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오늘부터 12월 20일, 12월 21일 3일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이 되었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의원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질문을 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듣고 군정시책변경 또는 채택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묘년을 마무리하는 제90회 정기회 군정질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12월 20일과 21일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제90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예년과 다름없이 또 군정질문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마는 매번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본 의원이 5년째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회의를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회의적인 것을 불식시키고 성실하고 진지한 그런 답변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지난 1년 동안은 질곡과 아픔과 서러움과 고난이 연속되는 그런 한해를 보내시면서 그동안 음성군정을 이끌어 오신 정상헌 군수님과 우병수 부군수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에 1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에 복무기강 및 근무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간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일부 몇 분이 물을 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분명치 않다든가 또는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을 적어 놓고 여비를 타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과장님이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년동안 우리 음성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쓰레기나 등등 여러 가지를 위탁처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례로 음성, 금왕, 감곡, 대소, 삼성 등 장이 서는 지역에 보면 장이 서는 날 그 다음에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면 장을 보고 나서 쓰레기가 버려진 상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녁에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고양이가 헤쳐놔서 안 가져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전에 행정기관에서 미화요원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하고 민간위탁을 한 지금 비교해볼 때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하고 주민에 불만은 팽배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며칠 전에 미화요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위탁관리 업체에 위임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계약 당시에 임금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실과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음성군 내에는 저수지 및 소류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나 소류지를 보면 거의 다 유료낚시터로 허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우리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휴식 할 때 낚시를 하러 가면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줘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 몇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유료낚시터라고 허가를 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급급한데 이 저수지에 대해서 소류지는 우리 군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번번히 되풀이 되고 있는 지방세과오납이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 당시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알고 군정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낸 세금이 더 나왔을 때 이의 신청을 해서 환불 받고, 반환 받았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이 고지서만 나오면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되어서 세금을 더 부과되어서 다시 되돌려 주는 사태가 발생되면 군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서 대망의 2000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군수님이하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년 고추축제가 작년도에 3회째 개최 됐습니다마는 주민과 집행기관과 또 농협관계자에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추축제를 앞으로는 우리 음성군에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 특히 복숭아라든지 수박, 참외, 고추 등등 이러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축제로다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을 어느 지역의 농산물보다도 군에서는 맛과 질의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작년도 군정질문시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음성군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 특히 산이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납골당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음성~맹동간 직접 통행 할 수 있는 도로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소 부윤리로 해서 맹동면사무소까지는 2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 노선을 연결을 해서 음성읍 삼생리로 직접도로를 개설한다면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이바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음성읍에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청주~충주간 4차선 우회도로가 저희 평곡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4차선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로는 음성읍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4차선 너머에 학교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 4차선을 한금령서부터 소이면 비산리까지 이전을 한다면 음성지역 발전에 저해요인도 제거되고 교통사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몇 년전에 원남면 하당리에서 음성읍 초천리로 통하는 도로 공사를 시공을 하다가 지금 몇 년째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도로도 개설을 하면 맹동에서 괴산을 간다든가 증평을 갈때에도 삼생리로 해서 원남으로 빠지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 어느 해보다도 사건과 사고 또 예상치 않은 IMF라는 괴물이 출현을 해서 우리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도 어렵던 그런 한해 였습니다.
