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5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5.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6.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1.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한동완 의원
나. 이상정 의원
다. 남궁유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김윤희 의원
5.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6.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군수
나. 부군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본산단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산업개발과에서 안건 상정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8월 5일 음성군수와 성본산단 시행사 측이 협약한 MOU를 최근에 다시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불법인 이 MOU 체결로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지속적으로 성본산단 시행 사업자들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벌써 수차례 음성군은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의안 상정이 있었고, 조례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어떤 MOU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MOU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의 행정은 음성군민 10만 명을 구속합니다. 협약서안을 보면 문제가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협약서의 기초안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 사안을 의회 또는 개인차원에서 의안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처벌을 중앙정부에 청원하겠습니다.
의안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분양가격을 4,498억원으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산단의 분양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2,700억원을 투자해서 4,498억원을 남긴다면 전국이 모두 산단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성본산단의 절반 정도의 규모가 원남산단입니다. 원남산단에서도 음성군의 지분은 20%입니다. 그렇다면 원남산단에서 얼마나 수익을 남겼습니까? 분양을 모두 끝낸 상태이니 앞서의 비율대로라면 음성군이 150억원을 남겼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명백한 거짓말로 성본산단의 시행사를 위하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둘째, 음성군은 성본산단을 개발한다고 의회에서 의결할 당시,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 음성군이 각기 일정지분을 가지며, 개발허가도 그렇게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결국 건설은 지역사회의 중견업체인 토우건설이 맡고, SK건설은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군의 현 집행부가 2012년 6월 26일, 건설 역량을 갖춘 신세계토건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당시에 연간 건설수주능력 5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던 대덕개발에 생극산단 300억원의 토목공사를 안겨줬던 수법과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 일로 당시 담당업무의 과장이었던 사람이 엊그제까지 감사원을 들락거리고, 수년 동안 음성군의회를 시끄럽게 하고도 해결책이 아직도 묘연합니다.
셋째, 성본산단 개발 계획은 행자부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취득한 사업입니다. 당시 행자부의 투ㆍ융자심사 결과를 위반한다면 다시 또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 지분 외에 보증 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음성군의회 의원들과 담당업무의 공무원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의회에 중앙정부와 사업승인기관의 지침과 지시를 어기고 지분 외의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불법으로 하려거든 군의원들은 끌어들이지 말고 집행부 단독으로, 생극산단을 진행한 방식처럼, 능력 있는 건설사가 참여한 것처럼, 음성군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의회와 금융사를 속여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무고한 의원들을 끌어들여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가장하여 불법을 범하려는 것을 더는 지역 시민사회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음성군 집행부는 10만 군민의 대표가 아닌 성본산단 건설 시행사의 대표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 문서를 본 음성군민은 누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타 시군들의 산단 개발방식을 보면 대부분이 입주자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를 지원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군청 주변의 건설사들에게 좌판을 만들어 주고 입주업체는 집행부가 끌어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발의 이익과 시공의 이익이 사업자에 집중되어 분양가격의 상승과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음성군 행정이 어떤 경우에도 무책임한 관료들의 면죄부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집행부의 기만에 이용당하는 경우는 음성군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더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기만행정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음성군의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의 권력 변동시기입니다. 공직을 빌미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을 기회로 특정인의 사업을 보증 서주려는 행위는 군민에게서 위임받은 사안이 아닙니다. 위임받은 행위가 아닌 것을 의회에 강요하거나, 엄청난 개발이익이 남는 것으로 기만하여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군정을 결국 파국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6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10일자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윤희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4.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18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할 예정으로 먼저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으며, 우성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배석 순서대로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동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음성읍 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음성 용산산업단지 진행사항과 이후 진행계획을 연도별, 월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 읍내리 전선 지중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 한일중학교와 성모병원 사이 음성읍 읍내리 용산리 지역 약 5만 평의 택지개발을 해야 음성읍의 도시계획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개발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한일중학교에서 음성문화예술회관까지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한일중 앞에만 정리하였습니다. 용산1리 입구는 군청 소재지 초입으로 음성군의 얼굴과 같은 군청 소재지 관문입니다. 한일중학교에서 음성문화예술회관을 거쳐 용산1리 입구까지 인도 설치와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수년째 부지를 주차장으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 부지에 노인복지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또는 문화원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공원은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매우 밀접한 곳에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곳에 낙후된 건물인 문화원 등을 철거하여 전경이 확 트이고 좋은 수목의 조경수와 푸른 잔디가 있는 주민의 휴식공간의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리 봉학골 예비군교육장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봉학골ㆍ미타사 간 둘레길 조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뿐 아니라 음성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용산리 저수지 이외의 별도의 저수지 개발로 수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에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 족구장, 풋볼장,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설치 계획을 2016년도 제283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는데 현재 검토 중인지, 진행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개선대책 중 혁신도시 인수시기 및 진행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에 50m 라인 규모의 수영장과 물놀이시설이 연계된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심의위원회 내에 진천군, 괴산군은 각기 군의원이 참여하는데 음성군은 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의하면 장애인 이용자 