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중대사관 주요인사 내방에 따라 잠시 후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홍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음성소식지하고 또 문화홍보과에서 만드는 것은 사진도 보기 싫은 의원은 다 잘라내고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활용하는 데서 그렇게……. ○한동완 의원 활용하는 데서 어디에서 한 거예요? 수정광고에서 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수정광고는 군수님 최측근으로서 지난번 공무원들하고 해외연수 갔다 와서 수의계약 안 주다가 한 달 지나니까 또다시 수의계약 재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거기다가 계속, 뭐 과장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집까지도 편파적으로 하는 업체, 그러니까 예뻐서 군수님은 거기에 계속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소식지 제작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보는데 아마 수정광고 말고는 참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는.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요. ○한동완 의원 그것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7페이지 음성소식지 제작ㆍ배포하는데 음성소식지는 군민 누가 봐서도 어느 사람도 그거 보고 음성소식 잘 듣는다는 사람 없어요. 보는 대로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냥 업체 하나 밥 먹여 살리느라고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것. 8페이지에 설성문화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한다는데 인삼축제는 며칠에 어떻게 해요? 10월에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10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10월에 하나요? 마라톤대회는 언제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10월 2일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서 마라톤대회를 인삼축제에 맞추느냐고, 이필용 군수님의 고향 금왕 축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10월에 옮겼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 게 아니면 어느 근거로 맞췄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전국마라톤협회하고 협의했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회하고도 협의한 것 없어요. 마라톤동호회하고도 협의한 바 없습니다. 지금 음성체육회에 문화홍보과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업무적인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업무적인 것이라 하면 지금 음성체육회 사무처장이 부군수라고 소문이 났는데 부군수한테 함부로 업무지시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업무협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완 의원 음성군 관련조직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과장님, 과장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참 그런 부분이 본 의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무관까지 되셨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시킨 대로만 하면 지금 음성군정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사부터 모든 게 다 그래요. 11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체계적 보존 관리 있는데 가섭사 축대 보수공사, 미타사 지장전 단청 했는데 가섭사 축대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가섭사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시다 보면 축대 좀 기울어진 게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아, 길에서 볼 때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래서 그게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올라가는 그 문을 뭐라고 하죠? 가섭사 올라가는 문. 예전에 다니던 길을 지금은 못 다니죠? 축대 쌓아놓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그것을 사실 길 옆으로 옮겨서, 그것은 문화재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가섭사에 올라가는 본래 출입문 있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일주문이라고 하나요?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예. 그 일주문을 그전에 거기……. ○한동완 의원 근데 그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을 밖으로 그것도 문화재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아무 쓸모도 없는 데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길로 옮겨놓으면.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예, 그것은 전통사찰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 거기를 보조금 신청해서 문광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은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다면 가섭사 주지스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 상의를 해서 그것을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미타사 지장전 단청 보수는 어디, 지장전이 그 밑에를 얘기하나요? 지장보살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또 제가 이 체육회 얘기만 나오면 자꾸 흥분을 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다가 에어로빅단체도 몇 개월을 일부러 운영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게끔 해 놨는데 몇 개월씩 못 하게 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길들이는 거야 길들이는 거. 체육회 사무처장이 자기 말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하면 길들이느냐고 그렇게 몇 개월 못 하게 했다고. 작년에도 50만원씩 강사비 나갔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다 세워져서 나갔어. 그런데도 에어로빅 회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산이 없으니까 30만원 당신들이 내시오, 우리는 20만원씩밖에 못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50만원을 줬어요. 그렇게 몇 개월 하다가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제야 갖다가 반납시킨 거예요, 돈을. 하여튼 체육회는 본 의원이 하나하나 유심히 잘 볼 거니까 그 부분을 체육회에 잘 전달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인터넷방송에 우리 회의하는 것 소회의실 것도 다 거기에 나오나요? 본회의장 것만 나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TV에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수시로 틀어주기도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인터넷방송국은 들어가서……. ○한동완 의원 아니, 들어가서 보는데 음성군 관내 자체 내에서 수시로 틀어주는 것도 있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별도로 틀어주는 것은 없고 게시판 같은 데는 프로그램 제작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제작할 때마다. ○한동완 의원 음성소식지 같은 데나 음성홍보지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엉뚱한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방법부터 상세하게 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관리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관리 말고 예전부터 우리 지역에 있던 그런 문화재나 또는 인물이나 역사 이런 것을 어디서 수집을 하고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인물 같은 것은 기존에 음성의 인물이라는 책자가 몇 종류가 나왔고요,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이번 설성문화제에도 읍면대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보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자료를 얻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그것을 역사를 계속 