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택·부속 토지 지번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소재지 부속 토지 같은 데는 지번이 되어 있지만 농촌 같은 데는 지번이 많이 바뀌었고 남은 임대토지에 주택이 있는데, 부속 토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서 있다든지 또는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농가주택으로 졌다든지 했을 적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해야 됩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짓고서 건물 등기가 안 나는 건물이 많거든요? 농가주택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민원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농지전용 된 것은 대지 지목으로 전부 바꿔줄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관련법규에서 검토해서 법규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바꿔줄 수 없죠. ○강연수 의원 바꿀 수는 없고, 등재는 시켜주겠다? ○재무과장 박형배 그렇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수 의원 대장상으로만 등재를 시켜서 세금만 부과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세입 결산 전망 및 2006년도 목표액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림을 하시는 양반이니까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471억 4,400만원이 미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 수입에 471억으로 남아있는데, 전년도 세액 남은 것을 미포함시킨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10월까지 징수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강연수 의원 재무과장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복식부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5월 24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동자산과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고, 일반자산이라든지 이용자산, 사회기관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등에서 자산 실사는 전부 마쳤다고 보면 됩니다. ○강연수 의원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재무과장 박형배 금년도에 5월 24일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자산실사는 다 끝났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복식부기가 나오면 농협 같은데 마냥 1일 계정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재무과장 박형배 그렇죠.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도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내년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복식하고 단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지출 현황이 별개로 나오고 1일 결산이 다 나오도록……. ○재무과장 박형배 나오죠. 농협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재무과장, 설명 잘 듣고요, 5페이지 회계면에 있어서 용역비가 198건에 40억이 지출이 되었죠?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의원 이것을 다 장황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그렇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회 추경 때 자산실사 용역비를 2,5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자산실사요? 복식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구 의원 1회 추경 때 2,500만원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연구개발비가 복식부기로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복식부기입니다. 아까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산실사를 용역을 줘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 용역비를 세워준 것을 100% 다 시행을 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전액 전부 나갔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198건에 40억,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의원 18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이 있는데, 갑신년 장마로 인해서 사용하던 하천이 현재는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개인 땅이 하천으로 사용했을 때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또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대부계약이 안 돼 있고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발동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이게 국유재산인지 도유재산인지 확정이 됐을 때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해먹었든 알고 해먹었든 그냥 무단으로 점령해서 몇 십년 지어먹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지요? ○재무과장 박형배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유지나 공유지에서 전답이나 대지 같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단점용을 했을 때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준구 의원 왜냐 하면 생극 같은 경우 오심천 공사를 하면서 국유재산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간에 다른 분들이 해먹었거든요. 저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재난안전과에 얘기했더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토지라든가 답이라든지 정해진 대로 활용을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용도 폐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이준구 의원 건설과에서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줘야만 재산형성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의원 지금 급한 게 뭐냐 하면 내년도 농사 준비를 할 거란 말입니다. 몇십년 동안 해 오던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못 찾으면……. ○재무과장 박형배 하천정비허가를 건설과에서 받을 겁니다. ○이준구 의원 만약에 대부계약을 해 준다고 하고 현재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2005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제가 와가지고 무단 점유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2,653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무단 점유한 것을 갖다가 3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변상금을 120만원을 했고 저희들이 휴목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 줬습니다. 21건 중에서 16건은 대부계약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31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만 아주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극에 있는 이창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11월달로 대부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동안 1년 남짓하게 고물상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단점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네요. 그럴 적에는 일단 대부계약했던 사람이 그것을 재대부계약을 안 하고 그 사람이 팔았든 안 팔았든 일단은 그 사람이 임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무단점령이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이준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에 질의를 했는데 실제 상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에게 임대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안과장이 있을 적에 체육공원시설을 하려고 임대계약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 주기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재무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상복구 공문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고 현재 거기는 담을 쳤습니다. 담도 원상복구명령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대부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거기를 고물상으로 1년 남짓 그냥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단점용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무단점용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준구 의원 31건에 그것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안 들어갔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고 19페이지 읍면 청사 획일적 관리에 관하여 지난번에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을 논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은 않겠지만 소이면 청사 증축도 지금 본청 면 청사 3층에다가 올리는 것보다는 그 옆에 창고가 지은 연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위에 올리면 어떨까 하는 지역 이장들의 요구사항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변경이 안 되죠?