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1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건축과
다. 산업개발과
라. 재난안전과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 기간시설 확충, 선진 교통체계 확립 및 대중교통 활성화, 용지 보상 및 국공유재산 관리, 건설기계 및 차량등록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건설교통과는 4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간접자본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은 3개 사업에 22억원,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7개 사업에 54억원, 군도 확ㆍ포장은 5개 노선에 14억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은 7개 노선에 10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과 도로 보수 정비입니다. 진천IC부터 금왕 간 국도 21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진천IC부터 맹동면 마산리까지 1구간은 11월에 맹동면 마산리부터 금왕읍 정생리까지 2구간은 12월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5개 노선에 44억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7개 노선에 39억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16개소에 9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1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개소에 4억원 등 도로망 구축 및 도로 보수 정비로 주민편익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 관련 각종 허가 처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는 71건, 도로 점용 및 굴착 허가 153건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허가처리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에 7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2,380건을 적발하여 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734대에 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차량등록 대수는 음성읍은 3,124대, 금왕읍은 3,809대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관리는 검찰 송치 149건, 범칙금 부과 70건, 이첩 156건, 내사 종료 157건, 처리 중 243건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4,669건에 2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는 1,0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 전략목표는 미래를 여는 국토의 중심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입니다. 우리 군은 미래를 여는 국토의 중심으로서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이 요구되며, 농공병진의 군으로 농촌 소득향상과 기업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 및 생활권의 광역화로 안전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현하여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 및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음성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OC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또한 내년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비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요도로와의 접근성 제고 및 이동성 향상과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풍~천평 노선은 0.6km에 2억 5천만원, 본대~내곡 노선은 0.8km에 7억 3천만원, 각회노선은 0.7km에 2억원, 중동리 노선은 0.6km에 4억 5천만원, 미곡리 노선은 0.2km에 3억원, 총 5개 노선에 19억원을 투자하여 2.9km를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득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농공병진의 군으로서 농촌 소득 향상과 기업 물류 비용 절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왕본대리 노선 0.6km에 5억원, 음성 평곡리 노선은 0.3km에 4억원, 감곡 원당리 노선에 0.3km에 4억원, 원남 상노리 노선 0.6km에 4억 5천만원, 총 4개 농어촌 도로에 17억원을 투자하여 1.8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에 7억 9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감곡 오향리 교차로에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원남초등학교 남신초등학교에 3억 8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2억 1천만원,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에 1억 1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 신호등 설치 및 정비에 3억 3천만원, LED 경보등 신설 및 교체에 9,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6,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문화개선 및 편의 증진입니다. 농촌버스 경영실태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용차량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버스 경영실태분석 연구용역에 2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22대에 10억 9백만원,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22대에 4억 1,2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운송업체 512대에 51억 3,600만원, 여객운송업체 222대에 6억 7천만원,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은 294대에 2,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객감동 행정 추진을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절ㆍ신속 합리적인 민원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법규 위반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을 위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확행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는 수시로 수사 및 검찰 송치를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교통안전질서 및 선진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말하는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보행자 신호 및 무단횡단 등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말하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올바른 신호대기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말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가 센서로 가상한 안전대기선을 넘어 도로 쪽으로 가면 경보멘트를 방송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말하는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시범적으로 관내 사고다발지역이나 시가지 지역 2개소에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에는 한번 어디 구간을 시범적으로 정해서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인터로킹 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터로킹을 한두 번 뜯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수도나 관로 매설, 이런 일도 있겠지만 사실 울퉁불퉁 해져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뜯고 새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는 잡초가 많이 나서 다 뜯어서 새로 하기 전에는 나중에 잡초 관리하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낫을 가지고 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을 가 보면 인도가 인터로킹이 아닌 포장재로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영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인터로킹을 깔 것이 아니라 물론 지하매설물이 꼭 있다고 예상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불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바닥재를 한번 개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여러 군데 사업이 있을 건데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물론 도시건축과나 산업개발과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에 시범적으로, 또 토목기사들이 다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이런 구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지하매설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하매설물이 도로에 들어가 있지만 다시 지하매설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시범적으로 한번 인터로킹 대신 바닥재를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도시건축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도시건축과는 4개 팀에 현원 26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예산낭비ㆍ부실 없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신속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처리,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은 체계적인 군 계획 수립과 건실한 주택행정구현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로 여주~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감곡역사 확정 및 기본계획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감곡역사 주변 역세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감곡역사 주변 20만 평에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자로 개정된 국토이용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해제권고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총 429개소로서 2013년 1월 용역을 발주해서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11월에 의회 정례회 시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국토해양부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용역비 6억 5천만원으로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3년 6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편찬ㆍ배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자로 많은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대해서 주민이 인허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인허가 업무편람을 편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 1백억이 투자되며,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예산을 한 70억 확보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가로등 설치, 미불용지 보상, 가로망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ㆍ시상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건축 문화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4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옹벽, 담장 등 삭막한 이미지를 디자인이 가미된 예술적 벽면으로 조성하여 군민 정서 함양 및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56동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30동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6개 단지를 선정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분양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부러운 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왕읍 금석택지개발지구 A-1블럭에 690세대를 금년 9월에 착공, 2014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맹동혁신도시 B-1블럭의 1,074세대는 금년 1월에 착공, 2014년 4월 준공, A-2블럭 896세대는 2012년 10월에 착공 2014년 4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음성 읍내리 한성진주아파트 외 2개 단지에 8,900만원을 지원해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으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다. 산업개발과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개발과는 4개 팀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원남ㆍ상우ㆍ생극ㆍ용산산업단지 등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도계마을 개발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228건에 7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충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11개 공공기관 중에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은 10개 기관 그리고 이전 착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표준원 2개 기관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은 한국소비자원, 11월 26일은 법무연수원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11개 중에서 4개는 금년도, 나머지 7개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정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 추진공정률은 85%입니다.