기록해나가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관해나가면 이다음에 우리 음성군의 역사가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읍면별로 다 읍면지를 발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료를 수집하면 예전 것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을 쭉 수집을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손한테 물려줄 우리 음성군의 문화유산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음성군 역사박물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힘들더라도 준비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책자 같은 것은 읍면의 읍면지 그것 하고 있고 기타 발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음성의 인물 같은 것은 기존에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발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의 역사적 인물 이런 것. ○우성수 의원 지금 여기 향토전시실인가 자료전시실인가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전시하는 것 보면 조금 그렇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리려면 실물 사진 같은 것보다 실물이나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한테 우리를 알릴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집을 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음성군 역사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역사박물관, 시설 설치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우성수 의원 지금은 박물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잘 수집을 하면…….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런 기본 자료는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이 2가지를 아울러서 질의를 들릴게요. 지금 우리가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도대회 같은 것이 순회를 해가면서 로테이션이 돌아갈 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회 의결을 거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의결을 거쳐서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군수기쟁탈이나 각종 연합회장기쟁탈 같은 것을 할 때는 누가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 사업은 사업비가 거의 풀 성격이거든요. 거기서 기존대로 하고 새로 생긴 것 있으면 저번에 선술대회 마냥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풀 경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풀 경비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체육회 풀 경비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제1회 군수기 걷기대회, 제1회 군수기 선술대회, 제1회 다올찬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무엇 무엇 연합회장기쟁탈 무엇 무엇 이렇게 있죠.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결재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 건은 체육회에서 담당 연합회 종목별로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라오면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기 선술대회, 산악자전거대회 이것이 다 협회에서 올라온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산악자전거대회는 예산에 별도로 선 거고요, 선술대회나 걷기대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는 걷기동호회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실질적으로는 그 종목에서 기안을 하고 서류는 체육회에서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생활체육이 한 23개 종목되는데 생활체육에 우선 가입이 되어야 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가입승인은 누가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정기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정기총회에서 해주고 있죠? 직장에서 그것을 갖다 어느 연합회장기쟁탈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결재선이 어디어디까지예요? 누구누구가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협조예요, 아니면 결재라인에 들어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결재라인에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협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사무처장하고 과장님은 협조 받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담당팀장이 사무처장, 부회장, 회장 결재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회장은 부군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을 2014년도 7월 25일 이후에 발생된 결재내역 그것 좀 제출할 수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부분인데요, 조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12쪽, 13쪽 전국체육대회 실업팀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똑같은 맥락인데요. 매년마다 군정질문에도 자주 했던 얘기고 그런데 금년에도 실업팀 운영에 보면 우수선수 확보 육성, 더 나은 우수선수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70년대~90년대에 체육을 갖고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체육에 많은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정도의 경제수준에서는 이제는 실업팀, 우수선수 이런 것은 이미 국가가 하고 있고 기업이 충분히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도 우수선수 확보 이런 부분, 현재 우리가 3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의회에서 1개는 축소시켰으면 좋겠다, 2개만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려도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개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약 한 22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서 1개만 줄어도, 한 7~8억만 줄어도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의 질에 퍼붓기 시작하면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이런 것을 문화홍보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매년 벌써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묵묵부답이고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금년 체육회 총회하면서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것은 체육회 건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서요. 안건에 해당은 안 되는데 의원님이 매년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육상 같은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도민체전 점수가 많고, 또 정구 같은 것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내 최강입니다. 수봉, 남신, 음성중. 저희가 그 학생들의 기반을 실업팀을 없애면 뺏는 것 같고요. 사이클은 잘 아시다시피 명성도 있고 그래서 3개 종목만,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22억이 아니라 16억 정도 매년 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선수를 교체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육상, 정구, 사이클 3개 중에서 1개를 축소시킨다는 게 어렵긴 어려운 건데 이 예산을 아주 없앤다는 게 아니라 1개 팀을 축소시키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고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투자를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을 테고 우리 군민의 정주여건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시고 왜 계속 그냥 묵묵부답인지 모르겠네요. 