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감곡은 96평에 4억3천 7백만원, 소이는 123평에 4억 8,700만원 평수가 꽤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3층 창고 철거라고 했는데 감곡면사무소 2층에 창고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조그맣게 창고가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창고가 있어요? 몇 평짜리 있어요? 3층에 창고가 있는데 몇 평인지는 모른다, 있긴 있는데 모른다? ○재무과장 박형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준구 의원 자료가 아니라 먼저 예산 요구할 적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3층 창고 철거 포함해가지고 4억 3천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군정질문요지에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중앙에서 주민자치운영실태의 효율을 위해서 촉구한다고 해서 26년 된 건물에 4억, 5억씩 들여서 3층을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가보니까 벌써 도색이 들어가고 면사무소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리모델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삼성에 근무해 보셨지만 읍면에 나가시면서 읍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청사관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셔야지 중앙에서 하란다고 따라가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자료는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무조사를 했는데 추징세액 세목이 주로 뭐 뭐가 되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공장인데요, 대개 보면 취득세, 등록세 그겁니다. ○윤병승 의원 취득세, 등록세, 10페이지를 봐주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결산전망하고 2006년도 목표가 돼있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30억을 봤는데 150억이죠. 내년도 목표가 50억을 받는데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불투명합니다. 예산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투명한데 금년도에는 30억을 잡았다가 내년도에는 50억을 잡았거든요. ○윤병승 의원 아니, 이게 30억을 한 것이 150억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예산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집행과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이 생긴다면 문제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물론 아껴서 좀 절약하는 뜻에서 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걸 사장을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2005년도에 우리 목표를 보시면 335억 1,900만원, 결산전망을 보면 540억이라는 말이에요. 163%라는 건데 금년도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고율의 이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도 예산계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잡다 보면 1회 추경 때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1회 추경에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도 지연될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군민에게도…….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1회 추경 때 국도비보조라든지 부담이 떨어지는 것도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나 이런 기본경비가 추가로 떨어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상에 사업할 수 있는 돈은 1회 추경에 이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추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 특수시책을 봐주시면 자동차세 선납자 교통상해보험 해서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벌써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해 놓고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선납하면 이런 보험을 추진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선납해 봐야 별거 아니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재무과장 박형배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 보고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전체를 다 읽어 나가지 말고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종합민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잘 내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위에 상부에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해소가 되리라고 믿고 있고, 현재 지적측량성과도를 하셨는데, 지금 각 농촌 지역에 나가면 과거에 새마을 사업 하던 것,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가 확·포장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로로 측량을 해서 분할을 시켜줬으면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런 업무는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 해놨는데, 토지주의 동의로 해서 도로관리부서,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소규모개발도로는 지역개발과 개발계입니다. 그분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측량 신청을 하면 분할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임의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아니, 이것을 지적을 담당하고 데서 방침을 정해주고 사업부서에서 무슨 방침이 정해줘야 분할이 되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등기 분할이 안 되면 개인소유는 계속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또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농로가 되었든 마을 안길이 되었든 도로표시를 해서 분할을 시켜놔야 길다운 길이 되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그런 계획을 착안해서 종합민원과에서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지적성과도 그려서 뭐할 거예요? 있는 길을 그대로 그려서 성과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성과도는 그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협의 하에 신청을 해서 측량대행업소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와 맞으면 성과도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성과도가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해 상관이 있을 때에 확정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개인 돈이 들어갈 것이고, 공적으로 봤을 적에는 성과도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분할 측량을 해줘서 완전한 성과도면이 되어서 지적이 정리가 되어야 개인소유도 완벽할 것이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음성군에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읍면마다 각 부락마다 다 있다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려면 성과도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을 정확성을 기하려면 예산부터 편입을 시켜서 분할을 시킬 것은 시키고, 개인이 군에 체납을 못 한다고 하면 개인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선은 끊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저희가 도로관리부서에 지적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당신네 소관이니까 분할측량을 해 놔라, 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수 의원 종합민원과장의 권한이 아니라 음성군 행정이 군수 밑에 부군수가 있고, 기획실이 있는데 다 통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업무협의가 되는 것이지, 참모회의 왜 합니까? 