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김영섭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혁신전략실
나. 주민지원과
다. 경제과
라. 농정과
마. 축산식품과
바. 산림녹지과
사. 환경과
아. 청소위생과
자. 안전총괄과
차. 기업지원과
카. 건설교통과
타. 도시과
파. 건축과
하.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김영섭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1분)
대표발의하신 김영섭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
음성ㆍ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인구 5.8%, 납세자수 112.8%가 증가하는 충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음성ㆍ진천군의 통합된 규모의 세수는 7천억원 이상이며 인구는 19만 명 이상으로 세무지서의 설립요건이 충분한 실정입니다. 충북 음성군의회는 음성ㆍ진천군의 납세규모 및 인구에 걸맞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 산하기관인 세무지서 신설을 충북혁신도시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성군의 2010년 이후 10.2%의 인구증가(’17년말 기준), 고용율 충북도내 1위(’16년 기준), 무역수지 7.15억불로 도내 2위(’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2위(’16년말 기준) 등 단순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천군도 2016년 대비 16.3% 증가로 인구증가율 도내 1위 및 전국 6위이며, 고용률은 69.3%로 도내 1위(’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7,629만원으로 도내 1위 등 양군은 의좋게 충북에서 동반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성군과 진천군은 금왕산업단지 등 3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이며 성본산업단지 등 1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중부권 산업도시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종합병원) 유치로 개발과 정주여건이 좋아져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 정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에 청신호로 작용하여 국세행정의 비약적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세무지서 신설 시 충북도내 세 번째로 큰 국세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북혁신도시 내에 세무지서 설치 시 대부분의 세무업무가 처리 가능하게 되어 음성ㆍ진천군민들의 불편을 감소하며 충주ㆍ청주세무서까지 최장 45㎞(50분)씩 이동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전적ㆍ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기조는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서 신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음성군과 진천군의 공동생활권역이자 중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인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설치에 양군은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 왔고, 세무지서 신설에 공동 협력하기로 해 혁신도시 시즌2 정부기조에도 부합하고 유관기관 및 유관사업자 유치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군이 상호 협력하여 가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가 신속히 신설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기업들이 보다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여건 아래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음성군의회에서는 지역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는 가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10만 음성군민의 열망을 모아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9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전략실, 주민지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혁신전략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18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제도적 개선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체납액은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를 하여도 환수에 어려움이 있고 음성군이 체납액을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신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간소화 및 관계규정 정비를 통한 관행적 부당이득 발생을 방지하고자 2018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 건의, 2019년 1월 25일 충청북도 시군 복지업무담당과장 회의 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절차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군에서 충북도를 통하여 건의한 본 건에 대하여 2019년 3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징수전담부서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서건의사항 불용액 발생현황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년 단위로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결정된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불용액 발생과 음성군만 시행하는 아동 돌봄서비스 사업의 기준정보 변경승인 지연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축소되어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서비스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의 개선,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부서건의사항으로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입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용역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 및 조기완공을 요청하신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로 2018년 12월 20일 음성복지타운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9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복지타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서건의사항으로 ‘OK! 수리수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예산을 증액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라고 한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OK! 수리수리' 실적을 보면 총 344건으로 전기ㆍ전구 교체 75건, 수도배관 120건, 방충망 교체 79건 등으로 가구당 평균 재료비 소요금액은 4만 8,130원입니다. 건의하신 10만원 이상의 재료비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OK! 수리수리’와 MOU 체결된 사회적기업 다솔, LH주거급여, 집 수리 사업 등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건의 꽃동네 지원 관련입니다. 꽃동네 노숙인 요양ㆍ재활원의 기능보강사업은 한 번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회계사무도 외부 감사를 의뢰하여 점검 지도를 강화하라고 요청하신 건입니다. 꽃동네 노숙인요양재활원의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의 노후도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동네 노숙인 요양ㆍ재활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와 예산, 결산 추경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를 포함한 법인회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시설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사항으로 추가 외부 회계감사를 포함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여섯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보조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신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상담ㆍ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지원, 권익 옹호 지원, 직업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 및 직업지원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삶을 개척하도록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 및 개별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사실상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과
