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풍부한 식견으로 군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해성 의원님의 음성군 공설화장장 및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화장률은 2015년 68.3%에서 2018년 기준 82.3%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장사시설사업 지원기준단가에 따른 음성군 단독으로 공설화장장 건립 시 화장로 3기 설치를 기준으로 총 103억 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5~6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473건에 1억 3천만원, 2019년 10월 현재는 416건에 1억 1,1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일일 평균 1.4명이 화장하는 것으로 음성군 수요만으로 화장장 건립을 위한 재원투입은 그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진천군은 화장장 건립을 위해 2013년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비 반납 후 관련 조례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괴산군도 조례에 의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북도내 화장장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지출상황을 보면 2018년 말 기준 제천시 소재 영원한 쉼터의 화장 건수는 2,199건으로 사용료 3억 700만원이며 운영비는 23억 7,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충주시 소재 하늘나라 시설은 2019년 7월 기준 화장 건수 1,368건에 사용료 2억 2,700만원이며 운영비는 7억 2,9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소재 목련공원은 2019년 9월 기준 화장건수가 3,100건에 사용료 16억 2,300만원이며 운영비는 22억 1,800만원으로 화장장 운영수익이 운영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목련공원의 경우 화장로 10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가동되는 화장로는 6기로 이 또한 교대 가동 중으로 앞으로 도내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장장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 건립비, 화장수요 및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공설화장장 건립보다는 연 1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현재의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금 상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군 단위의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부4군 공유도시협의회에 화장장 설치사업을 제안하여 중부4군 실무부서가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와 적정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는 「동물보호법」제33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 등록 수가 2,860건이 넘는 등 지속적인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등 장기적으로 동장묘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북을 포함한 전국에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으로 군 직영 동물장묘시설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반려동물 정책이 활성화된 대도시 등에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을 참고하고 우리 군의 동물장묘에 대한 수요 등을 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형석 의원님의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과 근접한 함박산 등산로는 산행이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곳으로 등산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리부서에서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년 등산로 주변 부대시설 정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주차장까지 외길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비사업으로 교행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주차장 내 설치된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급수대 설치 및 화장실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휴식공간인 등산로를 군민과 외지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교통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의 융보ㆍ산수화ㆍ부영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소 방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인도 미설치 등으로 보행환경이 불량하여 이곳 주민들은 대소면이 아닌 광혜원면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버스운수업체와 대소 방면으로 가는 버스 승하차를 위한 승강장 신설 및 정차방안을 협의하여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현재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 중 설치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장소는 부영아파트에서는 250m, 산수화아파트에서는 200m 지점에 설치할 예정이며, 융보목련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200m 정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설치를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폭과 차량통행량 및 속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상당히 제한적인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설치가 완료되면, 일 운행횟수 17회의 대소 방면 버스를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버스운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옥순 의원님의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예방과 대응시스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 결과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세부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20개 재난 분야에 대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있으며, 매 반기별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24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5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강우량계 9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 1개소, 재난관리 CCTV 7개소 등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꽃동네 영성원, 꽃동네 성당, 그리고 음성축산물유통센터 가ㆍ나ㆍ다동 총 5개소로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반기별 1회 이상의 지도 점검과 연 1회 이상의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점검에서 매뉴얼 현행화 소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지적만 있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각종 사고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주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라는 의미로 정성적 평가를 기준으로 인증됩니다. 따라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ㆍ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의 적극적 동조 및 협조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전담조직 구성,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 및 종합계획이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 등 장기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먼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4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음성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조병옥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반려견 화장장하고 같이 화장장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지금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저기 화장시설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음성군에서도 앞으로는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화장장은 필요한데 화장장 설치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화장 장려금을 따졌을 때는 수익구조를 봤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낫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군 단위에서 음성군이 10만이 넘어가는 군인데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익구조만을 따졌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봐도 군민들의 복지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군수님이 보시면 2018년도에 473건이고 2019년도에 416건이라고 답변자료에 있는데 장례식장이 음성군에 5군데가 있는데 본 의원이 5군데를 통틀어서 통계를 내보니까 장례식장 이용 사망자 처리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663건, 2018년도가 669건으로 돼 있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건수는 자료발췌가 어디서 된 건가요? ○군수 조병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473건이라는 것은 화장 장려금 신청 건수, 그러니까 사망자＋개장유골 화장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산소 쓰는 매장 건수까지 합친 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급한 것은 2018년도에 473건, 2019년도 현재 416건 화장 장려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해성 의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제가 장례식장을 뽑아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차이라고 봐도 어쨌든 장례 건수는 인근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 음성군민만 이용한 건수는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건수를 제외하고라도 꼭 시설 자체는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다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수익구조를 따져본다면 수익은 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화장장하고 반려동물 화장장하고 같이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수익구조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 추후에 질문을 다시 드릴 거지만 반려동물 화장장은 아직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나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5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군데 정도가 거의 경기도권에 있고 나머지는 각 시도에 몇 개씩 있는 정도인데 반려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하는 요금이 거의 15만원~17만원 정도가 제일 저렴하고 