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7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1회음성군의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이월사업및2003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4.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31회음성군의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도이월사업및2003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3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자로 정지태 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이월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1회음성군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이월사업및2003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이월사업및2003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2002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2002년도 이월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 바쁘신 중에도 2002년도 이월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을 통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현지 확인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부터 4페이지 현지확인점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200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377건 중 36건의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이월수해복구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 377건 중 현재 추진중인사업이 185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설계중 이것나 미착공사업이 47건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장마철에 대비하여 이러한 사업부진은 민원의 발상을 야기하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시행으로 공기 내 완공하여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이월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주요사업장의 현지 확인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대체로 규격이나 포장상태가 설계상 요구되는 사항들과 부합되었으며, 시공도 하는 현대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대부분 준공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착실한 시공으로 우기 전에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공법 중에 친환경공법이 다수 있었던 바, 야외음악당의 잔디식재, 오갑천 감곡제 수해복구공사의 제방 호안블럭, 용촌1리의 실혼합 콘크리트 공법 등이 그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내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성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경우, 공정이 30% 수준으로 공기가 지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야외음악당의 경우 무대 위의 지붕조형물이 다소 외관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나 수해복구공사 등의 몇 몇의 사업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 구간만 포장하거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예산확보의 문제를 남기고 있었으며, 공정계획상 요구하는 사항들은 충실히 준수한 반면, 공사 후 마무리에 다소 소홀하여 주변의 미관을 일부 해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노선이 굴곡을 이루는 사업이 있었던 바,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하여 사업의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법적 절차,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민원발생여부, 예산상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수립 전에 이러한 제반 예상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배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공사구간이 지나치게 짧아져 공사가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이 되기 위하여 관련담당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2002년도 이월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사업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정지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이월사업 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 확인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먼저 제131회 임시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는 200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제가 우선 보고 드리고, 이 이외는 각 분야별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실 직원 모두 가일층 노력하는 직무 연찬과 9만 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5건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고, 7페이지 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7페이지와 연계돼서 우리지역에 유치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제기 된 내용이 16건 있습니다.
  16건을 우선 제목만 우선 말씀드린다면 지역개발과에 있는 토지 거래에 따른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해 달라, 비산리에 토지 거래에 대한 발급증명을 잘못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확인원 부당발급 관련, 이것도 같은 관련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농지 보상에 관한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장례식장 설치관련입니다. 이것이 4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왕의 장례식장 설치반대에 관련된 인터넷으로 제보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경제과 오류지역 물류조성 관련, 지역개발과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부당 반납에 관한 관련, 거기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요구, 그 다음에 추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통행관련조치요구, 채석채취 발파시 경고조치요구, 사유도로의 소유자 건축 계획의 주민피해자조치, 이런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간 게 1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민원이 제기돼서 각 해당 과로부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3페이지에 국무총리 5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반노병  그 다음에 감사원에 접수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원에는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신축관련 부당조치요구, 그 다음에 금석택지 개발추진반대, 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보상, 그 다음에 환경오염실태 사례별 조치요구, 대소면 도시계획결정에 관련된 민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지사에게 7건이 제출된 사항은 공장설립에 따른 농지 원상복구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관련이 2건,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과 관련, 전기공사, 발주공사 부당사항, 그 다음에 환경단속 처분에 대한 의견서 이것도 같은 도에 낸 것이 감사원이나 총리실에 거의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 강연수  여기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일괄적인 처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자세한 사항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리실에 낸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는 공직기강확립, 지시, 사스의 차단 및 확산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총리지시사항,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지시, 공무원 집단행동 중지에 대한 엄격대처 지시, 이런 사항이 국무총리지시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2004년도 국고지원확보대책 반영을 질의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국고 보조를 확고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국고 보조사항이 신규대상사업이나, 모든 정보인터넷을 통해서 정부예산을 얼마만큼 많이 따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과소에서도 관련부처별로 방문계획을 구성을 해서 중앙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중앙의 관련 인맥을 통해서 정부에 있는 예산을 따오도록 특별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2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12페이지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중앙기관 유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언론방송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기관이 245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때 맞춰서 우리 군에 지역에 맞는 기관이 뭐가 되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245개 기관의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기관이 뭐냐 자료를 뽑아서 여기에 많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위원회는 지역에 있나, 또 내외에 있는 유력 인사, 또 군 위원들을 모두같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앙에 가서 유치활동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성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서면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의원 강연수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투자심사 50%인데, 전체 몇 건 중에 50%나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투·융자심사는 년 200%로 봤을 때, 상반기로 봤을 때는 50%로, 아직 하반기 계획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7월 10일까지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하반기가 몇 건이 될지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아직은 확실히 안나와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편성에 절차를 보면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심사를 해 놓고서 해야 되는데 임박해 가지고 안 되니까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이고 도고 자체심사고 우리가 미리 미리 발굴을 해서 많은 예산을 따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계속사업이 주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사업을 투자하는 거 보면 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확대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리고 23페이지 하반기계획에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강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 단위로부터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하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정기보고가 있고 그런 현황을 보면 제 날짜에 보고하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도로부터 심사과정에 탈락이 되고 날짜를 지키지를 않아 가지고 또 중앙으로부터 탈락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무사안일, 위법 부당 행위의 발본색원이 있는데 철저히 해서 어차피 상급기관에서 공문 오는 것은 날짜를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일정을 각과에서 일정에 맞춰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늦어지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사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모든 사업은 아마 기본적인 것이 보고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쪽을 보시면 음성 아카데미 교양강좌라고 타이틀 하에 연중 12회를 실시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최 실적이 7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횟수 때마다 수강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마 의원님께서 아카데미 교양강좌에 참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명 내지 200명 어느 때는 2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좀 작게는 2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 12회인데 상반기에 7회를 합니다.
