제2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5일(월) 14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ㅇ검토보고 : 전문위원ㅇ세입예산 : 세정과장ㅇ세출예산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다. 미래전략담당관라. 안전총괄과마. 주민생활지원과바. 사회복지과
(14시01분 개회)
○의사팀장 오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을 우성수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한동완 위원님께서 우성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우성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성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우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성수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께서 이상정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상정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정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 이상정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성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05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24억 2,500만원, 특별회계 845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625억 1,200만원보다 345억 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20억 2,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4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7억 2,5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대소산업단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사창교 소교량 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9,300만원, 도비보조금 34억 2,200만원 등 총 46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음성읍 신천3리 외 1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 감곡면 청사부지 확보 및 주차장 조성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영상통합서버 구매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국축제포럼 학술세미나 1천만원, 충청북도지정축제 육성지원금으로 제17회 음성품바축제 7천만원, 장애인 역도 우수선수 육성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음성수영장 정비공사 5억원, 궁도장 지붕 보수공사 1,3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 동 사업 전용차량 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활민원처리반에 1억 4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누리과정지원에 2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보건소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억 8,4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마을정자쉼터 조성 1억 8천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올찬 수박공정육묘장 토지매입 5억 5,500만원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 4억 2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원, 원통산 전망대 조성 1억원, 군유림 매각 대체취득 2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0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확장ㆍ포장사업 본대~본대 간 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단평~단평 간 사업 외 6개 사업에 11억 9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개 사업에 4억 9,5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8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명소화 사업으로 9억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 소로 등 11개 사업에 27억 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음성 신천1리 농로포장 등 41개 사업에 1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29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45억 9,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01억 9,6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 24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1억 1,100만원 대비 24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155억 4,100만원으로 삼성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9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 소이 및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2,9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3억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5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억 4,700만원 계상하였고,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600만원이 증액된 24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하이텍산업단지 탈수시설 교체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는 옥외검침기 설치 1억 5천만원, 지하수 유량계 설치 및 보수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과 15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인 34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2.98%인 4,124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7.02%인 84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대비 일반회계는 320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16억 1,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세외수입 55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등 4억 9천만원, 보조금 41억 8,9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14억 7,3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26.98%가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 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5억 1,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보조금과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도시계획도로사업 31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12억원, 감곡면 청사부지 확보 및 주차장 조성사업 11억원, 도로 유지보수사업 12억원,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순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804억 74만 8천원보다 320억 2,521만 4천원이 증가한 4,124억 2,5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당초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9억 2,816만원이 증가한 180억 2,8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장내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및 리노삼봉산업단지 편입용지 매각 등에 따라 47억 2,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대소산업단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억 7,300만원이 감액된 1,17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관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증가 및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비율 확대 등에 따라 118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사창교 소교량 정비사업비 4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건설교통과 소관 강동대학교 앞 도로 개설사업과 산업개발과 소관 음성 소여리 마을진입로 도시 공사 등 9개 사업비로 4억 9천만원이 증가한 9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은 46억 1,536만 7천원이 증가한 1,423억 8,8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4억 2,210만 3천원이 증가한 292억 3,4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34억 6,468만 7천원이 증가한 545억 6,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세입초과징수액 219억 8,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09억 1,190만 1천원이 증가한 520억 1,19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2,609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668만 7천원을 반영한 25억 5,27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105쪽 중간 밑에 골프장 체납 관련해서 교부세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세정과장 박태규 교부세가 행자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상의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책임성 강화 부분을 위해서 2014년도하고 2013년도 대비해서 체납액 증가 부분에 대해서 180%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항목이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노력 세입확충 분야에 7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이 징수율 제고 부분입니다. 