35쪽입니다. 건의사항 공통2번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시에 위원회 개최시기를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공통4번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촉 시에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공통5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시 대면회의 위주로 운영을 하겠으며, 개최시기를 준수해서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집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부서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정부서1번입니다. 모든 읍면 주민이 근로자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복지관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부서2번입니다. 매 분기 정기적으로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실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매 반기 1회 이상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부서1번입니다. 음성읍 5일장에 대해서 주민과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현재 음성읍 전통시장 구역에 대해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도시재생사업도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첫걸음 시장 사업과 비가림시설 설치 공모사업도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침체된 음성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해서 경쟁력 있는 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5일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 및 주민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에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의부서2번입니다.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해서 적발된 업체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업 준수사항 등 안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부서3번입니다. 현실에 맞게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 지원이 상향되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대출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연 3% 이자를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대부분 시군 또한 최고 5천만원까지 이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자금 대출한도인 7천만원까지 상향조정 시에는 예산부담은 물론 지원금액 과다혜택에 따른 다른 대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차보전 지원 상향조정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의부서4ㆍ5번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철을 피해서 실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당 1개의 시장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수의 전통시장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사업 추진 시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더위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은 피해서 개최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부서6번입니다. 개별 기업체 입주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ㆍ독려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인허가 상담 또는 허가 신청 시에 산업단지 입주를 적극적으로 권고 및 독려해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41쪽 공통건의사항 열 번째,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 및 정확한 사업량 산출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열 두 번째, 공용재산의 필지 중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정과 관리 행정재산 6건 31필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음성군 대표농산물 축제 단일화와 주관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모색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음성군 대표농산물 축제 단일화를 위하여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설성문화제에 대한 발전방향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및 준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건의사항 두 번째, 방울토마토 선별기 지원 시 예산을 증액하여 고품질 선별기 지원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방울토마토 선별기 지원예산은 6천만원으로 지원단가는 1대당 200만원이나 선별기 지원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기종으로 선택구입 가능하고 지원단가를 넘는 선별기 구입 시 자부담을 증액하여 구입이 가능하며, 2018년도 사업 시 농가가 구입한 선별기도 최대 250만원을 넘지 않았으나 향후 지원단가 증액 필요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부서건의사항 세 번째,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지원금이 적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논토양의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경운작업을 완료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사항 네 번째,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에 맞춰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은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280㏊의 사업량과 3억 8,530만 7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벼 보급종, 시범포, 자율교환, 자가채종 등 우량종자 구입비를 ㏊당 8만 9,870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종자가격이 인상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44쪽 부서건의사항 다섯 번째, 친환경정책 확대 시행으로 비료 공급 시 화학비료의 지원비율이 낮아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재구매하여 쓰고 있으며,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비율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9년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친환경 농자재의 공급목표가 2018년도 60%에서 2019년도 10%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비료를 구매하는 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 부서건의사항 여섯 번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농축산 농가 피해 시 농축산물 가격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본 기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가뭄과 폭염 및 수해로 인한 농축산물의 피해 시 본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으며, 4월 중에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및 방법 등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서시정사항 첫 번째, 고의적으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업자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6년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교부한 800만원에 대하여 전액 회수하여 반납조치하였으며, 보조사업 시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6쪽 부서건의사항 일곱 번째, 여러 부서에서 관정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원받은 관정은 물이 부족한 이웃농가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정과 관정지원사업은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농지에 한하여 관정 설치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FTA 기금사업이며, 본 사업의 특성상 관정 설치 위치가 대부분 산지나 밭으로서 인근 농지와 관정 이용 공유가 어렵고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이웃 농가와 공동이용하도록 독려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건의사항 여덟 번째, 귀농ㆍ귀촌인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음성군 귀농귀촌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음성군 인구 유입에 일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귀농ㆍ귀촌사업 추진 홍보팸플릿 3천 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또한 귀농ㆍ귀촌사업 추진 홍보책자를 별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아홉 번째,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 추곡 수매 시 운반의 어려움이 큼에 따라 현지 수매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6년부터 톤백 매입장소를 증설하고 있으며 농가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입장소 증설계획은 2015년도에 1개소를 시작으로 작년도에 3개소, 금년도에 4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48쪽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축산식품과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9년 1월 29일에 소집 개최하였으며,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심의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에 소집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비시스템 계약 시 동종 업계와 비교견적 후 가격뿐만 아니라 출동인력, 차량, 도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ADT캡스와 2019년 12월 말까지 3년 계약을 한 상태이며, 2020년도에 신규계약 시 동종 업계 비교견적 및 출동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 및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사육시설이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환풍기 작동 시 먼 지역까지 악취가 발생됨에 따라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집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축산 악취저감 등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저감제, 생균제,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축산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된 