계속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도 생활체육 활성화 향상을 보면 하반기 계획이 똑같은 거예요. 틀에 박힌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군민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다른 여가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한 번 선택해볼 생각 없으신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등록된 단체에서 거의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일단 그것은 지금 동호인들이 활성화된 데는 종목으로 가입을 유도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여기 하반기 계획은 대회 참석, 참가 이런 것만 나왔는데 하여튼 하반기 계획이 됐든 내년도 계획이 됐든 군민에 대한 생활체육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 속에 집어넣어줘야지. 똑같은 어디 대회 참가 이것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건데. 문화홍보과가 이런 것은 연구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2017년도 계획에는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됐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15쪽이요.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것은 해마다 적자 몇 억씩 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군민의 질을 조금 더 높이려다 보니까 적자 나는 것을 굳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만 여기도 역시 하반기 계획에 보면 작년 것과 비슷해요, 똑같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고, 있는 우리 예술회관을 잘 가동 운영을 시키려면 군민들한테 플러스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몇 년 전부터의 계획을 보면 비슷해요. 이런 예술회관을 운영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효 문화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든지, 이래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선생님들 모셔다가 이런 것을 해주면 교육장소로도 좋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 계획을 보면 너무 단순하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문화홍보과가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림하고 협의해서요……. ○이대웅 의원 우리 군민이 자주 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공연장소, 꼭 이것 공연한다고 해서 표 강매해서 어디어디 배분시키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어차피 정착이 됐으니까 군민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예술회관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2017년이 됐든 2018년이 됐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대웅 의원하고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쪽, 13쪽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하고의 관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군 단위에서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엘리트체육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성과는 음성군 홍보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 많을 때는 20억까지 가는 실업팀 육성에서 나는 홍보효과 그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미미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군 단위에서 실업팀을 3개 운영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문제, 사실은 몇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의견 드리고요. 내년도 계획 잡으실 때는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조천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체육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소비적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문화홍보과 주도가 아니라 체육회 주도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과도하게 소비성 행사로 한번 하고 마는 행사로, 사실 걷기대회 같은 것도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 보고서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나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보고하신 대로 체육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견 드리고요. 질의는 8쪽에 보면 품바재생예술촌 조성사업인데 이게 이름이 또 바뀌었네요? 원래는 재생예술체험촌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체험이 빠지고 품바가 앞에 붙었는데 품바 관련한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아서 넣으신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문광부에 신청할 때 품바재생예술촌으로 국비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정 의원 사업계획 논의할 때는 품바가 빠지는 체험이 들어가면서 재생예술체험촌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품바가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품바축제 때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랬는데 행사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품바왕선발대회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품바경연대회가 과도하게 너무 경쟁적으로 한, 어쨌든 예의에 어긋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품바왕에 1천만원씩의 상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품바축제나 품바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특정 품바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무래도 저희가 음성품바협회가 창립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품바축제는 그런 게 없고요, 조그만 재래시장 공연 하고 그러면 가깝게 있으니까 그분들 공연을 시키는 건 있는데 특정인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부분이 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게 품바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생존권까지 느끼는 건지 과도하게 격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밑에서는 행사가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품바 관련한 이외의 사업 여기 품바재생예술촌 이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품바문화를 확산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몇 사람 중심으로 품바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비슷한 오해나 한쪽에서는 비난받을 그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해 주시고 품바축제 평가에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품바왕선발대회는 내년부터는 그것을 다른 걸로 뮤지컬이나 이런 것으로 더 즐겁고 신나게, 매년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지금 1등한 팀이 3년 연속 1등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1등한 팀을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6개월 전부터 연습해서 상을 받아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품바왕선발대회는 저번으로 끝내고 없앨…….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품바가 현대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1천만원 상금을 준다는 것은 성격이 안 맞고 또 우리 군 다른 행사 수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마 다른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 많이 열 받을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상금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내 체육회에 사무처장제도로 음성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사무처장은 도만 사무처장이라고 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왜 음성만 유독 사무처장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 건을 다음 사무국장으로 바꿀 겁니다, 다음 이사회에서요. 