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과 윤창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1문1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하면 “예”하고,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과 윤창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과 열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군민의 행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을 바로잡아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3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12건은 부군수님과 국장,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 중에서 음성꽃동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 군관리계획은 2013년 4월 30일 음성꽃동네로부터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13년 7월 16일 입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꽃동네의 사회복지시설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지도 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꽃동네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연차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음성꽃동네가 사회복지시설로 군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이 해소될 것이며,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개발 및 정비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997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정원 변경을 제한할 수 없고,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사회복지시설 신규 설치 및 정원 증가 시 보조금 지원 예산 증가에 따른 음성군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음성군에서는 충청북도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음성꽃동네 전액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은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전체 정원 대비 입소자 현황 및 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운영실적을 등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엄격히 검토하고 향후 음성군 관내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음성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상생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번째, 음성군 행사ㆍ축제 축소 및 통ㆍ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으로 지난 16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행사 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평가 결과 보통교부세 25억원이 감액되는 페널티를 받은 것은 2013년도 도민체전 17억 3천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1억 3천만원, 충북농촌지도자대회 8천만원 등 한시성 예산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교부세 행사ㆍ축제경비 절감 산정 시 중앙부처에서 인정해 주는 국제적 또는 전국적 행사에서 도 단위 행사ㆍ축제경비도 제외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 축제 통ㆍ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음성품바축제,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인삼축제가 있으며, 읍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감곡면의 복숭아꽃축제와 복숭아꽃그리기대회가 있습니다. 복숭아꽃축제는 군비 보조 없이 감곡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복숭아꽃그리기대회는 햇사레공동조합법인에 3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통ㆍ폐합 및 축소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추축제와 인삼축제는 농업인에 대한 농가소득을 고려하여 고추와 인삼의 적정 수확기가 달라서, 예를 들면 고추는 8월 말, 고추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게 추석 전 후, 9월 전 후입니다. 인삼은 수확 최적기가 10월 중순~하순이라고 생각돼서 수확기가 다른 관계로 성격상 통ㆍ폐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는 통ㆍ폐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군에서도 이 문제는 통ㆍ폐합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통ㆍ폐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ㆍ폐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품바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이 전무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서 외지인들이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도 35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점차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축제가 돼서 또 도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제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서 축소가 필요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발견될 때는 과감하게 조치해서 개선하는 등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축제의 비효율적인 부분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극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생극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과 관련된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대덕개발 간에 매입확약이 아직 유효한지와 음성군에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음성군과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가 체결한 생극산업단지 대출약정금 420억원의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약정은 대출약정금 420억원이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 약정으로 음성군에 더 이상의 책임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월 말 현재 생극산업단지의 분양률은 30%에 달하고 있으며,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면 본격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업무담당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자세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업무는 개인적 위치나 지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행하는 직무행위입니다. 산업단지 추진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업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이며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생극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건설업체 선정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과 입주업체를 따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주업체가 없어서 중단사태가 발생 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6월 29일과 7월 1일에 용산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참여 의향서를 접수받고 우선협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획을 각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투자의향서 제출마감일인 9월 31일까지 업체 2곳이 모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용산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두 업체와의 협의를 재차 진행한 후 업체 2곳 모두 사업참여 의사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개발면적을 축소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업체가 없어서 중단사태 발생 시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곡의 상우산업단지, 금왕의 오선산업단지, 금왕 유촌산업단지는 모두 실수요산단으로 입주업체를 확보 후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입주업체 부족으로 중단되었다는 의원님의 질문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오선산단과 유촌산단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우산단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동부하이텍의 경영난으로 다소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으나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산업단지의 경우 실수요산단이 아닌 분양산단으로 추진되며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된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분양이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성군의 부담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음성군과 음성군의회 그리고 음성읍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산산업단지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협약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협약내용에는 사업비 지출계획, 사업이행을 위한 담보 확보, 협약내용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음성군의 재정적 손실예방을 위한 공사비 유보, 지역업체의 일정 부분 사업 참여 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산산업단지와 관련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산업단지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로컬푸드매장 설치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우리 군 관내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음성농협 하나로마트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일평균 2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상반기부터 음성농협에서는 로컬푸드 생산 농가를 모집하여 수차례의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점점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충북의 혁신도시는 음성 로컬푸드 배후시장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현재 음성군의 제2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후보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나 아직까지는 맹동면 전체 인구가 1만여 명, 혁신도시 인구가 6천여 명 정도로 좀 더 인구증가를 지켜본 후에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맹동혁신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 운영주체부터 건물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도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의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분들에 대해 이상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수영장 문제, 도서관 문제, 기반시설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음성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충청북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어제 LH 본부장이 우리 음성군을 방문했습니다만 음성군에 한 3천 대 정도가 주차대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다고 받았고 이 부분을 LH 측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혁신도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음성군의 주차대란 문제를 반드시 혁신도시에서, LH 쪽에서 해달라고 요구했고, 진천군에서도 한 7천 대의 주차대수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에 1만여 대가 야간에 도로 쪽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음성ㆍ소이ㆍ원남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의 난개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 편리한 교통의 확충, 그리고 개발이 용이한 구릉지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개발의 장점이 오히려 난개발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기조와 현행 공장입지 관련 법령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제한하는 방안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임의적인 개발 제한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장입지를 제한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개별입지에 대한 제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상충되어 어느 하나를 얻으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2가지 