또 사건사고는 많은 시점에서 서로가 불신하고 반복하고 질시하는 그런 한해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2천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망의 2천년을 맞아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그런 한해가 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음성 군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더 큰 음성군 건설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정상헌 군수님과 우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580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온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각읍면을 합쳐서 벌이고 있는 행사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빌미만 있으면 축제행사의 이름을 붙이고 구실을 만들어서 행사를 벌렸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꼭 해야 할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혈세의 낭비도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 음성군민들이 알고 있는 한 그 많은 축제행사에 대하여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행사에 쓰여 지는 돈이 다름아닌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행사에 투자되는 돈에 비해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축제와 행사속에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내고 준조세격인 성금과 찬조금을 내는 음성 군민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화의 바람은 거의 모든 대민행정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로 지난해에도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갖가지 제도들이 도입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청주시 같은 곳에서는 공장설립 지원제를 도입한 후에 창업신청을 하면 몇 달씩 걸리던 허가를 불과 4일만에 내주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의 나태나 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만족 제도로서 고객만족 보상제”를 시행하여 앞서가는 열린 행정으로 되어지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부족분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하반기 들어서 지역현안사업 교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 지원된 교부금이 충청북도 내의 시군중 우리 음성군이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지역현안사업 교부금 결정내역을 보면 우리 음성군이 4억으로 가장 적은 반면에 우리 음성군보다 군세가 적은 진천군과 옥천군도 우리보다 1억원씩이 많은 5억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동 단양군도 6억원씩을 받았으며 괴산군 8억원, 보은군 10억원을 받았는데 우리 음성군은 어떻게 되어서 교부금 받은 것이 영예롭지 못한 충북도내 꼴지가 되었는지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번째 공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경쟁력있는 우수한 기업유치를 해서 공장설립과 관련 승인받아야하는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허가를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공장설립 간소화 지원 제도를 시행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갖고 창업이 새롭게 출발 하도록 하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음성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삼성, 대소, 맹동, 생극, 금왕, 감곡 같은 곳에서 택시를 승차하다 말고 어! 음성택시잖아 하고는 승차하지 않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개인택시라고 한 것을 대소는 대소개인택시 또는 음성을 앞에 붙이고 음성대소개인택시, 금왕은 금왕개인택시과 음성금왕개인택시라고 각 읍면의 지명을 붙여서 사용한다면 외지에서 우리 음성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혼란스러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말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부도등으로 휴폐업한 업체가 아직도 회생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체 대표의 협조를 얻어 휴폐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업경제과에 공장별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군청게시판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휴폐업한 공장을 홍보하여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의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에 근저당설정 및 법원경매 자료등 모든 관계되는 자료와 정보를 확보해서 업체를 소상하게 소개하는 산업복덕방 역할을 하여서 창업준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장례지원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손들은 외지에 나가있고 노부모만 우리 관내에서 생활하시는 분과 장례를 도와 줄만한 사람이 없는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장례절차에 대한 지원과 추운 겨울에 난로나 천막설치는 물론 장지문제까지 상의하는등 장례전반에 걸친 봉사를 해서 군민들의 어려운 가정에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선 봉사로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셔서 장례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활동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용역에서부터 발주,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음성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건설행정 기술관리팀으로 건설공사를 심사 평가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설계용역과 공사설계변경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면 재시공이나 재설계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시군 자치단체들이 송이 버섯자생지역을 중심으로 송이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이 치열합니다.
송이 재배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여 레저문화 확충사업과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을 하여 산림정책을 경영하는 차원으로 전환시켜 경쟁력확보를 하여 산림사업을 지방화시대에 맞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열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날 불어닥친 IMF 여파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우리 음성군의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위축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화목한 가정을 돕기 위해 결혼기념일에는 하루를 쉬는 1일 휴무제를 실시하였으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알려진 세종대왕 시대의 기록인 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즉, 지극히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신과 같은 존재는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은 세종시대에 이룩된 각종 치적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웠던 지난날을 오늘에 되살릴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 생각에 따라서는 가능해 질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로서는 세종대왕을, 스승으로서는 이퇴계를, 부정부패 척결이론가로는 이율곡을, 국가 안보면에서는 이충무공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분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는 부적같은 것을 몸속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지폐요 동전입니다. 세상에 모든 부조리가 돈 때문에 저질러진 것임에 틀림없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만질 때마다 그 돈속에 그려진 네분들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해 보는 여유를 지닌다면 다소나마 자제력이 길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봅니다.
백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세종의 마음, 홀로 있을 때 자신을 경계해보는 퇴계의 처신법, 백성의 신뢰를 중시한 율곡의 교화력, 백의종군하는 충무공의 충성심 등을 자기관리의 덕목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공직자 상이 아쉬워집니다.
