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 질의 시는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의견을 장황하게 전개하기보다는 간결하게 요점만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 속에 제가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또한 우리 농림과 6개 계 담당자님 중 5개 계장이 8월이면 자리를 바꾼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앞가림하기에 급급하고 또 군민을 위한 흡족한 행정은 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적인 농업에 기틀을 다져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림과 칭찬을 드린다면 농업과 연계된 다올찬 수박축제특화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고서 조금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서는 엄청난 행정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비가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못하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정이라는 것이 우리 농업에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금년도에 못하면 차년도에 하더라도 완벽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도 인구가 줄어들 듯이 젊은 후계자들이 없어 가지고 계획인원은 모두 맞출 수 있지만 점점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요새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분석은 못해봤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농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4페이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조금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를 관에서 공급을 하고 농민들이 어련히 알아서 전부 살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지도에 의해서 살포만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는데 이거 농가에 공급만 하고서 실질적으로 용이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잔여분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해 가지고 지적된 거에 대해서 전부다 사용토록 촉구공문을 내고 조치를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현재 논에 보이거나 방치되어서 뿌리지 않은 것은 지금 뿌릴 시기는 지났지만 보관을 잘해 가지고 가을에 틀림없이 사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시녹화조경사업이 금년도 엄청나게 많이 하였고,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꾸민다, 우리 지역을 꾸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식재한 고사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하자검사가 완료되면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하자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민의 인적자원이다, 뭐다 했기 때문에 항공방재 때문에 간혹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재계획에 음성군에서는 대개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있고, 또 항공방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데 금년도 계획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맹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대상자가 적정하지는 않지만, 소규모적으로 한 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항공방제를 할 계획인데, 엊그제 방재협의회를 한 결과 작년에는 후치왕하고 일산하고 2가지를 섞어서 줬는데, 그 약재가 빔수화제가 좋다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빔수화제가 조금 비싸지만 그걸로 하면 쌀이 광택이 나고 좋다고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더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일반방재라든가 이것을 축소하고 항공방재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량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한 것으로 보지만 지금 농촌은 어차피 고령화되어 있고, 농업이 힘든 상황에서 기관에서 그런 걸 배려를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음성군이 100%는 사실 어렵다 하더라도 경지 정리된 비율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으로 하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항상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봄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벼를 베어내고 나면 바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 쪽에서 그곳으로 가서 선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 거를 다하고 난 뒤에 혹시 물량이 많아지면 맹동으로 가져가라 또 대소로 가져가라 이런 불편사항을 느끼는 거 같은데, 기왕 선별기를 가지고 다 못한다면 소이, 원남, 음성 쪽에다가 선별기 1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맹동하고 대소하고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맞추어 가지고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이준구 의장과 김우식 부의장 사회교대)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을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각 읍면 단위별로 쌀에 대한 브랜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몇 개의 브랜드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비라든가 도·군비를 투자해서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나마 브랜드가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더 약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농림과에서도 이것을 단위조합별로 상의를 하셔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는 없으신지…….
물론 브랜드 통합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가공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면서 추진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과에서도 파악이 되었겠지만 벼도 열병약 빔이라는 수화제가 나와 가지고 무료로 보급이 되는데 각 부락별로 그것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장네 집에 박스 채 쌓여있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농약 값을 이장 자신이 자기 돈으로 농협에 다 갔다 내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비나 도비로 살균약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농민들의 실수요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쪽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농림과장께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가부담이 덜하고 살충제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개선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관내에 임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표창을 받을만한 그러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임도시설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목적이 산불방지로 되어 있습니까?
산지를 소득화하고 산림경영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은 같지만 다른 부분에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더 있다는 것을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봐주시면 나무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관내에 산이 민둥산으로 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목허가를 내가지고 벌목을 해서 다른 나무를 식재하게 되는 있는데 관리가 아주 잘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묘목 심은 데가…….
그 밑에도 죽 경관림, 경제림을 해놨는데, 이것이 잡목으로 무성할 때보다 더 미관을 해치고 칡넝쿨이라든가 어떤 찔레나무 이런 것만 무성하지 우리가 목적하는 나무는 절대 키울 수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아주 산이 흉측하게 잡목으로 하는 것도 한 3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30년 동안은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못됐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또 이왕 식재가 되었다면 조림에 대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가꾸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큰 수익이 되고 경제적으로 말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별로 전혀 쓸모가 없는 화목으로도 가치가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림에 있어서는 농림과에서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농업군이자 공업군으로 농공병진이 정말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군에서 군비가 10%, 토양개량제가 규산질, 소석회 이런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국비 다 내주머니 돈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도비도 군비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많은 동을 투자해 가지고 규산질, 소식회를 토양개량하라고 사줬는데, 마을 입구에 그냥 방치된 채로 그냥 몇 년씩 전혀 산더미같이 쌓여 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지역에 얼마나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파악을 하고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것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담당 부락 그것이 행정 조직 체계 아닙니까?
각 부락에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토양개량제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부락명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라 해 가지고 집계를 내 가지고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부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부락에는 중단하거나 아니면 수량을 줄여서 실효성이 있도록 활용하는 대안제시를 해드립니다.