모두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우리 국토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청정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현재 개발을 준비 중인 용산산업단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가지고 있는 개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단지를 더욱 많이 조성하고 15만 인구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공장에 가능하면 난립을 방지하여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존폐위기에 따른 음성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재 금왕 태성병원 1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평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과 인력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금왕 태성병원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지원금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2억에서 3,5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공중보건의사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는 이러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금년 9월 21일 실시한 평가에서도 동일 사안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건복지부 평가단의 충분한 설명과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단 음성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의 대체적인 현실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로서 우리 군 응급의료기관인 금왕 태성병원에 대한 지정취소는 현 시점에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및 기업체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사전 대비를 위한 소화전 증가 설치로 즉각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소화전은 「수도법」제45조에 의거 수도사업자인 음성군이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에서 관내 소화전의 신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소화전 257개는 소방관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 현황이나, 음성군 총 소화전 개수는 369개소이며 이 중 지상식은 358개소, 지하식은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의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전역을 2개의 대블록, 7개의 중블록, 22개의 소블록으로 세분화하여 블록 구분을 완료하였으며, 도시화가 이루어진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지역에 총 268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늦은 소규모 부락 단위에서도 101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 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약 10개소 정도의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고 음성군 소방서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4~5개 정도를 설치하는 등 수도 도시확장에 맞추어 지속적인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광역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시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소화전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앞으로 해당부서 및 소방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소 대소 발전이라든가 삼성 발전,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많은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공원 문제라든가 지역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정된 일반공업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면 삼정리 일원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일반공업지역은 27만 5,706㎡로 2004년에 결정고시하여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36%인 9만 8,497㎡에 10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공장입주 등록 시 농지산지전용 등 개별법 인허가가 원하는 지역임을 홍보하여 공장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확보와 부지매입비의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들이 추가 확장 이런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이나 민간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면적 대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어 개발이익 등 경제성이 미흡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성본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내 미분양된 산업용지, 클러스터용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주민과 기존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방향을 결정한 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ㆍ대소에 지역구를 두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면 복지회관은 1988년도에 건립되고 노후되어서 규모가 협소하고 사용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 건축설계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건축비가 38억원으로 국도비 지원요청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삼성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등이 마무리되고 이와 연계해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윤창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더 추가로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16일 금요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복지시설을 60만 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심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단체 시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고제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군수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성군은 작년 한해 82억 8천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음성군에서 군수님이 지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에 비례해서 국비ㆍ도비의 매칭사업으로 안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벌타도 있을 테고 인센티브도 잘하면 있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또 몇 억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시설이 60만 평이 더 늘어나면 음성 군비의 현재도 복지예산의 31.9%가 꽃동네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60만 평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는 수용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군민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혜택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갔을 때라도 거기에 대해서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면서 함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협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협의는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기를 해 주시고, 또 지하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맹동면이 수박특구라서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인데 하루 용수 용량이 약 4만 톤이 됩니다. 꽃동네에서 쓰는 게 약 4만 4백 몇 톤 됩니다. 이거는 올해 여름같이 가물었을 때 그런 대공에서 물을 뺐으면 자연히 소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꽃동네에서 주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농민을 위하고 한다면 그 지하수를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에도 계량기를 붙여서 계량에 따라서 요금을 해야 되는데 학교나 이런 복지단체는 그런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런 것도 유도해서 그렇게 시설을 늘릴 돈이 많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은 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군수님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같이 힘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슬기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 음성군 행사 축소, 통ㆍ폐합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고추축제나 인삼축제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통합시키기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는 저도 고추농민들이나 고추작목반이나 인삼작목반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자꾸 먹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저기했을 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삼축제에서 낚시대회 만큼은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인삼축제에 낚시대회냐, 물론 낚시대회를 하면서 전국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오셔서 낚시도 하고 인삼도 사가고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낚시대회 1등 상품을 5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필용 상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봐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이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겠지만 5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더 키워야 될 반기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우승상금이 200인가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국적으로 키우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회나 축제는 키우고, 통ㆍ폐합시키고 공무원들 인력도 줄이고 그럴 수 있는 대회는 줄이고 없애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견주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음성은 축제가 품바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의 가장 메인축제는 설성문화제입니다. 설성문화제는 음성의 문화와 음성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축제이면서도 전국적으로 음성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어느 때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성문화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할 때는 축제할 탑이라도 제대로 세워지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것도 없었고 거리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자꾸 돼서 그런 게 마을마다 사람을 동원하고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축제를 집중적으로 축소시키고 통ㆍ폐합해야 할 축제는 연구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낚시대회에 대해서 그것은 인삼축제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군수 이필용 저희가 낚시대회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음성군이 금강과 한강의 분수령에 있지만 음성군은 특별한 강이 없습니다. 다만 음성군의 자랑거리는 먼저 전에 군정을 펼쳐주신 음성군의 선대들이 강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를 많이 막았습니다. 36개의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저수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이런 저수지를 갖고 있으면서 관광자원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음성군의 자연경관이나 저수지가 많은 것을 거꾸로 우리가 역발상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없나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저수지를 이용해서 많은 낚시인들에게 우리 저수지를 홍보하고 낚시하는 관광객들이나 낚시꾼들을 우리 음성군에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음성군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사실은 낚시대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의미한 낚시대회가 아니라 군수배나 이런 낚시대회는 오히려 그게 더 소모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음성군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연계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축제기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인삼배 낚시대회로 가게 된 배경으로 의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낚시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많은 낚시마니아들이 저수지가 36개 있는 음성군으로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낚시대회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효과라든가 예산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극산단 관련과 미분양 관련은 서면으로 충분히 받았고요. 