우리 음성군 공직자들께서는 이상과 같은 공직자상을 덕목으로 선정하여 밝은 미래에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고 살맛나는 음성군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의 성패는 담당공무원들의 의무와 책임완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공직자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참봉사하려는 자세와 자기계발 혁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하고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재인식하여 군민복지증진과 더 큰 음성 건설에 책임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특별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음성군은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희망의 농촌지역입니다.
금왕읍의 17만평의 산업단지라든가 맹동, 감곡, 삼성, 원남의 산업단지와 공단이 경기과 회복되어 활기차게 돌아간다면 우리 음성군은 우리나라 속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음성군 의회 의원들은 주인의식이 바로서는 자치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자치시대로 발전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음성군민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정기회가 음성군민을 위하여 정말로 유익하고 보람있는 자리가 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어서 음성군민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으셔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군정, 살기좋은 복지음성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군산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90회 정기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97년도 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경제 한파로 우리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기업체의 부도, 밤낮없이 늘어나는 실업과 직장인들에게 몰아치는 실직 공포중,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21세기에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보다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고통과 시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수혜의 대폭 확대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욕구충족과 앞서가는 민선자치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필수 불가결한 재정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MF 경제한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에 부과된 세금등 각종 체납세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차질이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우리 군에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와 도세, 군세 포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밝혀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금년말까지의 징수 전망과 연말까지도 징수하지 못할 체납액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군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체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도 가동이 안되고 기업이 도산했기 때문에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세 물건에 대한 압류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여도 이에 금융기관의 대출시 저당등 먼저 채권 확보를하여 행정기관에서의 채권 확보는 순위가 후순위로 대부분 책정되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시도 선순위 채권 확보자에게 밀려 배당을 못받아 채권을 확보하여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채권 확보를 하고도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서가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제각기 다른 경우에 업무의 전문화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본청의 한 부서에서 통·폐합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 보안 등의 전력 요금을 검토하고 고장난 가로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전력낭비와 이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게 되므로 가로 등의 보수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에 힘입어 농가에 보편화된 각종 농기계들은 심하게 고장이 났거나 수명이 다하면 마을 어귀나 영농현장 등지에 버려지면서 미관을 해치고 폐유가 흘러내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사용할 만한 부품의 재활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위 미관을 살리고 폐농기계의 부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수리 전담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내나 독립된 장소 등에 폐차장시설을 갖춰 운영 할 생각은 없는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은 단체장이나 공무원 민간인이 외자 유치나 해외시장개척, 자매결연 등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빈번히 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주민들의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최근 ‘98, ‘99년, 2년에 걸쳐 해외출장은 몇회 걸쳐 갔다 왔는지 성과는 무엇이 있었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은 가짓수만 많고 실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운용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21개 분야 58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경영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3.3%에 머무는 등 극히 낮아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개 분야에서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익금은 얼마나 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하수처리장은 설립 초기 당시 주민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의 원만한 해결로 공사를 추진하여 시설을 준공하고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30일 준공검사된 시설이 아직도 미비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어서 위탁운영회사에서 시설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므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시공회사와 감리단이 시공에 대한 책임전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 책임감리단의 준공과 입회공무원이 어떻게 설계나 기준에 미비한 시설을 준공처리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감리를 불성실하게 한 감리용역회사에 시설감리비 6억3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문제점이 있는 시공상태에서 준공처리한 감리단에 대한 시설감리비를 지급한 경위와 감리단과 입회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당초, 기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재시공 내지 보수할 시설이 어떤 것이고, 시설보수와 재시공시 하수처리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기본계획시 유입수질의 계획 농도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저농로유입에 대하여 처리가 곤란하다면 시공당시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수질 미확보에 대한 시험 미완료를 운운하는 것은 졸속 행정 처리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하여 정상 가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은 음성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생각에 본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사실상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회의인 제90회 정기회의를 맞아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면서 세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하지 못하고 일련의 부끄러운 사건들로 해서 국민들이 현 정치를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현실 체감경기지수는 아직도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과소비를 없애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을 건전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사용되었던 단체장의 판공비도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고건시장이 