수를 부풀리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만 5천여 명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에 사용하고,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과 노인지도자 활성화 교육,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소수가 참여하는 사업은 지속적인 노령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금 사용보다 일반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예산을 지원하되 노인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대회 지원뿐 아니라 다수의 회원이 있는 그라운드골프대회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분들의 취미생활, 건강증진을 위한 음성ㆍ소이ㆍ원남면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 오락시설, 교육시설 등이 갖추어진 음성군 복지회관이 음성읍에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이 다른 시군, 다른 읍면에 비해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이 매우 협소하여 도 단위 어르신 대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개발국장님께 정욱리싸이클링 이슈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은 폐기물 소각업체로 1년 몇 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수도권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는 업체가 최초 음성군에 허가절차가 들어왔을 때 완강하게 허가할 수 없다는 음성군의 입장을 밝히고 환경반경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게 이슈화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음성군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개발국장님께 성본산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문서를 보면 성본산단 측 시행사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2,700억원의 공사비를 근거로 하여 2016년 8월 5일 900억원을 보증해 줄 것을 확약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문건이 불법이라고 단정합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 산정이 잘못되었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건부 협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원들이 당연히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한 불법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건을 확인하고 의회가 왜 그렇게 숱하게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900억원의 보증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서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산단의 분양가격은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초안 문서를 작성한 업무담당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래전략담당관님께 귀농ㆍ귀촌특구 지정방안에 대한 검토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인구증가율을 보면 귀농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음성군의 귀농ㆍ귀촌특구 지정방안에 대한 군정 질문ㆍ답변에서 특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브랜드 향상과 귀촌전원마을 조성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15만 시 조기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당시 특구 지정에 대하여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회계과장님께 투명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과 팀장이 무려 140회에 걸쳐서 1억 1천만원의 각 부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고 해당 구입물품에 대한 지급자 명단 지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의 집행관들이 집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각 부서의 업무분장 이상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집행관이 집행하고, 근거를 남겨야 하며, 당시 회계과 팀장은 향후 조사가 요망됩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편법적 항목으로 새로운 계정과목을 늘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정과장님께 인삼판매장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신천리 반기문기념광장 옆에 인삼판매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소요된 비용은 14억원으로 취업 관련 정보센터 등의 복지규모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으로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타당성 용역을 보면 사업의 투자금액이 회수되는 시기에 대한 산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의 투자를 위해 음성군 내 군정조정회의나 의회 의결 등이 형식적,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축산식품과장님께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급식법」제15조를 보면 각급 학교장의 직접 결정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된 주된 동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 등 음성지역에서 구입한 식품과 타 지자체에서 구입한 농산물 등 물품에 대한 것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산품 일체의 구입 증빙서류 일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의 경우 괴산고추를 매입해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학교급식 물품내역 거래처를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용산리 저수지 둘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리 저수지 둘레길 공사의 진행이 부진한 이유를 2016년도 제28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는데 일정 부분 그 주장이 타당성은 있으나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에 수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리 저수지 둘레길을 아름답고 사람이 찾는 명품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상세한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 가로수 수종 개량사업을 읍내리 전역에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하단의 꽃이 이웃 군인 증평군과 비교하여 색상 등 뭔가 어수선합니다. 배색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체 사후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꽃을 심은 업체별 지난 3년간 계약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훈령」제1244호 개정에 따라서 2015년 2월 27일부터 식목한 조림목 활착률이 50% 미만인 조림지는 풀베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조림해야 되는데 현재 활착률이 저조하여 재조림 대상지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림목 풀베기 사업 대상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순천은 국가정원이 지정되어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환경위생과장님께 삼성환경 허가 및 운영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환경은 당초 그 지역의 화훼농가의 온실에 난방용으로 건설된 일종의 보일러 시설입니다. 당연히 허가조건을 보면 목재나 폐ㆍ면섬유 등을 태우도록 되어 있고, 열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소각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설이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여 유해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 둔갑한 이유와 이러한 삼성환경의 허가진행상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도시과장께 드린 음성읍 소방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건설교통과장님께 공용주차장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소방도로는 주차단속으로 소방도로의 역할보다는 주차공간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음성읍 인근 교회 주차장을 일요일을 피해 평일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회와 협의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산업개발과장님께 생극산업단지 미상환 차입금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별지서식의 채무보증서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제한다고 되어 있고, 별지서식에 따르면 주 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채무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비하여 군에서 보증한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생극산단의 자금운용 관계와 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분양상황, 생극산단의 재산관계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생극산단은 개인회사이므로 제출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 채무보증한 차입금 420억원 중 190억원이 미상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미분양용지 대금은 64억여 만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분양대금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였다고 본 의원이 주장하자 이제서야 현재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10억여 원이 있고, 현재 계약한 분양용지의 대금 잔액을 받으면 현재 분양한 대금의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채무보증 관리 조례」에 따른 생극산단의 채무 이행 상황과 분양상황, 생극산단의 재산관계 등의 파악과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면 음성군에서 분양대금 관리계좌, 지금까지의 채무 이행 상황, 분양 상황, 분할등기된 업체 중 분양잔액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효력이 있는 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산업개발과장님께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2013년 3월 7일에 음성군의회에서 72억 5천만원을 들여 매입 의결하였고, 2016년 5월 13일 산업단지 내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의 산업용지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곧바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상태의 지형이 아닌 움푹 패인 상태로 지역에 따라서는 7~8m 이상 깊은 지형이었습니다. 