  하반기는 5회를 할 거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부처에 있는 관련 부서에 있는 우리 군에 득을 줄 수 있는 이런 단체를 한번 공무원들을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사실 우리가 장성에도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것이 군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중 5회에 걸쳐 예산 2천만 원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횟수에 150명가량에 방청객들이 참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단체에서 그것도 거의 강제성을 띤 그러한 방청객을 우리가 모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저조한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장소문제라든가 또는 강사선임 문제라든가 이런데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자진해서 그 강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질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군민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러한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뭔가 좀 실속 있고 군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카데미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에 따라서 무슨 모임단체나 자율적인 희망에 관련된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성이나 중앙부처에서 좋은 강사진을 모셔다가 음성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두 번째로 5쪽을 보시면 행정감사 결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보면 읍면별로 추징 건이 다 세 건에서 네 건이 되고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행정감사에서 자체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면의 경우는 주로 추징은 등록세 부과, 재산세, 사업소세, 부과소홀, 취득세 부과소홀이 되어 있고, 회수는 수당지급, 법을 잘못 했다던가 또 연가보상금, 정화조 청소비, 임시일상경비, 산재보험료, 농어민학자금지원, 설계공사에 대한 시공소홀, 이런 등등이 있고 소이는 면허세 부과, 건축물 재산세 소홀, 또 회수는 시설공사설계, 또 기술센터는 공무원 직급보조금, 가족수당지급,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삼성면의 경우는 수입인지소화소홀, 취득세부과소홀, 주민세부과, 재산세부과, 세금부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추징되고 회수는 연가보상금, 시간외수당, 지체상환금,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산재보험료 등등이 있습니다.
  맹동면엔 취득세부과, 산재보험료, 시설공사 설계하는데 부적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 공히 지적사항이 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이 매년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실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 자꾸 추징되는 일이 야기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이런 일이 좀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의 상단에 보면 2004년도 정부예산 반영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 내의 국회의원이신 정우택 의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 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설명을 듣고 나서 국비를 저희 쪽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관내에 전국구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괴산에 김종호 의원님이라든가, 진천에 이재정 의원님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도 뭐 나쁘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인데 전혀 지금 이분들이 전국구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특출한 인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음성군하고는 거리가 먼 오로지 정우택 의원님만 음성군에서 신경을 쓰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가동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분들이 우리 쪽에서 소홀해 가지고 그 분들을 참여를 안 시키는 그러한 서운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한 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출세한 분들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십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고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2004년도 국고지원 확보대책반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여러 가지 타 시군 단체에 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천시라든가 충주시, 하물며 인근 괴산 같은 데도 서울에 우리 지역과 관련된 그러한 인적자원의 목록이라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공무원을 서울에다 파견을 시켜서 예산이라든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가 부처를 저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성군은 그러한 운영팀들이 가동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 실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가동시킨다고 사업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군이 그런 데에서는 뒤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비확보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군수님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참모회의 때마다 중앙부처 방문계획을 구성을 하고 각 과장님들이 중앙에 다니면서 인맥이나 루트를 통해서 국비확보를 노력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국비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신청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앙에 뭐 뭐가 기획예산처에 가느냐 안 가느냐 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하여튼 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27쪽을 봐주세요.
