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8일(목) 10시 32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부의된 안건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3.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석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17일자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ㆍ접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친 후에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19p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p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122p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소요부족액이 왜 생겼어요? 먼저 번에 쓴 거 가지고 모자라서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주민지원 기금은 지원기금 출연금 납부,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 23조에 의해서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 5%, 광역폐기물 처리장 운영비 5%를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환산해서 하다보니까 50만 4천원이 됐습니다. 진천에서 부담하는 33만 5천원해서 된 겁니다.
○위원 고재협 진천하고 음성하고 50만 5천원인데 주민지원 기금 다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금년도에는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산 세워서 빨리빨리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법적으로 기금은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고 사업이 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지출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유지비 소요부족은 뭡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해준 거 쓰고 모자라서 이거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차량유지비 수선 청소차 그거를 하다보니까 한 대당 1백만원씩 3대, 3백만원이 부족 예상이 됩니다.
○위원 남궁유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됐는데 부족분이 3백만원입니다.
○위원 남궁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9p 폐기물 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339p 보면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음성연합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충청북도지사와 음성연합과 협약체결해서 충청북도에서 사실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저희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수입 잡아서 한 겁니다.
○위원 진의장 수질 환경활동 지원금 이상하네, 과목이…….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물 관리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수질환경 활동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343p 정화조 가동상태 점검 노트북 구입해서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정화조 가동상태 설치하는 업체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오면 그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넣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현장 가서 확인할 때 정화조 설계를 넣으면 그 업체에 설계서가 어떻게 되어있고 가동은 어떻게 되어있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안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거기에 별도로 뭐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저희들이 견적 받은 건 4백만원 되어서 올렸는데 구입하고 나머지는…….
○위원 고재협 다른 데는 3백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저희들은 용량이라든가 저장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군내 전체 정화조를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걸, 비싼 걸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어요.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3p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123p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농림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농림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136p 정자쉼터 조성공사 4개소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확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정자쉼터가 저희들이 정자를 많이 보급했는데 들어온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 선정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남궁유 야생조수 보호 이동장비 구입입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예.
○위원 남궁유 보호이동 장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야생조수가 피해를 입어서 상처 나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도비입니다. 이동하는 조그만 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128p 고추아가씨 선발 대회 하는데 5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예,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5백만원 부족분으로써 고추아가씨 하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것은 뭘 어떻게 어떻게 해주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농림과장 정한진 민간사회단체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음성 로타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한 건 받습니다.
○위원 남궁유 모자란다고 그냥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당초 추진할 때 모자란다고 준 게 아니고요. 자부담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1,600만원정도 되어서 거기서도 요구를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남궁유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1,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소요부족이 된다고 해서 5백만원을 더 세워주고 하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 행사할 때 모자라면 보태줄 거요?
○농림과장 정한진 행사를 잘 치르려다 보니까 중간에 비용이 너무 들어서 그걸 감안해서 지원한 겁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삼림욕장에서 전기요금 15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삼림욕장 전기요금이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가로등도 있고 그 물 퍼 올리는 것도 있고 삼림욕장에서 쓰는 전체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작년도에는 가로등 같은 게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더 설치했습니다. 야간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로등 같은 것을 안 켜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밤늦게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고재협 삼림욕장내에 식당에서 쓰는 건 여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그건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니까 밤새도록 켜 놔서 그렇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6p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에는 지원이 없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RPC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발표한 3%에서 2.5% 이자 보전 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1억을 이번에 계상하는 건데 이차 보전이라는 게 뭡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이자 보전입니다.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시고 위원님들 질의했던 거, 최관식 위원님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행사라는 건 내년도에 더 많이 치러서 더 하면 돈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잘못하신 게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잘못 했으니까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줘야 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치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고 내년엔 더 잘 치르면 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농림과장 정한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챙겨서 다음 행사부터는 그런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133p 아까 불 갈퀴가 하나에 얼마씩인데 산불진화 하는데 동원된 횟수가 몇 번이나 있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금년도에 산불 동원에 38회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128p 보면 벼육묘센터 설치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한 농가에만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해 가지고…….
○농림과장 정한진 1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진의장 1개소에 8천만원씩 합니까? 몇 상자나 집어넣길래…….
○농림과장 정한진 농림부 지침에 한 개동에 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1억이 정해졌더라도 어린 모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힘들고 준모면 이해가 가는데…….
어린 모로 1억씩 들여서 하는 건 한 마지기에 15개씩 잡고 하면 이게 과연 한 개소로도 설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두 개소로 해서 쉽게 해야지 지금 농가에 보급한 게 50평이나 60평 단위가 보통 70마지기 정도는 소화 시킨단 말이에요, 어린 모로 했을 때…….