도에서도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고요. ○한동완 의원 이게 지금 도에서도 사무처장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구태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다음에 바꾼다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사회 때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 건만 갖고 이사회를 하기가 뭣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현 사무처장이 얼마나 건방진 사람인가가 보이는 거라고.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 출발지는 어디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종합운동장 앞에서 할 겁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바축제 참 이번에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품바는 사실 나눔, 따뜻함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움막 짓기 하느냐고 각 읍면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1등한 데든 등수 안에 못 든 데든 간에 읍면장님들부터 기관사회단체장님들, 그 면민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좀 상을 골고루 참가상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눠가져야지 않을까. 1ㆍ2ㆍ3등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오셨다가 순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실망이 커서 다음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작지만 좀 나눠가질 수 있는 것으로, 1ㆍ2ㆍ3등은 별도로 있더라도 참가상이라도 다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품바 이번에 잘했다고 해서 대상 받았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그게 정식 명칭이 어떻게 돼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품바왕선발대회입니다. ○한동완 의원 아니 품바왕선발대회 말고 국회에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군민대상…….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 도전한국인……. ○한동완 의원 도전한국인군민대상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도전한국인대상인데요, 지방축제부문 수상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 도전한국인대상?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그것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경비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게 많이 오는데 돈을 들여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어디서 들어가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어느 과에서도?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군청이나 예총에서 돈 들어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개인단체지요? 개인단체에서 받은 거지요, 이 상을?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이 개인단체에서 받는데 개인단체에서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600~700만원씩, 어떤 것은 좀 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은 국민 누구나 특별한 문제없으면 대여를 해 주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거의 빌려줍니다. ○한동완 의원 국회의사당에서 받았다니까 군민들은 국회에서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음성군에 대상이라고 해서 여기 붙어있는 것 보면 다 그런 상이에요, 민간인이 주는 상. 실질적으로 업무 종합평가는 꼴찌에서 세 번째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기는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것 올해 해서 내년에 받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해서 연말에 받는 것도 아니고 하자마자 그것을 대상이라고 받는다는 게 그게 뭐를 어떤 것을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하는지 그 상도 체면 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이라고 만들면 체면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받아만 놓으려고 하는. 하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이 음성군 행정이 문제예요. 하여튼 품바축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모자보건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임산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돼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우성수 의원 그러면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쭉 진행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우성수 의원 그렇게 체계가 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우성수 의원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지난해에 그것 갖고는 장려가 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죠? ○보건소장 김홍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비단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성수 의원 당장 아기를 가지면 음성지역에 태아 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먼 데까지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 산부인과가 현재 금왕에 2개소가 있는데 사실 분만은 못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가서 체크 내지는 건강상태만 확인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청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취약 그런 분만시설은 각 시군 공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노인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갓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우성수 의원 계획을 잘 세워서 음성군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음성관내 6월 27일에 원남면에 노숙자가 와서 자재창고하고 여러 곳에 화재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에도 묻지마 범죄가 뚫렸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22일에 신안 흑산도의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등등의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염려가 됐어요. 우리 음성군에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중에 거주하는 데가 9군데.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들 밤에 안전대책이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홍범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영내 거주자가 9명, 그리고 출퇴근하는 분이 9명이 있는데 거주 형태를 보면 가족 동반해서 같이 가족끼리 사시는 분이 5명, 그리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혼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지난 섬마을 성폭행 사건 후 일단 저희도 대처해야 되겠다 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경찰서에 저희가 지난 6월 13일 방범활동 강화라든가 안심벨 설치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회장님에게 자체순찰을 강화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안심서비스 앱 설치를 해서 거기 확인을 하면 112에 신고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운영토록 조치를 했고요. 