용산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참여의향서를 받게 돼 있었는데 두 군데 다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음성군의원 두 사람이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게 아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결정적으로 안 오게 된 동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현대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에는 같은 계열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을 본 의원이 가게 된 경위는 그쪽에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의장님을 모시고 의장님한테 한번 같이 가서 이런 대기업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오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모셔오는 마음으로 가서 의회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우리 지역에 이런 자리가 있으니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담당과장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언론에는 특정 의원들이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얘기로 나오니까 그쪽에 홍보팀에서는 1년에 수백억씩 회사의 이미지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회사 차원에서 볼 때 이런 30만 평 이 정도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 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물론 현대산업개발도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엔지니어링보다 3단계 아래입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을 군민들은 더 많이 압니다. 거기가 현대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대 사촌 회사이지 본 계열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많이 한 데다 보니까 주민들은 현대엔지니어링보다 현대산업개발 해야지 귀에 딱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만 한 곳이기 때문에 계열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한 이후에 업체가 들어오려면 계열사가 필요합니다. 그 계열사가 필요한데 물론 음성군 관내 다른 산단도 해서 저기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원남산단 같은 경우도 SK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실 견줄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연봉 2천만원 미만의 회사만 잔뜩 들어오면 지역경제 발전이 전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개발하는 회사도 단단한 회사가 들어와야 하고 그 단단한 회사가 들어와서 정말 연봉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회사들이 들어와서 외부에서도 많이 영입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거기 취업이 돼서 지역경제에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군수님한테도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현대산업개발이 현대엔지니어링보다는 회사 신용등급도 높고 계열회사도 더 많고 그리고 산업단지 추진한 그런 실적도 엄청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업체 지분도 음성군청에서 좀 협의를 해서 음성군청에서 좀 해 주십사, 또 거기에 원 도급을 받은 예를 들어서 70%를 그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중에서 70에서, 100으로 볼 때 100에서 30% 정도는 서울에서 다 끌어들이는, 자기 계열사를 들여다가 하지 말고 음성군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 다 줘라. 그래서 30%는 개발을 하는 단계부터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주민들이 활기가 돌 수 잇게끔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왜 그렇게 가야 하는가 정당한 것은 약간의 저기가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하실 때 자꾸 두 업체를 저울질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은 절대 저울질하는 데 같이 안 어울립니다, 같이 안 합니다. 대기업은 하나하나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안 하고 맙니다. 그러지 말고 모시는 마음으로 음성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지분 참여를 할 것이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분한 것만큼은 책임을 져 줄 것이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은 일사천리로 해 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하셔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세일즈 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간곡하게 군수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산산업단지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두 군데가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투자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9월 말까지로 했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5일 동안의 기한을 줘서 다시 한 번 내달라고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특혜시비라든가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가 의향서를 처음에 냈기 때문에, 구두로,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접촉을 해서 공식적인 접수서류를 내달라고 했는데 9월 말까지 안 들어온 거고요, 다시 15일 동안 기회를 줘서 다시 한 번 내 달라고 계속 접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엔지니어링도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알고 있고 분양이라든가 투자유치, 기업유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국내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거기도 큰 건설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현대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가 들어오면 한 군데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용산산업단지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음성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헤아려서 군에서도 어떻게 됐든 용산산업단지를 반드시 추진시키겠다. 그것도 25만 평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기업은 결재 체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가 않아서 15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시간을 주셔야만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15일 갖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그래서 기일 수 문제도 제가 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연장해서 10월 말까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꽃동네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동완 의원 예. ○이대웅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의 꽃동네 시설 군비 지원 예산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방금 한동완 의원님과 군수님의 질문ㆍ답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지적을 하고 다 소상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군의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 답변이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군이나 충청북도나 경대수 국회의원이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꽃동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국비로 해 오느냐 이러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사무에도 맞습니다만 아까 군수님과 한동완 의원님의 대화 속에서 연 10억 이상씩 군비가 증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군이나 도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그동안 결과가 어느 상태에까지 와 있나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향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방안보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 그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대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음성 분들은 2천여 명 중에서 특히 충청북도 음성군 분은 1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분까지 포함하면 200명도, 10%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군비가 80억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게 분권교부세로 있다가 보통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복지예산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재정실장님도 만나서 이런 음성군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발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부세를 우리 음성에, 꽃동네로 딱 찍어서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이걸 도로 내려보낸 거예요. 도에서는 도내에 우리 음성군만 복지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도내 각지에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n분의 1 이런 개념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오류를 행자부에 이제 음성군으로 딱 명시를 해서 내려 보냈으면 좋겠다, 그 금액이 1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도에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는 이게 음성군에 특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그렇게 음성군을 딱 찍어서 꽃동네 예산으로 내려보내달라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고요. 도하고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내려왔으면 사실은 꽃동네 때문에 내려온 건데 그럼 우리 음성군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담당과장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부군수, 국장님들 다 같이 이 문제 때문에 서울도 많이 다니고 정부부처도 많이 다니고 국회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됐든 보통교부세에서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도하고의 그런 관계도 좀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주셔야 되고. 사실 우리 군비 복지예산의 32%를 꽃동네에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액수거든요.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이나 충청북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비를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만 10억, 20억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앞에서 두 분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맥락들은 같이 하면서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요.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확충 문제가 60만 평을 신설을 새로 신설을 해서 새로 그만큼 확장을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제가 알기로는 전체 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번에 군 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그동안에는 이것 하나 짓고 이것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개별법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꽃동네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새로 추가되는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새로운 시설 확충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 새로 증설하는 것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걸로 전체적인 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 과장님인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군수님 말씀대로 기존시설 포함해서 6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을 포함하고 확장까지 계획한 면적이 60만 평. ○이상정 의원 그러면 60만 명을 새로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군수 이필용 그동안에는 개별법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의 큰 틀에서 계획을 짜고 거기에다가 추가시설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호 추가시설이 거의가 꽃동네가 소유한 땅이고요, 군유지하고 국공유지 해서 50만㎡가 추가되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추가시설이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군수 이필용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나요? 