○농림과장 정한진 재배면적 100ha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것을 모를 반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어린모를 다해서 이게 어린모를 1,500상자 하다보면 나중에 심는 거 모를 버려요, 키가 커서. 이걸 잘 검토해서 하시라고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39p 보면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설비인데 이게 우리지역에 많이 수해를 입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신설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아닙니다. 7월달 수해 날 당시에 생극면 병암리에 0.5ha 유치원 인근에 피해를 봤고요. 감곡 월정리에 임도하고 생극면 차곡리 임도 주변에 피해난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게 설계 및 시설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금왕 농협 미곡처리장에서요.
맹동면 산물벼 2차에 대한 것을 거부해서 못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 내용을 10월 8일 이장협의회 때 추곡 약정 수매를 전체 물량을 산 물벼로다 수매하라고 면장이 얘기해서 했는데 농협에서는 거부해서 되로 가져오고 해서 해프닝을 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시겠어요?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금왕 농협장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농민회, 농업경영인들 해서 간담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농림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성채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정한진 저희들이 당초에 산 물벼 수매를 배정했다가 차후에 산 물벼를 2차로 배정했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네들 참고 사정도 있어서 1차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농협에서 자기들 자체수매 계획을 세워서 자체 수매 받을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맹동하고 금왕이 2차 산물벼를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농협장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 참고가 안 되겠다고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물벼를 못하면 나중에 건조 벼로다가 그 산 물벼를 수매가 안 돼서 건조벼가 안 되는 건 아니구요.
전체량을 산물벼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농협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맹동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7p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거는 어째 감이 됐습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당초에 7,400ha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6,600ha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하는 과정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거는 대상이 안 돼서 감을 한 거다…….
○농림과장 정한진 예, 저희들이 조사하다보니 이중으로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대상자가 안 되는데 신청한 사람도 있고 해서 1차 정비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가 되고 해서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132p 한번 봐주세요.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소 값이 쌀 적에 이걸 지원해줘야지 지금은 소 값이 좋잖아요.
계속해주는 건가요?
○농림과장 정한진 이거는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월말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6월말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 연초에 신청을 받은 겁니다. 지금 와서는 송아지 값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니 생각을 못했었던 거지요?
○위원장 김성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325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2p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공업경제과소관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146p 보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이 택시비 여태까지 보조 해줬었나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이 사항은 새로 신설되는 건데요.
뭐냐하면 유가 인상에 따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운수업체에서…….
○위원 이준구 농어촌 버스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위원 이준구 국비가 안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군비로…….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왜냐하면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저희한테 돈이 오기 때문에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먼저 본예산에 이런 건 없었는데…….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주행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시켜 주면서 지방비로 확보하라.
11월 20일 이후에 지급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 이준구 금년부터 그럼…….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경유가 인상이 안 되었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확보하는데, 지급지침은 다시 변동이 있다고 일단은 11월달에 지급 지침을 내려주겠다, 예산 확보하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준구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45p 보면 주정차 시범거리 표지판 제작하는 거, 금왕 거 하는 거 못하고 있지 않나?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그거는 규제봉이고요. 시범거리 표지판이라고 6개를 설치합니다.
음성에 4개, 금왕에 2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규제봉을 못 세우게 하는데 안내표지판은 뭐 하러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일단 안내표지판을 해야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요.
○위원 김우식 규제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그 문제는 결론을 못 봤는데 바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143p 기업체 통근차량 지원해서 설명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달에 2백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지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아닙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음성에 있는 기업체에서 충주 인력을 확보하느냐고 나름대로 봉고차를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2차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 계획서에 있는데 이거는 11월 1일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2백만원 소요라고 하시고 근데 1,200만원씩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충주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를 통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위원 최관식 과연 이게 기업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만큼에 우리 음성군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길까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그거는 없습니다.
삼성을 엊그제 출장을 나갔다 왔는데 삼성에 입주한 기업들이 구인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기업체를 방문해 보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삼성에는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업으로 다 가서 그래도 생산직 근로자가 모자라서 굉장히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접목시켜보다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도 2개월을 운영해 보고 내년도까지만 운영하고, 이게 잘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체에 부담을 하지 기업체 협의회 해 보니까 그럼 근로자 1인당 6만원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기업체 기금으로 그렇게 협의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시범사업으로 하시다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농한기가 관내에서 취업하는 분들이 꽤있을 거 같은데 민원이 야기되고 여론이 분분하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146p 자동차 등록실 이전에 따른 부대시설 구입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 왔었어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안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 보수 증축은 올라갔어도 내부에 이동식 서고, 민원대, 민원인 대기실 꾸미는 것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등록실 뒷 편 증축하는데 거기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이걸 꼭 뒷 편으로 이전하느냐…….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주택계가 가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요. 등록을 하면 세금은 바로 옆에서 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위원 최관식 옛날 민원실 지하는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지하실 창고로 쓰고 있지요.