징수율 제고 부분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체납액 증가율 곱하기 1.8배, 2번 항목에서는 체납액 축소분야인데 체납액 증가 부분의 1.8배하고 360%를 페널티를 적용을 하는데 2014년도에 2013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관내 골프장이 회원제가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동부월드하고 젠스필드 2군데가 44억이 현년도 플러스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11억 9,500, 체납액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73억 5,600,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체납액 증가 부분에도 180%를 매기는데 이 부분에서 3가지가 세외수입 부분하고 10억 8,500 해서 92억 9,700만원이 페널티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어차피 동부월드 같은 경우는 3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회생결정이 되었습니다. 2군데가 지금 젠스필드하고 동부월드, 또 1군데 관내는 코스카가 있는데 그 부분은 2015년도에 발생된 세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2군데가 회생절차 중인데 어쨌든 동부월드는 2018년도까지 매년 6억 1천만원씩 3년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 젠스필드도 금년도 매달 2억씩 분할납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생결정대로 돈이 납부가 된다고 하면 당장은 페널티를 받지만 2018년도에는 저희가 2015년 대비 2016년 징수율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도 못 받으면서 거기에 1.8배 교부세가 삭감된다는 상당히 커다란 일이잖아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매달 대책회의를 하다가 지금 분기별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2차례 방문을 했고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과제자료도 줬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행자부 방침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말로 쭉 설명하신 것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세정과장 박태규 별도로 분석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대로 읍면 예산안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궁금해서, 125쪽 중간에 법무상담실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법무상담실은 기존에 2층 흡연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폐쇄를 하고 현재 사무실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이 법무상담은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 산만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내부적인 상담실이죠? 외부 군민 상담 이런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우리 내부적으로.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에 버그마스터 양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건데 버그라는 게 해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그마스터라는 것은 해충박멸, 위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과정입니다. 이 사업이 수요도 많은데 메르스라든지 최근에 지카바이러스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본 사업에 대한 없었던 게 중간에 생긴 거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그 위에 문예교육활동가 양성사업 그 2개 합쳐서 저희가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농촌지역 기숙형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했는데 대상이 어느 학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 인문계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입니다. 음성고, 매괴고, 대소금왕고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방금 우리 한동완 위원이 질의하신 농촌지역 기숙형 고등학교, 그게 꼭 기숙형 고등학교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무슨 문제점이 초래됐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영역을 줘보는 건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 고등학교가 관내에 4군데 있죠. 반도체고 빼고 나머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기존에 장학금이라든지 교육경비 보조금 명문고 육성사업을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3군데 음성고, 대소금왕고, 매개고가 실질적으로는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지역 출신이 청주나 충주 쪽으로 가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이 고등학교 군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 인구 외부유출도 막자는 취지에서 때마침 교육과정평가원이 혁신도시로 오게 됐고 교육과정평가원의 힘을 빌려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자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관내 기숙형 고등학교가 얼마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기숙형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3개…….
○이대웅 위원 아니, 관내에는 그렇지만 충북 관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충북관내입니까? 도내?
○이대웅 위원 예, 도내.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 인문계고가 다 기숙형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기숙사를 보유한 고등학교가 되지 않을까…….
○부군수 임택수 부군수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의 경우에도 많은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청주나 충주에서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 예를 들면 세광고등학교, 신흥고, 청석고, 청원고, 이런 학교들이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 내에서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사실은 교육과정평가원이 혁신도시 내 진천지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진천보다 음성이 빨리 만들까 해서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그쪽에 오는 사람들도 고민이 음성이나 진천 지역으로 이사는 와야 되겠는데 학교가 마땅한 데가 없다, 자기들도 아이들을 놓고 와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된 게 있냐 그랬더니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니 자기들이 우리하고 고민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입안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도 기숙형을 일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근데 문제점이 그런 문제인가? 기숙사에 안 들어간다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기숙형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충주나 청주권 인문계 고등학교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용역을 줘서 발전방안, 청주나 충주권 내 고등학교에 못지않은 고등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대웅 위원 의도는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물론 분석자료가 나오면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세우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교육과정평가원이 혁신도시에 들어오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 같은 것은 잘 유지하시는 게 좋긴 좋지요, 항상. 혁신도시에도 이번에 일반 고등학교 세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석장고는 내년 초에 개교할 예정이고 음성 쪽에는 부지만 확보돼 있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진천에 있는 석장고등학교 하나밖에 내년에 개교가 안 돼요? 그다음 계획은 또 언제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도교육청에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계획은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음성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할 계획인데 아직 일정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교육과정평가원하고 도교육청하고도 상당히 친밀할 필요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교육과정평가원이 사실은 중앙부처 관련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교육과정평가원을 다녀왔어요. 우리 음성군 관내 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용역을 해 달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서로 협력사업을 하게 된 건데 교육과정평가원 자체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전개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이대웅 위원 평가원이 우리 지역에 온 것만 해도 상당한 계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 음성군 관내하고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문제, 꼭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가 될 수도 있고 전문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음성군의 실태를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이번 용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ㆍ국립고, 특성화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평가원이 와 있는 계기에 이번에 또 여기하고 용역을 같이 하는 계기에 우리 음성군의 교육과정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정리 소하천 거기가 사정1리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사정2리입니다.