  중앙기관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은 시기적절하고, 지역개발, 나아가서는 자치단체 자립도를 위해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7일 중에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 데, 인원구성도 잘 하셔야 될 텐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윤곽이라도 잡고 계십니까? 막연히 보고 자료로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입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중앙기관유치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구성하는 데에는 지역인사나 외부인사, 군 의원님들이 다소 참여가 돼서 이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그때 할 겁니다.
  지금 중앙부처가 245개 기관의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위원회에서 어떤 기관이 군에 와야 될 건가 이것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관을 선별해서 그때부터 유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이 다음에 별도로…….  
○의원 안병일  지금 방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진천에 전국구 의원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구의 정우택 의원만 주로 활동을 하지, 전혀 인맥이 연관이 없다,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그런 분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엊그제 다올찬 수박축제 때 가보니까 진천 평산 신씨인데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 임원입니다.
  감사위원장이니까 회장, 부회장 다음가는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 진천에도 계십니다.
  혹시 농협의 연구소라든지 농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분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 하셨으면 좋고, 이러한 사업을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인맥을 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 예산이 1천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적은 예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복지관계 회의 때 무슨 의원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잠시 한 10분, 20분 참석을 했는데도 회의수당이라고 하나, 5만원이라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위원들 모임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드려야 될 테고 중앙에 가서 식사하면 또 돈이 들어야 할 텐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빈약한 것 같아서 그 점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나의 발표하는 내용으로써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 실효를 거두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고맙습니다. 큰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군정질문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방청하신 수봉 초등학교 학생들 한 시간을 할애해서 방청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그렇고 학생들도 가서 수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아까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15페이지 음성발전포럼에 대해서 각급 사회단체도 좋고 지역주민을 하던 어쨌든 어떤 형식의 포럼이 되더라도 사실은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음성읍에서만 포럼회를 개최해야 되는가, 면에도 돌아가면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것은 7월중에 기본 포럼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뭐를 할 건가 하는 연구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과제가 부여되면 9월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구성이 되면 지역실정에 맞춰서 음성서 하든 금왕에서 하든 그때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부여된 사안에 따라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 강연수  그것이 굳이 음성 금왕보다도 9개 읍면에 회의실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도 좋고 해서 읍면별로 고루 포럼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4페이지 보시면 전국품바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4회까지 지켜보면 거의 1회 때나 지금 4회 때까지 별로 변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전국품바축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음성군민만 그것도 대부분 음성 가까운 이런 분들만 관람을 하시고 특별히 연예인이 초청이 되든가 하면 그때만 사람이 각 읍면에 강제성으로 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좀 폭넓게 전국품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마련을 하셔야지 자꾸 해서 예산만 1년에 1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기대 효과가 적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품바축제를 하고 나서 난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예총 관계자 또 일반인들 해서 품바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또 KBS PD분도 서울로 올라 가셔서 저희 홈페이지로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데 축제도 많이 견학을 하고 또 외부 인사를 그런 축제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문화 예술협회가 주관을 해서 품바축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협회장이 1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문화예술협회장이 바뀌면 업무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바로 품바축제 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상시 계속 품바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를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품바축제가 전국대회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3페이지 전국대회를 2개 대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4개 대회를 더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좀 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이것만 세웠나, 또 지금 계획을 세운 대로해서 개최가 못되는 대회가 있으면 왜 못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당초에 저희들이 6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 대회를 모두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달에 2개 대회를 끝냈고 앞으로 4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단지 회장기 전국 탁구대회가 300명이 참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보통 한 2천명이 오는 대회로 우리 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로 치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탁구협회에서 우리 체육관 시설을 보고서 도저히 그 큰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대회를 못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탁구대가 10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
  꼭 우리 체육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옆에 음성고등학교 체육관도 있으니까 분산해서 개최하자고 하니까 탁구협회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의원 김우식  계획에는 전국 씨름대회도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전국씨름대회는 아니고요, 전국씨름대회도 작년에 씨름대회를 하면서 씨름협회 관계자들한테 그런 정도 규모의 대회를 우리한테 주지 말고 앞으로는 좀 큰 대회를 좀 다오, 우리가 어떻게든지 소화를 해 낼 테니까 큰 대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대회를 얘기를 해서 작년도 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배려 해주신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치르게 되면 2억 정도 쓰게 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금왕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걸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하고 교환하는 방식도 있고 그걸 매각을 하고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부지교환 문제는 몇 사람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는 매각을 하고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집행부가 처음 조성할 때부터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금왕 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입비 먼저 세운다는 얘기는 저건 팔리든 안 팔리든 제가 알기로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본인들한테 의사 타진이라도 해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저희 부서하고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매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당초에는 대충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과에서 15만원 정도씩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각자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잠정적이지만 공인감정평가사에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여기가 얼마정도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이면 큰 무리 없이 매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지주한테가 문제지, 우리가 예상가를 아무리 평가를 하면 뭐합니까?