예정된 것. ○도시과장 이병호 거기에는 상징탑 하나고 나머지는 거의 원형보류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이필용 기존 시설에다가 부지만 더 확장을 해서, 꽃동네 상징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걸로. 건물 같은 것은 안 들어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거기는 임야기 때문에 건물계획은 없습니다. ○군수 이필용 원형지로 그냥 보전하면서 전체적인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거네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산책로 정도만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우리 이상정 의원님 궁금하신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미진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곡리 1-6번지 일원에 60만 평을 늘리는데,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이유가 만성정신질환자 및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노숙자 등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인데 꽃동네 시설이 확장되는 것은 여기에도 앞으로 정신질환자, 노숙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동네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십사 하는 그 목적에 보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꽃동네에 이런 시설을 많이 늘려야되겠습니다 라는 게 그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은 탑만 세울는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노숙인들, 만성질환자들을 모시기 위한 시설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의원 자료를 못 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서 10쪽 거기에 보면 충청북도 관계부서와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음성꽃동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요구를 어떻게 한 실적이 있나요? ○군수 이필용 우선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제가 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자부 보통교부세과의 재정실장님과 과장님을 만나서 음성군의 꽃동네에 대한 군비지원이 해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된 이유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으로 해서 꽃동네 시설로 해서 음성군에 직접 돈을 주면 되는데 이것을 도를 통해서 내려 보내는데 도에서는 음성군이 명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음성군에 줄 수 없다, 그 차이가 한 1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음성군으로 명시해서 15억 정도를 더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도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에 내려갔는데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은 도에 내려온 거지 음성군을 특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행자부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 부분을 저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꽃동네에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서 물품도 많이 구입하고 하니까 우리도 다는 못 하더라도 군에다가 보조금을 받는 만큼은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수 이필용 그래서 저도 신부님이나 담당 최고수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부군수가 직접 가서 그 문제 때문에 협의 방안, 예를 들어 꽃동네를 경유하는 소속리산 등산로 개방 문제, 지역농산물 이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눴고 그래서 꽃동네 측에서도 군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관내 농산물도 많이 이용해주고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설명회도 갖겠다 이런 얘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음성군에 협조적인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이필용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군수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성군 행사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한동완 의원 예, 말씀하세요. ○김윤희 의원 행사가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설성문화제에 이어 인삼축제가 계속 이어지는데 행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생산자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길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인원 동원,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더불어 봉사자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행사장에서요. 군수님은 그런 행사 날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줄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금산의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도 10일 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인삼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풍기 같은 데서도 인삼축제를 5일 정도로 하고 있고 홍천에서도 하고 있고, 증평은 조금 짧고요. 대부분의 인삼축제들이 5일 이상은 하는 게, 또 우리는 앞으로 금산을 따라가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인삼시장을 우리 음성군에 만드는 게 저희도 목표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삼산업이 중국이 계속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고려인삼을 찾고 또 가격이 고려인삼은 최고의 선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인삼산업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인삼산업을 우리 음성군의 메카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또 그것이 우리 음성군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산군은 인삼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금산보다는 더 지리적 조건이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고요. 서울에서 금산을 가려면 2시간 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왕복 4시간인데 우리는 왕복 2시간이면 되니까 지리적 조건이나 사통팔달의 교통망, 풍부한 토질, 기후, 사포닌 성분이 많은 우리 음성 인삼 등 모든 조건이 맞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인삼산업을 어떻게든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짧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좋겠지만 길게 하는 이유는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인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반적으로 군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인삼연합회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생산농가, 인삼연합회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줄이든가 연장하든가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설성문화제 때도 벼 베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인삼축제 때도 농가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기라 농가에서는 생산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파니까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전달을 하는 거니까 군수님 참고하셔서 일정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실 적에는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제가 질문드린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적으로 확실히 하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혁신도시 로컬푸드매장 문제는 지금 현재 한 6천여 명, 연말로 가면 1만 명이 넘어서서 입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단 그분들이 당장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단기간에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농정과하고 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직거래장터를 주말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규모 있게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농산물을 혁신도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입주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안 되는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때 가서 인구가 2만 명, 3만 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5만 명을 예상을 할 때 그때 가서 결정하면 늦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자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고 하겠다는 부분들은 확실하신 거죠? ○군수 이필용 예, 장기적으로 혁신도시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맹동 인구가 거의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인구는 6천 명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구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직거래장터를 확대해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문제가 맹동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를 혁신도시에 짓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숍인숍(shop in shop) 문제가 하나로마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무슨 법령 관계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그 로컬푸드매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련기관하고도 저희가 논의를 해가면서, 음성농협은 저희가 숍인숍(shop in shop)을 로컬푸드매장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군비 지원을 2억 5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직접적으로 해가면서 나중에 인구가 더 많아지면 독자적인 로컬푸드매장을 우리가 위탁을 어디다 준다든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면 거기다 우리가 음성농협에 협력사업으로 지원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직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그런데 직거래장터에는 큰돈 안 들이고 가을에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동굴텐트만 저희 군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또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현재 대도시 농산물 홍보판매 이런 부스를 운영할 때 같이 움직이시는 생산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게 군의 생각입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로컬푸드매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혁신도시 인구가 음성군 1만 2천 명, 진천군 3만 명, 거기다 클러스터 여기 새로 되면서 거기서 추가 인구 유입이 있고 한 5만 명 정도로 잡았을 때 로컬푸드매장은 그 5만 명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후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운영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군수님이 같이 해서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이것을 농협에다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의견들이 모아졌다가 다른 지역 벤치마킹하고 추세를 보면서 농협보다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직영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초기에는 농협 중심으로 로컬푸드매장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가 최근에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로컬푸드라는 부분들은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수익적인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유통마진을 농민들이 가지면서 소비자하고 농민이 정한 가격으로 직거래하자는 게 로컬푸드 기본 개념인데 사실은 농협은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대안은 농협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기업,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는, 또 로컬푸드에서는 전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건국대 윤병선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그렇다, 반드시 농협 중심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가는 게 반드시 기본은 아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aT 문건도 받아봤어요. 