참고해서 그거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실효를 촉구하도록 공급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줄로 알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지역특산물 광고사업인, 지하철 광고품목이 꼭 고추와 복숭아, 쌀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이것 중에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수박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리에 있는 산림욕장에 주말에는 대개 차량이 몇 대 정도가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원과 차량…….
청소하는 분이 두 분하고 주말에 제가 가끔 가보면 산림욕장에 수백 대의 차가 들어오고 수천 명의 관광객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아서 차를 서로 한 대를 빼고, 넣고 하려면 한 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차량배차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병대전우회에 의뢰해서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해보겠다고 그래서 해병대복 한 벌에 10만원이라고 해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언제…….
언제 예산배정을 받으셨지요? 전시물 뭐 이런 거 봉황의 집 속에 있는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에도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도 있고 봄에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찾는 외부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준비를 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에서 담당을 하지요?
지금 현재 주말이 되면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적인 볼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도 산림경영계에서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평일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르내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계에도 일단 삼림욕장에 8급이 되었든 9급이 되었든 정식직원을 하나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삼림욕장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넘는지 물레방아가 도는지 상류에 올라가서 취사도구를 가져가서 뭐를 구워먹는지 끓여 먹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산림경영에서 매일 사람이 상주해서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산림경영계에 인원을 한 명이라도 보충을 받으셔서 현재 삼림욕장에 모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공업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현안사업에서 맹동산업단지를 원활히 풀어 나간 데에 대해서 우리군의 큰 성과라고 칭찬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현안사업을 풀어가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 물동량을 환산해 보셨습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 음성군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농공병진 사회에서 공업화가 꼭 실현이 돼서 좋은 지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공장입주현황해서 휴·폐업이 72건이 되었는데, 72건에 대한 것은 부도로 의한 폐업입니까? 아니면 IMF 이후에 그네들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휴업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간이 다니다보면 길거리나 아니면 후미진 곳에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노상에 있는 것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차량조회를 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도록 권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차량번호판 떼어놓고 방치된 신고현황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21페이지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 개요에서 보면 지금 음성이나 금왕이나 삼성이나 감곡이나 다른 데도 다 똑같겠지만 취약지의 시장통에 4차선으로 되어있는 데가 주차시설도 2차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하상주차장이 없고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폭주해서 지금 주차난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통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당부 드려 가지고 추경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주·정차에 관계된 용역이 예산 4,5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현황에 청정후드 입주현황이 100% 분양 완료되어 있습니다.
청정후드가 저희 삼성 관할에 있던 청정후드인데, 현재 부도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입주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삼포라는 만두공장이 들어오려고 입주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음성 재래시장 특화거리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장호상가 옆에 소방도로 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평일 날 도로를 낸 부분을 점령을 하고서 길을 막습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날에 대한 관심을 제공키 위해서 품바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품바나 각설이를 1회에 20만원정도 계획을 해서 장날 한두 시간씩 각설이 타령을 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고 인근에서도 음성 장날 오시면 품바축제나 공연을 봐서 상당히 흥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직거래장에서 농산물도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 볼 겁니다.
거기가 평소에 도로가 사실은 4차선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장날은 사람밖에 못 다니고 평일날은 1차선밖에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점포에서 조립식으로 조금씩 달아내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포장을 조금 더 쳐 그러다 안 되니까 그 앞에 파라솔을 갖다 놔 이러다 보니까 양쪽길이 막혀 가지고 차 한대만 다니지, 그런데 그것이 주변상인들 얘기로는 옆에 집이 나와서 안보이니까 나오고 하다보니까 완전히 길이 막힐 정도로 되는데 물론 상권을 죽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물론 음성읍 소재지에 유일한 시장인데 평일 날은 좀 차가 왕래가 되고 또 생업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 좀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 지?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을 보시면 공장설립 승인하고 아까 강연수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휴·폐업 업체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업체가 110개 업체가 되는데 이 휴·폐업업소 70여 업체를 공장설립 승인 전에 군청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다른 부지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 보다는 휴·폐업된 공장을 다시 인수를 해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휴·폐업에 대한 공장은 소유권이 있고 다시 입주하는 업체도 무슨 업체가 들어오는지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으로 접수하면 우리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는 업체를 거기다 입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정 PC도 있고, 사실 금호 PC가 매각을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니까 PC산업을 하는 입주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정보를 공개해서 가급적이면 휴·폐업 공장에 대해서 새로운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체입주 31개 업체가 나름대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건인데 과장님께서도 소식을 접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요번에 기능직 공무원 2명을 뽑는데 백 여명 남짓 응시를 해 가지고 50:1이 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채용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생각했던 거만큼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입주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작년도 한해에 한 것이 구직자가 183명 또 구인자가 86명 정도가 채용을 해서 취업을 다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선했다고 해서 전부 알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까지 전부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총 취업 알선한 것이 구인이 남녀 709명 구직이 578명 알선이 1,349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알선하기 때문에 취업한 것은 246명밖에 취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조건이라든가 업소와 구직자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알선보다 취업실적은 저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김우식 부의장 이준구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지적을 드렸는데, 만승~삼성간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도로관계는 편입농지 관계가 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노선 같은 거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로 한번 당겨서라도 하도록 노력하면…….