악취유발 축종을 사육하는 양돈 농가에 대하여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정화시설, 액비저장조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을 연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면 일원을 권역별로 묶어 농가별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3월 중에 공모신청하여 축산밀집지역과 축산악취 다발지역에 축산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참우뜸 브랜드 특허등록이 계속 지연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에서 특허심사 소요기간으로 특허등록이 지연되었으나 2018년 6월 15일 참우뜸 브랜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음성 한우브랜드조직화사업으로 경매시장에 출하ㆍ매입 시 장려금 지급으로 음성 한우브랜드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또한 음성축협 자체 추진계획으로 조직화된 브랜드 회원농가에 사료비, 한우등록비, 암소 검정비, 사양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으로 고능력ㆍ고품질ㆍ균일화된 한우를 생산하여 참우뜸 브랜드의 선진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한우 참우뜸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음성축협친환경축산물프라자 내 간판 설치 및 포장재 참우뜸 차량용 홍보스티커 제작, 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을 통해 참우뜸 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덟 번째, GAP 시설 보완사업의 경우 삼성농협의 사업포기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대상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 후에 예산을 세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량 예측, 사업단가, 사업량 산출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도 사업의 추진 의지와 참여 정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사용 허가 비용과 임대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모순된 점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깨끗한 낚시터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로 레저인구 유치 확대를 통한 농어촌 소득 증대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건의하신 바와 같이 낚시터 운영자에게 자부담 부여로 시설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사업지침 개정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낚시터 화장실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푯말을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는 화장실의 지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낚시터 낚시객은 물론 저수지 둘레길을 찾는 주민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푯말을 부착하여 화장실 운영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학교급식으로 이용되는 로컬푸드 식재료 중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비율이 20% 전후로 비중이 적으므로 관내 농축산물의 비율을 70~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는 납품할 지역산 농산물 품목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내 안정적인 지역산 농산물 생산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선 생산농가 조직화, 규모화, 내실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조직 및 일정 생산기반 확보 후 농산물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설채소농가에 이중비가림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산 농산물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끝으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 식품비 사용내역을 학교별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규정을 준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학년도 1학기ㆍ2학기, 2018학년도 1학기 식품비 사용내역을 2019년 1월 21일에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018학년도 2학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말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56페이지입니다. 공통건의사항 네 번째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향후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많은 음성군민이 참여하고 소수의 위원이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여덟 번째, 경비시스템 계약 시 동종 업계와 비교견적 후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년 초 휴양림, 캠핑장 등 무인경비시스템 단가계약 시에 동종업계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 출동인원 등을 비교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사항을 비교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서 자료로 부서시정사항 첫 번째, 휴양림 이용실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야목재문화체험장, 수목원, 휴양림,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백야산림종합휴양림을 음성군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휴양림의 비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백야자연휴양림 내에 찜질방 시설을 검토 중이며, 타 시군 및 국립휴양림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시책을 접목해서 휴양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두 번째, 꽃 식재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향후 군민들의 수요가 많은 공간을 선정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집중해서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건의사항 세 번째,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호수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보호수 외과수술비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수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군의 보호수에 대한 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보호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네 번째, 도시공원의 제초작업 시 감독과 점검을 철저히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 2회 실시하던 제초작업을 올해부터는 3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서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건의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장마철에 벌채를 해서 산사태나 농지 및 농로가 유실되는 일에 대하여 벌채 허가기간을 재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벌채 허가 시 장마기간을 피해서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과
다음은 부서건의사항입니다. 61쪽입니다. 첫째, 삼성면 미호천에서 성산천에 이르는 구간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단계 수질오염총량 대응방안 용역 시 성산천유역 환경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목표수질보다 오염도 수치가 다소 높게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성산천 상류의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주변에 하이텍산업단지, 음성축산물공판장, 모란식품 등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의 폐수 방류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된 축분 등 오염원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성산천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둘째, 유해조수 포획 시 지급하는 금액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25명으로 구성한 유해조수포획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33마리, 고라니 4,397마리, 총 4,63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포획단에게는 잡은 마릿수에 비례하여 총 8,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당초 각 마리당 3만원이었으나, 멧돼지 포획률을 높이기 위해 멧돼지만 10만원으로 샹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되 포획포상금을 조정하여 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2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포상금 총 예산은 9,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유해업체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허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 2월 삼성면 이장협의회에서도 건의된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중순경부터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종 중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 서류를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동 허가신청내용을 해당 읍면에 문서로 통지하겠으며, 읍면에서는 해당 마을 이장님께 사전에 알려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소위생과