음성군은 ㈜원남산단 측과의 매매계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감사원의 주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4m 이상 깊이의 토지를 무분별하게 매립하는 것은 지반 상층부의 연약화를 가져와 매립이 완성되더라도 건축물 등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매립을 시작할 당시에는 토지를 단계별로 일정한 설계에 따라서 매립하는 것으로 보고하고는 왜 난데없이 음성군의 수의계약업체 정화환경의 순환골재 문제가 투입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순환골재가 투입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도 담당 관료들이 철저히 감독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폐기물업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관료들이 한눈파는 사이에 기준 미달의 골재를 매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변에 2개의 폐관정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폐관정에서 원남산업단지 주변의 수질검사를 해보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원남산업단지 매립부지 내 일부의 필지가 분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해당지역이 수분양자에게 매립지임을 확인시키고 계약을 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도에 지속적인 민원인들의 신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폐기물을 적체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매립 당시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매립현장의 사진대지 등의 감독일지 등이 있는지,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확인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이상정 의원
우리 음성군은 여러 가지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연구,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변화에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과거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뒤떨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 혁신을 위한 군정 과제를 제시하며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제도가 함께 엮여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는 비정규직들입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기준인데 이것이 현재는 최저임금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 지배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릴 경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파산할 우려가 있어 한꺼번에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모른척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서울시, 경기도 대부분과 전국의 약 90여 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설정하고, 우선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시사역 인부 등의 인건비 단가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해당 연도의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자치단체인 경기도 여주시의 예로 보았을 때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용인부에 적용할 때 약 2억원 정도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용인부임에 적용하면 그 여파는 점점 우리 군과 직접 계약하는 업체로 확대되고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고, 그 소득은 지역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소득을 저축이나 대도시로 이전시키지만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은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더 번창하게 될 것이고, 음성군은 기업만 하기 좋은 지역이 아닌 기업과 노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인근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전체 인구의 40%가 노동자 또는 노동자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민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치단체의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기반시설물 인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정주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애초 확정되었던 체육관 건립이 취소되면서 현재에도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물의 이관이 LH에서 음성군으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LH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관을 둘러싼 갈등의 시간이 너무 흘러 LH 핑계를 대며 오히려 음성군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혁신도시에 만연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발표하고, 또 기반시설물 인수에 대하여 LH와 조속히 적극적인 협상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군수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시행 계획과 AI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AI와 구제역이 이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연중행사가 되다시피 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 한다고 봅니다. 그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동계오리 휴업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우리 음성군이라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음성군 차원에서 동계오리 휴업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본인이 원해서 AI 살처분에 임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무원들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살처분에 투입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고, 특별휴가도 보내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과 살처분에 참여한 인원에 비례하여 부서평가에도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군수님께 공영주차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각 읍면은 물론 혁신도시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투자된 사업비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인근 충주시는 시내 중심을 흐르던 복개천을 원상태로 복구하면서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여 많은 공간의 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서는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려서 만든 갓길 주차장 외에는 별도로 신설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주차장을 만든다는 접근 자체를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대부분 유지보수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상 도시지역 재산세의 15%를 세입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규를 준수하여 세입예산을 확보하였다면 지금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규정상 세입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과 앞으로의 주차장특별회계 운영방침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개발국장님께 정욱리싸이클링의 산업폐기물 소각사업 신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의 산업폐기물 소각사업 신청으로 음성군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의 사업 추진은 음성군의 한복판인 맹동면, 금왕읍, 대소면, 혁신도시, 삼성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기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음성군의 생활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군민들이 음성군 전체 차원에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이 명확한 입장을 통하여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과장님께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연인원 1만 6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기에 일하는 2명의 직원은 비정규직입니다. 