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과
다. 미디어정보과
라. 평생학습과
마. 사회복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세정과
아. 회계과
자. 민원과
차. 보건소
카. 농업기술센터
타. 시설관리사업소
파. 균형개발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지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균형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 2건, 건의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된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시정사항과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연간 1회 이상 정례적 소집 및 인력풀을 충분히 구성하여 각 부서의 위원 추천 시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구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상기 내용을 포함한 협조공문을 시달하였으며, 2018년 대비 대면회의 비율은 기존 20.1%에서 34.6%로, 2018년 대비 여성 비율 달성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4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재풀 구성을 진행 중으로 현재 83명의 인재풀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가 위원 추천 요청 시 인재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위 법령과 상충된 조례 개정 및 조례와 규칙의 관리책임부서 등을 확인하여 정정할 사항은 일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은 현행 자치법규의 관리책임부서 및 전화번호 현행화를 지난 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또한 위원회 관련으로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는 위촉 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의견 취합 결과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절차가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여 일괄 개정할 수 없어서 각 부서에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부서에 사전검토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에 예산성과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월 20일 시행하였고, 향후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 등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험촌과 같은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체험촌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시켜 주민참여 예산을 만든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읍면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지원가능범위 내에서 읍면 간 공평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의뢰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의뢰를 지양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추진상 그 분야의 전문가 필요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의뢰 여부를 사업별로 판단하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은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관련사항입니다. 소송 관련 패소 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증가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기제변호사 및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령, 판례의 심도 있는 분석으로 대응력을 제고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일부 마을에 시행되고 있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9개 읍면에 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은 추진부서에 건의사항 검토 및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추진부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매년 초 읍면별로 희망마을을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농식품부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특히 마을의 참여와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도모하고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 심사 시 사업비 산출의 정확한 추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축제 및 행사 주관기관의 자부담 통장 개설 건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통장은 자부담과 보조금만 관리하는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으로 자부담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로 보조금통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자부담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별 별도의 통장을 추가 개설해야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조금 지급 전에 자부담 예치금액을 확인하고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1년 이내 과도한 전보임용 건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전보인사 시 업무 난이도와 직렬 전문성, 보직 경로, 인사상담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 전보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건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문화ㆍ저소득층ㆍ청소년을 위한 계층별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야간ㆍ주말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기록물관리 전산화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기록물 DB 구축사업비 2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영구 이상 기록물 30만 면을 DB로 구축한 후 가족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무인경비시스템 타 업체와 비교 후 결정 건은 9페이지에서 기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디어정보과
14쪽입니다. 위원회 관련 네 번째, 위원 추천 시 기획감사실 협조 건의사항은 추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새로운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기획감사실에 협조하여 구성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통건의사항 열 번째,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산출과 수요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시기를 준수하라는 것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조례에 연간 2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라는 뜻이고요, 여기 자료에 답변하신 내용은 건의하신 내용과는 좀 무관한 답변이 돼서 앞으로 이런 답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과
다음은 16페이지 부서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UN평화관 주차장 확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바라며,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형차량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라는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8대 UN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리플릿 제작,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님의 소장품 기획전시를 분기별로 추진 중이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평화기념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글로벌교육랜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원남면 상당리 57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군비 15억원이며, 주차장 부지 규모는 3,839㎡입니다. 추진일정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서건의사항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 있는 교육경비를 총괄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홍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전입지원혜택 안내 홍보 리플릿에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자료를 2회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성군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 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운영도 재능기부로 이루어져 여러 면에서 열악하고, 종합복지타운 준공 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SOC사업인 음성읍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3층 청소년 공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이 협약을 맺어 음성군에 소재한 사설묘지 납골당을 음성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으므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1월 음성소식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소식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노인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이수 완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여 어르신이 성취감과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노인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수행기관과 연계 검토하여 수료증이 수여 가능한 프로그램은 수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명단을 상시 확보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여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대기자가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명단과 연초 탈락자 명단을 관리하여 공석 발생 시 즉시 사업에 투입하여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보조금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끝으로 아파트단지 내 영유아가 어린이집 등ㆍ하원할 때 대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등ㆍ하원 대기소는 어린이집 영유아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입주민이 이용하는 주민 편의시설이며,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 개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세정과
다음은 28쪽입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심의 시 음성군 예산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군금고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군 금고지정 심의 시 음성군 예산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은 조치결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20명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고,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3명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계과