○한동완 위원 들어가는 입구?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들어가서…….
○한동완 위원 저 안에?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예, 안에.
○한동완 위원 안에가 1리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강당말이 1구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내가 헷갈리고 있나? 기반공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저수지 있는 데가 2구, 그 안에가 1구.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구라는 거예요, 2구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2구입니다.
○한동완 위원 2구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예.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것 꽃동네 시설은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했던 것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이상정 위원 그때 할 때 꽃동네 측에서 자부담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5천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요, 3천만원 정도는 거기서 후원금으로 음성군 후원금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내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저희가 회계로 편성을 할 수는 없고 지정기탁금으로 받아서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별도로 다른 사업에 쓰려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도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상정 위원 기정액이 0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꽃동네시설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군비가 없고 반환금에도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6,480만원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서 군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군비가 운영비에서 안 들어가면 꽃동네 과다한 예산지원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전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군비 부담을 했던 것을 지금 국가에서 국도비로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비부담이 안 되는 건데…….
○이상정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바뀐 건가요? 이게 보니까 운영비 지원 6,400만원 작년도 예산 반환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작년도 것.
○이상정 위원 작년부터는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간 거네, 운영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상정 위원 노숙인시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국도비만 들어갑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보건복지부.
○이상정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대해 보는 게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정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동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위원장 우성수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정진 복지정책팀장 이정진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노숙인시설은 원래 군비 부담이 안 됩니다. 예전부터 국비하고 도비만 부담이 됐고요, 군비 부담은 원래 예전부터 안 했던 거고 생계비만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시설은 다 군비 부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반환금에서……. 아, 국고보조반환금. 이거는 그럼 6,400만원은 남은 것 반환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렇죠. 잔액 남은 것 반환.
○이상정 위원 아, 군비는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이상정 위원 좋다 말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팀장님 설명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167페이지 중간부에 노숙인 구호에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 처리가 있잖아요, 이것 지금 무연고자에 대한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무연고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연고자 여부를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확인을 해서 무연고자일 경우 저희가 장례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1건 있었는데 화장을 해서 꽃동네 그쪽에 매장을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1개 하고 지방지 하나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무연고자 발생한 것 처리에 대해서 알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 공고료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2건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조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연고자 시신을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건도 안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1건도 없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부터 예산이 공고료가 분류가 안 됐고 이제 와서 거기에 시신 처리에서 분류를 해서 거기로 보내지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지금 장례업체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공고를 하게끔 돼 있으면 만약에 금년도에 추경예산 이전에 이런 무연고자에 대한 시신 처리를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공고 못 할 뻔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공고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분류해서 쪼개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건수가 있었으면 공고는커녕 성립도 안 됐는데 할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다행히 지금 1건도 없다고 하니까.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게 언제부터 돼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제가 정확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조천희 위원 담당자는?
○위원장 우성수 이정진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정진 복지정책팀장 이정진입니다. 공고는 기존부터 쭉 해왔던 거고요, 저희가 예산편성과목에 예전에는 읍면에 300만원씩 계상을 시켜서 읍면별로 처리를 했었는데 읍면에서 처리하기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군으로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노숙인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1,800만원 예산 계상할 때 1구당 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총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내에서 편성목이 광고료는 별도로 부기를 해야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는 300만원을 총괄부기를 했다가 1구당 120만원씩 올해 6구를 예상해서 720만원을 별도 부기한 것뿐입니다. 1,800만원에서 720만원을 별도로 광고료로 부기를 변경한 거죠.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 처리비용을 일괄해서 세웠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분류를 했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팀장 이정진 예, 편성목만 별도 부기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꽃동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공사 여기에 우리 군비는 25%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본예산에 어쨌든 25%라도 올해 91억 정도 잡혔죠? 91억 1천 잡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전체예산이요?