일부이지만 공개를 했고 광역단체장도 이제는 서로 다투어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추고 사용되던 이런 예산도 이제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는 것이 한 곳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다른 단체장들보다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떳떳이 공개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군민에게 큰 박수를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많은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을 발전시킨 정상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과 모범군정을 이끈 성과로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군민모두와 함께 성실히 군정을 추진한 공직자의 힘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높은 치하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너무 자만에 빠져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올 한해 군에서 추진한 행사를 살펴볼 때 일부 유익한 문화행사를 제외하고는 단체장 업적을 생각하여 치러지지 않았나 또는 과시용행사가 아니었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지역 관광객이나 참관 그리고 지역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보다 몇몇 일부주민만 참석하여 집안잔치로 끝나는 행사는 이제 재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연말을 맞아 새천년맞이 행사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세기가 바뀌는 이때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런 행사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동해안이나 정동진 등 전 국민이 모여들어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는 행사라면 당연히 성대하게 치러져야 하겠지만 또 시내 몇몇 주민만 참석하고 학생만 참석하는 집안잔치라면 재고 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21세기에 과연 우리군에 장기 발전계획과 주민에 삶에 질을 향상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도 우리는 총선거를 치러야 하고 군정현안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모두 새천년 이벤트 행사에 힘과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 지역을 균형발전 시켜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특히 단체장 출신지역과 인근지역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군예산 대부분이 투자되는데 비해 여타 읍면은 불균형 개발로 인해 점점 소외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여론은 수렴하여 군정에 건전한 비판을 하고자 본 의원과 소이, 음성 출신 의원이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는 물론 여론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모든 주민불만은 불균형한 투자로 인해 소외받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경우 여러 곳에서 불만과 비협조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개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회성 질문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할 수도 있겠으나 주민의 대표성 있는 소리로 겸허히 받아 들여 군정추진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산적해 있는 지역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많은 기업이 우리 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획적인 입지지정이 아닌 무분별한 공장허가로 인해 공해가 있던 없던 제약없이 입주를 허용하여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공장이 많은 지역 하천은 썩어가고 있고 환경은 병들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맹동산업단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니트 공업단지 삼성청용지구 공단등 부진한 공간조성은 그냥 놔두고 계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문제라 죄송하지만 한두 명의 건전치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된 원남복지회관 문제 음성에 명산인 가섭산에 훼손된 석산 복구문제 등 또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을 살리는 문제 구조조정 문제 실업대책 등 산적한 현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음은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봉사가 아닌 진실로 주민을 위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2000년에 군정의 캐치프레이즈로 『새천년 힘찬도약 살기좋은 복지음성』으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역량을 헛구호가 아닌 착실하고 알찬 사업을 추진하여 군정을 한층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성군의 부채 문제입니다. ‘94년말 관선군수 당시 채무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규모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은 군 살림이 잘못되지나 않나 또는 자치단체가 부도위기까지 가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전의 부채와 지금 현재 부채를 내역별로 밝혀주시고 그 부채 상환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행사의 통합문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모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년내 실시되는 행사가 전체 주민 등의 생활과 문화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 고추축제와 설성문화제 통합 실시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년내 개최되는 행사를 검토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행사로 주민에 필요한 행사로 통폐합할 용의는 있는지 부군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문제와 관사 문제입니다. 음성군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청 신축시 먼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위치에 지어 많은 주민으로부터 아쉬움을 갖게 하여 졸속작품으로 되었지만 이제 새로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신축은 신중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음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현황과 처분대책을 밝혀주시고 관사 관리에 투자된 예산집행 상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싯점에서 음성출신이 대부분인 공직자들인데 과연 관사를 계속 사용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관사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골재 판매대금 1억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한 문제입니다. 생극에 골재업자에게 골재를 넘겨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있는 골재대금과 채권확보도 못하고 떼이고 말 것인지 회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노선을 맹동, 원남, 소이지역으로 통과되면 그동안 낙후된 이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노선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군의 대책을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음성군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감시도 저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군민에 대한 충정에서 열심히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조례를 만들면서 또 군민에 청원을 접하면서 항상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도 음성군이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음성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면서 군정을 이끌 때 음성군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만군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살기좋은 음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여기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회기인 제90회 정기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간에 구성원의 사기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인사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조적인 공무원 사회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는 국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지만 인사는 인사권자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잘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된다는 뜻이지요.