○위원 최관식 차라리 이 등록실을 말입니다. 거기다 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넘버판도 보니까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익근무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등록실 겸 넘버 판까지 같이 해서 공익근무 요원들 시켜서 달아주면 상당히 민원을 줄이는 그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구상을 안 해보셨어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넘버 달아주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문제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타 시군에 가서 좋은 예가 있으면 배워서 접목을 시켜보자…….
○위원 최관식 공익요원들이 있으니까 기업체사무실 지하실, 거기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농협까지 돈 내러 왔다 갔다 하는 장단점이 있어요.
○위원 최관식 아니 농협은 바로 거기 아닙니까?
거기다 하면 얼마나 편리해요.
넘버판까지 거기다 부착하기를 말하면 민원인들이 거기 왔다 여기나 농협이나 후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따지기를 말하면 주택계가 민원실로 간 것도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저게 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민원실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뭘 알며 결정은 민원실장이 다해야 되는데, 그렇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주택계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차량등록실을 궁여지책으로 뒤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기업체 협의회 사무실 지하실을 그 넓은 자리를 창고로 쓰기보단 거기서 등록도 하고 넘버도 달아주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편이 적을 거 아니냐, 이거 참고하시고…….
147p 버스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2,900만원 있는데 그 위에 이준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이거는 시내버스에 경영개선 사업으로…….
○위원 최관식 그런데 중앙에서 받은 세금이 지방자치로…….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이거는 도비 보조가 되면서 버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냉·난방 시설의 보수, 승객의 편익시설 등 실내의 보수…….
○위원 최관식 도비는 87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라는 얘기예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위원 최관식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도비에서 50% 해 주던가 이런 경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데다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줘 가지고 서비스 향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도비 870만원, 군비 870만원 보태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이 사항은 일단 도비는 870만원씩 시군에 주고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줄 예정으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비를 세워 놓으면 국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다음은 별책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9p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방재담당 공무원이 미국 연수 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장이 해외출타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151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5p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p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472만 1천원 이거 채무원금 상환입니까?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주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된 채무원금 아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이준구 특별회계, 일반회계 얼마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차입이 124억 4,500만원을 채무했습니다.
상환된 것이 원금이 21억 했고 이자가 27억 1,583만 5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2회 추경 때 우리가 상환하고 이번에 줄어들은 총 채무액수하고 상환할 총 채무 잔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원금은 나오는데 이자는…….
○위원 이준구 이자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번에 18억을 하려고…….
○위원 이준구 나머지 2회 추경 후에는 얼마나 남느냐 이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광역상수도가 채무액이 2000년도 말에 118억 6,500만원인데 올해 원인자 부담금으로 1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을 갚고 앞으로 이후에 갚아야할 게 91억 3,500만원이 남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거 상환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는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상환해 가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위원 이준구 그리고 173p 송곡1리 농로 포장, 먼저 위원님들 하고 현지 확인 나갔을 때 다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3천만원 삭감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저희들이 원래 토지 송곡리 김기옥씨 하고 송병환씨 두 사람이 토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해결도 어렵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이준구 수정예산에 들어오게끔 된 동기가 처음부터 작년도 사업예산이 섰던 건데 공보실에서 대체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재원 대체해서 금년도에 다시 3천만원 했던 건데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내가 거기 안나갈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내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특위활동하고 거기 현지 갔을 때 과장님하고 얘기가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주민숙원 사업으로 돌리고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이 떨어진 게 그리로 하면 제방으로 길이 나니까 개인 김기옥씨한테 토지 승낙 안 받아도 길이 나니까, 그 때 가서 포장하는 거로 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하자.
어차피 송곡1리에 떨어지는 거 2년씩이나 유보했던 거니까 다시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김기주 면장 왔을 때도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생극면에서 설계 변경해서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 들어왔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공문은 받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원래 목적이 자꾸 바꿀 수 없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때 위치 변경한 곳을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로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위원 이준구 수정예산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한테 사정해서 들어온 건데 처음부터 설계변경해서 올리면 해준다고 약속했던 사항이 이게 도비라면서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도비로 재원 대체 한 겁니다.
○위원 이준구 재원 대체 했으니까 송곡1리로 떨어진 거를 삭감할 정도면 사업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더군다나 1년, 2년 유보시켰다가 삭감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구.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동안 위원님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준구 과장님이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올리랬던 사항을 삭감했으니.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검토해서 저희들 자체로 자꾸 변경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방법이, 그것은 삭감하고 그 밑에는 2002년도에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다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 이준구 왜 이게 위치 변경한 겁니까? 처음에는 하려다 안됐으니까 해서 써놓고…….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래서 위치 변경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니까 위치변경해서…….
○위원 이준구 그거는 과장님이 건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면에서 설계변경해서 올려다 해서 올렸는데.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군수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내부적인 검토는 과장님 혼자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삭감하는데 아무 이유 안 달았잖아요?