자기 신분이 불안한데 1만 6천 명의 봉사자들이 충분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나오지 않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정규직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비정규직 체제로 바뀌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를 다시 원점화하여 정규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근의 충주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정규직 체제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정과장님께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 시행시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은 유례없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작년에 농협에 판 가격이 가마당 10만 5천원~11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직불금을 받는다 해도 쌀농사가 돈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고추 값은 1근당 5천원도 안 됩니다. 쌀값, 고추 값은 이미 20여 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음성군 농업의 주 소득작물인 복숭아, 수박도 전국적인 생산량 과다로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농업인들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군수님 읍면순방에서도 3개 읍면에서 적극적인 조기시행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보다도 조례와 기금을 늦게 만든 인근 충주시와 나주시는 올해 기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음성군의 많은 농업인들이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와 농업인단체에서 광범위한 조례 개정과 기금시행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 조례 개정안 합의를 만들고 기금시행 준비를 하여 내년 초 1월에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남궁유 의원
음성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함께 안고 출범함 제7대 음성군의회는 올바른 자치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좋은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의를 열심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개혁을 못 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먼저 깨우치고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직사회가 보여줄 때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관 주도의 행정편의주의적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의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책이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는 예가 다반사였으며, 능동적으로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인양 복지부동이라는 공직자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느껴온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민지원과장님께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은 몇 분이나 계시며, 몇 세대, 몇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손들은 여러 남매 있으나 자식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표상에는 가족이 있으나 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매스컴을 통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 막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지원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홍보과장님께 삼형제 저수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국토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잘 살려서 관광지 개발을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1979년도에 완공한 전국 유일무이한 삼형제저수지가 있습니다. 3군데의 저수지를 산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이 통하도록 물길을 만들어놓은 3군데의 저수지를 삼형제저수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산수가 그렇게 수려하지는 않지만 인공적으로 잘 가꾸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계절에 따라 어울리는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산벚나무라든가 철쭉, 산수유나무, 또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을 심어서 관광지 기반조성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1950년 6.25사변 당시 최초의 승전지인 감우재전적지를 돌아보고 백야휴양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삼형제저수지에서 레일바이크를 탄다든가 제천시의 의림지와 같이 명소화사업을 통하여 만들어놓은 둘레길, 인공폭포, 호안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의 시설과 금광박물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홍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로 경제과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공무원들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9개 읍면 소재지에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5일에 1번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밀려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농사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발전이 더욱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상인들에게도 행정의 연속성을 통하여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아파트대표회와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 즉 전통시장과 아파트를 묶어서 전통파트너 형태의 운동을 각 읍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날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사업, 도로정비, 시장환경 개선사업 등에 노력하고, 앞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책들을 새롭게 발굴ㆍ추진하여 생동감 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로 농정과장님께 음성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인삼차 대접을 통한 음성인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인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인삼 소비가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 인삼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삼 구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한 등급별 가격에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 인삼 수삼을 구입하려면 구입처를 찾기가 어렵고 곤란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수삼 소비방안으로는 안전성 보장과 품질인증시스템의 제도적 도입, 등급별ㆍ규격별 가격의 공정성과 등급과 규격의 조정 등 수삼 생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시될 때 소비확대가 이루어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날 중국의 인삼이 우리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음성인삼의 설 자리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슬레이트지붕 철거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60년~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바꾸는 지붕개량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건물의 지붕과 천정재, 방음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거주환경에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제품이 노후 분해되면서 석면가루가 발생되고 그 입자가 인체의 폐로 유입될 경우에는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의 암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은 2011년부터 인가 노후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철거한 것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은 얼마나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철거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건설교통과장님께 도로안전시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도로인접지역의 도로보다 아래쪽에 주택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요? 