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6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0월 11일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주요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한철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태완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31일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2년 10월 31일자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건과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순옥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옥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7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3일 제6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14분)
간사이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8건을 선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2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ㆍ점검하여 사업 추진 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 강구와 설계에 의한 정확하고 견실한 시공이 요구되며, 문화체육 및 휴양시설은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 활용도 제고 및 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 심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바,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확인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막 구조 설치 시 단상 증설에 따라 늘어나는 면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거나 우천, 햇볕이 비추는 상황에 따라 지붕막 각도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차광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 벨로드롬 트랙은 시공을 철저히 하여 향후 추가 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음성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경사지 정비구역 경관 개선을 위해 식재 가능한 공간에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하기 바라며, 2013년 이후 추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와 견실한 시공으로 재해 위험지역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4페이지 소이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별도의 상주 배수장 관리요원이 없으므로 시설 유지 관리 및 도난 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비채길 조성사업은 큰산 정상에 위치한 산불감시 초소가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초소 둘레에 수목 식재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하당저수지 주변 차로와 겹치는 비채길 조성 구간은 보행자 및 등산객 안전을 위해 인도 개설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삼성 실내체육관은 현재 지방도 583호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유일하므로 이용률 제고 및 주민 편의를 위해 대체 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건축고가 높은 시설공사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맹동면 주민자치센터는 준공 단계에 있음에도 건축물의 미적 가치가 다소 미흡하므로 향후 공공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의 조형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2층 다목적실 바닥 재시공과 관련하여 모든 건설사업 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세심하고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단상이 비좁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이동식 단상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왕분소는 교육 및 사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시설사용 기관ㆍ단체 조정을 위한 해당 단체 설득과 함께 현 건물에 대한 증축 검토 등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중 언어교실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 언어 위주로 개설ㆍ운영하여 사업 효과성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백야휴양림은 성수기 물놀이장 물 교체 주기를 단축하여 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오토캠핑장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주변으로 이전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해 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숙박동 및 주요시설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사업장별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군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기 바라며,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2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0시 35분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공업경제과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정태완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