군수님한테 갔더니 몰랐다고 해요, 군수님은, 삭감해도 되냐 했더니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했다던데…….
언제 특위 활동할 때 군 위원님들 다 앞에서 설계 변경해서 올리라고 해놓고 참모회의에서 삭감해도 된다고 삭감해 놓으면 지역의원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원래 사업장 가서 수해복구 4,500만원 섰는데 그것이 그래서 많이 용지가 확보되면 되는데 용지가 확보가 안되면 참 어렵습니다.
○위원 이준구 수정예산에 올라오긴 왔는데 재원대체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해줘야지.
재원대체 해놓고 예산 선 것도 삭감해 놓고 말이지.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168p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시면 오궁리 외 3개소 간이상수도 설치해서 144만원이 있는데 오궁리 들어가는데 개소별 다 따로따로…….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오궁리에 웃오갑, 아래오갑, 원거리, 궁장 4개 부락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p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3백원씩 해서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10개소를 이번에 위치선정은 아직…….
○위원 김천봉 아니 무슨 광고, 일반 플래카드 부치고.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성립 전 집행을 하셨는데, 168p 가뭄급수대책사업.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도비 내려와서…….
○위원 진의장 어디 한 건데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신천리에 한 건데요.
○위원 진의장 그 밑에 보면 후미3리도 2천만원씩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후미3리 물탕골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지정을 하려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신규지정을 하려면 보호수 정비가 돼야 돼요. 지정한 뒤에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진의장 보수정비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2천만원정도 판단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다른 데는 2백만원, 5백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보수정비도 거기는 정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정비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가 지정해서…….
○위원 진의장 이거 수질검사는 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직 안 했지요.
○위원 진의장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보수를 하는 건데 반대로 하시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것까지는 미리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수질검사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면 보수가 들어가고 먹을 수 없다면 보수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과장님한테 너무 고생하시는데 관내 1회 추경, 1회 추경부터 지금까지 설계된 내용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 되겠어요?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이월사업 안 되게끔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124건인데 군에서 76건, 읍면에서 48건 하다보니까 또 위원님들 하고 읍면에서도 전부 다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1회 추경도 78건해서 군이 22건, 읍면이 56건인데 이번에도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저희들 사업은 했는데 계획은 수해복구 24건하고 이번에…….
○위원 김천봉 과장님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하시는데 2회 추경에 계상된 이 사업 전체를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최대한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하고 이번에 2회 추경만은 저희들이 용역 줬기 때문에 하고 읍면에는 읍면에 많이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면에 내려달라고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천봉 글쎄,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내려줘도 추단 못합니다.
저희들과는 걱정이 없는데 읍면 거를 소화 못해서 이월될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 김천봉 지역개발과장님이 우리 지역개발 업무에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계상된 부분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격려의 말씀과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고맙습니다.
○위원 남궁유 지금 김천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는 골고루 사업자를 나눠줄 거기 때문에 10건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7～8군데, 10군데 나눠주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해서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저희들 거는 저희가 하는데 읍면에 선 것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2천을 줄 거냐 1천 얼마를 줄 거냐 전부 내려달라는데, 추단도 못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복구 하고 이번 예산만은 저희들이 해서.
○위원 남궁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설계를 빨리 해서 넘겨주란 말이에요.
넘겨주면 공사를 못합니까?
설계를 빨리빨리 해서 넘겨주세요.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301p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309p 절수기기 구입 소요부족액해서 1,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절수기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양변기 절수기가 있고 수도꼭지 절수기 2,600개씩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다 수도꼭지에 달면 절수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래서 이거 몇 개를 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양변기 절수기 2,600개, 수도꼭지에 다는 절수기 2,600개, 전부 5,200개 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음성군 가정마다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아파트 많이 사는데 위주로 해서 배정해서…….
○위원 남궁유 좋은 사업하시네요.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항온 항습기 설치했는데 항온 항습기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습도,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인데요.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305p 사용료 수입에서 이거 7억 5,600만원 감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당초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계량기를 전체 9개 읍면을 봐서 1,200전을 계상했는데 지금현재 9개 읍면 중에서 7개 읍면이 통수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하고 소이면은 신규 급수 신청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보다 계획 차질이 있어서…….
○위원 진의장 그런데 제가 알기는 말이에요.
지금 금왕 공고 같은데 선을 넣는데 2천만원, 2,500만원 들어간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본 라인까지 해주고 거기서 끌어가는 데가 멀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위원 진의장 그러면 2천만원씩 들어가도 했는데 비싸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물론 예산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7억 5천만원 저기 한다는 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요.