참모회의 때 얘기가 돼서 업무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종합민원과장한테 너희가 세워라, 종합민원과장이 권리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저희 지적과 관련된 업무라서……. ○강연수 의원 이것을 지적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진짜 민원인이 민원답게 해준다고 하면 말로만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인의 이권관계에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2쪽에 보시면 민원리콜제 운영이라고 해서 5천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몇 장이나 나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늦게 나와서 큰 소리친 사람이 있어서 한 2~30건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좀……. ○정지태 의원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문자서비스라든가, OK민원서비스, 원스톱 민원처리제, 사실 본인으로서는 많이 기대가 되고 종합민원과가 음성군청의 얼굴인데, 이러한 훌륭한 제도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일단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에 들어왔을 때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첫 대면 하는 공무원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이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느 기관보다도 음성군청 민원실이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친절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전 직원이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 모시듯이 맞이하는 이런 자세를 확립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4페이지에 창구 민원, 연간 민원처리량에서 무인민원증명 발급이 읍면에 설치돼서 발급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전부 군하고 다해서……. ○윤병승 의원 전체 건수로 본다고 하면 8,711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것이 저희 군하고 신협 이런 곳은 많이 되는데 맹동이나 소이나 이런 곳은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1달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군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많을 때는 1백여 건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5일제 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금왕의 예를 드는 겁니다. 농협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놀아요. 문을 채워놓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읍사무소에 가서 근무자가 있어서 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게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음성이나 금왕, 감곡, 삼성, 대소같이 물량이 많은 곳은 더 구입을 해서 장소 좋은데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구입배치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정보통신담당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더 구입이 안 된다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작동이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서버를 열어 놓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24시간 작동되는 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럼 되는 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장소 문제는 평일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데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오히려 찾던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윤병승 의원 퇴근을 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수시로 뗄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한번 눌러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해 봤습니다. ○윤병승 의원 눌러보니까 제대로 방향표시가 다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저희 민원실에 있는 것은 제대로 누르니까 되던데요. ○윤병승 의원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중간에서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뭘 하라는 방향 표시가 없어서 한참을 다시 몇 번을 하고 그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내용은 방송이 나오는데요, “뭐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하고……. ○윤병승 의원 기계가 가다가 딱 끝나니까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방향 표시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다가 중간에 서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몇 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쓰다 보면 기계기 때문에 가다가 뚝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껐다 켜서 재부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군데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측량성과 정확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근점을 설치를 하고 삼각점을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마을별로 3개 측량기준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근점이나 측량기점이나 설치해봐야 불부합 지역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불부합지역은 이쪽에서 잡으면 이리 밀리고 저쪽에서 잡으면 저리로 밀리는데 사실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제가 아는 견해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측량을 해서 도면하고 땅하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도근점하고 측량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지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음성이나 금왕, 각 읍면에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있는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도로만 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원형 상태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지니까 도로가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선 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금왕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꼭 건의하셔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큰 업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도 없는데, 계장님들 수고하시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항상 베푸는 것만큼 수혜자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데, 음성군에 사회복지에서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해서 2005년도 사업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관계 때문에 어제도 논란이 있었고, 현지확인도 했는데, 현재 음성읍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강연수 의원 그것은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음성군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노인대학과 노인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음성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은 조언을 드려서 건립을 했고, 노인들이 현재 활발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음성군에서 계획했던 이외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증축 문제, 예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가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제 현장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지역적인 안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의 분명한 말씀은 3층까지만 하고 더 이상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의 불만이 많고,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읍면 실태에 맞게 수요자를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배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겠지만,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어느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수급자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앞으로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현재 노인인구가 13.6%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0% 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 확대는 행정이나 의회나 적극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36만원 미만은 저소득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차상위 급여로 해서 의료급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공부상에는 해당이 안 되나 현실에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현재 절차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자, 지금 실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136만원의 저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4인 가족을 한다고 하는데,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유예인력에 능동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136만원을 어디 가서 일을 한다든지 월 소득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연령을 따진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상에 생활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같이 한 세대가 있으면 지원을 안해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맞습니다. ○강연수 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아들이 둘이라고 하면 세대구성이 3세대란 말이에요.