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안전총괄과나. 문화홍보과다. 세정과라. 회계과마. 민원과바. 평생학습과사. 경제과아. 농정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총괄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평생학습과, 경제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소하천 관련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집중된 것은 아닌데 작년에도 집중호우 피해가 많았잖아요. 평소 소하천 관리나 농수로 관리가 잘 안 돼서 피해가 많았고 특히 농업인들 농사 피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올봄에 집중적으로 읍면별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한창 3~4월 비오기 전에 그리고 농사 전에 위험지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름철 집중호우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집중기간, 방제기간 그런 것을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나중에 읍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년 같은 피해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선 것은 전부 다 발주를 하고 하상지 같은 것은 읍면으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유분으로 조금 남겨놓고.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아마 보시면 본예산보다 조금 늘어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끝나면 한 50% 정도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비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은 피해가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류지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저희는 하천만 합니다.
○한동완 위원 소류지는 어디서……?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소류지는 산업개발과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9페이지 청소년민속놀이축제가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다른 시군에서는 계속 추진해서 오는 사업이고 올해는 음성군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아, 개최가 음성군 개최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 청소년 민속놀이하는 팀이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삼성에 있는 어울림농악패에 사업을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음성품바축제 사업예산이 추경에 별도로 지금 1억 6천을 또 세운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게 올해 문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가 8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완 위원 아니 8천만원은 내려온 거고 우리 군비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때는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온 게 1억 6천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25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페스티벌 7천만원인데 7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아직 초청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 중입니다. 세부사항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이 계획이 우선시되고 나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사업만, 사업비를 주면 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잖아요.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사업비부터 요구하고 거기다 계획서를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잉여금만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계획도 없이 사업비부터 요구한다는 게 이게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모든 사업은 계획이 먼저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몇 월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9월경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거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2차 추경에다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249쪽에 중간 부분에 음성의 소리 기록화 사업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원남면하고 소이면을 올해 같이 했으면 했었는데 예산 문제로 소이면은 못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내년에는 소이면으로 가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위원 내년에 소이면을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7천만원짜리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본 위원도 당황스러운데 지난해에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본예산에 이게 있었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올렸다가 중간에서 예산형편상 안됐습니다.
○우성수 위원 글쎄요, 이게 액수도 크고. 하여간 계획서 좀 봅시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이 이제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고에 보면 한 15개 단체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잘 해보시고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잘 해주시고. 그렇다고 이게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벼 양곡 창고들이 각 읍면에 보면 수매를 안 해서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아까워요. 쓸 수도 있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없고 그런데 농협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비어있는 농협 창고를 어떻게든 문화예술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봤더니 어차피 자기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공간이 된다면 거기에 동의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임대를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들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양곡 창고들을 개념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선호하고 다른 지역도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음성군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작품들, 사장되어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국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요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연구하면 어쨌든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우리 과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장우성 민원과장 장우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실 환경 개선 및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대로 민원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 냉난방기 구입이 가장 민원인들에게 필요하고 여름철에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감액을 했죠?
○민원과장 장우성 지난해 민원실이 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냉난방기 구입비를 세웠는데요. 회계과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내년도 청사 전체의 냉난방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다고 해서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중복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연기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목변경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청사를 전체적으로 내년에 손을 보니까?
○민원과장 장우성 예, 잘못하면 또 사고 또 사는 이중 투자가 돼서 내년도에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면 안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효율적인 거죠,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중간쯤에 진로체험축제하고 리더십학교 운영, 그다음에 그 밑에 초등영어교육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도서관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소도 했었고 감곡도 했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음성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 관할 도서관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게 교육청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회계도 다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음성읍에 사는 학생들이 좋은 문화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성수 위원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든지 하여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우리도 자유학기제 지원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는데 서로 해서 좋은 체험을 우리 음성읍 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많이 변화를 시키긴 시켰더라고요. 영유아실도 만들고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대소, 감곡에서 하는 걸 보고서는 우리 음성읍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업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비에 국제한마음체육대회는 뭐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금왕에 외국인도움센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외국인들하고 해서 축구대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외국인이 참여하니까 보조금 좀 이번 행사에 지원해달라 해서…….
○한동완 위원 새롭게 생긴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치안이 꼴찌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행사를 통해서 군민과 화합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동완 위원 이 사업계획은 그냥 그 체육대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1천만원을 세운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세운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 김장섭 농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지주대 그리고 비닐, 영농자재 지원비 2,400만원을 지원을 하던 거를 지금 안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장섭 지난해 고추축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결고추축제 시작할 당시에 시중가격이 근당 1만 8천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1만 6천원에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를 해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선을 했었는데 그때 일단 판매만 해주시면 2천원 정도를 싸게 팔아서 음성청결고추를 빛내 주신다면 근당 1천원 정도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빚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당초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아예 고추출하농가로 부기명을 명시를 하는 차원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건 지주대는 지원해주던 것을 안 해주면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장섭 그런데 거의 고추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고추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음성군 고추농가는 거의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제일 하단에 화훼유통센터 집하장 에폭시 공사 2천 섰는데 그게 매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요?