저희들이 금왕 공고 같은 데는 본 라인 깔고서 나머지는 개인시설 부담금으로 해주는 건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정도 범위에서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요구도 많이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도 하고 사실은 원인자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군비를 투자해서 나중에 가서는 100%까지 원인자 부담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 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p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센터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186p 공정육묘장 에너지절감 발열시트 설치해서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기기를 무엇에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생극면 신양리에 청호회사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추를 추운 겨울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 발열시트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육묘상자를 놓고 육묘 시에 시트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되어서 하는 건데 가정에서 쓰는 전열판 이거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공정육묘장에 할 계획입니다.
70평정도 활용해보고 해봐서 좋으면 500평 전 면적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궁유 지난번 공정육묘장에서 하던 것하고는 틀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가 에어쿨 했었는데 지금은 발열시트를 깔고 육묘상자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열이 올라와서 추운 겨울에 파종하니까 발열시트가 따뜻하기 때문에 건묘를 육성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육묘가 커서 바로 들로 나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5월 중순경에 나가기 때문에 2월, 3월경에는 발열시트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발열시트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H회원 해외연수해서 9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몇 명이 해외연수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비사업인데요.
도 후원회비를 9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군비 90만원, 자담 40만원해서 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186p 농기계은행 장비유지비 소요부족액해서 250만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9개 읍면에 벼를 베기 시작하는데 이게 수리비가 없어 가지고 말이에요.
세워놓고 이거 2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기존 800만원 섰는 게 그것이 다 지출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55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반 정도 섰습니다.
지금 수확을 한창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한 550만원 가져야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알기로는요. 1년에 농기계은행 콤바인이 상환연체가 접어들어서 수리해도 몸통 채 수리해야 되고 이게 수리비가 많이 요구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예산 삭감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센터에서 올린 자료 좀 줘 봐요. 다른 건 몰라도 농기계가 수리가 안돼서 벼를 못 벨 정도면 농업인구가 50%라고 군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되겠어요? 1,500만원 예산 다시 세워줄 용의는 없어요? 수정예산안에…….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수정예산안이 벌써 제출이 되어 있어서…….
○위원 진의장 다른 건 행사경비 고추아가씨 모자란다고 5백만원씩 해서 올려놓고 농기계는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 못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우병수 기정예산이 연간 수리비라 8백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 세웠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부족액을 550만원을 올렸는데 조정이 된 모양인데 수리비 이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그러니까 수리비라고 해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목 전용해서 몇 백만원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수리비는 수리가 안 될 정도가 되면 안 되고…….
○부군수 우병수 또 농기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가 순수한 수리비가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끔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 운영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다소 문제가…….
○위원 진의장 1년에 예산을 본 예산에 1,500씩 올렸는데 800섰는데, 지금 250이니까 1,050 만원 아니에요? 5백만원은 안 세워 준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아니지. 이번에 기정예산이 8백만원이 서있던 거에서 이번에 추가소요분해서 550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반 정도가…….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른 건 몰라도 농기계가 1년차면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벌써 4년차예요.
○부군수 우병수 누가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걸,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 부서에 여기가 부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플래카드 했을 때 도민체전 플래카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기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부기내용이 서로 안 맞더라도.
○위원 진의장 부군수한테 질의 드리는데 그럼 수리비가 모자라서 수리 못할 정도로 하지 말고 다른 항목을 바꿔서라도 세워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예.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9p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92p 물리치료실 인부임은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도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 부담을 이건비 1,000만원을 계상해라 해서 계상한 건데.
○위원 김우식 인건비도 한 달에 500만원씩 주나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85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우식 85만원인데 두 달 남았는데 1천만원이나 85만원씩 2백만원만 세워도 충분한데 1천만원씩 세웠느냐 이거예요. 금년도가 두 달 남았는데 소급해서 주나…….
○보건소장 반채식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예산 배정을 1백만원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 김우식 인건비를 세운다면 도에서 세우란다고 한 달에 500만원씩 두 달 1,000만원 세운 건가.
○보건소장 반채식 도에 부담비율에다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산을 세웠으면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지 덮어놓고 예산을 세우면 어떡해요?
○위원 김우식 그리고 194p 보시면 물리치료실 약품을 뭐를 사길래 500만원씩 사요?
○보건소장 반채식 물리치료실에는 전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바르는 약도 있고.
○위원 김우식 내년도 본 예산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나.
금년도 쓸 거만 하지.
○보건소장 반채식 타올하고 여러 가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올해 쓸 거는 올해 세우지. 올해 세워서 2～3년씩 쓰는 것도 아닌데…….
금년도 연말까지 쓸 거만 하지, 맹동에 수십만 인구가 사는 것도 아닌데, 5백만원씩 세운다는 게, 더구나 일반약품도 아니고 물리치료 하는 약품을…….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왕 보건지소 말입니다.
국도비가 3억 4,800만원 섰는데 군비가 50%고 나머지 국도비는 20%, 30% 부담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인구도 많고 통합보건지소 185평정도 건물 짓게 되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국비를 더 얻어야지. 군비를 더 들여서,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지을 생각이었으면 국비나 도비를 더 얻었어야지.