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세대편성을 주민등록상에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방안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없을 때 영세민 제도일 때는 동네에서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공부상 모든 것이 실제 소득이나 그런 것을 공부상으로 증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상에 큰 숙제로 공히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문제는 세대분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상에 2세대 1주택 가구로 되는 사람이 보상받는 사람이 있나 파악을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사항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받고 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또 영세민이라고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일부 수정은 되긴 하지만 나 영세민 해 달다고 읍면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락에서 불편하고 그 옆에 사람하고 인근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난 못해주느냐고 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장치를 행정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줘야지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정착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묘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음성군만이라도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들 태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도태시킬 수 사람은 도태하고 구제시킬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 하는데, 이장들 체면 때문에 옛날부터 영세민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태도 못 시키고 필요한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에 보고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환경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업체와 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환경이 중요한 사항이고 환경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징수를 하면 음성군에 얼마나 보탬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해서 9%를 받고 있습니다. 9% 들어간 기금이 다시 저희한테 환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청정산업 축산농가하고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 그 사업비를 다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연수 의원 9%밖에 지원이 안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주는데 대신 받아주는 징수교부금이 9%이고요.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환경시설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 직원이 하고 조치해서 고발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저희가 기업체나 축산농가에 지도단속을 하면 저희 음성군청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하남시의 한강유역 관리환경청도 지도단속을 하고, 금강유역관리청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군청에서 전부하고 형사처벌은 검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파악을 하는데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받았을 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정부로 이관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과태료를 받는 것은 음성군 수입이 되고요, 벌금 받는 것은 정부로 넘어가고 그럽니다. ○강연수 의원 벌금 받는 것은 정부로 귀속되고 과태료만 음성군에 귀속된다, 1년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5건을 부과해서 6,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충 부과금이 11건에 1,05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보통 건당 단속되면 45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평균적으로……. ○강연수 의원 여기 내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모든 법이라는 것이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합니다. 우리 음성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하고 벌금 물려 국고환수 시키는 것보다는 음성군에서 자체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계몽을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리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삼성면에 관측망 있는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 때문에 걸리는데 그게 이사가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소방대 안에 있는 지하수 말씀인가요? ○강연수 의원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서 거기 계단이 올라갈 자리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글쎄 지하수를 파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팔 계획이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강연수 의원 아니,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관측하는 것 음성군 행정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지…… ○환경보호과 김석중 현장을 보고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셨고 내년 농사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 기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WTO 이후에 시장개방이 되면서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음성군 농업행정에서 보면 가공 2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쌀 직불제 관계도 작년에도 보면 100% 국비로 되어 있는데, 쌀농사 직불제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서 밝혀주시고, 또 아까 특수사업 고추수확작업기 이것은 앉아서 타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이게 바퀴가 달렸는데, 앉았다 일어섰다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강연수 의원 가격 산출은 어디서 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공장에 대리점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강연수 의원 저번에 맹동에 공장이 있다면서요? 다시 한번 가격 절충을 하시고, 일반 농사 쌀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설에 보면 우리가 내년도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음성군에 구릉지 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구릉지요? ○강연수 의원 대소, 삼성, 금왕, 맹동에 있는 구릉지에 있는 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연수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최춘영 유통관계는 농협하고 지금 절충에 있는데 농협도 우리 쌀이 음성 다올찬으로 같이 가면서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맞추는 것이 뭐냐면 RPC가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농림사업으로 따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직접 행정에서 유통에 관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홍보와 판매 전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도 갔다가 왔는데, 가공시설 얘기를 하면 산물벼를 하든 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우리가 가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도와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연수 의원 물론 도와서 한다는 생각도 좋으신데, 지금 음성군에 농협RPC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금왕에 하나 있고, 음성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음성에는 소이, 원남, 음성, 금왕에는 금왕, 맹동에 지금 금년도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했죠. ○강연수 의원 얼마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수량은 금방 기억을 못 합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쌀 생산 문제가 아니라 보관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무리 농사를 잘 져놓고 아무리 수량을 내놓아도 농민들의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음성군에서 물론 금왕이나 음성 RPC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음성군의 쌀을 분리해서 수매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RPC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전국에 354개인가 그런데요, RPC가 반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는데 음성군에도 음성RPC든 금왕RPC든 조합장님들끼리 금년 초부터 지금 절충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RPC가 통합이 되면 거기에 농림사업으로 합병을 한다면 사업계획을 따다가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 우리도 농림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직접 저장시설을 우리가 해준다, 군에서 하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강연수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데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쌀의 미질을 한번 분석을 해봤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쌀의 미질은 이쪽 대소, 삼성 쪽이 낫죠.