현재 앞으로 저희가 할 계획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된 곳이 현재 9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했는데 3군데만 원하고 다른 데는 원치 않아서 총 설치한 곳이 9개소입니다. 미설치 지역이 9군데, 그리고 방범창 설치된 곳이 2군데가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7개소는 저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캡스 미설치된 9개소하고 방범창 설치가 가능한 7개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즉시 설치토록 하고, 그다음에 안심벨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심벨은 설치비가 초기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1만원하고 보증금 4만원 해서 5만원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5,500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마트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크게 설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예산문제로 협조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건진료소는 환자인 것처럼 들어와서 계획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내에서는 아직……. ○보건소장 김홍범 아직은 그런 사건사고는 진료소에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경찰서나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잘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예방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키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은 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군민들을 상대하시고 그래서 상반기 실적 쭉 보니까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대부분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상정 의원 그런데 궁금한 게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쪽 같은 경우 모자보건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은 50%씩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냥 추정을……. ○보건소장 김홍범 계획이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상정 의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숫자가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넘어가고. 19쪽에 혁신도시건강생활지원센터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하실 때 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보고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2층을 올리는 것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옆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제가 3주 전에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증축관계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만나고 왔는데 저희 계획은 현재 부지가 1,053평인데 현 건물 120평을 지을 당시에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계단도 만들어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가 넓고 그래서 노약자시설,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편리한 시설로 건축하자고 해서 당초계획은 2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옆으로 해서 120평 정도로 증축하자고 해서 계획을 제출했더니 그쪽의 담당자 하는 말이 2층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러면 가능하냐고 했더니 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희가 아직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을 때 2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지은 건지 3층도 가능한 건지를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한 이번에 지을 때 120평보다는 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2층으로 증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원래 계획 때 준공식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보건소장 김홍범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상정 의원 상반기에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담당직원이 몇 명 있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팀장이 1명 나가 있고 운동처방사 1명하고 영양사 2명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증축과 동시에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도 인원을 보강해달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하여간 증축이 되면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혁신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를 상대하려면 증원은 해야 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게 하시고, 출산 관련해서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혁신도시가 출산의 가장 기대주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전체적으로 평균연령이 낮고 거기 가면 항상 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인원이나 시설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음성읍에 성심병원 자리에 새로 병원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제가 그래서 누차 담당팀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아마 오가시다 보면 플래카드가 개원 중이라고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지시를 해 놨는데 제가 어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혼동할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 너무 복잡한 그런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쉽사리 개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자체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주민이 혼동이 안 되도록 플래카드 붙인 것을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들어오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선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 사람들은 매매, 그러니까 인수한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전화를 걸어서 한번 보자, 당신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화를 나누자 해서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를 방문한다고 2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그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사실을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상당히 미확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자체 판단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이쪽에 의료기관이 모자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정 의원 만일에 그쪽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보인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품바축제 시에 한방건강체험관을 운영하셔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으셨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제일 좋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던데, 또 거기 다녀가신 분들도 많고요. 하여튼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5페이지에 실적을 보면 심폐소생교육이 1회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심폐소생교육을 1회 21명이 되어있는데 실적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급사항 발생 시에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목숨을 구하는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죠. 