○보건소장 반채식 국도비를 380만원 계상해서 93평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보건지소를 질 수 없어서, 그래서 180정도.
○위원 김우식 인구가 많은 대신에 금왕에 병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누가 보건소에 와서 치료합니까? 병원에 가서 하지.
○보건소장 반채식 환자 진료도 진료지만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임산부 관리라든지 영유아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90평을 세우지 말고 180평 계획을 세워서 180평에 대한 국도비를 얻어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청할 때는 98평인가 그거로 신청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130평 정도가 신청이 된 거지요.
○위원 최관식 당초에 180으로 계획 세워서 국도비를 요구를 했어야지.
○위원 김우식 그리고 196p 보시면 보건소 런닝머신이 있는데 런닝머신 한 대가 얼마씩 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한 대가 250만원 정도.
○위원 김우식 알아보시고 올리셨나 대충 올리셨나.
○보건소장 반채식 가격은 그전에도 샀기 때문에 알아보고 산거지요.
○위원 김우식 소이에 보니까 런닝머신을 사왔더라고요.
150만원 정도 주고 사왔는데 250만원씩이면. 150만원보다도 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하던데…….
○보건소장 반채식 종별이 여러 가지니까 가정용이 있고…….·
○위원 김우식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듣는 대로 올리셨나 과다하게 올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194p 남궁유 위원님이 좀 거북하시더라도 분명히 이게. 이걸 묻기 전에, 금왕에 병·의원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 숫자는 정확하게.
○위원 이준구 인구가 많으니까 크게 져야 된다…….
195p 보면 신축 부대비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처음에 기본 평수를 지으려다가 저번에 남궁유 위원님 하고 보건소 앞에 가서 민원인들 하고 얘기해 보니까, 협소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지금 그 자리가 협소하고 읍사무소 마당도 협소하고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옛날 면장관사를 뜯고 짓는다 해도 협소한데다가 지금 52평을 더 플러스해서 더 크게 짓는다고 하면 앞에 읍사무소 마당도 협소할 거고…….
이번에 시설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변경이 있으면 국도비 요청을 더하더라도 지금 아직 철거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안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보건지소는 표준설계가 130평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최관식 근데 그거를 위반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130평 이상이 되는 평수는 국비, 도비가 보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너희들 군비 가지고 크게 지으려면 지어라, 이거 아닙니까? 간담회 때 그런 걸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런 걸 쏙 빼놓고 표준이 정부에서 권하는 게 130평인데 사실은 금왕이 이렇게 크게 지으려다 보니까 그 이외에 평수는 국도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군비를 보태서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보건소장 반채식 간담회 때는 소요예산액은 설명을 드렸지요.
○위원 이준구 그러시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185평이든 200평이든 좋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난리인데 지금 금왕읍 사람들 보건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소가 좁은데 자꾸 크게 지어서 될 게 아니고, 어차피 크게 지을 바에는 다른 데다 부지 선정해서, 아니면 뒤에 부지를 사서 한다든지…….
지금 위치도 읍장 관사를 뜯고 지어도 185평 지으면 모르겠습니다.
1층, 2층 하면 모르지만 협소한데다 크게 지을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은 병·의원 숫자도 모르는 양반이 인구가 많으니까 크게 지어야 된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시설 설계비를 요구하는 거니까 다시 이거를 재조정해서 금년에 짓는다 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보건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다시 집행부에 건의해서 크게 지었을 때는 국도비를 더 내시할 수 있는 게 없나 연구해 보셔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금왕 보건지소 신축 부대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철거도 안하고 준비도 안 해놓고 할 게 아니라 금왕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설계에서 한 50평 더 지으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자꾸만 크게 지으면 장소도 협소하다 하는데 크게 짓지 말고.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부지는 뒤에 논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위원 이준구 매입하려면 또 여기 돈 안 올라 왔지 않습니까?
땅도 안 사놓고 짓는다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역 위원님 계시지만 분명히 거기 갔더니 부지가 적다고 하는데 짓는다고 소문내면 뒷 땅을 살 수 있겠느냐구. 사놓고 이러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위원장 김성채 그리고 실장님, 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부군수 우병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재산을 처분하고 금왕 보건지소 신축을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과장들이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비좁은 민원실에다 더 비좁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번 기회에 금왕읍사무소에 주차장으로 써놓고 좋고 그걸 확보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 성립은 시켜놓되, 그 후에 행정절차는 별도로 받기로 내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말이 안 되는 게 건물을 지으면 땅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야지, 건물을 먼저 예산을 요구하고 땅을 구입한다는 건 이건 바뀐 거지요.
금왕읍에 군유지 없어요? 읍사무소와 관계없이…….