여기 지침도 보면 농협 중심이 아닙니다. 농협이 포함하고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기업, 지자체,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부분으로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뒤에 도서관 문제는 거기 출장소 옆에 450평 부지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옆에 유치원 있고 학교 있고 이노밸리아파트 쭉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시장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정확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가능한 매장 중심으로 검토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도서관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진천군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은 진천군에 속한 입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음성군민 1만 2천, 2만 명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로 다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혁신도시 입주민 대다수의 의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혁신도시 전체 인프라나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계속 진천군이나 충북도하고 협의해 가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 결정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지금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사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안드린 것이고,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학교급식하면서 생산자들 조직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을 조직해 가는데 사실은 문제가 학교급식은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꽃동네에서도 로컬푸드에서 공급해달라는 그런 게 있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더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생산자 조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문제는 저희가 로컬푸드팀이 있습니다. 로컬푸드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교급식하고 연동시켜야 하고 앞으로 나갈 추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로컬푸트팀에서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음성군의 로컬푸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음성, 소이, 원남 지역의 난개발방지 대책인데요, 어쨌든 핵심은 우리 음성군이 꾸준하게 산업 경제가 발달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거기는 2천여 개 공장이 입주해서 있는데 그동안에 대소, 삼성, 금왕 그리고 옆에 맹동 이렇게 쭉 보면 대소가 365개 공장이 있고 삼성이 356개, 금왕이 323개, 이렇게 1개면에 300여 개 공장이 있으면 사실은 공장지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지역에 우리가 대단히 잘못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책들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사실은 대부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음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왕 그쪽 지역에 대한 환경을 다시 되돌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라도 어쨌든 최대한으로 그쪽 지역도 환경을 유지 복구해 가는 측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음성군이 3분의 2 정도는 환경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나머지 남아있는 이쪽에 3분의 1 지역인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이라도, 현재는 청정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핵심적으로 드린 질문이고요. 다만 우리 군수님 답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에 보장된 게 없다, 산업단지를 하면 된다, 이런 것 갖고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노력, 정책적인 방향, 구체적인 실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리 저리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동안의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산업개발과에서 사실 난개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오랜 연구 용역으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꼼꼼히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적용하면 상당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내부적인 정책적 방침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연구 용역 결과로 제시된 대로 개발공장 입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측면하고, 두 번째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 규정에 맞게 음성ㆍ소이ㆍ원남에 신규 공장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수질총량관리위원회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직도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공장수요는 꾸준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으로도 눈을 많이 돌릴 것이다 그런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제가 초천리에 공장이 하나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사례입니다. 그 공장은 원래 쌍봉리에 있는 공장인데 공장을 확장하고 싶은데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 싼 덕생 쪽으로 초천1리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난개발하려는 부분들이 군수님이나 허가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또 주민들 같이 노력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허 의사를 밝혀서 최근에 그 업체에서 사업을 취소한 사례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법에는 없지만 행정적인 노력이나 주민들과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 사업을 취소하게 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개별공장 입지 지침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정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환경과에도 물어보니까 환경 관련한 업체들은 참 안 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절반 정도는 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난개발을 막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공장수요에 대비해서 아까 논의하셨던 용산산단은 반드시 대규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원남산단도 제2산단으로 확장할 필요도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소이도 제2산업단지로 검토할 수 있다, 어쨌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속에서 공장을 유치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 난개발은 이쪽 지역은 꼭 좀 지켜가는 것이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적인 장기발전에도 적합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음성군의 문제는 제2의 용인이 되어가고 있고 제2의 화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속에도 공장들이 들어가 있고 1년에 난개발 면적이 저희가 매년 통계치를 보니까 20만 평~30만 평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입지가 되다 보면 결국 지하수를 뽑아 써야 되거든요, 산 속에 있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는 우리 후손들이 천 몇 백 년 언젠가는 뽑아서 쓸 수 있는 유용한 미래자원인데 벌써 공장에 들어가다 보면 급한 게 물이니까 물을 뽑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을 한번 뽑아 쓰면 지하수는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환경문제,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삼성에 있는 모 공장 화재에서 봤듯이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해서 결국에는 공장이 완전히 전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의 피해는 그런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화재 났을 때 소방차의 진입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업단지를 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산업단지로 유도를 해서 난개발을 가능하면 덜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저희도,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에 가면 무조건 군이 집니다. 아마 유도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라든가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산업단지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음성군에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선별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무조건 다 내줬는데 이제는 음성군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초천리 공장에서 보듯이 법이나 규정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민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받은 음성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쪽에 난개발 들어온 부분은 막아낸 사례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지 지침에 대한 자체규정,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위원회를 통한 자체규정들을 가지고서 1차적인 보호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부차적이고 어쨌든 그 자체적인 방어막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대신에 적극적으로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고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들어오게 하자 그것이 포인트인 거죠. ○군수 이필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방향을 환경과 보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가능한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 의원 예. ○한동완 의원 군수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사안이 조금 달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예. ○한동완 의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로컬푸드는 우리 농민이 짓는 농산물을 우리지역 주민이 믿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우리 이상정 의원님은 농민에 대한 깊은 연구와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좀 더 키우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로컬푸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은 협소하지만 인근에 가까운 위성도시가 크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은 지역적으로 로컬푸드가 좀 그렇게 더 활성화시켜서 될 거란 고민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 소농보다는 대농이 많습니다. 대농들은 다 차로 해서 대량으로 출하를 하고요. 그리고 소농하시는 분들은 갖다 놓는 농산물은 사실은 우리 농업인구가 점점 노령화가 돼서 멀리서 아침에 갖다 놨다가 저녁에 회수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훗날 5만 혁신도시가 되는 것을 보고 지금 거기서부터 준비를 하자는 것이 다행스러운데 단 한 가지는 로컬푸드에서 학교급식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단체, 기업체 이런 곳에서 쓰는 농특산물을 본인들이 자급자족하지 않는 것은 전량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쓰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서 직접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면 로컬푸드의 본질보다는 어떤 또 하나의 사업체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로컬푸드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농민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이걸 자꾸 키워서 한다는 것은 좀 우려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상정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음성ㆍ소이ㆍ원남 청정지역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한 말씀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인데 자꾸 난개발돼서 이 지역이 여러 가지 훼손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신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못 받아들이셔서 음성ㆍ소이ㆍ원남을 청정지역으로 묶어놓는다면 이것은 크나큰 재앙입니다. 