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9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ㅇ검토보고: 전문위원ㅇ세입예산 설명: 행정복지국장ㅇ세출예산 심사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안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19일간 본 위원과 김영일 위원, 김종태 위원, 한동희 위원, 전병훈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간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과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괄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세입예산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12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93억 400만원, 특별회계 733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765억 5,900만원보다 360억 7,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64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3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5억원을 증액한 1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한 2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14억 3천만원을 증액한 3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72억 1,500만원을 증액한 1,71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10억원을 증액한 9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3억 400만원을 증액한 59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억 2,900만원을 증액한 28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억 1천만원을 증액한 40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83억 3,300만원을 증액한 2,09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1,400만원을 증액한 90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억 2,500만원을 증액한 3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억 9,900만원을 증액한 69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억 3,500만원을 증액한 5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733억 2,9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 548억 9,9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84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37억 500만원 대비 3억 7,6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2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7,600만원이 감액된 4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충북형 뉴딜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 시 감액되는 사업 중 사용잔액과 코로나19 등으로 부득이 불용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존경하는 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충북형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음성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예산규모와 예산안 내역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33%인 360억 7,400만원 증액된 7,12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5%인 364억 5천만원 증액된 6,39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51%인 3억 7,600만원 감액된 73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외 부족한 재원은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 행사성 경비, 낙찰차액 감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마련되었으며, 포스트코로나 여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군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 충북형 뉴딜 3호 군대표 사업, 코로나19 극복대응사업에 중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국도비 매칭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면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행정복지국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6,028억 5,365만 9천원보다 364억 5,045만 4천원이 증가한 6,393억 4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5억원이 증가한 1,73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4억 3천만원이 증가한 262억 1,0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10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균형개발과 소관 충북형 뉴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 3천만원이 증액된 32억 1,07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5억 2,045만 4천원이 증가한 2,532억 4,3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에 주민지원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비로 272억 1,563만원 증가한 1,712억 3,49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10억원 증가한 98억 8,1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충북형 뉴딜사업인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사업 등 19개 사업비로 43억 482만 4천원이 증가한 590억 7,5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충북형 뉴딜사업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주안점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실장님, 충북형 뉴딜사업할 때 공동주택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 현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우리 자체적으로 또는 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는 가운데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도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읍면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참여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인 만큼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사업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1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세입에 대한 것만 지금 하라고요? 지금 시간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위원장 임옥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질의하는 걸로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세입에 대한 것보다는 지출하고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서 챙기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일찍 말씀을 드려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46쪽 관련해서 음성품바축제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막구조물이 이 기간 안에 설치가 안 돼서 막구조물 대체로 차양막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서효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야외음악당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려고 도문화재위원회에 심의안을 올렸었는데 도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과 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부결이 돼서 저희가 품바축제 예산으로 작년처럼 막구조물을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문화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 중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경호정 옆의 3층 석탑이 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이 원만히 추진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예산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는 우륵문화제라든가 10월에 예정된 전국체전도 지금 취소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대본 상황실에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군민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셔서 6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품바축제, 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 기획실무위원장, 사무국장들, 각 단체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축제추진위에서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효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축제나 행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경제는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로만 한정 짓지 말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강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184쪽 관련해서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재료 구입비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권고를 했던 부분 중에 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자생되는 식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DB작업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DB작업을 하는 것은 수목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목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서효석 위원 1천여 종 정도를 등록을 해야 수목원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한 750여 종 정도를 DB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업하는 도중에 저장했던 DB 내용들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게 목이 달라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감하는 것 중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강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새 컴퓨터가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천여 종 정도를 DB작업을 해서 수목원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새로운 컴퓨터로 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들어서 산림에 송충이가 상당히 많이 퍼져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올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방제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재료비에 세워진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방제에 문제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매년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사업비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음성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세워져있는 금액 가지고 방제가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현재까지는 방역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발생된 해충들이 가을에 성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는 1회 정도 방제를 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번 정도 방제를 하셨냐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즉시 하고 있어요. 저희 인력부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만 하고 계시다?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금왕에서 음성 쪽으로 오는 구 도로에 가로수를 정비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쪽의 가로수는 우리 음성군의 명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하는 가로수 이런 식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현재 보니까 그 가로수를 인사하는 쪽을 상당히 많이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는 가로수라는 이름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명품가로숲길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할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우선 먼저 고려한 것이 안전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불고 그러면 그 안으로 쓰러지거든요, 나무가 똑바로 커야 되는데 저희가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한쪽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자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인사하는 가로수다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는 탔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라놨지만 앞으로 인사하는 가로수에 못지않게 비슷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성군에서는 그래도 볼만한 도로가 가로수 때문에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의외로 금년도에 많은 부분을 잘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명품가로숲길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음성군에서 정자사업이 각 리마다 하나 정도씩 거의 다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너무 오래돼서 부서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정자사업을 하는데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정자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실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어차피 각 리마다 하나씩 사업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정자가 있어도 또 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서 각 읍면에 하나씩 정자사업을 하려고 1억 8천 정도 세우려다 삭감이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올해는 어차피 이걸로 충당이 되면 그래도 부족한 데가 있으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더 발굴되지 못한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뉴딜사업으로 정자도 짓고 있지만 현재도 마을마다 정자가 거의 다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정자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겨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여름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선풍기를 직접 갖다놓고 돌리시거든요. 그런데 선풍기를 사용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멀티탭으로 연결해서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이나 비올 때 어르신들이 누전이나 이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배선을 지중화로 해서 앞으로 정자를 짓게 되면 콘센트를 아예 기둥에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선풍기만 들고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에 햇빛가리개가 있었으면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가리개를 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잘라다가 설치하시는 마을도 있고 별의별 포장지를 잘라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전상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이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못질하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현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어르신들한테 조언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석 위원님!
○서형석 위원 뉴딜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죠?
○건축허가팀장 조용만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형석 위원 리모델링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리모델링사업은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 관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전수조사해서, 아마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형석 위원 혹시 조사를 다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 다 등기가 돼 있는 건지.
○건축허가팀장 조용만 그것은 아직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저희 경로당 395개 중에서 등기가 안 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는 경로당이 맹동 같은 경우도 인곡리가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려면 토지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토부 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예전에 그런 땅들을 정리를 안 하고 건물을 지어놔서 지금 그것을 올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것을 한 2년 정도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서형석 위원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 개보수?
○서형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것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어도 2,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마산리 마을회관에 임시로 보일러실을 수리를 해서 화장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500만원이 마을에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등기가 안 돼서 양성화가 안 돼서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등록을 해서 양성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주하고도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찾으셔서 할 수 있는 데는 양성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저희가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토지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양성화가 안 되는, 제가 맹동면장 할 때도 인곡리 경로당이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 2년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각절차도 까다롭고 매입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포기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인곡리는 본 위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 마산리 마을회관이 뉴딜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도 토지주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승낙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마산1리 마을이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절차상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뉴딜사업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마산리에 밖에 있는 야외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석 위원 아니요, 마을회관입니다. 마산1리 마을회관 보일러실 일부를 개조해서 지금 화장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마을회관은 균형개발과인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과정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1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선을 요구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옥순
간사 안해성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