  지주가 팔지를 않는 데, 이걸 팔지 않으면 못사는 건데 애초에 처음에 과장님이 안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럼,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다르고, 담당이 바뀔 때마다 다르면 계획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걸 처음에는 국도비만 가지고 군비는 들이지 않고 그거만 팔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이 20억 가지고 될 얘기도 아니고, 지금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걸 우선 매각도 안하고 부지매입비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처음에는 금왕종합운동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136억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걸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계획을 세운 자체 이후에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부지 매입할 생각을 하는 데 매각을 우선 시도를 해봐야지…….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넘겨주면 바로 매각절차를 밟을 겁니다.
○의원 김우식  이것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 매각해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그 정도 평수 몇 배를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무조건 말부터 꺼내놓고 이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우리가 매입하는 토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의 가격도 예상했던 가격의 배 이상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시설비는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아서…….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과장님이 안 하셨고, 다른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부지를 팔아서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까지 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계획하고 지금의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처음에는 20억, 30억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00억 갖고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만 팔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국도비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당초에는 10억 교부세 받아온 것도 사실상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10억 받아온 것도 지금 13억이 국비가 와 있는데, 그것도 없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중앙하고 연계되는 채널을 통해서 받아온 거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계속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군비를 덜 들이고서 조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 푼이라도 덜 들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하고 지금하고 우리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꾸 계획이 바뀌면 안 되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 가지고 준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얘기가 되었을 건데, 지금 와 가지고 벌써 부지매입비서부터 매각도 안 했는데 부지매입비를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신중히 계획을 세우셔서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공보과장님께 한 말씀하겠습니다.
  금왕읍민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지금 운동장은 작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공에서도 필요로 하고, 영풍광업에서도 서로 필요로 하고, 금왕에 있는 원로 분들 말씀은 공매를 해서 진행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지역 원로 분들 말씀은 공매를 통해서 진행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지가 수렴되게끔 공보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3쪽을 보시면 음성소식지 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 사실 잘 하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이 음성소식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받아보는 소식지이지만 아주 많은 것을 소식지로 인해서 접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들었을 때는 이러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참 치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6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도 사실 본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자주 공부방은 학생들이 많게는 약 200명 가까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다보니까는 문화공보과에서도 시설비를 내려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방으로써 손색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부 장소로서 잘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문화공보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시면 그 수영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25%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장을 개장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7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20%공정인데 80%를 그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바로 가능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20일 개장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그것 좀 철저히 진행을 하셔 가지고 수영 철에 수영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쪽을 보시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고추야 음성읍이라든가 원남에서 많이 재배하는 걸로 되어있고 복숭아는 주산지가 감곡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접해있기 때문에 장호원을 보더라도 복숭아에 대해서 전광판이 수도 없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로서는 우리 쪽에서 그쪽의 유통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안 한다는 질타를 제가 많이 듣는데, 가능하시다면 복숭아에 대한 전광판 설치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복숭아는 경기도 장호원읍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저희 쪽에서도 그런 홍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감곡은 복숭아의 고장이라는 것을 꼭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앙성이라든가 노은 같은 데가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감곡은 장호원과 인근에 있는 충주와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여러 면에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감곡에도 설치할 수 있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지금 저희 군에서는 농림과에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상행선에다가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장 옥상에 5천만 원을 들여서 특산물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지를 다녀보면서 충주도 그렇고, 이런 전광판이 앞으로는 자꾸 많아집니다.
  우리도 프랭카드나 걸고 이러는 홍보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이제는 전광판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다,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음성에 지명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세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를 전부 답사를 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특산물 광고를 하고 우리 군청도 광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정지태 의원님 질의 내용에 조금 부합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서 오다보면 음성을 지나서 충주 들어가서 충주 수안보까지 갈 동안에 전광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덕~장호원간 3번 국도 개통하면서 오생 지나서 충주 쪽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지역 홍보를 무지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성군에는 아직까지 국도변에 전광판이 없다는 것은 정지태 의원님이 잘 지적 해주셨는데, 지금 3번 국도에 보면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 신니면 쪽에 사과 조형물이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효과를 보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것을 발굴하셔서 외부인들이 음성을 지날 적에는 음성에 대한 이미지 이번에 다올찬 이라는 수박이 명품화 되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더더욱 홍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체육진흥에 대해서 실업팀에 소요예산이 한 6억 8,33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육상, 씨름, 정구, 유도, 검도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각 팀별로 어느 것이 실업팀이고 어느 것이 관리를 하는 팀이고, 또한 이중에 혹시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받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예산이 어느 종목으로다 어느 식으로 우수선수 확보에는 어느 선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며 또 강화 훈련비는 어느 선수를 위주로 훈련비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저희들은 실업팀을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 씨름, 정구, 그리고 관리를 유도, 검도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9명에 1억 6,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씨름은 8명인데 1억 8,600만원, 정구는 6명인데 1억 1,400만원 합해서 실업팀에 지급되는 급료가 3개 팀 23명에 4억 6,2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관리 선수는 육상이 14명입니다.