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지역별로 쌀을 혼합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수매를 품종별로 지구별로 수매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구에서 도정할 때에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나는 거죠. 좋은 쌀이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강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해서 나쁜 쌀도 보통미로 해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품종별로 저장시설별로 판매를 해서 그 지역별 상표를 붙여서 정히 안 되면 좋은 쌀이라든지 보통미라든지 가격 차이를 넣어서 우리가 가격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음성군의 현실로 봤을 때 산물벼를 수매를 해서 산물벼를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음성군 내에서 식품, 쌀을 다루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뚜기 식품 같은 데서는 쌀이 완전미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쌀을 못쓰고 있습니다. 오뚜기 식품에서 소비하는 양을 보면 음성군의 대소, 삼성, 금왕쌀을 다 갖다놔도 모자릅니다. 행정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데서 예산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 주든지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생산기반만 해서 농사만 잘 지으면 뭐하는 겁니까? 판로대책이 없는 농사는 지어서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음성군 청사 앞에 벼를 죽 쌓아놨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원을 하면서도 목적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군의원이 하는 것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과를 시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농업이 그만큼 희생을 하고 했을 때 농민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못하니까 지방에다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만들어 준거란 말입니다. 지금 한 10여년 이상 지방자치가 돼 오면서 음성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을 펴서 해 봤어요? 못했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살펴서 의회 통과해서 의회에서 해 준다면 중앙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요. 무조건 행정의 메뉴에 따라서 규정대로 행정을 펼치니까 아무리 음성군에서 농사행정을 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강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WTO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하는 사항도 있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도 WTO 협약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행정에서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음성군에서 그만한 예산능력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메뉴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뭡니까?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생산기반을 해주는 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음성군의 복숭아, 화훼, 인삼 다 좋아요, 지금 제2의 브랜드 창출을 못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2의 창출을, 그게 뭐냐 농업도 제2의 산업으로 해서 브랜드가 나와야 농민들도 힘을 피지 그런 걸 못하니까 농업행정이 안타깝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관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의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의원들도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추진상황부터 세부적으로 소상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력 있게 해명을 보십시오. ○농정과장 최춘영 그 사항을 여기서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하는데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정부예산을 따다가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전부 답변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다음 기회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농정과 업무가 과다하고 계속 농정과 직원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농산물유통종합센터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아침의 지방뉴스에도 그렇고 2005년도 10월6일 한빛신문에서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타이틀이 웃깁니다. 「음성군, 군의회 한치 양보 없다」 군의회는 장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경하려 하고 집행부는 선거활용목적으로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을 먼저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서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익명을 거론하기보다는 지난 10월 26일 감곡농협에서 공청회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7일날은 우리 군수실에 감곡지역 주민들이 방문해서 허심 없는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책이 없어서 종래에는 동료의원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생기게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항간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군의원들끼리의 갈등을 느끼면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먼저 감곡지역주민들이 한 300여명이 그 추운데 농성을 하고 햇사레로 인해서 지원된 FTA자금은 감곡을 위해서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FTA체결의 농산물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급격한 농산물유통변화에 생산조직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경쟁력을 유통정보, 기술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나 아니면 음성 신천리가 아니고 금왕이 됐든, 대소가 됐든, 삼성이 됐든, 감곡이 됐든 다른 곳의 부지선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서 신천리가 확정이 됐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의 갈등도 해소가 되고 지역주민들, 또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소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유통센터 설치가 2003년도 7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컨설팅을 실시를 해 가지고 2003년 8월달에 6층 회의실에서 컨설팅 설명회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 13일날 중간 보고회가 있었고 6층 회의실에서, 컨설팅 관련 최종 보고회가 2003년 12월 26일날 6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2004년도 1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 후에 FTA기금 사업신청이 2004년도 FTA기금지원사업신청을 음성군 독자로 2004년 6월 8일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금지원 대상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FTA지원사업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군 자체로 하니까 규모가 적다고 해서요. 