○한동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연말에 보면 또 몇 억씩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중간에 또 더 들어가서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받아놓은 자료를 보면 매년 10억씩 올라갔어요, 평균. 08년도에 21억 하던 게 올해 91억 1천 갔어요. 그러면서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들어온다고. 지금 꽃동네가 15만 인구를 만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저번에도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꽃동네 예산은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가평인가 거기도 꽃동네 있죠? 가평은 40억인가 줄였다 그러던데. 어쨌든 음성군도 뭔가 꽃동네에서 우리가, 꽃동네가 갑이고 음성군이 을인 것 같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은 꽃동네과 같아요, 꽃동네과. 우리가 거기에다가 전혀 자꾸 그렇게,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은 그쪽에 표가 많으니까 절절매고 갈 수밖에 없다지만 그래도 뭔가 확실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세울 때 나는 지금도 과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꽃동네 제지할 것은 같이 제지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도 그렇고 다 꽃동네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10억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야. 머지않아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시설이 엄청나게 늘잖아. 그러다 보면 인원은 안 늘겠어요? 시설이 그렇게 느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게 전액이 아니라도 많은 금액이 국비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386명인데요.
○의장 남궁유 386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의장 남궁유 이것 이번에 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지급하게 되는 거죠, 몇 월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산 확정되면 저희가 5월부터 지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 남궁유 5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것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지급되는 분들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사망신고가 늦게 된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사망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서 그런 경우는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더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회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의장 남궁유 회수 해달라면 잘들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반납을 하더라고요.
○의장 남궁유 2015년도 대비 몇 분 돌아가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47분이 작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남궁유 삼백 몇십 명 중에서 약 한 50명 가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420명 중에서 작년에 47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그럼 10% 이상 돌아가신 건데. 평균연령이 80 넘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사회복지과장 안성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책자 29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맨 뒤의 것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됐던 부분들인데 내부적으로는 1억 5천으로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 계약할 업체들을 찾아보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접촉한 업체들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일단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서 계속 연락이 오고 현장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업체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관내업체도 아니고 관외업체들일 거고 또 여기에 쓰는 시설을 군민들이 전체를 다 사용한다면야 위탁비 조금 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억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것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 1,100세대가 의료보험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 이 얘기 듣고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업체에 5천만원 위탁 주는 것 갖고서 내부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보건, 아주 어려운 가구들이 1년에 평균 한 5만원정도 되는 의료보험료, 그리고 한 달 평균 한 4천원 조금 넘는 것을 못 내서 의료보험이 중지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동안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최근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많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1천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보험료 한 달에 4~5천원 그것 연체된 것 지원해주다가 안 해주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우리가 인색하면서 외부 업체나 기업들에는 한 5천만원이야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서민들, 우리 군민들에게는 가능한 한 너그럽게 하고 대신 돈 아낄 때는 큰돈에서 아끼는 식으로 되어야지 거꾸로 돼서 외부업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는 수천만원도 별 개념 없이 수십억씩 막 퍼주고 이러면서 정작 우리 서민들 1천세대 이상이 의료보험이 중단되는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조금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지금 얘기할 기회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존에 해주던 것은 이것은 정말 1년에 몇천만원인데 꼭 해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사회복지과도 해당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소득가구의 보험료가 1만원 안 되게 나오는 세대는 군비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008년부터.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중 복지혜택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세우라고 해서 지금 충북에서 충주하고 음성만 추경에 못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 1,128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노인이 827세대, 장애인이 243세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하고 모자세대가 13가구로 한 달로 따지면 500만원, 1년에 6천만원 정도 예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보험지사에서 소액으로 된 사람들 일부 받았는데 체납되는 가구가 한 70%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2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세우고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도 혼선이 일부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에 안 세우려고 안 세운 것은 아니잖아?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보건복지부에서 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세웠더니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건강보험에다.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천원 미만은 안 받고 2천원 이상 되면 우편료하고 인건비가 안 나와도 지방세는 받거든요. 그래서 1천 세대니까 6천만원이면 1년으로 따지면 한 5~6천원씩 돼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서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라든지 대규모 업체들에 대한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지금 충북도 내서 다른 시군은 충주 빼놓고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소홀하거나 인색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 2회 추경에 세울 거죠? 짚고 넘어가야지.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세워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에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이걸 안 세워주는 거예요. 타 시군은 하더라고.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그러는 건데.