인사가 잘될 때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조직도 생동감 있게 되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인사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인사는 승진도 중요하지만 자리 배치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보에 대하여 언급을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너무 자주 자리를 이동하면 행정의 전문성과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게 되면 타성에 젖게 되어 창의성의 결여는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공직사회도 날로 급변하는 현실에서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변화의 시기를 공무원들은 위기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분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청도 그렇고 읍면의 경우는 장기 근속자의 비중이 높아 조직의 침체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조직이 침체되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며, 현실안주에 만족하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각 읍면장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읍면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순환인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 힘찬도약 살기좋은 복지음성건설』을 위한 21세기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여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래사항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선 6급만이라도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본청, 읍면동 직종에 관계없이 근무부서 조정과 보직 변경을 위한 인사를 가까운 시일내 단행하여 조직의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청과 읍면간의 순환인사를 통하여 읍면 직원들도 행정의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본청군무 경력자와는 달리 읍면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은 안목이나 기획력 등에 있어, 업무추진 시야가 좁아 질 수밖에 없으며, 또 사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공직자는 과감한 발탁 인사를 통하여 사기도 진작시키고 읍면간의 균형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좀더 과감한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과 의약의 발달로 우리사회에도 평균수명이 72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가 뚜렷하여 노령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군의 65세 노령 인구는 전체인구 87,800명의 10.6%인 9,351명 남자가 3,747명, 여자는 5,604명인데 이는 전국 노인인구 비율 6.6% 충북의 평균 9.4%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예산지원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중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34억2천여만원으로 그중 단체나 수용시설에 15억6천여만원 개인수혜 예산이 18억6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개인지원 항목은 65세이상 저소득층에 월2만원,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원하는 월 4만원∼5만원씩 지원하는 경노연금과 65세 이상에게 지원하는 월 6천원 정도의 노인교통수당 정도로 전체적인 노인복지정책 예산이 당초 일반회계예산 831억7천만원의 4.1%인 34억2천여만원은 좀 적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의 국비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노인복지 지원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요청입니다.
또 우리 음성군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을 주업을 주업으로 하는 관계로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심한 노동을 함으로서 고령자들은 물론이고 고령자가 아닌 40∼50대 주민들도 요통이나 무릎 등 관절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음용수도 수돗물이 아닌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치통 질환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부터라도 노인복지를 위하여 단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수혜의 폭을 늘리고 또 예산지원 금액을 지방비 부담을 더하더라도 지원금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독거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자활보호로 책정되어야 등급에 따라 1∼6등급 생계비 8만원∼15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정도는 생계비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문제는 고독과 외로움인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관내 9개 읍·면 가운데 음성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읍면 지소중 위에서 언급한 농민들을 치료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이 금왕, 삼성 2개소이며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소이, 맹동, 삼성, 생극 4개소이고 나머지 지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 할 때 치과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특히 2000년도에 맹동보건지소 신축이전시 충분한 건물공간을 확보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이전에 따른 건강체조운동기구, 전동런닝머신, 고정안마기 등 7∼8종 구입비 5백만원 정도 추정을 함께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업무량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동료의원들도 질문할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고 우리 자타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난 ‘98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32%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지만 젊은 노동력의 도시진출과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3디 기피현상으로 농촌의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70대의 노령이지만 그래도 농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경지정리도 잘되고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선진화된 과학영농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농가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우리농정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전체농촌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며, 또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자시는 예산이 농민전체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 완료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구입자들을 잘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값비싼 농기계 보급을 위해 많은 보조를 하여 주었으면 보급된 농기계가 영농에 잘 사용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닦고, 기름도 치고, 눈·비 맞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기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히여 국비 80%, 자부담 20%를 부담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97년 39동, ‘98년 32동과 ‘99년도에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하여 3동을 50∼240평 규모로 건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부락전체의 공동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당초건립 취지대로 공동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위치 선정의 부적합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미사용 또는 타용도로 사용되고,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본래 건립취지가 일부 퇴색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사항을 질문하오니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동 위치선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없는지, 있으면 몇동이나 되는지, 둘째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는 몇동이며, 타용도로 