○농정과장 김장섭 지난해에는 160억, 경매 거래실적에 대해서 1천 분의 3, 그래서 4,800만원을 저희가 수입조치를 하였고, 그전에는 150억이니까 한 4,500만원 정도, 2년 정도 해서 1억 가까운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잡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160억씩 사업을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군 수익에 대한 게 4,8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건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장섭 그런데 위ㆍ수탁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0.03%에서 조금 상향조절하고 그러면 물론 군 세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화훼출가농가에 부담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APC하고 햇사레유통센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한동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화훼유통센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한테 너무 자꾸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때요?
○농정과장 김장섭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는 음성군 소유이고 운영비만, 전기, 리모델링, 간단한 이런 것들은 한국화훼농협에서 알아서 하는데 큰 공사비가 소요되는 고정자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 조금 완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화훼 거래실적이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게 당초 예정대로 2012년도에 공모신청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차연도 거래실적을 150억, 5년차에는 300억을 달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계획에 차질을 빚었지만 현재 금년 2월부터는 경매실적이 눈에 띄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경매를 상단부와 하단부에 나눠서 동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폭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화훼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더 화훼농가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은 화훼유통센터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상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288쪽에 밭농업직불제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우리 군에서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품질관리원에서 해서 운용비를 삭감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장섭 288쪽이요?
○이상정 위원 286쪽에 밭농업직불금 운용비
○농정과장 김장섭 쌀직불하고 밭직불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분리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통합을 했습니다. 기금도 예전에는 쌀직불기금, 밭직불기금 이랬었는데 농업소득보전직불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하는 건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혹시나 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하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농정과장 김장섭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밭직불금은 최근에 계속 확대되는 추세죠? 대상품목이나 농가가.
○농정과장 김장섭 그렇죠, 정부에서 확대해 주는 것만큼 증가하는 거죠.
○이상정 위원 예,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287쪽 하단부에 포장재 지원을 5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박스 지원인가요?
○농정과장 김장섭 예, 사과나 복숭아, 수박 이렇게 이미 규격출하가 본 궤도에 올라온 박스는 제외하고 그 외에 토마토나 오이, 애호박 이런 식으로 농가에서 계획출하를 하고자 하는데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8억 소요되는데 50% 보조해도 4억이 사실은 가져야지 50% 보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5천만원도 1억을 요구를 했지만 1억이라 하더라도 8억에 20% 지원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이상정 위원 농가들이 요청한 게 8억 정도 돼요?
○농정과장 김장섭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더 올려야 되겠는데.
○농정과장 김장섭 올려서 50%까지 확대한다면 좋겠는데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엄청나게 드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에폭시 공사가 바닥에 까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장섭 예, 바닥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성수 위원 선박 같은 데 보면…….
○농정과장 김장섭 예, 옥상 공사하고 그럴 때.
○우성수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체가 몇 평인데 1억 2천 정도 들지? 거기 얼마큼을 까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제가 구체적인 평수는 모르겠고 이번에는 6,900㎡를, 한 2천 평 정도.
○우성수 위원 2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참고자료 보면. 그러면 그게 가격이 평당가가 상당한 건데요.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하여간 공사비는 견적을 본 거지 이것을 그대로……
○농정과장 김장섭 그렇죠.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의 감독을 받아서 설계를 발주를 해서 내역서를 산출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페인트도 마찬가지지만 에폭시도 1번 칠하는 단가하고 2번, 3번 이렇게 칠하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1억 2천을 공사비로 주는데 작년, 재작년에 4,800, 3,700 해서 1억도 못 받아들이고 한 건데 지난번에도 거기 뭐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농정과장 김장섭 제가 어제 집에 가니까 모 의원님 의정보고서 온 것에 저도 그것 보고서 알았는데 태양광 6,400인가 얼마 2016년도 3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적이 있더라고요.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에는 거기를 자꾸 왜 지원할 줘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뭐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장섭 화훼유통센터나 햇사레유통센터 APC나 마찬가지인데 경제적 논리로 사실 접근한다면 200억 들여서 햇사레유통센터 건립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거죠. 거기도 금년에 7억 들여서 수박선별기를 교체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음성농협에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음성군에서 수박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앞장서서 도와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하면 음성농협에서도 적자를 2억 5천 봤네 3억 봤네 맨날 그렇게 툴툴거리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수수료를 0.1%만 올려도 몇 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음성농협에서 100억짜리 고정자산을 갖고 있다면 계산기로 감가상각 따지는 게 1년 5억이다, 이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2억 5천 결산 적자는 적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음성군 농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계산방식이어야지 그렇게 계산기로 경제적 논리로 우리한테 손해 봤다고 하면 그러면 수수료를 올리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천을 시설비로 지원을 하는데 화훼농사 짓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김장섭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사짓는 사람들을 봐서 1억 2천 투자해 주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장섭 제가 계량화된 숫자로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용역으로 한번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저는 화훼유통센터에 가끔 관심 있어서 가 봐요. 지나다가 시간이 돼서 가 보면 여기 뭐하는 데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가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없고 꽃 1송이 사려고 가면 사람이 없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사람이 없어요?”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소매를 함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소매가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외지사람들도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항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주도록 하세요. 위원님들이 1억 2천이라고 하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자꾸 관심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안전총괄과장이재무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장우성 평생학습과장정선구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남궁유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