○부군수 임택수 부군수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군수로 오기 전에 도에서 복지정책과장을 하다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재작년도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복지분야 예산이 너무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 이중적 수혜가 많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이라든가 각종 맞춤형 복지로 되면서 그 안에 다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포함이 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유사 중복 사업에 포함을 시켰던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안 했던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음성군이 마치 부유한 사람한테는 퍼주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인색하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10만 7천 여 군민들이 모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208쪽 중간부분에 시니어클럽 물품 구입이요. 복사기 냉난방기 구입을 안 했어요, 처음에?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현재 복사기는 수리가 불능한 상태고요, 시니어클럽 가보면 건물이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용적보다는 큰 것을 사야지만이 거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시니어클럽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시니어클럽한 지 이제 3년 된 건데. 4년 시작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복사기 구입을 안 해줬나? 그전에 있던 것을 그냥 쓴 건가?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복사기는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고를…….
○이대웅 위원 중고를 구입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그래서 쓰다가 지금 현재 수리를 해보려다 보니까 수리가 불능상태라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시니어클럽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복사기를 새로 바꾼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지. 처음에 시작할 때 중고로 구입해준 거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뿐만 아니라 신축도 여기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 원남 구안리 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만 섰어?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그것은 최병윤 의원님…….
○한동완 위원 아, 도비가…….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순수 도비.
○한동완 위원 그렇구나, 도비구나. 그런데 우리가 신축할 때 군비 지원을 얼마 해줘요, 신축할 때? 7천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7천 갖고는 경로당에 돈이 조금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불화만 일으키더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경로당 같은 데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보태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에는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들여야지 7천만원씩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구안리 신축을 직접 가봤습니다.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사업비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야전기도 해야 되고 태양광까지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동완 위원 지금 태양광, 심야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짓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21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토지 대부료가 있죠? 이게 국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국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국유지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등급이 됐든 뭐가 됐든 계산을 1,020만원 해놨다가 2천만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제가 보니까 계약을 작년 10월 22일부터 5년간 2020년 10월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래도 1만 2,000㎡ 정도 되면 여기서도 임대료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산출이 돼서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든지 아니면 이런 불용자금으로 만들지 말고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조금만 이렇게 나눠서 달아놓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아서. 이것 한번 우리가 매입해 들이라고 계획하지 않았나?
○부군수 임택수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조천희 위원 비싸다고 해서?
○부군수 임택수 예, 그때 임대로 하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임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연간 3천만원씩 대부료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2천만원이요.
○조천희 위원 그래요, 2천만원씩 대부료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때 가감정이 얼마나 됐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평당 20만원 정도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12억 정도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줘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3쪽 하단부에 청소년문화의집 참가용 단체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단체복을 새로 구입하는 건가, 모델을 바꾸는 건가?
○사회복지국장 안성희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청소년동아리.
○이대웅 위원 이걸 구입을 하는 목적이 있나? 어디 행사용으로 나가려고 하나?
○사회복지국장 안성희 위원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인수 주무관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복지담당주무관 조인수 사회복지과 조인수입니다. 단체복 구입은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에 소속된 난타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단체복 구입을 해서 대회 참가도 하고 행사 준비하기 위해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다른 시군도 다 단체복 구입했나 보죠? 우리만 없는 거예요?
○청소년복지담당주무관 조인수 예, 저희 군이 없어서 맨날 빌려 입고 그랬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언급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건데요, 그게 1천 세대 이상이 지원을 받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보험금 영수증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음성이 먼저 앞서간 겁니다. 조례도 지금 있잖아요? 조례도 폐지를 안 하고 그냥 지급을 정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택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