VIP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한 봉안시설이나 장묘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거의 98만원대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공설 화장장과 반려동물 화장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군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손해여부를 떠나서 필요한 시설은 좀, 전 군수님께서 계속 얘기만 나오고 필요하다고 인정만 했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군수님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중부4군에서 공유도시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유도시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된다면 아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공유도시협의회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개인적인 여러 분들의 말씀들은 꽃동네 쪽에도 한번 권유를 해 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50억이 인센티브로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50억이라는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50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0억이라는 인센티브는 전국적으로 평균을 낸 그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평균 낸 거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안해성 의원 그래서 50억이라는 것까지 치면 총 비용이 백십몇억 정도 되는데 50억 빼면 60~70억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인센티브 부분은 딱히 우리가 50억이라고 정해 놓고 시작을 하면 비용추계 면에서는 50억 정도는 전국 평균이니까 책정할 수 있지만 50억이라는 것은 주민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50억부터 시작을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용을 따지면 한 60억 정도 내외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반려동물 화장장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아마 공모를 할 경우에 하려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을까 여론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안해성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화장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이런 기피시설은 꼭 수익성만 따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손해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현재까지는 인근 지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있지만 수요가 넘쳐나서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부4군이 공유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핵심사업이 바로 이런 화장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시설 이런 기피시설, 또 하나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우리가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할 때 4개 군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유치하였듯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협조해 나가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어쨌든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성군에서 부담이 된다면 아까 군수님 답변대로 공유도시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수님 좋은 답변 감사말씀 드리고요, 항상 음성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함박산과 맹동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등산로 관련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최근에게 갔다 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향후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셔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힐링 차원에서 함박산과 맹동지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군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서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박산은 우리가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할 때 함박산에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오는 환자들의 힐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가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예산확보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고, 또 질문하신 함박산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그 부분 확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재래식화장실로 돼 있어서 그곳을 수세식으로 바꾸기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등산객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다, 등산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분들은 좀 덜한데 여성 분들이 화장실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조금 비좁은 관계로 앞으로 많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음성군은 관광명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원님들도 다 증평 에듀팜을 갔다 왔는데 시설이 앞으로도 발전될 가능성도 많고 또 증평에 좌구산도 수년간 개발을 많이 해놔서 관광명소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음성도 맹동지나 함박산을 이용해서 혁신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그쪽으로도 좀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저희 음성군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관광지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지로 가꿀 수 있는 곳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변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맹동저수지는 물론이고 원남저수지, 삼형제저수지 이쪽에 저희 나름대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민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평에듀팜특구도 민자로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단위 민자유치를 통해야지만 개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석 의원 끝으로 음성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융보ㆍ산수화ㆍ부영아파트가 기존에 정류장 자체도 없었잖아요. 음성군에서 외면한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550~600m 거리에 있는 정류장은 것은 주민들이 바란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류장의 설치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한 200~250m 지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산수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도를 건너서 정류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하도 자체가 현재로서는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차서 보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물이 많이 차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그쪽에 4차선이 있다 보니까 대소 쪽으로 오는 정류장만 설치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대소에서 그쪽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내릴 장소가 없어요, 차선 반대쪽에만 정류장이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류장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과 상의가 됐으면 좋겠고 돌아올 때 정차하는 이런 지역도 염두에 두셔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김영호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장을 사실은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만약에 산수화아파트 정류장을 불가피하게 거기에밖에 할 수 없다 그럴 경우는 지하도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펌핑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보완시설을 해서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쪽의 정류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수님 군정에 항상 신경 쓰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1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앞쪽에 지방도에다 버스정류장 신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영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옆쪽으로는 있는데 삼성 쪽으로 가는 길은 그냥 화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잡초라든가 이런 게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 설치를 건의를 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사고보다도 재해나 재난 사고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그것을 수습하려면 너무나 큰 사회적비용도 들고 복구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다중이용시설이 5개 정도 있나요? ○군수 조병옥 예, 현재 저희가 관제하는 것은 5개입니다. ○임옥순 의원 이것을 1년에 2번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옥순 의원 올해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검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셨나요? ○군수 조병옥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한국훈련을 꽃동네성당에서 실시를 해서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예상을 해서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다중이용시설에는 대개가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점검을 하고 나서 결과를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리고 재해문자 전광판이 음성군에 5개가 있는데 음성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성읍에도 하나 설치해서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군수 조병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음성ㆍ소이ㆍ원남은 타 읍면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국비 1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금번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되면 향후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문자라든가 전광판을 통한 