소방서에서 보면 자체 자기들 행사시에만 하지 일반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보건소보다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도 같은데 생극의 중ㆍ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소방서, 그리고 우리 행정과 상호협약 체결을 해서 소방서에 최소의 지원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자그마한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시면 어때요? ○보건소장 김홍범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내 충청북도에서 주관이 돼서 대원과학대학이라든가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시군 순회하면서 도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1회를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바로 모레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올해 많은 인원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이 교육은 자체교육이 아닌 순회교육이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도에서 주관이 돼서 순회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순회교육만 하지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조천희 의원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와 소방서와 우리가 상호협력 체결을 해서 그렇게 소방서에서 주관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을 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각종 행사 시 이장이나 지도자급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리는 크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실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데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홍범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자체 농협조합원이다, 새마을금고조합원이다, 신협조합원이다,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암 검진을 받잖아요. 그것하고 국가 암 검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를 들면 비석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는 그 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기관단체가 따로 있고 저희는 건강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런 암 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자체에서 주민들이 농협조합원으로 받았든 뭐를 받았든 암 검진도 받고 다 받아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는 다 받았으니까 이것 하고, 보건소에서 실제로 국가 암 검진하고의 그 차이가 어떠냐 이런 얘기지.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받으면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암이 발생 시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을 주민들이 얼마큼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 발생 시에는 국가지원을 못 받죠?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위암이 발생했다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천희 의원 공무원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생했어. 그것에 대해서 국가 암…….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전혀 없습니다. 개별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꼭 받아야 되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것을 받아야지 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암으로 판명이 된다면. ○조천희 의원 이게 주민홍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아해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주민들은 나는 어느 과정이 됐든 암 검진 받고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이 발생이 됐어. 그런데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지. 그게 뭐냐, 여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지침 상에 국가 암 검진을 별도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소장님 입장이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보건소장 김홍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에 보면 그런 건강진단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서울의 어떤 모 의원이 여기 지역에 와서 버스 대고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암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그런 사업인데 너무나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실적은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병ㆍ의원에서 와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못 믿고 저희도 혼동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혼동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보건소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귀하는 금년도에 국가 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하고 통보해준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신경 안 써요. 나 어제 가서 받고 왔는데 뭐, 다 이러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인식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그 건강검진을 받는 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병ㆍ의원에서 와서 무작위로 시켜주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홍보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건강검진도 별개고 거기서 건강검진 받아서 암이 발생됐다 하면 국가적으로 돈을 못 받는다는 것 이것 진짜 홍보 좀 철저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홍범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특수시책이요, 건강취약계층 보호자 안심문자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방문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서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문자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대상자로부터 고맙다든지 뭐 이런 답변 받은 것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데 지금 현재 취약계층의 대상자들이 다들 연로하시고 나이를 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내서는 사실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문자로 전송해주는 건데 가족들은 어지간히 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천희 의원 그래서 대상자 건강상태를 보호자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보내는데 시골의 취약계층들이 보호자가 됐든 노인 분들이 됐든 보면 스마트폰이나 폴더나 옛날 것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이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로 문자 보내면 문자 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젊은 사람한테로 가니까 가긴 가죠, 다. 이게 실적이 지금 많지는 않은 거지……. ○조천희 의원 아니, 문자가 글자 수가 많으면 안 갑니다. 제목만 뜨고서 안 가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방문은 어차피 하시잖아요. 