다음은 30쪽 위원회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상충된 조례는 개정하고 조례와 규칙의 관리책임부서 등을 확인하여 정정할 사항을 일괄 정비를 바란다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리책임부서 연락처 등을 정정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공통건의사항입니다.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는 위촉 시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궐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 시기를 준수하고 위원회 개최 시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계약심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개최시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하며, 해당 심의사항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 개최 시기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위원회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고 의무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불합리할 경우 해당 조례 항목을 개정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계약심의위원회는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은 인력풀을 충분히 구성하고 전부서는 위원 추천 시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위원을 구성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향후 위원 위촉 시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2017년부터 서면개최 실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소집개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원회 관련 건의공통사항입니다. 조직개편 시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현재 중복된 위원회는 없으나 향후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 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 검토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모든 수의계약은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재산 현황에 대해서 건의공통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필지 중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군청 및 대소면, 생극면 행정복지센터는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이면, 맹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합병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과
이상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업소 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업기술센터
91쪽입니다. 공통시정 첫 번째로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내용으로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남성위원 2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위원 위촉률이 50%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건의 첫 번째로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사업은 축산농가 호응과 사업효과가 높으므로 계속사업으로 확대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양돈농가 5농가가 참여한 국비사업입니다. 앞으로 축사냄새저감 유형의 국비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건의 두 번째로 임대농기계사업 활용률이 저조하므로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임대실적이 상승한 농기계에 대하여 추가구입을 검토 중이며, 임대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농기계는 대체구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ㆍ임대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 부서건의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를 주말에도 실시하고 중형트랙터로 활용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 구비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영농철에는 주말에도 임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철 이외의 기간에도 지소별 담당자가 출근이 가능할 경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랙터부착형 퇴비살포기는 4톤짜리 3대, 3톤짜리 1대, 2톤 1대 등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임대실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임대실적이 늘거나 수요가 있다면 추가구입을 할 수 있으나 임대실적이 줄어든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다만 향후 수요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실시 후 추가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로 음성군 대표 향토음식을 시급히 연구ㆍ개발하고 관상용 고추가 인기가 많으므로 다양한 고추상품을 개발하여 음성군 홍보에 박차를 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2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자원을 접목한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표음식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음식 메뉴 개발 및 상품화와 교육, 우수 외식업체 또는 희망 외식업체에 개발된 메뉴ㆍ기술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메뉴를 보급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상용 고추는 소형 및 중대형으로 재배하여 전시회, 행사장 등에 전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부서건의 다섯 번째로 맹동 수박특구가 지난 20여 년간 연작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지력이 약하므로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수박농가에 교육 시달하라는 내용입니다. 맹동수박은 1990년 농촌지도 특화작목 시범사업 10농가 1㏊로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박재배면적이 923농가 1,169㏊로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연작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박재배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작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약해진 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박연구소에서 시험 연구된 결과를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하여 과학적인 시비 관리가 되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재배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박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부서건의 여섯 번째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감소함에 따라 쌀빵공장과 같은 쌀 가공식품을 개발ㆍ육성하여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건식 쌀가루를 공급받아 떡집, 제과점 등에 보급하여 쌀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시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하여 식체험 메뉴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시 우리 쌀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서건의 일곱 번째로 공정육묘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음성군 공정육묘장은 규격묘 육성 보급을 통한 저비용ㆍ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묘 노동력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1998년 준공되어 현재까 운영 중입니다. 공정육묘장은 지역 내 고추묘와 배추묘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규격묘를 생산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육묘장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부서건의 여덟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전문성 함양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본인 업무와 연관된 전문지도연구회에 19명이 가입하여 업무공유 및 과제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농업기술현장 실습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비교 및 시범재배를 통하여 전문기술 습득과 역량강화의 기회로 삼아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서건의 아홉 번째로 쌀, 복숭아, 수박, 인삼, 고추로 한정된 음성군 대표 농산물을 체리, 방울토마토, 사과, 블루베리 등 점차 재배면적과 소득이 증가하는 농산품목을 추가 지정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음성군 대표 농산물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대표 6대 농ㆍ특산물을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음성군에 적용 가능 작목이 늘어나고 재배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재배품목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교육과 지도를 병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재배품목, 재배농업인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음성군 대표 농산물로 추가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설관리사업소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균형개발과
부서건의 두 번째로 김영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배정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198건에 51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119건에 50억 6,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현재까지 61건에 15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참고로 제1회 추경에 87건에 3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건의 세 번째로 버스승강장 냉ㆍ온열사업 확대에 대해서 임옥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냉ㆍ온열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확대를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38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관내 6개소에 의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냉ㆍ온열의자는 개소당 설치비가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기요금이 개소당 5~6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 만족도는 높은데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향후에 사업확대 요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시정사항으로 네 번째로 최용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저한 사업 마무리 당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 8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부족으로 마무리가 미흡한 사업은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최용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마을회관 보수 시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이것을 동일한 비율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내 139개소 마을회관을 관리 중에 있으면서 2019년도 본예산에 총 7개소, 그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총 5개소의 마을회관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회관이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박태규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전병훈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