도로 바로 밑에 주택이 있으면 혹시라도 차량사고나 운전 부주의로 대형차량이 아래의 민간인 주택 지붕 위로 떨어지면 큰 사고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음성읍 감우리와 금왕읍 금석1리 세실마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무극교회 앞쪽 같은 곳은 도로보다 아래쪽에 주택이 여러 동씩 있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안전시설 가드레일이 튼튼하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일곱 번째로 산업개발과장님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에 대비하려면 저수지 준설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우리는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를 파내지 않으면 저수지라는 물그릇에 담을 수 있는 농업용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난 다음에 물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농작물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에 내리는 빗물을 저수지에 저장해 가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인 토사를 파내는 저수지 준설은 저수율이 낮은 가뭄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준설사업인 줄은 알고 있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서 저수지라고 하는 물그릇을 키워서 관내 저수지를 잘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뭄에 대비한 준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산업개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회지도층들의 도를 넘는 횡포에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잔재하는 갑에 의한 권위주의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 갑은 우월한 위치에 있고 을은 갑을 떠받들어야 하는 탓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갑과 을의 입장이 서로 바뀔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부터 음성군의회 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집니다.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와 같은 권위주의가 없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 상호 신뢰문화가 정착되어 15만 음성시 건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음성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 실천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평소에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거나 의사를 표명하시는 행위는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조천희 의원
첫 번째, 계약총량제 도입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비리 관련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돼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년부터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여 회계관서별 연간 1개 업체 간 5건 초과계약을 제한하는 제도와 공사용역 등을 집행할 때 예산서 상 부기명이 분리되어 있어도 공정이 유사하거나 현장이 가까운 2건의 사업인 경우 이를 합쳐서 단일사업으로 발주하여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통합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 편중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공사 등의 입찰실적과 연동한 수의계약총량제를 금년부터 시행 중이며,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금액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하고 업체당 수의계약 총량제한범위를 점점 확대해 전 지역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총량금액 한도 이내라도 담당공무원 1명이 특정업체와 1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평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음성군에서도 업체당 건수 1건을 두거나 계약총량제 도입으로 다수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도난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농산물 도난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재산적 손실은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음성군에 발생한 각종 범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593건, 2015년도에 722건, 2016년도에 783건으로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은 고령화는 물론 농사철이 되면 대다수의 농민들이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빈집털이범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은 물론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어 CCTV를 확대 설치하면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각종 단체에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음성군 다 선거구인 대소ㆍ삼성 출신 의원이신 윤창규 의장님과 이대웅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며, 지역구보다는 음성군이라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재취약지역인 삼성면 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격상 변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소방 관련 업무는 해당지역의 규모나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안전센터, 지역대, 전담의용소방관서로 분리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나 소방 수요가 많은 삼성119지역대는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역여론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삼성면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삼성면 주민으로부터 119지역대를 신축하여 119안전센터로 격상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면 지역에 많은 공장은 물론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역대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진ㆍ출입이 원활하지 않고 각종 행사 시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119안전센터로 격상 변환하여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자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으로는 충청북도의 업무라 그것은 도에서 할 일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소방업무가 충청북도로 이관이 되었다고는 하나 직접적인 수혜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더욱이 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의원을 하셨던 분이기에 잘 아시겠지만 충청북도 지침에 의거 지자체에서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용지 매입은 별도로 제외하고 40대 60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업무라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음성군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음성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조성 규정에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마저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7억원, 2016년도에는 4억원, 2017년도에는 1억원에 불과합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입을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편성하다가 오히려 전입금의 규모까지 축소하는 이유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예상액과 조례에 따른 재원 확보를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의정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이대웅 의원
그러면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소삼정택지개발계획의 지연 이유 및 개발방식, 그리고 토지보상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드립니다. 대소삼정택지개발계획은 2011년부터 개발계획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2014년에 준공하겠다, 2016년에 준공하겠다, 지금은 2018년에 준공하겠다 등등 해서 대소삼정택지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충북도실시계획승인고시 예정시기는 언제이며, 사업시행은 충북개발공사 또는 음성군 공영개발 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군은 2015년 10월 12일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본산업단지 토지편입주민에 대하여 음성군과 시행사는 어떠한 생계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음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사업은 음성군이 음성시 건설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주여건 사업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음성군은 어느덧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심각한 저출산 영유아 보육문제에 따른 것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현실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육아는 이제 부부의 의무가 아닌 지자체의 의무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 국가 공공기관 이전 등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육아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관내 영유아 및 