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9일(수)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음성군의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다음은 제10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일 동안에 걸쳐 군정전반 사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김천봉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99년도 제90회 정기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과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두번째 맞이한 1999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의 각종 의원세미나 참여를 비롯한 다각적인 업무 연찬과 그 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정보를 토대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군정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심층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감시와 제기능 역할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참봉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개발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감사위원 모두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과 이관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당연히 연상되는 질의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장에게 알아본 후 답변해 주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등의 무책임한 임기응변식의 답변만 고집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와 수감자세가 전반적으로 소홀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업무자세 또한 공직사회의 적잖은 문제점으로 도출된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매년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신중한 지원과 소모성 성격의 각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토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세 과오납 환불 경감대책, 개발부담금 징수, 저수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도로점용료 징수, 전통식품개발 재검토의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도시 농산물 상설직판장 건물 임대료 목으로 대소농협에 1억5천만원을 교부해준 융자금은 납부기한이 1997년 2월 28일로 만료되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토록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일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강력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업무지도에 있어서도 금년도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환경오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내용이 2000년도 군정업무 보고시와 행정사무 감사일 당시까지 시정되지 않았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추진한 업무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사고와 심층적인 연구 노력 하에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루빨리 시정·개선되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9만여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치하고 새로운 전형의 창출과 전향적인 자세로의 투철한 공직자상 정립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시정요구사항 35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요구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오늘로서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 등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시고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가 되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살아가는 발전적이고 훈훈하고 따뜻한 우리 고장이 이룩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끝으로 새천년에는 민족의 대화합과 눈가의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염원하고 경진년 새해에는 9만 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긷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