그다음에 햇사레연합단 추진협약을 2004년 9월 30일날 음성군, 이천군, 여주, 양평같이 협약을 해서 2005년도 FTA기금 지원사업신청을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해서 10월 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현지실사 발표 대상조직 이래서 계속 우리가 농림부에 다섯 번이나 가고 심사현장을 3번인가 받아가면서 회의실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 현지실사하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2005년도 FTA기금 지원대상조직으로 2004년 12월 15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업규모 7백억원 중에서 이천 쪽을 제외하면 우리가 지원이 4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을 받고 2005년 1월 3일 공동마케팅 조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사업신청을 선정된 조직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신청을 2004년 10월 6일날 했습니다. 2005년도 농산물 유통센터 현지심사를 11월 13일날 우리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설명을 하고 FTA기금의 모든 사업들은 완벽하게 농림부에서 부지도 선정해 놓고 또 사업도 확실성이 있는 것들을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신천리 현장도 봤고 결과는 전국신청조직이 모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신청을 2005년도 2월 2일날 우리가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농산물신청 조직심사를 2005년 2월 15일날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 4월 26일날 도에서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운영조례 제정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유통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2005년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 후에 음성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설립을 해야 된다고 농림부에서 주장을 해서 8개 농협에 대한 7월 28일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7월 29일날 협약 체결한 4개 농협과 공동법인설립계약도 체결을 하고 2005년 8월 19일날 거점산지유통센터 공개발표회를 하러 오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과장님 추진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계시는가, 또한 지난 10월 26일날 감곡농협에 공청회를 갔고 27일날 감곡에 면민들이 군수실에 와서 군수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궁금해서 확실한 답을 요구를 했고 또한 FTA 자금이 7~80%의 햇사레 복숭아 감곡에서 생산량이 좌지우지하는데 감곡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FTA자금의 원천 자금지원목적은 햇사레로 인해서 자금지원이 된 것인데 이것이 물론 음성지역에는 복숭아 외에 사과·배는 저장이 충분합니다. 감곡에 있는 복숭아가 여기까지 운송을 하다 보면 또 복숭아는 냉동·냉장실에 저장이 안 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군수님이나 실무과장이 확실하게 FTA 감곡 햇사레로 인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이 아니다 아니면 맞다 이렇게 해 줘야지 감곡 주민들도……. ○농정과장 최춘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003년도 유통센터건립은 설치를 하려고 컨설팅을 준 사항이라면 음성군 전체의 농산물을 아우러서 한 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당초에 저도 이것을 접할 때 당초에 FTA자금에 대한 지원 선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감곡의 햇사레 복숭아는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나 전체 선정을 받고 선정사업계획서에는 이 사항도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2003년도에 컨설팅을 해서 할 때 유통센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한국경영연구원의 전문분야의 박사님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제재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에 순서대로 말씀드린 대로 단독으로 햇사레연합사업단을 군 자체로 해보려고 하니까 규모가 작다고 탈락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농림부 측에서는 품목 하나만 가지고 고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품목 하나 가지고 이것을 설립했을 때 며칠이나 가동하고 그 건물을 그냥 세워놓고 말 것이냐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느냐, 이래서 그 사람들은 연구진하고 골몰하고 심지어 제가 나쁜 소리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차라리 방치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것이 대관령도 가 보면 전 품목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채소라고 하면 전 채소를 다하고 있고 거기서 물량이 모자라면 김해 것까지 공급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싸워서 전 품목으로 해야 운영이 된다고 자기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전 품목에 대한 것을 작목을 가지고 하는 걸로 된 것이고 여기 순차적으로 내려왔지만 복숭아 품목 하나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감곡에 가서 설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을 저도 두서너 번 갔습니다. 거기 잡음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어찌 되었든 감곡에 복숭아도 지금 농협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산지APC가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부분적으로 전 농가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보충을 해서 해주려고 했고, 또 곁들여서 수박을 다 못합니다. 삼성에 배도 작목반 운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성군의 모든 6대 품목을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정리합시다. 자꾸 장황해서 그 얘기 자꾸 반복이 되는데,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계획서가 있죠? 여기 보면 처음에 사업신청자는 음성군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결성을 해서 2002년 4월 19일날 감곡면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농정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의원 그 다음에 설치 위치가 음성읍 신천리 121-3번지 일원 이렇게 변했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2003년도에 용역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후보지가 금왕 무극리, 대소, 음성 신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단체들이 해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쉽게 얘기하면 용역팀에서 나온 거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 자체는 군에서 올린 것 아니냐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죠. 그 후에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만든 거죠. ○이준구 의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시간이 없네요. 군정질문 때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3가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 13일날 6시에 감곡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을 때 모 공무원이 신천리에 유통센터를 설치한다면 감곡면 햇사레를 탈퇴를 하겠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탈퇴를 해도 좋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 문제가 꼭 이달 안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가 꼭 신천리가 아니고, 금왕이 되었든, 삼성이 되었든, 다른 데서 도저히 위치변경이 되지 않는 것인가, 또 의원님들이 신천리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 국비를 반납할 계획이 있는지 3가지만 요약해서 대답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13일날 햇사레 탈퇴관계는……. ○이준구 의원 모 공무원이 대화가 안 되니까 유통센터가 감곡에 안 오면 감곡지역주민들은 계획서가 처음에 2002년 4월 19일날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감곡면……. ○농정과장 최춘영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도 갔었습니다. 감곡면에 반대추진위원이라고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인지 같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설명을 죽 했어요. 해가지고 사실은 설명할 기회도 안 줬습니다. 가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해가지고 오시오’ 대화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올 수는 없는 사항이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전체 탈퇴를 하겠다, 대책위원 분들이 그랬어요. 산지에 대한 보충을 해줘가면서 아우러져 가면서 해주겠다고 했더니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탈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먼저 했어요. 우리는 고심을 한거죠. 그날인가 그다음 날인가 그 쪽지를 주고 그냥 왔어요. 그날 다시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당선자님하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들어왔는데, 궁금한 차에 사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탈퇴는 당선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보류하고 두 가지만 조건을 걸겠다, 그 과정에 탈퇴하면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장계장이 얘기를 했어요. 