○부군수 우병수 그 장소에는 짓지 않는 거로 하다보니까 행정절차상 어긋났는데 집행부에서 사전 저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거를 하는 거로 했는데,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 성립을 안 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뜨니까, 우선 예산 성립을 안 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뜨니까 우선 예산 성립을 하되, 기왕에 위원님들한테 하더라도 같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승인해 주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는 거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하늘에 뜨면 안 되니까 예산은 성립시켜 놓되 짓는 장소는 거기다 짓지 않는 거로.
○위원 이준구 실과장들이 규제위원회에서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담당 실무자이신 보건소장님이 금왕읍에 병ㆍ의원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인구만 늘어가는 것만 생각하느냐고요, 맹동 같은 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의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차피 지을 바엔 크게 짓는 게 저희도 좋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착공하는 거니까 국도비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놓고 요구했어야지…….
지금 보건소장님은 그 뒤를 산다고 하고 부군수님은 외곽으로 나갈 계산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뒤에 거 산다는 거는 벌써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말대로 외지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 뒤에 땅을 산다니까 설계 감리 다 세워놓고 하면 그걸 사겠느냐구고…….
○위원 김천봉 위원장님,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되풀이되는 말만 계속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후에 올라온다 하니,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반영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만약 예산제출 전에 의회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관리계획 승인이 없으면 예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례로 말씀드리면 현재 2회 추경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음성 소방파출소 신축, 군청 후관 건물 증축,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금왕 보건지소 건립ㆍ철거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관리계획 승인이 없으면 예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없으면 모든 걸, 예산을 승인 안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한 가지만, 195p 대민 방문 보건차량 구입 2대라고 했는데 이 차량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게 승용차인데요. 가정간호사용이라고 해서 이게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입니다.
○위원 이준구 도비, 국비가 내려왔는데 차 두 대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1,900만원요.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후 불가불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5p 경찰대학 오케스트라는 아침에 올라오더니 금방 올라와요,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찰대학 오케스트라 초청 군민위안의 밤 행사비를 당초에 1,500만원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연주만 하는데 그렇고, 일반 성악가 하고 국악을 하시는 분들 초청을 해서 소요액이 증액 됐습니다.
○위원 김우식 설명하실 때는 같이 하신다고 하셨지, 누가 따로 한다고 했나…….
하루 만에 설명하실 때도 우리 군민 수준에 맞지 않아서 국악도 같이 곁들여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위원 최관식 경찰대학 오케스트라는 무료로 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오케스트라 자체는 무료예요. 거기에 같이 오는 성악가들은 출연료를 주는 거로.
○위원 최관식 1,500만원이 출연료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기타경비, 홍보비 포함해서 경비가 1,500만원정도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말씀 드린대로 추가로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 최관식 실장님, 경찰가족들 위안하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건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원에서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문화원에서 이거 할 때 설성문화제 때 비가 와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거는 문화원 할 때는 했지요.
충주에 있는 게 아니고 용인에 있는 경찰대학 오케스트라단입니다.
○위원 최관식 출연진 하고 홍보비 가지고도 1,500만원이면 되지 거기다 돈을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서장이 1,500만원 해 달래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 장난하는 거 마냥 자꾸 달라니까 그렇지.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장님은 거기 경찰대학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연주단이 있으니까 한번 군민을 위해서 초청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위원 최관식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대학 오케스트라는 무료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원은 홍보비 하고 출연하는 사람들 활동비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여기 보면 어제 1,500만원에 음향시설이 2백만원, 조명장치가 350만원, 보조무대 설치가 150만원, 성악가 사례가 450만원, 홍보물 제작이 3백만원, 기타 예비비 경비해서 5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모자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후에 들어가는 것이 성악가가 추가로 섭외가 되고 해서…….
○위원 진의장 어제 질의했는데 하루만에 3백만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속서류 올린 거 아니예요. 공보실에서 예비비에서 50만원 남게 해 놓고…….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올렸던 대로 1,500만원을 맞춘 거고, 그 후에 출연진을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3백만원 정도 소요 추가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그래. 12시간만에 섭외해서 3백만원 필요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1,500만원은 그전에 예산 요구할 때 된 거고 별도로 섭외된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하지 말고 1,800만원에 맞춰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국비가 5백만원이네.
○위원 최관식 1,500만원도 위원들이 별말 안한 것도 경찰대학에 오케스트라 연주단을 서장이 무료로 데려와서 고맙게 생각해서 이 예산에 별 이상 없이 넘어갔는데, 거기다가 1,5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백만원 또 달라니까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저는 예산서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위원 김우식 일단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음 27p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보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또 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순회대회도 개최하고 주로 음성읍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건강 문제도 있고 화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액수는 사회복지과 하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개최를 하시겠다고 해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29p 자치행정과에 보면 행정동우회 군정시책사업 보조하고 평화통일 염원행사 보조가 있는데 이거하면 평화통일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8회 평화통일 염원행사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등반대회를 6월 2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500명이 오실 거로 예상되어서 그거에 따른 간식비, 빵, 우유하고 그동안에 평화통일에 공로가 많은 그런 인사를 감사패 제작해서 드리고 그런 행사와 겸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평화통일은 알겠는데요. 행정동우회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행정동우회 군정시책사업 보조는 자랑스러운 음성인 운동에 교통질서하고 환경보호의 의식개혁 운동을 행정동우회에서 개최를 하고 또 165명이 1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형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거 견학 가는 거네요?