괴산과 음성군은 다릅니다. 괴산군은 청정지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화양계곡이나 쌍곡계곡 이런 데는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되죠. 거기 자체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성군은 그렇게 관광자원이 충분해서 묶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초천1리 같은 데 공장이 들어오는 부분은 막아야겠습니다. 그런 것은 막아서 산단으로 유치를 해야겠습니다만 청정지역으로 잘못, 이상정 의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게 의회에서 청정지역으로 이야기를 해 놨으니 우리가 이런 데는 청정지역으로 묶어보자 하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런 안이 나올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문제는 우리가 음성군이 사업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로컬푸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팅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일정부분만 저희가 로컬푸드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주체가 돼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로컬푸드를 장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일정부분 생산자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 또 농협에서 하든 어디가 됐든 로컬푸드 매장을 자꾸 민간조합이 했든 협동조합이 하든 이런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관리계획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정지역 문제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이렇게 개별입지를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유도를 했고요. 지난번에 온 초천리에 입주하는 분들도 군에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유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음성군 전체가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좋은 기업이 있으면 무공해 공장이나 환경에 피해가 안 가는 좋은 우량 기업들도,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장려를 해야 되고 우량기업들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현대폴리텍이라든가 이런 기업같이 자동차부품 만들고 많은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인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특정회사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도 선별을 해서 우량 중소기업도 유치하고 또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 되는 부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1시에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지역특화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오후 군정질문ㆍ답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주시고요. 조천희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응급기관이 없으면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군수 이필용 지금 사실은 응급기관이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주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청주까지는 짧게는 45분~50분 이상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특히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시간을 다투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사고라든가 갑자기 주민들이 다쳤을 때 응급병원을 찾는데 응급병원이 없다 보면 결국에는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도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모 큰 그룹하고 접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지 말고 이 모든 것은 군민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서를 답변하실 때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답변서를 몇 번이나 보셨냐고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천희 의원 예. ○군수 이필용 제가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응급병원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 태성병원 문제, 저희도 이것을 봤는데 군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산 관계도 저희가 어떻게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태성병원에 대해서만 전폭적으로 군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하고도 그렇고 국가에도 계속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충 답변하신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딱 6개 문항으로 되어 있네요. 첫째 문항에 보면 응급의료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의례적인 얘기죠? 둘째 문항에 우리 군에 한 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현황이고요. 셋째, 응급기관의 운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문제점이고요. 네 번째 줄에 보면 평가 결과 2년 연속 페널티를 받아 지원금 감액과 공중보건의가 감원되었다, 이것도 제 질문 속에 있는 현 실정이고요. 다섯째 줄에 보면 평가단에게 개선을 건의하였다. 겨우 이것 하나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도 아니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이렇게 6개 문항씩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도 정말로, 이 답변을 보면서 내가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질문했구나 하는 허전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질문이 과연 나올 건가.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을 잘 아시잖아요.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 페널티 받는 거고 또 법정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초동대응이 부족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제 질문 속에 있는 것을 6가지를 다 그냥 그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누가 못하겠어요. 군수님 인정하세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금왕 태성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법정기준에 내원환자 1만 명 이상이 되어서 응급실, 검사실, 처치실, 보호자대기실, 특수구조차는 구비되어 있으나 전담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여기는 응급구조사 포함입니다, 5명 이상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라고 하지만 계속적인 적자 운영이 되면 진료시간 단축 내지는 응급실을 폐쇄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공중보건의 충원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조례 제정으로 간호사 또는 간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전자에 있는 6가지 아주 의례적인 것 그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현황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실천이 있고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섯 구절을 하나하나 좀 읽어보세요. 정말로 이것은 어떠한 답변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의원 발의해서 조례 제정 한번 할까요? 그렇게 하고 군수님,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이렇게 위급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대책을 얘기를 안 하시면 다행히도 충북 지역에는 법정기준 미달 병원이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아주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지정취소는 유예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위 사항은요, 태성병원이 아닌 음성군 관내 어느 병원을 지정해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특정 병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법정기준을 따진다고 보면 지금 의사가 2명, 간호사가 4명이 교대로 한다고 하면 배로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간단한 자료를 수집을 해봤는데요, 전담의사가 요즘 보통 1,8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의사 4명이면 연간 8억 6,400만원이에요. 간호사가 1명당 보통 350만원인데 이게 8명이면 3억 3,600만원, 응급구조사가 1명당 280만원인데 이것이 2명이면 6,720만원, 전체가 12억 6,720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연차수당 및 각종 수당을 보태면 약 한 14억 2천 정도가 지출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성병원에서는 수입이 2013년도에 8억 1,219만 4천원, 2014년도에 9억 1,157만 2천원,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2억씩을 대줬죠,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한 11억. 거기다가 공중보건의 두 사람을 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응급환자가 오면 담당과장이 우선해서 그 일을 먼저 보고 자기 일을 보고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데도 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저것 다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결국은 내년도에 페널티 받을 것 뻔합니다. 그러면 응급실을 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뭐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9억 1,100인데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도 떨어지고 공중보건의도 떨어진다면 공중보건의도 물론 위에서부터 어떤 인원이 확충이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아니면 지방적인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다만 간호사나 기간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태성병원이 지정된 데다, 지정된 데를 폐쇄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군수님 진짜 제가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참 허무함을 느끼는데 앞으로 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많이 살펴보시고 대안을 내주셔야죠, 우리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6개 항목을 전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정말 군수님 조금 언짢으시겠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하는 거 언짢더라도 참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와 기업체 증가에 따라서 화재 발생을 대비해서 소화전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같이 공감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소방대상물을 물론 소방관서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수도법이나 소방법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대상시설물이 얼만지 잘 모르시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우리 충청북도 내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서부소방서가 5,829개, 동부가 5,211개, 충주가 3,885개, 그다음이 우리가 3,536개입니다. 소화전 보급률도 보면 동부소방서가 719, 서부가 705, 그다음에 충주가 570, 그다음에 우리가 369개로 되어 있고요. 보유율을 따질 때 우리가 10.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인근 증평도 22.2%, 괴산도 11.5%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보유율이 적다. 거기다 화재 발생률이 동부소방서가 19건, 서부가 14건, 그다음에 충주, 그다음이 음성군이에요. 사망자도 음성군이 많고요. 이렇게 공업화가 되어가는 이 지역에 앞으로 인구 15만을 대비한다고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봤더라도 간이상수도 설치 지역 등에 수압이 약한 데는 가압펌프내장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한 800만원 들어간다 그러대요? 그런 것을 고려해보시고. 