부지변경관계는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 심사위원님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다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 일언반구도 안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못 받았고, 계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데 하면 안 되겠느냐, 빨리 결과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지관계는 절차에 의해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분명히 재선정은 어렵다, 감곡에 13일 6시에 갔을 때는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볼 것도 없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탈퇴를 하려면 해라, 장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탈퇴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 조합장 당선자가 나왔으니 얘기합시다. 지금 당선자가 공약사업에 햇사레 복숭아로 인해서 감곡지역 복숭아 농가가 피해액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합장이 되면 햇사레를 탈퇴해서 감곡 복숭아의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당선에 획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9일이 이·취임식이니까 현재까지 이명희 조합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낙선이 되고 햇사레를 탈퇴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분이 조합장에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탈퇴를 하려면 탈퇴를 해라, 그 밑으로 당선 조합장이 탈퇴를 안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날 저녁에 알아보니까 확실합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누구한테……. ○농정과장 최춘영 공약이라는 것도 한번 읽어봤어요. 명문화 공약에다가 넣었는데 괄호 안에 써놓았더라고요.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하나의 보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신문이 거짓말이 아니네요. 햇사레 탈퇴를 하겠다, 공무원이 탈퇴를 하려면 탈퇴를 해라……. ○농정과장 최춘영 그 사람들이 탈퇴를 한다고 아우성을 하니까……. ○이준구 의원 농담이 되었든, 진담이 되었든, 공무원 입에서 탈퇴 얘기를 한 것이 맞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탈퇴하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재선정은 도저히 안 된다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절차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절차가 안 나면 반납할 각오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일이죠.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반납을 하고 만다면 편하겠죠. 연계된 사업들이 죽 있는데, 농림부에서 추진할 사업도 있고, 과실뿐이 아니고, 채소하고 연계해서 아우러져서 가는데, 그 이미지랄까요? 그것이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아서 무엇인가 의원님들이 아우러져서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준구 의원 그러면 답은 다 나왔네요. 의원님들이 그간에 간담회 때도 요구를 했던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음성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군수님이 되었든 실무과장님이 정말 명확하게 해명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의회에 떠밀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의원들은 이것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대소냐, 감곡이냐, 아니면 신천리냐 이것을 투표를 해서 의원들의 갈등을 조작시키는 것이 집행부가 아니냐, 이것을 미리 민원이 발생이 되기 전에 2002년도 추진이 되었던 것이 2006년도도 내일모레입니다. 금년 다 되었어요.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의회에 떠미는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정질문·답변 시간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하니까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답변을 의회에서 촉구를 하니까, 이것을 자료를 드리든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시간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6년 1월부터 사업기간을 세웠는데 2007년 12월까지 앞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유보가 되느냐, 이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느냐…….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 부지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 확정이 안 되면 매입과정도 그렇고 전체 추진과정이……. ○이준구 의원 그러니까 12월달까지만 부지결정을 해주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이준구 의원 그러면 기한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번 회기에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주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이번에 해줬으면……. ○이준구 의원 그리고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굳이 신천리가 땅 계약이 된 것도 아니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김종률 의원이 사정리에 교차로를 하나 해주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꼭 신천리가 아니어도 사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끼리는 부지교환이 쉬울 거예요. 사정리 폐교된 학교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어떤가, 왜 그러냐면 음성에서 감곡이 한 20키로가 넘습니다. 그러면 감곡이나 대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가 되었든 사과가 되었든 음성 신천리까지 오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고속도로 음성IC가 바로 근방에 생기게 되면 교차로 진입도 쉬울 거고, 금왕이나 대소나 감곡이 안 될 거면 음성을 고수한다면 사정리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군 땅으로 교환을 하든 이런 식으로 위치선정을 촉구할 수 없는가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준구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났을 때……. ○농정과장 최춘영 부지……. ○이준구 의원 부지 선정이 안 된 거죠? 지금은 계획이지, 땅값을 주고받은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것을 반납을 할 수 없다,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의원들끼리 의결 안 해 봤어요. 굳이 신천리가 아니고 감곡도 아니면 제2의 부지인 사정리에 폐교된 학교로 재선정을 할 수 없나, 그러면 금왕분들도 불만이 해소가 될 테고, 감곡 분들도 해소될 테고, 제2안을 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떠밀고 신천리는 안된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갈등을 생기게 하느냐, 이것은 계획적으로 의원을 골탕먹인다는 선입견이 들어서…….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왕 무극리하고 대소하고 세 군데 후보지 가지고 그분들이 한 것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듭니다. ○이준구 의원 힘드시겠죠. 사정리 같으면 소이, 원남, 음성에서도 거의 불만이 없을 테고, 금왕, 대소, 삼성, 금왕에서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꼭 이 국도비를 다른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시간도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마따나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제2의 부지를 가지고 그냥 각 읍면에 조합장들이나 작목반장들이 한번 모여서 간담회 했을 경우에 제2안의 대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민원 해소와 이쪽 음성읍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불만은 없지 않겠나, 대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천상 군수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아마 과장님이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그러한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과장님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군을 위한 발전이 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이 2, 3번 나오셨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감곡에 나오셔가지고, 일단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면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우트라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햇사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관옥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연합사업이라는 것을 홍보 삼아 말씀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곡면민들은 햇사레사업단 이후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정부정책방향이 감곡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을 안 합니다. 