부모, 보육 교직원 등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통해 보육의 허브로서 관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과 3층은 임시 대소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8년 4월 대소면사무소 신청사 준공 이후 근로자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꽃가꾸기 조성사업을 현행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은 꽃길사업에 매년 12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모든 흐름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흘러가고 있으며, 음성군이 꽃길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 어느덧 7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 주도의 꽃길조성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려면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 주도로 사업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읍면마다 다양한 품종을 식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책임감이 형성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꽃길조성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김윤희 의원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양성평등기금 확대 및 실질적인 기금 사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2007년 4월 2일 제정되었고 2016년 5월 25일 전부개정되었는데 이 조례 제29조에 의거하면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음성군 양성평등기금이 설치되었고, 이 조례 제30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지원에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5.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나 2017년 기금운용예산서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한 실적이 보이지 않고, 2017년에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 지원금으로 1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5억 6,500만원에 불과한 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음성군의 출연금 증액 의향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음성군 공유재산 군유림 활용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음성군 산림면적 2만 4,771㏊ 중 4,530㏊가 군유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유림 대부를 기존에 받은 농가에게만 한정하여 연장 대부를 해주고 신규 대부는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군유림의 활용가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음성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군유림은 제외하고 나머지 군유림에 대해서는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개발과장님께 효율적으로 저수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수지 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허실되는 물이 너무 많아 몽리구역 끝자락에 논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농사짓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온난화로 강우량 변동이 심화되어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수율이 불과 60%밖에 되지 않는 저수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우성수 의원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서의 안건 처리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11시31분)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한동완, 이상정, 이대웅 의원 퇴장)
다섯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서 접근성 및 광역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개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가 이어져 난개발 방지 및 도시경관 보호차원에서 계획적인 입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충 그리고 인구 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12월 7일 음성군의회의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결과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책임지는 범위는 조성공사 후 미분양 등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 지분율만큼 책임지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의 범위는 분양금액 등 실질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므로 음성군이 책임지는 범위를 분양수익금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미분양이 발생하여 미분양용지를 매입할 때 음성군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은 다음 본회의 시 상정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인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1시 30분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3시29분 한동완, 이상정, 이대웅 의원 입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3시30분)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먼저 평소 군정에 다방면으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한동완 의원님의 2건의 질문 중 첫 번째, 음성읍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용산산업단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음성군과 현대엔지니어링, 교보증권, ㈜크레이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9월에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8월 내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오면 12월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3월 중에 용산산업단지 SPC 출자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승인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9년 8월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2019년 9월 중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20년 1월부터는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면서 2020년 8월에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산업단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음성읍 읍내리 전선 지중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지중이설사업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신청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40점 이상인 경우 사업지구로 선정됩니다. 소요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등이 50%,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을 대상으로 지중화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향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결과 음성읍은 1m당 약 400만원이 소요되며 교동사거리에서 평곡사거리까지 약 1.3㎞ 구간을 지중화할 경우 약 52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이 중 군비부담은 26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중화사업은 많은 군비부담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와 개폐기 등에 의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등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내리, 용산리 지역이 택지개발과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소 삼정지구와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중학교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은 음성읍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동시에 2개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수요와 입주여건 등을 검토한 후에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인접한 위치에 있고 용산산단 토지이용계획에 산단 종사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용산산업단지 시행사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통해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중학교에서 음성문화예술회관을 거쳐 용산1리까지 인도 설치와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일중학교에서 음성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약 1㎞ 구간에 대해서는 청단풍, 느티나무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좋은 평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신초등학교에서 용산1리 입구까지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인도 설치와 병행한 명품가로숲길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용산1리까지 