세 번째, 외국인 체류자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순회교육 실시에 대한 건의는 2018년도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추가 제작 및 배부 예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 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체류자 집단거주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정과와 협의하여 액비 살포기준을 만들고 법규 규정대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액비를 살포하는지 담당공무원 출장점검에 대한 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액비살포기준이 있으며, 주거지역과 100m 이내에는 액비를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액비 살포 시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겠으며, 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관련부서 업무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65페이지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저렴하므로 처리비용을 점진적으로 상향 검토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쓰레기종량제 봉툿값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인상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외부 쓰레기가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국가안전대진단 관계로 오전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총괄과
75페이지 공통건의사항 행정재산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삼성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금년 9월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후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오류2리 이장 및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현재 생활용수인 수봉초등학교 앞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음용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맹동 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업지원과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자료 수시 제출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음성군과 동부하이텍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는 음성군 고문변호사와 충청북도 변호사 자문 등 다방면으로 이행협약 변경을 위한 내부검토 중이며, 다만 음성군은 감곡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우산업단지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소재한 우량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지 않도록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업체가 제2공장을 설립 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김영호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우량기업에 대한 PM 지정ㆍ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및 정주여건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밀착 행정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관외 이탈을 방지하고 관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기업체 홍보대전은 축제와 연계하여 열린 공간에서 실시하면 주민에게 홍보뿐 아니라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해보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음성군 기업체 홍보대전은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했으나 음성의 한정된 장소에서 실시함에 따라 다양한 품목 생산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고, 전국단위 유통업체, 상품구매자 섭외가 저조함에 따라 다수의 참여업체에서 국내의 유명한 박람회 참가를 더 희망하고 있으며, 품바축제와 연계하여 기업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나 하상주차장에서 실시함에 따라 관람객이 적고 판매실적이 저조했으며, 업체에서는 근무시간 외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부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품바축제 시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홍보대전 주관기관인 상공회의소 건의에 따라 올해는 국내의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 개별 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인의 날 행사 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해외 박람회 및 개별 박람회 지원사업 우선대상 가점 부여, 각종 언론매체에 수상 기업 홍보 등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 2천여 개 기업체가 상주하므로 음성군 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건의와 관련해서는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풍2산단을 서둘러 추진하고 산단 부근에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종사자들이 진천군 광혜원면으로 유출되지 않고 대소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김영호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올해 대화건설에서 포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곧 MOU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서보산업에서 대풍제2산단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내부 조율 중으로 산업단지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산업단지 개발 시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로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용수 확보여부는 음성군 산업단지의 우량기업체 입주와 관련이 크므로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안해성 위원님의 건의와 관련해서는 공업용수 부족 사태는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인 만큼 음성군은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최적의 안이 결정되면 충청북도,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공업용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본산단 내 유ㆍ무연 분묘 이장 시 분쟁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최용락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무연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전 무연 분묘 개장공고 등을 실시하여 개장하고 있으며, 유연 분묘는 군유지 활용 가능여부 검토, 대체 이전부지 등을 해당 대종중, 소종중 등에 소개하는 등 묘지 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ㆍ무연 분묘 이장 시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으로 인해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건설교통과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구안리 구도로 폐지 시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에 대한 건의는 해당 도로는 마을 안을 관통하고 있어 그간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대체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2018년도 12월 28일자로 국지도에서 폐지되어 마을안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하여 대형차량은 신설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권역 제설야적장 관계자는 강설 시 초동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건의는 강설 시 삼성권역 제설야적장 초동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하고 강설 예보 시 제설담당자가 상시 대기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설 예보 시 염수교반장치,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현장 비치하여 강설에 따른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차공유사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건의는 현재 음성장로교회와 음성중앙교회 2개소에 대한 주차공유사업 협의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사항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사업 추가 대상지를 확보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역사 명칭과 관련하여 감곡면 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건의는 중부내륙철도 공사 지연으로 당초 2019년에서 2021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역명 제정 절차 또한 준공시점 8개월 이전에 역사 명칭을 확정하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역사 명칭은 지역발전 및 홍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TF팀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곡면 주민의견이 반영된 역사 명칭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에 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국도21호선에서 맹동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지점의 교통신호체계가 연동화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음성경찰서와 협의 모색에 대한 건의는 금왕꽃동네IC에서 혁신도시 간 양방향 신호체계 연동화는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맹동혁신도시출장소와 맹동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운수회사와 