소화전 연결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소화전 옆에다가 소화호스나 노즐하고 그런 함을 하나 비치를 해놓으면 화재 발생 시 인근 주민이 직접 소화장치를 활용해서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는 데는 한 80만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소방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장날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만약에 시장에 상인들이 쭉 있는데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서 그때그때 차량은 못 들어가더라도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화전 하나가 소방차 하나나 똑같습니다. 소방차 와서 한번 물 소진시키고 나면 가서 다시 싣고 와야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소방시설물 대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 그런데 1년에 10개 정도 거기다 소방관서에서 5개, 그래서 15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대비로 따져보면 약 한 10년 가야 어떤 비율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당겨서 몇 개 정도 더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돈 백 만원 정도 들어가는 소방호스나 노즐,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함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화재로부터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주세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음성군이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 같은 데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화전 예산 문제도 저희가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도록, 10개 정도 하는데 이것을 더 개수를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도 같이 하고 안전점검도 같이 하고 꼭 필요한 데는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군의 예산을 지원해서 소방서에서 갖추든 우리 군에서 갖추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데 응급의료기관 존폐 문제, 소방시설 확충 문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도로 포장을 하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음성군에 꼭 해야 할 사항이고 음성군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문 과정에 다소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답변은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조천희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우성수 의원 군수님이 답변해 주셨고 우리 조천희 의원님이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 관내에 건물이 최고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파트로 되어 있겠죠? 아파트가 제일 높죠? ○군수 이필용 예, 아파트가 제일 높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럼 지금 몇 층까지 있는 건가요? 현재 최고층이 15층인가요, 몇 층까지? ○군수 이필용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몇 층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도시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병호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남궁유 예. 도시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현재 건물 중에서 최고층이 15층이고 지금 공사 중인 것 포함해서 지평2차가 20층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최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에 하나라도 최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군수 이필용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5층까지만 고가사다리가 되는 걸로 제가 서장님한테 화재진압훈련 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층까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20층까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5층 이상 건물이 건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소방시설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조천희 의원님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천희 의원 예. ○한동완 의원 앞서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충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무상복지, 선심성복지 이것에 밀려서 의료복지가 많이 후퇴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태성병원이 음성군에 유일한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급성기병원 정도 되는 거죠, 준종합병원인데 그나마도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면 진짜 응급한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병원에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떤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선심성복지 이런 데를 줄여서라도 어떻게서든 존폐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봉초등학교 앞에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장례식장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물론 그것은 도의 승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군에서 강력하게 도에 여기는 학교 앞이고 모든 여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장님 여기 계시니까 보건소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현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도가 있다면 방법은 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약품이라든가 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라도 압력을 넣어서 못 들어오게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사실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된다면 어디까지나 개인병원이라,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 사례,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전국에 똑같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전국에 군단위 이하 지자체에서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군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앞이거든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집단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도 불가 입장을 밝혀서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장례식장 인허가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의 승인사항인데 전달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이러니까 가능하면 도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도에 수차례 다녀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더 노력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응급종합병원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살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뭐 한 가지는 유명한 의사를 초빙해서 모시는 게 아닐까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절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를 모신다든가 물론 그것은 돈이 인건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은 어느 기간 동안 지원을 5년이면 5년 이런 시간 계속 한다면 환자가 운영이 돼야 하니까 운영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인원이 정해져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전국에서 수술환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렇게 유명한 의사 한 분을 모셔놓으면 병원은 자연적으로 살지 않을까, 그러면 응급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 의사들의 연봉이 고액이다 보니까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의사 2명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사연봉이 비싸고, 특히 또 공중보건의들이 근래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골 마을단위에 공중보건의가 많이 필요한데 공중보건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배정하기가 힘들고 여학생들이 많이 의대를 진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현상이고 그리고 또 워낙 의사들 같은 경우는 고액연봉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조천희 의원님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적인 지원 부분은 전국의 타 지자체 사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한동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삼정공업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6개 항목으로 쭉 나열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과 어려움 등등을 나열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군수님도 충분히 삼정공업지역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공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삼정공업지역이 약 11년 전부터 고시가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현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에 도에서 고시해서 책정된 사항인데 그동안 이필용 군수님 전에 박수광 군수님한테도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역개발위원인가 체육회장 때인가 군 방문 때 질문드렸는데 그때도 2번 질문드렸는데 한 번도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의원 5년차 하면서 이필용 군수님도 삼정공업지역 개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음성군이 한 11년 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동안 다른 산업단지는 개발하면서 공업지역으로 내정돼있는 공업지역의 개발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줄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좋은 지역을 해 준 것만은 맞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공업지역이 약 8만 3천 평 중에 2만 8천 평은 현 기업이 입주해 있죠. 나머지 한 5만 평 개발하면 가능한 건데 이것을 사실 그동안 음성군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의 요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개발을 못 했더라도 기반시설만 했었더라면 현재의 이 공업지역에 안에 있는 현 기업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8만 3천 평 안에 있는 기존 기업이 9개, 10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그워너가 신척산단으로 이전확장을 했지요. 