홍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옥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좀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 단위에는 한 20여 군데가 있지요, 그렇죠? ○군수 조병옥 그렇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게 되려면 인프라 구축도 되어야 되고 종합병원도 있어야 되고 경찰과 소방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아직 시도도 못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들어온다면 우리도 시군에서 제일 먼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군수 조병옥 일단은 우리가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이라든가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은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옥순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음성군이 되도록 군수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김영배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 소관 4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진행상황과 향후 개발계획, 개발이 더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3가지 사항 중 먼저 진행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남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테마공원 조성, 품바재생예술체험촌 개관, 조촌마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현재 테마공원, 체험촌, 야영장, 다목적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5만 3,6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남저수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원남저수지 주변 활성화 방안 및 수변이용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 4월에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혁신전략실에서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23호선 개설을 위한 예산반영을 추진하는 등 기존 시설 정비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숙박과 먹거리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충청북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광단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남저수지 관광지 개발이 더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남저수지 주변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종중토지가 다수 분포하고 460여 개의 묘가 있어서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도 총사업비가 3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원남저수지원이 명품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물놀이장 그늘막 및 편의시설 추가설치 여부와 비운영기간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물놀이장 그늘막 및 편의시설 추가설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개장한 혁신도시 물놀이장은 운영 결과 예상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찾았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늘막을 12동 설치하였으나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 그늘막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차장 화단에 조경수 식재 등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운영기간 물놀이장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야외수영장 물놀이장은 야외수영장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외에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금왕과 대소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은 미끄럼틀 등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로써 물놀이장 운영기간 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로 개방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물놀이장의 경우 유수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전면개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비운영기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한 시설이 있는 타 시군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보고 주민제안이나 공모를 추진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물놀이장의 경우 많은 인원의 방문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운영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및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물놀이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돌발해충 방제 외에 해충번식억제제 지원 등 다른 방제대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태풍 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 및 동해 피해, 더불어 해충 피해까지 농업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돌발해충에 대한 해충번식억제제, 즉 교미교란제, 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방제기술은 현재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농촌진흥청에서 2020년까지 유인성 및 기피성 물질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효과가 입증되면 화학적 방제와 함께 병행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돌발해충 외에 과수중점 해충인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충 발생 빈도를 경감시키는 성페로몬을 활용한 교미교란제, 트랩을 사업요인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교미교란제 외 광파장을 활용한 광방충기 설치 등 다각적인 친환경 방제기술의 확대 보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사업, 정기적인 맞춤형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온난화, 과수단지화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해충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축사육시설 악취배출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악취는 순간적ㆍ국지적으로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압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민원은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악취발생사업장 관리와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악취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장비를 운영 중인 안산시, 아산시, 제천시를 벤치마킹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 도입 전보다 민원발생 건수가 감소하였고 축사 등 해당 사업장에서는 경각심과 함께 시설개선 의지 등 의식 변화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악취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정식과 이동식 설비가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축사가 폭넓게 산재해 있어 적기와 적소에 여러 현장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시스템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악취배출현장에서 농가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시료만 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해 채취한 시료도 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채취한 시료를 처분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검사하는 경우 농가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아산시의 경우 해당 농가에서 관계자 미입회 시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동의를 하지 않아 단속용으로 활용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새벽 등 24시간 악취 배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업장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동식 자동악취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결과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원남저수지 주변 활성화 방안 및 수변이용 검토용역을 금년에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원남이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중에 한 사업으로 돼서 거기 부서장님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남저수지 주변을 활성화를 시켜서 반기문평화기념관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1단계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민선5기 때, 6기 때 반기문평화랜드는 해서 민자유치를 한 1천억 이상 유치를 해서 교육랜드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기문평화랜드에 지금 기념관 하나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백지화됐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평화랜드하고 같은 형태로 추진계획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종보고회 때도 건의를 드렸던 게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편이 좋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건의에 따라서 여기 답변하신 것 보면 군도23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자 유치로 펜션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계획이 금년에 들어왔다가 취소를 한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반드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증평 에듀팜하고 원남저수지 수변공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에듀팜에 묻혀서 원남지가 발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남저수지만의 특성을 살리고 음성군의 특성을 살려서 에듀팜하고 차별화를 둬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여름에 엄청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마땅히 놀거리,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타 시도로 나가는 부모들이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성군에서 여기 조병옥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큰돈을 들이셔서 물놀이장을 혁신도시에 설치를 해 주셔서 크게 감동받고 행복했다고 학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저한테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금 물놀이장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금왕도 있고 음성도 있고 음성 