전용, 미사용되고 있는 창고는 없는지, 있다면 몇 동이나 되는지, 셋째, 창고관리상태를 연중 몇 회나 점검하고 문제점 발생시 그에 대한 조치는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새 천년을 새롭게 맞이해야 할 1999년도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세모의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년전 IMF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생겨난 고통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시 과소비 현상이 싹트고 있어 축하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다시 뒤돌아보고 새천년에도 희망찬 발전과 힘찬 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일어서야겠다는 굳은 다짐과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면서 주민들도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그 동안 많은 부문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기대하는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따뜻한 격려보다는 우리에게 더 많은 봉사와 보다 많은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진 문화시민의 의식은 작은 질서의 실천이나 사소한 법규의 준수에서 시작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화시민 의식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직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식의 선진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건전해지고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으며 정의가 살아 숨쉬는 등 사회의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 주민 의식도 함께 성숙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전 군민이 선진시민의식을 갖고 힘을 한군데로 합쳐야만 우리 고장 음성이 더욱 살기좋은 복지 음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미곡증산 대책 및 음성 쌀 브랜드 사업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기본인 쌀은 우리민족의 주된 식량으로서 ‘70년데 이후 정부에서는 보릿고개를 해결하고자 품종개량을 비롯하여 경지정지사업, 농업기술을 연마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량난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요즈음의 현실은 미곡 증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식가의 기호에 맞는 품질 좋은 쌀 생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고장은 일찍이 미호천 유역의 개발로 수리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미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한다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쌀을 상품화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우량 쌀 생산지로 김포·이천·청원·진천 등의 지역이 주목되고 있으나 우리 음성군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천이나 진천 지역에 비해 토질이나 재배 기술면 그리고 품질 면에 있어서 뒤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금년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도 음성쌀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쌀은 유명세에 끼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음성군에서 고추 등 특화작목 위주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는 우리 음성쌀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미곡 증산을 위한 대책과 브랜드화 사업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체육행사를 축소 또는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도민체전에서 우리 음성군이 사상 처음으로 3위 입상을 이룩하여 체육인의 한사람인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3위 입상을 위해 종목별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체육 관계자 여러분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데는 무엇보다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동호회원의 저변 확대 등 생활 체육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묵묵히 생활체육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엘리트 체육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엘리트 체육대회의 성적이 곧 체육인들의 성적인양 비춰질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음성고추축제, 설성문화제, 농업경영인대회, 각종단체의 체육대회 등 군 단위 읍면 단위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를 보면 참석대상이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는 체육대회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축소·통합하는 등 군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소도시계획 수립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이후 신흥 개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소면은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율만 살펴보아도 지난 ‘88년말 6,758명이었던 인구가 ‘99년 11월말 현재는 12,486명으로 증가하여 1.8배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소면은 음성 인터체인지의 관문이자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유동 인구에게 정착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규제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적인 입주를 통해 깨끗하고 잘 정돈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천만 다행으로 군에서 대소면 도시계획안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현재 수립한 결과가 미흡한 과정에서 본 의원은 그에 대한 질책을 물으니 소상한 답변과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판장 사업비 회수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장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하고 대외에 홍보를 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억 5천만원을 군에서 보조하여 대소농협을 통해 추진한 부천시에 투자한 농산물 직판장 사업이 처음에는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 사업체가 불황을 맞이하면서 직판장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어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매년 의회 행정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어도 바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 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직판장사업 보조금 회수 방안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군민이 대우받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복지음성』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9만 군민 여러분과 앞서가는 군정을 이끌어 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상헌 군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참 여론을 의정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하게 의정 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우리 군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음성군의 위상을 대외에 드높였을 뿐 아니라, 지방행정 종합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수행 평가에서도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우수한 군으로 평가받는 등 내실 있게 행정을 펼쳐 나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3대 군의회 또한 개원된 지 2년이 지남으로서 원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다소간의 의견 차이도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의견 차이는 군민들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우리 음성군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 보다 희망이 있고 보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며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군민들의 고견,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고 