그런데 150미터 하면서 나머지 100여 미터 조금 남은 것이 수리가 안 되는데 지가 높고 그래서 용수로를 막아 가지고 물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을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예, 윤병승 의원님…….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가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군비가 다시 투자가 되는 사항이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의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저기를 하고 또 기타 부분은 인력조정 내지 이런 데서도 앞으로 장래에 저희가 된다면 유지보수계 내지 이런 기구를 두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볼 그러한 저기도 요청이 됩니다.
거기 2년 내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하자검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또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보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지난 부분은…….
9쪽을 보시면 오갑~사곡간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진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진도가 100% 나간 겁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복숭아 운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신경 쓰고 싶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선택층이라도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고 26쪽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2000년도에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감곡면에 봐서 2003, 2004년도에 정주권사업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하고 나서 각 동네별로 프로그램 지도까지 정주권사업이 1차, 2단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되면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어디까지는 포장이 되고 어느 동네는 마을회관 또 저온저장고, 버스승강장 지도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곡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감곡면에 정주권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이장들이 그 책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정리는 포장이 몇%까지 구체적으로 사대하게 다 나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장들 간에 멱살잡이까지 하고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와서 배정이 된 부락은 칭찬을 받고 덜 된 부락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이 1단계, 2단계가 모두 끝났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물론 혜택 본 부락이야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주권으로 인해서 단돈 1천만원이라도 들어간 부락이 다 들어갔다면 말도 안 하는데 안 들어간 부락이 하도 분하다고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이 기반공사에서 청사진 내놓았을 때는 그러한 희망을 줬는데 지금 과장님이 발표하셨는데 1단계 사업이 모두 끝나고 생극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군청하고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사업계획이 나온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서 있는데, 3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 쪽으로 가는 거라 시간이 걸리면 계획서에 있는 거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곡지구 같은 데는 1단계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극은 한 바퀴 돌고 2단계가 들어가는데, 다시 생극 끝나면 대소, 삼성 돌아서 감곡으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굉장히 부풀어있어요. 2004년도 가면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도 지금같이 불편함이 없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에다가 군에다가 포장문제로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정주권사업이 되면 다된다고 했으니까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무리 단계가 끝났다 이래 버리니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장님들이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농업기반공사에서 뜬구름 같은 그런 계획을 내놔 가지고 괜히2004년도 12월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거의 정주권사업으로 또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놓을 걸 2004년도 12월이면 거의 끝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면장님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전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담당 부서간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발표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그건 좀 이장단회의 할 때 와서 설명 좀 해주셔야지,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혜택을 받는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2년 전에 감곡에 정주권사업이 있었습니까?
너무 추상적인지는 모르지만 정주권사업을 한 번 받으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주권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3~4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면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각 이장들한테 청사진까지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놓고 나서 정주권사업을 거의 끝나 가는데 그러한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완료된 거는 거의 몇 개 부락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행정관청이라든가 어떤 개발조사, 집행부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여론이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건설과장님께서 저희 감곡면 이장단회의 때도 나와 가지고 거기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했던 삼보아파트 옆에 맑은 물 푸른 하천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거기를 잔디 식재를 하다 말은 게 건설과에서 한 건가요? 마무리부분…….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부군수님도 계신데 제가 건의할 사항은 잔디조성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신 거는 고맙지만 이왕이면 거기다가 여성회관 쪽하고 삼보아파트 쪽에서 사람이 걸어서 내려줄 수 있는 계단은 거기 다할 수가 없는지 전부 사람이 오르내리니까 전체가 길이 되고 전체 뚝이 망가지고 길이 되니까 양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양쪽에 하천을 못 건드리나요?
우선 당장 내려가는 길이 아무데나 내려가니까 뚝이 훼손이 금방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이준구 의장과 김우식 부의장 사회교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가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사업은 지역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정비사업을 지역에서 요구해서 토지승락서까지 전부 해다 줬다고요.
그런데 아무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 국토관리청 건설본부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이 서있는 것은 음성군의 도시계획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한 번 언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요. 연풍정에 공원이 야외음악당 준공이 되고 지금 그 옆에 수영장 햇빛가리개 조성도 하고 지금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되어있는데, 수질상태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월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그거는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은 가지고 계신가요?
또 하천수가 상당히 깨끗하고 단한 가지 갈수기가 될 때는 문제가 있는 데 그때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가보니까 바닥이 섞었습니다.
또 바닥에 부직포가 깔려있어 가지고 물 교환을 하려고 물을 빼보면 부직포가 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건드릴 때는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11월 행사가 없는 기간 바닥청소까지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칸을 막아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조경시설을 해서 보기 좋게 나무도 심고 연꽃도 심으려고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물도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거 펌프 돌려주는 것도 잘 돌고 하는데 막아 놓은 것도 보기 싫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마냥 뭐가 있는 건지 바닥도 안보이고 물도 자꾸 썩고 그것을 연말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반광홍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