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24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의결하여 7월 16일자로 이송한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9월 13일자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위 구성 운영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5건,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1분)
강성택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혁신도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기타 사업비에서 예산절감액 9억 원 정도를 반영하여 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40억 7,5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4,481억 1,900만 원보다 159억 5,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2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억 7백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31억 3천만 원, 세외수입 146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9천만 원, 재정보전금 4,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24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억 9,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억 6,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3억 6천만 원, 보건 분야 10억 5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9억 7,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5억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억 6,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00만 원과 예비비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혁신도시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7억 6천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신축 1억 5천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 1억 4,5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8,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억 9,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1,600만 원, 생계급여 1억 2,500만 원, 긴급 복지지원 1억 3,3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1억 7천만 원,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 감리비 1억 6천만 원,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3억 원, 혁신도시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 충북혁신도시 군 출장소 건립 19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벼 우량 종자대 지원 1억 3,2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9억 8,500만 원,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 3억 원,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장 건립 1억 4,500만 원, 마을정자 쉼터조성 및 보수 2억 7,400만 원, 산지전용지 산림훼손 대집행복구 4억 7,300만 원, 신매립장 운영비 5억 원, 소이 신흥동 진입로 포장 9억 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1억 5백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4억 2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사업에 19억 8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음성 초천3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84개 사업에 18억 5,6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금왕 유촌리 취입보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방죽안 소하천 등 8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 용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5억 원, 혁신도시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10억 4,1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 1억 8천만 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6억 7,8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678억 9,1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3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7백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용산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에 대하여 8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2억 5천만 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5억 원,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는 대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억 8천만 원, 금왕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6억 6천만 원, 하이텍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4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 예산규모는 총 84억 5백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1분)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대표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시간상 제약으로 확인시기를 조정하였던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를 환경분야 현지확인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9월 27일 하루 동안이며, 현지확인 대상은 삼성면 썬밸리 C.C, 생극면 레인보우힐스 C.C 2곳으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농약잔류량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통보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는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환경분야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분야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25분)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0시 4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직무대리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정태완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