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3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충북 음성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충북 음성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의안
(11시00분 개의)
부군수님께서는 금요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2016년 6월 1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699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895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5,594억 6,400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10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5억 6천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4,524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대웅 의원님을 포함한 5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5건, 계약분야 2건, 채무분야 1건, 기타분야 3건 총 14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는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까지는 음성군 결산검사위원회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집행부의 정책사업과 행정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정ㆍ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2015년도 상·하반기 하자검사 대상사업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이행치 않아 하자발생 여부 파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향후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기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부서의 경우 하자검사 대상사업이 많고 업무 과중으로 하자검사 실시에 어려운 면이 있어 하자검사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보면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이 전년 대비 2배에 해당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필요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예산이 사장되어 미집행되었고, 또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미집행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등을 통해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고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하여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주요사업 투자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면 체납액이 상당하고 징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군금고 검사결과를 보면 세입금 이체 지연처리, 수입금 장기간 미정리, 군금고 비치 장부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은 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금고의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사업운영성과를 보면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서비스의 향상과 하수도 업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실제 업체의 대행 운영과정에서 오폐수 무단방류는 심히 유감스럽고 차후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년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차후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회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하는 조치사항을 2015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으로 첨부는 하고 있으나, 음성군의회 임시회 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장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2015년도 회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 분석 및 조치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보고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 음성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의안
(11시12분)
대표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북 음성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방부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음성군의회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 음성 사드(THAAD)배치 결사반대 결의안」
사랑과 평화의 도시 충북 음성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데 대해 10만 음성군민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다른 지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시화되자 돌연 음성군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충북의 도세가 약하다는 이유로 배치가 결정되는 등 지역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되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 3.6㎞이내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이내 거주지는 이전해야 하는 등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군사 통제지역이 된다.
이 모든 희생을 지역민이 감수해야 함에도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정부는 먼저 자국민의 안위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0만 음성군민과 음성군의회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사생결단의 자세로 저항할 것을 경고하면서 사드배치에 결사반대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북 음성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도 이후 지역사회가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하나. 음성군의회는 음성군이 정치적으로 취약지역인 점을 이용하여 음성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한 것에 규탄하며 후보지로서 지속적으로 거론될 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10만 음성군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 환경 피해는 물론 사랑과 평화의 도시를 파괴하고,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생명력을 잃은 죽음의 땅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23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 음성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음성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부터 정례의원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