방문을 하시면 그 사람이 휴대폰을 무엇을 가지고 있나 보시고 과연 우리가 보냈을 때 받을 수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보내도 별 효과 없어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폴더 같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서 여기서는 열심히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방문했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니면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도 간단한 문자는 가능한가 거기서도 시험을 해보고 보내보고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앞으로 치매예방 노인에 대한 인지훈련이나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완하고 크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치매가. 이게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전부 다 잘못하면 가정이 서로 파탄 나고 가정끼리 의리가 상하는 게 바로 이 치매거든요. 누구나 우리 국민들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네. 주의력, 인지력, 수리력, 언어력, 기억력, 공간지각력 뭐 있는데 치매의 종류가 굉장한 많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뇌혈관의 어느 부위를 손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를 해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게끔 했으면 하는 하나의 건의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치매예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어떤 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는 당연히 치매환자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지금 저희가 관내 633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1차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해서 간이검사를 하고 조금 심한 사람은 지금 현대정신병원에 8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검진을 받게 하고, 거기서 진짜 치매환자로 판명이 되면 병원으로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더 수반을 해서 관리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고생하시는데요. 12쪽에 의ㆍ약무 관리사업에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확인 좀 해보려고. 의약업소가 됐든 병원이 됐든 검열 시 합동검열이 됐든 지도점검이 됐든 간에 한약제품, 한약농축액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검열 점검을 하나? ○보건소장 김홍범 한약 뭐요? ○이대웅 의원 한약으로 된 제품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한약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대웅 의원 한약방이 됐든 약방도 탕비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그 계획에는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건강원 같은 데서 염소 보약을 내리기 위해서 넣는 한약재 같은 것도 점검대상입니다. 그래서 제조된 한약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단속대상에 들어가는데 현재 중점적으로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대상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건강원에 그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약품이 약국에서 이런 것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농약이 됐든 화공약품 같은 게 수십 배씩 검출돼서 단속대상에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약국이나 이런 데 판매하는 것을……. ○보건소장 김홍범 약국에서는 한약제품을 판매를 안 합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이런 농축액을 감기약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에 별도로 구획을 설치해서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약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에는 그런 사항만 점검을 하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관계라든가 유통관계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농축액을 따로 추출해서 검사는 안 하신다?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것은 제가 위생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것은 제품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약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품을 수거해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5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검출된 업소가 적발이 되면 관할 시군에 다시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 보건소도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상은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매는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구획해서 약하고……. ○이대웅 의원 한약방도 마찬가지……. ○보건소장 김홍범 한약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한약방에서 하는 그런 추출물을 우리가 갖다가……. ○보건소장 김홍범 판매는 하지만 제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방은. 완제품으로 해서 판매만 하는 걸로. ○이대웅 의원 한약방도 제조해서 팔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게 중국산 한약재가 무분별하게 나와서 결국은 그전에는 대형업자들이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시골까지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한참 매스컴에 이슈화되는데 보건소도 이런 것을 갖고서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 확인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게 제대로 되지는 않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대웅 의원 품목에서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대웅 의원 그 문제 때문에요.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실래요? ○보건소장 김홍범 한번 한약방,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3개소에 대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뭐 꼭 한약방을 하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도 기능식품을 판매하니까, 기능식품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대웅 의원 못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소관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대웅 의원 그것은 환경위생과?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오랜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정신보강 및 치매관리 사업에 보면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가 1개소 32억 3,300 들어가는데 이게 1개소가 어디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꽃동네정신요양시설을 말합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꽃동네정신요양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보면 1개소 19억 1,700 했는데 이게 상반기가 하반기하고 나눠서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보통 한 달 나가는 게 3억 정도 나갑니다, 3억. ○한동완 의원 한 달에? ○보건소장 김홍범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는 어떤 것을……. ○보건소장 김홍범 실제 얘기하면 인건비가 최고 많이 차지합니다. ○한동완 의원 거의 인건비?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6억이 더 많네요? 총 32억 3,300인데……. ○보건소장 김홍범 총 1년 예산이 32억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32억 3,300인데 하반기가 19억 1,700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반기가 6억이 더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더 많은가……. ○보건소장 김홍범 아마 계획 수립할 당시 시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 작성할 당시로 보다 보니까 안 된 것을 포함해서 아마 계획을…….