있는 군민들의 좋은 의견을 여과없이 충분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새천년의 첫해를 멋있게 장식하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와 관련 실과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수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의 급속한 발전만큼 지방 행정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관련 법령이 매일 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소관 법령에 대해 수시로 연찬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전국 최초로 행정실무 석·박사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IMF시대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는 물론, 개인간의 채무 관계도 어려워지면서 국가와 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을 부당하게 처리 하였다거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당하게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 주류를 이루지만, 세금이나 개인간의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행정력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97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현황 그리고 패소에 따른 연간 손해 배상액을 밝혀 주시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뒤따르는 행정적·재정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 소송에 대해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등 경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확대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도민체전에서 3위 입상 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물론 문화체육시설 확충에도 노고가 많으신 문화체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선수와 관계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이룩된 것으로써 그 동안 우리는 엘리트 체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음성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체육 분야에서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려면 엘리트 선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생활 체육 동호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목별로 생활체육 시설 보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에 투자한 예산 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생활 체육 시설 보수 예산투자 및 동호인 지원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벽지 순회 이동진료사업과 공중보건의 복무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오지와 벽지 주민들에게 골고루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수 년 전부터 음성군의 의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벽지 이동 순회진료 사업이 의료 혜택을 보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의원과도 거리가 멀고 이동순회 마을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순회 마을과 순회 진료 일정을 확대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동 진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영 차원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의는 의료 혜택이 적은 군 단위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현황과,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 점검 등 이들에 대한 복무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3년간의 불성실 복무자에 대한 징계나 주의 촉구 실적 등 신분상제재 현황과 성실하게 근무하게 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이 급수시설 현황과 음용 부적합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의 급수를 위해 설치된 간이 상수도를 대다수 주민들이 음용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있으나, 앞으로 환경오염에 따라 지표수가 점차 오염되고 있으며 지하수도 안심하고 마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음용 부적합 시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음용 부적합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간이상수도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이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음성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설성면 자석리 일대에 부지 2만8천 평방미터 연면적 5,545평방미터 1일 60톤 처리규모의 일반 폐기물 소각장을 설립을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천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설성면 자석리 일대는 삼성면 지역의 북쪽과 인접되어 있으며 감곡면 지역의 서쪽과도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일반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연간 북동풍이 80%을 이루고 있는 기상 여건을 감안 할 때 연기와 분진의 피해는 음성군의 삼성 지역과 감곡 지역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아직까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촉구하든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군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충주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통수 목표로 충주댐 광역 상수도 공사를 하는 군도를 비롯한 각종 도로가 굴착을 하여 배관시설을 한 후 제대로 복구를 하지 않아 노면 곳곳이 상태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 태만으로 주민들이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평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는데도 도로 복구공사를 대충 대충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 굴착 및 복구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재산관리 현황과 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에는 음성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금왕·삼성 등 3개소의 농공단지와 대풍·대소 등 2개소 산업단지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음성군에서는 이들 관리사무소 사용허가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관리소장을 군에서 사실상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기업체에서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조망 지원 용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사과, 배 등 각종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수확기에는 일년 내내 피땀 흘려 지은 과일이 까치를 비롯한 각종 조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총포를 사용하여 까치 등을 쫓을 수도 없으며, 동물 모형의 허수아비 등을 설치해 놓아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과수 재배 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군비를 일부 보조하여 과수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과수 농가에 대해 과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조망 시설을 지원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과수 수종별 재배현황과 예상 수익금 그리고 피해 정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도 벌써 9년이나 지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개혁을 함으로써 군정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하고 개혁을 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이제 십 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군민들과 군 산하 공직자, 그리고 군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법령에서 서로에게 위임된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9만 군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상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경의를 올립니다.
