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0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수도사업소
라. 시설관리사업소
3.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0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47분)
수정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과 수정안을 일괄 설명하고 해당 부서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4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39억 2,700만원 대비 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50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96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은 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와 도시과는 재원 변경 및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로 6억 6,500만원이 감액된 34억 3,400만원으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사업에 1억 2,300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111페이지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상담 활동과 양성과정에 750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화홍보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지원사업에 7,632만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125페이지 회계과는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로 45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경제과 소관으로 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청년농ㆍ산업 영농정착 지원금에 1,620만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축산식품과는 농민장터 홍보용 음향장비 구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 산림녹지과 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1,200만원과 산림경영 및 산림지원보호사업에 6,839만 2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환경위생과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특교세 교부에 따라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건설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대소임시주차장 임차료 1,5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산업개발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공유재산이관수익금에 따라 예비비 45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183페이지 건축허가과는 읍면 벽화그리기 사업에 4억원, 용성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20페이지 축산식품과 소관 유치원 급식 지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4억 2,57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은 183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읍면 벽화그리기 사업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1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장우성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남궁유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