관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잘해 놓은 것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절이 딱 한여름만 이용하고 4계절 중에 3계절은 휴업상태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장이라는 게 특성상 여름에 1달 정도만 운영하고 11개월 정도를 활용을 못 해서 재산가치에 비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여기 음성물놀이장은 아시겠지만 시설 자체가 오래됐고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비수기에 활용할 방안은 당장 생각은 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대소하고 금왕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비수기에도 어린이놀이시설로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혁신도시 물놀이장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있지만 옆에 유수풀 이런 것은 직접 활용하는 게 위험성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경북 칠곡군이라든지 경기도 양주, 강원도 원주, 인근에 충주시 이런 데가 저희랑 유사한 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비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엄청 뜨거운 열기에 공무원들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김영배 검토는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문제라든지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수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시설을 잘해 놓음으로써 편의시설인 주차장도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잘해 놨습니다. 한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3개월째 휴업상태로 있습니다. 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저류지가 있는데 지금 잡초하고 줄뿌리하고 버드나무 같은 게 무성하게 있어서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 주시면 그 공영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물놀이장도 겸해서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영배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주차장도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거리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수변공원 정비할 때 확인해서 정비할 것이 필요하면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혹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마지막으로 전국에 저희 지자체같이 물놀이장을 잘해 놓은 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4계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많은 지자체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배 예, 아까도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사 물놀이장 있는 데 가서 저희보다 더 활용을 잘하는 곳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배워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해충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돼 있는 대로 사실은 이게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꼭 구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김영배 예,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용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천희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획감사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신 최용락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주요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추진현황 및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도 및 철도 건설 등 국가시행사업과 전액 민자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 정부공모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중ㆍ대규모사업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주요사업의 최근 2년간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총 159개 사업으로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읍의 주요사업은 용산산업단지 조성 외 2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87억원이며, 금왕읍의 경우는 금왕~삼성 간 지방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외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9,486억원입니다. 소이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 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9억원이며, 원남면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사업 외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38억원입니다. 맹동면의 주요사업은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34억원이며, 대소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586억원입니다. 삼성면은 미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사업비 2,541억원이며, 생극면은 차평소하천정비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60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곡면 주요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외 1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461억원입니다. 읍면 간 총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공모사업, 지방도 사업 등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읍면별 신규계획사업 현황입니다. 음성읍의 신규계획사업은 평곡리~석인리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억원입니다. 금왕읍은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원이며, 소이면은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원남면 신규사업은 원남~혁신도시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 81억원이며, 맹동면은 맹동 치유의 숲 조성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7억원입니다. 대소면 신규사업으로 대소~삼성 간 확장ㆍ포장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4억원이며, 삼성면은 모래내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2사업으로 사업비는 341억원입니다. 생극면 신규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감곡면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 12월 제정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국책사업, 공모사업, 군 자체사업 등을 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및 지역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투자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맞습니다. 발전하는 읍면은 대개 발전이 빠르고 더디게 발전하는 읍면은 더욱 소외되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의회에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10월 30일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균형개발과 소관인데 일시하고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게 각 읍면별로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는 것을 더 확보를 하겠다고 그때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하여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우리 군수님이 7기에 실천하시려고 하는 균형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작년과 올해 음성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음성군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붙임자료 10쪽 35번, 36번 음성~신니 간 2차로 시설 개량사업 하고 평곡~석인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다니시고 충청북도 관련 부서 다니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로 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협의 중이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 밑에 평곡~석인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은 고속화도로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부채도로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 부채도로에서 4차선으로 온 것. 2020년부터 한다는 것은 내년 도예산에 확보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평곡~석인 간 부채도로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서효석 의원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쪽 두 번째, 음성 들깨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음성들깨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지원 해서 1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원남ㆍ생극ㆍ금왕에 N분의 1로 배분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는데 1군데 집중화해서 시설을 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들깨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서효석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큰 틀에서 잡았을 때 관련된 지역인 원남이나 생극이나 금왕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시켰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여기 들어가니까 원남면에 30억을 다 배정을 해서 원남면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을 원남면에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 금액 배분 관계는 농정과에 파악을 해보고……. ○서효석 의원 제가 다른 데 지금 생극하고 금왕에도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나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금왕하고 생극이 빠지고 원남면에 30억이라는 사업비, 최용락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읍면에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됐나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원남면에 실질적으로 1억이나 2억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됐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30억이 배분이 된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청하는지 그 의도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균형개발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