그동안 여기에 있는 허친슨도 기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도 안 해 주고 기반시설을 안 해 주니까 결국 허친슨이 문막에 2만 평을 벌써 한 2~3년 전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 확장하고 싶은 지역, 다른 이 안에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성우특장 같은 경우도 몇 천 평을 한 3~4천 평 하고 싶은데도 사실은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성우특장 같은 경우는 군유지를 매각해달라고 했는데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의회가 안 해 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기업이 여기서 타 지역으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벌써 11여 년 전부터 공업지역을 내정해 놓고서 개발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인들한테는 또 기업을 유치한다는 음성군의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타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업인들이 저한테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라는 문안을 들고 와서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삼정공업지역 내에 9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서 사실 그 당시 군에다 제안을 하려다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땅 이런 기업을 통해서 개발 시행사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행사가 와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8만 평 개발하기는 힘들고 그 주위를 엮어서 한 20만 평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기업체 기업주들하고 토의를 해서 결국 가설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을 하다가 조성사업계획 건이 다 서서 사업계획 구상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 위치에 있는 공장을 두고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시행사가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공업지역을 놓고서 현 기업이 타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달라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어렵다면 기반시설만 해 주면 기업유치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필용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보그워너TS를 여기서 공장 확장이 안 되니까 진천으로 이전해 갔는데 또 금아플로우, 지금 말씀하신 허친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이 안 돼서 원주 문막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성우특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공장 확대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자고 해놓고 있는 기업들을 잘 돌봐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공장을 계속 확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을 이뤄내야 된다고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하기에도 전체적으로 규모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이 기업들이 전부 땅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을 준산업단지 이런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준산업단지로 해서 기존 공장들을 추가로 확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산업단지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 대상지로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행자가 개인이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산업단지 하는 것을 준산업단지가 됐든 어찌됐든 공영개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준산업단지, 아니면 군에서 소규모 이런 산업단지나 이렇게 해서 한번 폐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속도도 빨리 낼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준산업단지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시행사가 왔다가 그런 어려움을 토했기 때문에 서로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시행사를 구하지 못하면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공영개발식도 선택해보는 것도 어떠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방식, 아니면 현 위치를 기반시설만 도로만 좀 닦아주면 자연발생적으로 공업지역에 입주가 될 수 있다, 그런 2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해 주면 현재 인근에 있는 볼빅이라는 회사도 안 사려다가 부지를 사놓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고 대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 지역, 동방푸드도 다시 또 부지를 구했고. 이런 것만 해결된다면 이 지역 바로 옆에다 자기들 공장 입주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해서 관내 공업지역 안에 있는 기업인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동의서도 다 받은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서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 이게 분양이 좀 어렵다, 산업용지 면적이 어렵기 때문에 용도변경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해 놓고 타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민의 의견, 또 공장 기업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민여론 이런 것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은 하여튼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에서 재정비계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시키든지 개발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은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답변은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지역주민과 지역업체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가능한 한 공영개발이 됐든 그게 어렵다면 기반시설이라도 해 주시면 자연발생적으로 공업지역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제가 제안한 2가지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는 돼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진입도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대소면 부윤리 쪽에 공장들이 한 10여 개가 밀집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한 차가 나와야지 한 차가 또 들어가고 이런 폭이 좁은 4m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2차선으로 개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차들이 엉키는 일이 없고 물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삼정지구도 우선 도로를 2차선도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진입도로부터 2차선으로 해주면 우선 기업들이 물류나 이런 것을 하는 데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 데를 우리 음성군에서는 추가로 몇 군데, 지금 삼성 나가는 제일참 부분에도 2차선도로를 개통을 해줌으로써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간 적이 있고 부윤리 쪽에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삼정지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우선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나머지 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그걸 갖다가 예컨대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것을 갖다가 민간이 해주면 좋은데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우선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밀집지역형인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미 도시계획 안에 공업지역으로 이미 도시라인이 그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투자만 하고 현재 도로를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 길만 현 위치에 내주면 공업지역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수 이필용 도로 문제는 먼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창규 부의장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삼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답변내용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해서 2010년도에 설계까지는 돼서 지역에서 조감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1호, 2호, 3호안까지는 나와서 2호안으로 이렇게 결정까지 한 부분인데 지금 한 6년을 방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문제도 많고 한데 답변서에 보면 삼성하이패스 문제,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패스 하시느냐고 군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이패스는 잘 진행되고 있고 하이패스가 예산이 우리 군에서 그래도 한 15억 정도 군비가 절감되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비율을 7대 3으로 음성군이 70, 도로공사가 30이었는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도 부탁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5대 5로 분담비율을 낮췄습니다. ○윤창규 의원 분담비율을 우리 직원하고 군수님,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한 15억이라는 예산이 줄고 여기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연장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읍도 100억, 금왕읍도 100, 그다음에 맹동 70억, 대소 70억, 저희는 56억입니다. 56억에서 군비가 한 21%, 그럼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세월에 사실 액수는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복지회관 건립이 늦는다고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군수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복지센터가 군수님 지금 6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앞으로 군수님 임기 내에 복지센터를 건립해줄 수 있나 그것만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윤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복지회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988년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그 옆에 있습니다만 주차규모도 협소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지금 삼성체육공원 옆에 부지를 갖다 마련하고 당시 설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건축비가 38억원으로 예상이 되었고 국도비를 신청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삼성면에도 하이패스 나들목 사업이 그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65억의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 65억이 당장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농촌중심지사업도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8년 12월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원이니까 군비는 연 3억씩 들어가니까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하이패스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 하이패스에 65억의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지나야지만이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군에서 재정상황이라든가, 앞으로도 대소면사무소, 음성읍사무소 이것도 신축하는 데 큰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도 하여튼 삼성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하이패스 문제는요, 65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세울 예산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추가……. ○군수 이필용 금년하고 내년에 나눠서 세워야 됩니다. ○윤창규 의원 추가비용만 세우면 되는 건데 일단 하여튼 15억이라는 예산이 줄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양덕리 417-17번지에 부지까지 마련해놓고 벌써 6년이 방치되었는데 하이패스는 어차피 내년도에 끝나잖아요, 제가 내년도에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하이패스가 끝나면 소재지중심지사업은 1년에 한 3억씩밖에 안 되니까 군수님 임기 내에 우리 삼성복지센터를 건립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좀, 이것을 두 문제 때문에 간다면 농촌중심지사업이 4년 갑니다. 4년 끝나면 우리 사실 군수님 임기 다시 끝나시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자꾸 늦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군수 이필용 그 당시 설계도라면 35억 정도로 잡혔는데 이게 아마 건축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 값이 오르고 해서 한 45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하여튼 윤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삼성하이패스가 끝나고 그 뒤에 가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설계도까지 다 나온 상태고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저희도 삼성면민들의 뜻이나 그러한 복지회관 문제 해결해달라는 게 저희가 늘 갈 때마다 지역의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읍 쪽의 현안사업은 물론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삼성~대소 간 4차선 이것도 해야 될 거고요, 복지회관, 양덕저수지 명품화사업 등 삼성에 사실 투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차장도 지금 추가로 국비, 군비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각 읍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이패스 끝나고 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하이패스가 내년에 끝나니까 후년부터라도 다시 어차피 이 설계도면까지 있지만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내년 후년부터는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규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일 10시에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 국장님, 담당관 및 과장님의 군정질문ㆍ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경제과장권순갑 축산식품과장남원식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수도사업소장남풍우 (11시45분 부군수 퇴장)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