인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인도 설치를 추진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와 도시경관 녹지조성을 함께 추진하여 아름다운 군청 소재지 명품가로숲길 입구를 조성하여 향후 음성읍사무소의 쾌적한 진입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 복지회관 부지에 노인복지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구 복지회관 부지는 총 2,229㎡ 중 1,098㎡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현재 음성군 노인복지관의 연면적은 1,997㎡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성ㆍ소이ㆍ원남면에 노인인구 5,8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관 건립 시에 주차장 확보와 건축규모를 감안할 때 현 위치 부지면적은 협소하여 노인복지관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음성읍사무소 신축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신청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음성읍 신청사 준공 후에 현 읍사무소 청사를 음성노인복지관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구 복지회관 부지는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군에서 필요한 최적의 공공시설물이 추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시설 신축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께 사전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공원의 전경을 위한 인근 건물 철거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당 토지는 음성군 소유이나 과거 건축물은 문화원, 보훈단체 등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소유권자인 음성문화원과 보훈단체 등에 입주한 단체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재산 관리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봉학골 예비군교육장 주변 개발계획과 봉학골~미타사 간 둘레길 조성계획입니다. 봉학골 예비군훈련장은 2017년 7월부터 괴산군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훈련장 공사가 늦어져 2018년 상반기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비하여 봉학골 예비군훈련장 주변을 개발하여 음성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방정원, 휴양림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예비군훈련장 주변 약 10만 평에 대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인 지방정원 조성에 공모신청을 완료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17년 하반기에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특색 있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각종 테마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하고 물놀이장,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봉학골~미타사 간 둘레길 조성계획은 위에서 설명한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쾌적한 둘레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리 저수지 주변 소류지 개발에 대한 견해입니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가뭄과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4월 다목적 저수지 개발 대상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은 용산6리 주변의 저수지를 대상지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와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규 개발에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향후 농어촌공사 진천ㆍ음성지사와 협조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군관리계획으로 음성읍 신천리 일원에 9만 488㎡를 군계획시설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행정적인 절차와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등을 완료하여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인계인수 및 진행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으며,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인근 참생골공원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클러스터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기부채납을 요청하였으나 LH는 재정적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업지역 불법주정차 문제는 주차장 부족뿐만 아니라 건물 내 부설주차장 및 사설주차장 이용 기피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정차단속 CCTV를 인계인수받아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민간에 분양된 주차장 용지는 21개소로 사설주차장 조성이 늦어져 현재는 상업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계획대로 조성되면 주차장 부족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북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확충은 사설주차장 조성 추이, 주차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단기적으로는 임시주차장 확보, 노상주차장 설치 등을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과 물놀이시설이 연계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맹동면과 혁신도시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혁신도시와 맹동임대산업단지 사이에 7만 4,885㎡ 규모로 시설결정하고자 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군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실내체육관의 용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의 진행상황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4월에 적정통보를 받았으며, 규모는 연면적 3천㎡, 사업비 96억원의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평소 농정과 노동 분야 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전환 의향입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생활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3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 86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의 평균액은 시간당 7,601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대비해서 117.5%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이 비율을 적용하면 1년에 약 3억 2천만원의 추가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던 여주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주시의 생활임금 7,250원을 기준으로 약 2억 3천만원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군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만이 아닌 출연기관, 공사ㆍ용역에 관련된 근로자, 민간위탁자,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등에 확대 적용하게 되면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전국 82개 군 단위 중 7위에 해당되지만 2017년도 세출예산은 약 4,811억원으로 군 단위 중 13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유사 지자체 평균 세출예산액 5,021억원의 96%에 불과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인구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시행은 직접적인 예산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구 수 대비 재정현황이 열악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도 세출예산이 평균의 96%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우리 군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군이 한 군도 없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과 기반시설물 인수 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유사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나눠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반시설물 인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LH에 보완 요청으로 시설물 개선이 일부 완료되었으며, 아직도 LH공사는 충북혁신도시 전체적인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 국한하여 조치 후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미비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LH공사는 시설물의 시공상 하자와 시간 경과에 따른 하자를 구분하여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바 벤치 및 배수로 부식 등을 시간 경과에 따른 하자로 분류하여 개선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비단 시간 경과 문제만이 아닌 재료 자체의 내구성 및 품질 확보 미흡에 따른 현상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인수받으면 음성지역에 대한 모든 시설을 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문제점 있는 기반시설을 인수받을 경우 막대한 우리 군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보수ㆍ보완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현지 점검하여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하고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은 LH에 지속적인 보수보완 요청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군정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조천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의향입니다. 