특히 IMF라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군정 살림을 꾸리시느라 수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군정을 보면서 때로는 많은 후회도 느꼈습니다마는 오늘의 군정 질문은 통하여 우리 군민의 새천년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충족시키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곧은 소신과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맡은 직분에 최고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음성군 심벌마크, 캐릭터 바꿈과 동시에 군목, 군조, 군화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진취적 음성을 주제로 표현한 심벌마크와 군캐릭터인 거북놀이의 거북을 표현한 푸른 색깔이 거북의 모습을 통해 청정고장의 이미지를 표현한 캐릭터를 우리 음성군의 21세기를 향한 무한한 경쟁시대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조, 군화, 이모든 것은 지난 30년동안 음성군의 표지모델로서 특히, 군조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새가 아니며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조이며, 길조의 이미지가 점차 퇴색하고 있어 교체를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화는 강인한 번식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밀레니엄 새시대에 맞지 않는 군조. 군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모든 것을 새천년 시대에 맞게 바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자금란에 허덕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고 있는 이때에 음성군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2000년도 사업에 6억6천1백 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인근 청원군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50억원,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천4백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새마을 소득금고의 성격을 바꿔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참고로 청원군에서는 필요한 자금은 군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육성하는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체 자치단체에서 직원의 2%이상 고용토록 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체장애인이 근무 할 수 있는 직종이나 업무를 선정하여 그 직종 업무는 가능한 장애인을 고용하여 관내 1,555명의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류대지원비에 대하여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대부분 유류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은 연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합리성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관내 등록 경로당 277개소 중 국도비 보조 받는 곳이 243개소인 것을 가만할 때 난방비를 연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노인회원 20명 이상 안되고 화장실 설치 등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경로당은 이마저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지 못해 출향인사 등 지역 유지분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을 여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난방비등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유류지원 방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특히 난방비의 경우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2000년의 경우 난방비를 증액 할 용의는 없는지 난방이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각 읍·면 분회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실업대책에 구체적인 통계나 특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크게 증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실업대책특별 부서를 신설하여 실업자 구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실업대책에 구체적인 통계나 특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해 단계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내 실업자수의 파악이나 특성 등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추진하여 실업대책이 단순히 구인구직 신청자 등의 연결 수준이 아닌가 또한 업체로부터 구인 의뢰가 있으나 기능자격 등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기능인력의 양성사업을 활성화 시켜 취업이 용이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나 겨울철 공공근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재 과정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행정담당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군의 행정담당제가 시행 1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 종전의 조직 및 예우관행이 그대로 존속되는 등 정착이 안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는 아직 담당의 결제 관행이 그대로 유지 돼 행정능률을 올리자는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해부터 계장직제를 없애는 대신 담당으로 바꿔 실무자로 업무분장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돼왔습니다. 공식명칭만 담당일뿐, 상당수 부서가 종전 관행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홍보 등을 통한 새로운 제도를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집행 도시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발이 예상되는바,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 대소면 등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 후 20~30년 이상 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조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30% 또는 50%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성군 조례에 음성군세감면조례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위한감면, 제1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 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는 조례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하천개량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군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폭우로 인한 수해가 거듭되고 있는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여름철 장마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18개소 152.4km가 있습니다만은 정비기본 계획이 수립 된 하천은 8개소 91.4km, 미수립 된 곳이 10개소 61km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이유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정비가 부진한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범람 등의 큰 재앙이 우려되는 바 하천정비 계획사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참실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경진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