농업정책이 그렇듯이 이 연합사업단도 득 보는 이도 물론 있었겠지만 35년 복숭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감곡은 이것으로 인해서 803농가의 작목반이 90% 이상이 불만을 토로하고 내적으로 싸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정과에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감곡면민은 그러한 햇사레연합사업단때문에 작목반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수익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해를 시키기는커녕 신천리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과 불변성에 대해서만 강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곡 농민들의 불만을 더 키웠다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한 신천리 부지 문제는 저도 도에 알아봤는데 ‘군에서 부지를 재선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군에서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불변성과는 좀 상반된 문제이고 감곡면민들이 신천리의 부당성을 제기할 때는 감곡이 아닌 4개 시군이 묶여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음성군의 햇사레 농산물이 집하되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디인들 쾌히 승낙하겠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 사항이 뻔히 불만이 확산되고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어떤 방치된 농촌개발에 대한 것을 떠넘기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묵과하는 그런 문제로서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졌다는 문제고, 그날 일요일에 과장님도 오셨고 담당계장님도 오셨지만 일단 농협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고 탈퇴 문제도 제가 듣기로는 일단의 농민들이 우리는 햇사레사업단에 대해서 득보는 게 없으니까 탈퇴를 하겠다고 했더니 담당계장이 탈퇴를 하려면 해라,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했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농민들의 분노 섞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이 할 말을 다하고 가느냐, 그런 계장이나 관련공무원은 절대 감곡에 못 오게 해라,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타협책을 갖고서 감곡면에 보냈을 텐데 문제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원성을 본 의원도 갖게 되고 또 면민들도 더욱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조직적으로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제가 얘기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편애해서 듣고 대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날 그것을 목격을 하셨다면 아마 엄청나다고 할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몇 가지 적어서 탁 던져주고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내일 답변하시오, 제가 어디 맡겨놓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저 꾹꾹 참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정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해하시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탁 던져놓고 솔직한 얘기로 뭐 맡겨놨습니까? 제가 자기들 일을 아울러서 일을 하러간 사람인데 청문회도 아니고 탁 던져주고 내일 답변하라고 하는데 그냥 돌려서 아우르고 왔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을 할 때도 그랬지만 잘 살아보자고 그런 것이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농민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서로 얘기를 하고 터놓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우르면서 똑같은 현실을 당하고 온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면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이유 없는 데모를 한다, 실제로 따져보면 쌀값이 18%, 20% 다운된 것이 아니라 5%밖에 다운이 안됐는데 농민들의 데모는 전혀 이유 없는 선동자에 의한 데모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신 농민들이 반대추진위원들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어떤 분노에 섞인 자세로 나타났는데 과장님이 바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대화적인 그런 분위기로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됐고 그분들이 그러한 이성을 갖고 그 자리에 나왔다면 저렇게 집단행동을 안 합니다. 그런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나 군의원을 했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을 어느 누가 했든 간에 일단 신천리로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피해의식이 사로잡힌 분들 앞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난관을 이겨내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157억이 들어가는 거점유통센터가 9만여 군민은 물론 인근의 도에까지 영향과 성원 속에서 착공이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서부터 착공도 하기 전에 지역간에 분열이 생기고 잡음이 나오고 나쁜 쪽으로 방송매체에서 보도를 해 버리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지만 공복으로서 그러한 난관을 이겨내고 대화로서 해답을 찾는 것이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공무원 쪽에서 이기는 거지, 맞장구를 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주장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화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날 아우러서 해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뭐하면 3번, 4번은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팽개치고 나가서 또 불러다가 대화를 해 보고 해도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해서 우리 그냥 가자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이 저보다 성격이 급한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녁 11시에 만취가 돼서 젊은 놈 두 놈을 뽑아놨더니 감곡을 다 팔아 쳐먹은 매국노다,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분에 차면 그런 말을 했는가, 이튿날 찾아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2006년 5월 30일날 표에서 심판을 받겠다, 그러한 포용력이 없으면 농민하고 같은 입장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데모입니까? 그런 개념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의장 안병일 예,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사다난한 을유년 한해도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8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6개소의 도로시설, 하천시설이 7억 8천 정도 피해가 났는데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어서 기일 내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부 개소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 협의 불응 등으로 일부 개소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5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이게 일치되는 것 같아서 아까 오전에 재무과에서 누락된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해서 대부를 유도하고, 재산관리를 하겠다고 보고가 있어서 하천 용도폐지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가 분과되어 나가기 전에는 건설과 소관이었던 오심천,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 하천으로 했던 것,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유지인 줄 알고 이필용 의원을 보여드렸더니, 건설부 땅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 폐지해서 군유지로 좀 만들어서 지금 가뜩이나 생극이 발전이 안 되는데, 거기가 몇천 평 되는데 종합시설을 짓고 싶어서 그러는데, 용도폐지 절차를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 부분은 용도폐지가 재난안전과로 나가있지만 지방1급 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제방이나 도로 개설, 제방 축조가 완료된 구간에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면적이 꽤 있는데……. ○이준구 의원 현지확인 때도 오심천 경지정비사업을 가서 확인을 했고, 그날 조성윤 과장이나 장계장도 용도폐지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고 아까 재무과에서도 무단으로 된 재산은 색출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상통이 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난안전과에 알아보면 지번을 알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군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지역에 공공유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생극면도 문화정주권 사업으로 택지개발, 문화마을을 조성한 부근인데 상당히 큽니다. 요지이고, 그 부분은 폐지를 해서 공유지로 공공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업무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건설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