수의계약은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각종 계약상황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총량제의 도입은 음성군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도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 실정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CCTV 확대 설치 의향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율 제고를 위하여 관내 358개소에 573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ㆍ축산물 절도, 빈집털이 등 농촌 지역을 상대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은 최근 4년간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5개 농촌마을에 109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1개 마을에 57대를 추가 설치하여 더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라는 장점과 함께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농촌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소방서 삼성지역대의 119안전센터 격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면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기업체가 증가하여 소방 수요와 재난예방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군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119안전센터 승격은「소방기본법」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소관 업무사항이나, 소방시설은 최우선적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직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진천군의 덕산면 119안전센터는 100% 도비를 들여서 건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상 우리 군에서도 119안전센터를 100% 도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계속 우리 음성군에 군비 부담 요구를 하고 있고 군비 부담을 하는 군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원칙이 중요한데 도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 공원 등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입요청을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운영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은 신청분에 의해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에는 다음연도에 부족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 1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신청된 29건 중 21건에 대하여 11억 6,800만원을 지급완료하고, 8건은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 변동,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사유로 미지급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요청 시 보상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삼정택지개발계획의 지연이유 및 개발방식 그리고 토지보상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일원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5월에 초등학교 부지가 반영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충북교육청의 학교용지 미반영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음성군이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참여 의사를 보여 2016년 3월에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충북개발공사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용역 결과로 인해 현재로서는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개발변경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며, 7월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본산업단지 토지 편입주민에 대한 음성군과 시행사의 생계 대책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들의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2015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충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시 맹동면 두성리 주민들의 사업 참여 사례와 같이 성본산단 편입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계조합이 구성되면 지장물 철거와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사업, 무연분묘 이장, 임목벌채 및 이식사업 등 편입주민이 소득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적극 협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농ㆍ축산업 관련 보조사업 등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업체와 협의를 통해 편입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군이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사업에 우선 고용하여 생계 터전을 잃은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 10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먼저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시행계획과 AI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사육농가 동계휴업보상제 시행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도 이후 육용오리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3차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지역경제 및 가금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3차례의 AI 발생으로 가금류 4,280만 7천 수를 살처분ㆍ매몰처리하였고, 살처분ㆍ방역비용, 살처분 보상금으로 330억원을 지출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농가는 살처분에 따른 사육기반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이후 맹동지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AI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시 우리 군에서는 오리사육농가 동계휴업보상제를 꾸준히 건의하여왔으며,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3일 6개 분야 16개 과제 53개 세부과제에 대한 방역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육제한 명령제, 밀집사육지역 축사이전ㆍ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동절기 사육제한명령제에 따라 동절기 오리사육농가의 휴업보상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금류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맹동면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음성군 전 직원은 가금류 살처분과 초소 및 상황실 근무 등 AI 차단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인체 감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살처분에 참여하여 AI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에 따르면 지역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AI 살처분에 참여한 59명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초소 및 상황실 근무 등 AI 방역활동에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따라 AI 살처분 참가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되 1일 4시간 최대 30시간의 범위에서 상시 학습시간을 인정하고, 5만원을 한도로 1일 8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며, 부서평가 가점 반영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각종 재난상황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4개소 151면, 노외주차장 20개소 1,609면, 부설주차장 2,326개소 2만 7,602면으로 총 2,350개소에 2만 9,362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52%입니다. 이 중 우리 군이 78억 1,300만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21개소 1,598면으로 노상주차장 4개소 151면, 노외주차장 17개소 1,447면입니다. 최근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라 혁신도시와 일부 읍면소재지 상업지역의 경우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주차수요 및 공급계획 등을 포함한 음성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을 세입으로 한 현재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ㆍ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현기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조일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