협의에 대한 건의는 순환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하여 혁신도시구역을 30분 간격으로 매일 24회 혁신도시출장소를 비롯하여 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원, 교육개발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진천지역 아파트 입주로 노선 변경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음성지역 요구사항은 많지 않은 상황이나, 더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소이면 시내버스와 희망택시 노선 증편 및 이동지역 확대 일환으로 봉전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음성교통과 협의하여 증편 검토에 대한 건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관내 운송업체인 음성교통도 증차 없이는 기존 노선을 감축해야 하거나 현재 운행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봉전2리는 비교적 운행횟수가 많은 지방도상에 설치된 승장장에서 이용 가능한 음성~한내 간 노선버스와 일 2회 봉전2리 마을 안까지 경유하는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노선의 증회 운행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희망택시로 대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면에서 운행하는 희망택시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음성까지 이동지역을 확대하도록 강구에 대한 건의는 현재 음성군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닌 희망택시 운행지침에 따라 운행구간을 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 또는 최단거리 전통시장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전통시장이 형성된 인근 읍면까지 운행할 경우 과도한 탑승비용에 따라 운행지원금 증가 등 예산 부족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형성되기 않은 면소재지에 대하여는 운행구간을 전통시장이 형성된 인근 읍면까지 확대하되 운행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2019년도 희망택시 대상마을 확대 또는 변경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대소면 주차위반단속 CCTV 설치 검토에 대한 조치는 대소면 시가지 주정차금지구역 전면 조정은 음성경찰서에 2019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대소면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오류1리~오류4리 국지도 구간 교량 인도 설치 검토 건의에 대한 조치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인도교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을 계획할 때 도로 폭을 10m로 설계하여 미리 인도부지 확보에 대한 조치 건의는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 공사 시 설계기준에 따라 인도 폭을 감안하여 용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여건 및 보상협의에 따라 일관된 도로 폭 10m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폭 10m 정도가 필요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도 폭을 감안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대표자가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에 대한 조치는 현행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마을 대표자가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행정처분, 민원 야기 등으로 희망택시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희망택시 운영 상황과 상이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조례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도 희망택시 운행마을 확대 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과
82쪽입니다. 공통건의사항 두 번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준수하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에서 운영 중인 군계획위원회나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 운영 중이므로 조례에 위원회 개최시기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건의사항 세 번째, 위원회 개최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소집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군계획위원회나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 등 가능한 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면보다는 소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로 혁신도시 내 동성중학교 맞은편 가각정리를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혁신도시는 이미 2017년 2월 1일 준공된 도시로서 차도 신설을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공원을 도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아울러 지하매설물 조사를 해서 관리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건의사항 두 번째, 규모가 작은 면의 경우 심야에 가로등이 소등되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음성군은 가로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무선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ㆍ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부 운영 중이던 심야 소등 및 심야 격등제도를 현재 모두 해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RS 고장신고접수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접수 시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읍면 가로등 담당자 및 유지보수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로 보수 및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과
86페이지입니다.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를 위촉 시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시기를 준수하고 조례에 그 시기를 명시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개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집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은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 배정은 읍면별로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 물량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읍면별 수요조사로 신청되는 물량을 조달 후 충청북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조사 시 소식지, 이장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락되는 신청 물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과에서는 주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와의 분기별 합동점검 및 기간제근로자를 편성 운영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에 교동사거리~문화사거리 일원 54개 점포 간판 교체 후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으로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도 사업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사거리에서 교동사거리 일원 약 50여 개 점포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음성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가주택 고른 배정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밑에 보면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36동이었는데 배정물량도 36동이다, 그러면 100% 다 충족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수도사업소
다음 98쪽입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가용 용수량 확보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부족한 용수량을 배분받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충청북도 수질관리과에서는 충청북도 공업용수 추가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충청북도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충청북도의 용수부족 심각성을 건의하였고, 2021년 공급 예정인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 공급 시 충청북도 지역 배분량에 대해서 재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발주 예정인 2035년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부족한 공업용수 수요량이 전량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인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부서건의 세 번째입니다. 등산로 간이급수시설 설치 검토 건에 대해서 등산로 관련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함박산 등산로의 급수시설 설치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수거 규정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규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중앙부처 법령을 개정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대신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최용락 의원 13시58분 입실)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균형개발국장 문영국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경제과장 김정묵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