○위원 최관식 행정동우회에 예산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임의단체 보조에서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안 나갑니다. 처음 나가는 겁니다. 음성군에 군 단위에 행정동우회가 몇 년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임원 개선을 해서 새롭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다른 단체 무슨 동우회에서 행정동우회처럼 지원해 달라면 해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일부는 지난번에 의용소방대나 일부 체육행사나 이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경우회 같은 데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경우회는 경찰서 동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성채 경우회는 사단법인인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경찰서 소관 단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는 동우회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한 가지만, 33p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 5개소인데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5개소가 제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삼성면 덕정리 가동저수지, 삼성 선정리 김장골 저수지, 삼성 대야리 제촌저수지, 소이 후미리 흔골저수지, 감곡 문촌 구라우 저수지 5개소입니다.
○위원 고재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농림과 민간자본보조 벼 건조비 지원,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농민들이 벼 값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수매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수매하는 분에 대해서 건조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받고 있는 액수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수분 20%짜리 40kg 한 가마 건조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자체 수매하는 벼에 1,000정도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위원 이준구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RPC 저기만 지원해 주고 일반 농협 벼는 지원 안 해 준다고 했던 건데, 이거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산물벼 수매하는 거…….
○위원 이준구 아무 농협이나 필요로 하는.
○부군수 우병수 농협을 지원하지만 결국은 농민들.
○위원 최관식 수매를 안 하는 농가는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농림과장 정한진 수매를 안 하는 농가는 전혀 혜택이 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 이준구 건조비를 지원해 주는데 기계를 줍니까? 하우스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현재 산 물벼를 RPC가 들어가면 건조가 되는데요.
건조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50%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지원이 됩니다. 1억 5,800만원정도.
○위원 김우식 그런데 50%가 1억 5,8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RPC 50%라는 얘기가 아니고 50%라면 안 맞는 게, 음성군 전체에 억밖에 안 들어 갈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kg 한 가마당 5백원을 해준다는 건 모르지만 50%라면 안 되지.
○농림과장 정한진 그러니까 40kg 짜리 20% 기준해서 한 가마인데 보통 1천원 정도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산물벼 수매를 정부에서 할 적에 전체 물량이 42%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58% 건조벼로 받는다고 그럼 건조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73포대에 101,363원이라고…….
○농림과장 정한진 수분이 20kg 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천원 정도 됩니다. 건조비가…….
○위원 최관식 지금 과장님 농협에 보조해 주는 거라고 했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RPC에도 해당이 되지요.
○위원 최관식 그럼 농협에서는 각 조합장들이 우리 군으로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조합장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군수 우병수 군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군비를 더 넣어서 해보자 해서 연구 끝에 다른 시군에 안하는 거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WTO에도 안 걸리고 선거법이라든지 모든 법에도 안 걸리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 최관식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발상자체는 좋은데 각 단위 농협 조합장들이 벼 수매 가격이 차등도 많이 나고 각 지역마다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이게 조합에서 원하지도 않는 걸, 국도비 보조되는 거 있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50%는 조합에서 자담하는 거지요.
○위원 최관식 50%를 조합장들이 부담한다고 약속됐어요? 안됐잖아요?
○농림과장 정한진 여기서 승인이 되면 조합장들이 다 저기가 될 겁니다.
얼추 조합장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타협이 되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조합장들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되고 무조건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리느냔 말이에요.
의회에 예산서 올리는 거,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이거는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하는 거로…….
○위원 최관식 어느 조합장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어제 조합장들 회의를 하고 군수실에 왔었고 군수님도 설명을 드렸고 조합장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는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아니라, 조합에 부담만 덜어주는 식이에요. 조합에만 이득을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이거함으로써 가격은 1천원은 올리는 거로다 저기가 돼야지요.
○위원 최관식 결정됐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여기서 저기가 돼야지 결정하지.
○위원 최관식 우리가 이거 10%라고 가정하면 조합에서는 20% 가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농림과장 정한진 각 조합에서는 자기 조합에 따라서 가격도 틀리고 하니까 조합에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지는 거니까요. 거기까지.
○위원 최관식 우리가 5백원 보조해 주면 조합에서는 쉽게 따져서 1,500원을 더 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군에서 5백원 보조해 주니까 농협에서 5백원 보태서 1천,000원 더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김성채 이게 건조장에 가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 보는 거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조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