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마을 간 도로, 마을진입로,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과 맹동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으로 92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년도 전략 목표 및 여건입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산업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사업,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3만 5천 평이고, 사업비는 790억입니다. 국비가 325억, 군비가 265억에 지방채가 200억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날 음성군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발표한 이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신청,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거쳐서 지난 10월 21일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이 났고,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9일에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분 80억원이 승인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부 신청은 실시계획이 승인이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말까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보완 제출하면 내년도 2월 중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거쳐서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규모는 14만 5천 평이고, 사업비는 580억에 국비가 128억, 민자가 45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해 10월 29일날 생극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서 6월 달에 음성군의회 의결, 7월 달에 대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날 생극산업단지 보완사항을 도에 제출해서 금년 12월 달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거쳐 내년 4월 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만 5천 평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 2005년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난 이후에 지난해 3월 25일 날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금년도 3월 2일 날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고, 금년 9월 달까지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거쳐 내년 8월 달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번 상우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1,485m,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배수지와 송수관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299억 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해 3월 24일 날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신청 후에 지난해 9월 달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역비로 국비 7억 4,1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3월 28일날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장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도 12월 달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만 1,438평이고, 사업비는 38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개발방법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9일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공한 이후에 금년도 6월 달에 충청북도와 구역계 조정 및 사업성 분석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월 달부터 토지보상을 거쳐서 2016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20건 50억원을 투자해서 1월부터 현장 조사 및 측량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왕 호산2리, 삼성 대사리, 생극 관성1리, 감곡 주천리 해서 4개 마을에 총 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5개, 정비 및 교체 5개 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3월 달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농로 세천 등 22건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 달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0번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입니다. 군청과 읍면 경찰서 광고협의회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씩 사전 안내와 계고한 후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위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 일원에 총 9,969억원 100% 민자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209만 평이고, 이전 대상기관은 11개 기관입니다. 계획인구는 1만 5천 호에 4만 2천 명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2007년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이전기관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8월 31일 착공했고, 기술표준원은 금년 3월 15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금년 9월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85%입니다.
2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공시설 건립에 군비가 과다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국ㆍ도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지속 요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시설별 투자계획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미술관, 실내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군비 부담이 13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2013년과 2014년 공공시설 건립을 해서 2014년 말까지는 입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2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16.8km에 20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0개소에 2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승인과 내년도 3월에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거쳐서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결 도로 정비, 테마 가로 조성, 생태하천정비 등에 총 1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14번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급수시설, 배수로, 도로 등의 종합적인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 그리고 11월에 시행 계획 수립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농로포장 송ㆍ급수관로 정비에 총 14억 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페이지 15번 수레울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거쳐 12월에 시행계획 수립 승인과 그리고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에 총 4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배수로 버팀목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용배수로 시설이 노후 및 전도ㆍ협착으로 인해 시설 정비 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버팀목을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버팀목 5천 개 설치를 위해서 군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다음은 5쪽에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하는 종합적 상황관리,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덴빈, 볼라벤, 삼바 등 3번에 걸친 태풍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과 민방위 대원 6천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곡 청미천 등 44개소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3건의 태풍에 따른 재난지원금 9억 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실제 상황에 직접 적응할 수 있는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5월 경 실시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도상훈련과 현장 훈련을 소방서, 한전 등 재난관리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8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군민의 비상 대비 및 재난대비 능력을 제고하고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20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도 연중 6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비상대피시설 11개소, 비상경보시설 6개소에 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시설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자매부대 교류사업과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등 운영비와 장비대 지원으로 유관단체와 유대강화에 힘쓰겠으며, 8월 중에는 을지연습 실시로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오갑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사업인 오갑천 환경조성사업은 총 120억원을 투자하는 자연형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5억을 확보하여 축제, 호안, 차도교, 보도교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월에 1차년도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12월에는 2차년도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이면 충도소하천 3.4㎞와 맹동면 용두소하천 2.2㎞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원이고, 2월에 발주해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공하겠습니다.
13쪽에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음성읍 한벌리 흰돌천 등 1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5억 4,200만원과 9개 읍면 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원남면 상노리 강당천 등 6개소에 3억 5천만원을 들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1.45㎞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28억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되겠습니다. 1월에 계약심사하고, 2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절개지,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생극면 신양리와 감곡면 왕장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0.5㎞에 대한 경사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는 35%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제방 침식 구간과 하상 세굴 지역 정비사업으로 음성읍에 오리골 소하천, 금왕읍 도청천, 소이면 비산소하천, 원남면 상노ㆍ주봉지구 수로 암거, 사면 보호, 대소면 삼정리 배수로, 삼성면 용대리 소교량, 감곡면 공산정 소하천 등 7개소에 군비 3억 7천만원을 들여 장마 이전인 6월 말까지 정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내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6개월간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입니다. 기간 중 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을 사전 점검토록 하고, 풍수해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수방자재, 장비, 구호방역물품 등 비축물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피해 발생 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청사가 되겠고,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4천만원이며, 재원은 도기금이 30%, 군 기금이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지진센서 3개소와 지진분석 및 전송프로그램 1식, 모니터링 및 운영프로그램 1식이며, 1월에 발주하여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정태완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