  이건 거의 우리지역 학생들로 되어 있고요, 14명에 4,100만원, 또 씨름도 관리 선수가 한 명 있고, 그건 여자 선수입니다.
  또 유도가 5명, 검도가 5명, 그렇게 해서 4개 팀에 25명으로서 1억 7백만 원이 급료가 지급되어 가지고 총 5개 팀 45명에 5억 6,900만원이 급료로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 나는 것은 대회 나간다거나 또 그분들이 훈련을 할 때 급식비 부식비나 또 대회 출전비용,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 훈련비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육상 같은 것도 광양으로도 전지훈련을 나갔고 선수들이 가서 해야 되겠다는 데를 잘 선정을 하면 그쪽으로 겨울에도 전지훈련을 나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관리선수라는 것은 뭐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선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관리선수는 도민체전 같은 그런 도 대회에 나갔을 때 일반적으로 취약한 분야 선수를 저희들이 일정한 훈련비를 지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팀은 매월 연봉으로 해서 연봉계약을 하고 관리 선수는 매월 훈련비로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그렇게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이한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억 8천만 원씩 들여서 실업팀 내지는 관리선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관리선수가 저희 군에서 몇 천만 원씩 세워 가지고 관리선수를 해서 과연 도민체전 하나를 위해서 한번 내보내자고 1년 내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한 실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팀도 과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과연 음성군을 위해서 뭐를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6억, 7억, 나중에 1년 지나면 10억이 됩니다.
  10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게 다른 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왜 사실 군민이 조금씩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이런 실업팀을 1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군민의 목소리도 높은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셔서 과연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실업팀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해야 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필요가 없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구 같은 것도 물론 정구의 고장이라고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걸 아쉬워해서 도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테니 음성에 실업팀을 만들어봐라 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씨름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그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면 받고 순수하게 전체가 군비로 6억, 7억씩 쓴다는 것은 좀 낭비성도 있고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보면 공보과 소관이 될는지 농림과 소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음성에 삼림욕장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음성 시내에 와서 삼림욕장을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농림과하고 공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삼림욕장으로 가는 이정표라도 몇 군데다가 음성진입로에 만들어 주시면 그 분들이 음성 시내에 들어와서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참고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실업선수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과연 돈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는 실업팀 전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되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업팀이나 관리선수들한테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실력이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전달하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도 증평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구도 오늘 싸우고 돌아 왔는데 전국에서 정구도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때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주셔도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 언론을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으로서 1일 4건 이상했다고 그러는 데 그럼 매일 4건 이상을 주는 거지요? 신문에 몇%정도가 게재가 되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1일 4건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보도 자료에 80%정도는 보도가 났는데, 기자 분들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변경을 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는 거대로 나는 것도 있습니다. 한 80%이상은 저희들이 주는 대로 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80%요?
  굉장히 좋은 실적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리 음성군이 신문에 게재되는 게 제일 적은 거 같습니다.
  괴산이나, 진천으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매일 4건 이상을 주는데 좀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신문에 많이 게재가 되도록 신문기자님들하고 좀더 유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8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저희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그 보도 자료 작성하고 하는 직원이 거기 지금 5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 있게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어느 기자 분들은 고치지 않고 그걸 사용해서 또 개성에 따라서 각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군정 구석구석을 살펴가면서 밝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는 그런 걸 감안해서 더 열심히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6페이지에 야외음악당에 관련해서 검토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현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음악당 지붕이 지반 쪽에서 볼 때 모양이 양쪽의 날개식으로 보강을 했을 때 비가림 효과도 있고, 건물 손상을 막을 수 있고, 또 건물 모양도 그대로 나두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들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저런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현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확인 검토해 보시고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먼저 번에 현지 확인을 하시면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예산도 더 이상 반영한다고 해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공보과장 좋아한다기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내 살림하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말로 심도 있게 짚으셔 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의 묘를 갖추시기를 주문 드리며,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반광홍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