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하도 지원비가 해 마다 평균 막 10억 가까이 늘어나니까 상반기가 하반기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어서.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1달에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사할린동포 건강치아 체험프로그램 있는데 사할린동포하고 우리 외국인 이주 지역민들도 포함된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죠. ○한동완 의원 그럼 탈북이주민도 포함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데 다 대상이 우리가 여기에는 사할린동포라고 명칭을 넣었지만 사실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탈북 주민이라든가 다 대상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랄까 숨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나와서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대상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한동완 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분들 중에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대상은 다 됩니다.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왕이면 같이 이분들도 해 놓으면 아주 여기에도 그냥 그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탈북 이주민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탈북한 분들한테 알려도 주고……. ○보건소장 김홍범 홍보를 할 때 시행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외쟁기는 논밭 가는 것을 외쟁기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외쟁기도 있고 양쟁기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농가들이 외쟁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크랭크로터베이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것은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심경로터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기계 이름이 하도 많은데 크랭크로터라고 하면 시설하우스 쪽에서 심경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모내기 끝나고 나서 콤바인 벼 베는 것 있잖아요, 그거 대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고장도 잦고 작동도 미숙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콤바인 말씀하신 건가요? ○한동완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콤바인을 4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1대를 전소를 시켰습니다. 그게 가격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수천만원 되는데 너무 고가인 것은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그것은 대부분 전업농가들이 구입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소농기계, 작업기계 위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콤바인 같은 것은 안 사고 현재 있는 것은 쓰고 그게 다해서 폐기가 되면 더 구입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 그러면 농가에서 불편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런데 농기계 콤바인이 2대가 있어도 모자라고 3대가 있어도 모자라고 10대가 있어도 10월에 가서는 모자란 형편이 됩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수도작 농가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어차피 모자란다고 해서 아주 없애면 더 힘든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전소가 됐다고 해도 차라리 작동법이라든가 교육을 더 시켜서 하고 아니면 콤바인을 몰 수 있는 사람을 그 기간 동안 모집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가뜩이나 콤바인 대수가 적어서 그때는 부족한데 그것을 점차 줄인다고 하시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은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셔서 다시 농민들하고도,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 임대로 해서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때는 정신이 없는데 더군다나 임대해 주던 것도 줄어들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안 힘들어요? 아, 그건 잘못 안 거예요? 제가 농사를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떤 분이 농민 중에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에 왜 줄여야 되는지, 이상정 의원님한테 좀 배우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더 검토를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랄까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선진농업기술을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18쪽에 보면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 있잖아요. 상반기에 하수오를 했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지금 파종에 들어갔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작물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하수오하고 중국산 이엽우피소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중국산 이엽우피소를 하수오로 둔갑해서 판매가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하수오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기술원하고도 와서 전국적으로 농가들을 다 현지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성지역에서는 외국산 이엽우피소는 없고 순수한 하수오만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오를 잘해라 잘 못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특용작물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재배를 해 봐야 우리 기후에 맞는지 토양이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소이면에 인삼약재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저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속 지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거기하고 상호협력을 잘 하면 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인삼약초연구회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관을 맺어주고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특용작물 같은 것은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제천 같은 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약초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매년 약초연구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속 이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농정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정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선진농업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내용에 없기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술센터가 영농인에 대한 기술보급이 주 업무로 돼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인삼특작부가 있잖아요, 약초특작부가 있는데 거기하고 1년에 영농단체하고 몇 번씩 교류가, 해 본 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 음성지역에서는 인삼연합회가 있고요, 약초연구회가 조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연찬회라든가 행사 같은 것을 약초연구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 기관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특수한 기관이거든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없는 기관인데 여기에는 박사가 2년 전만 해도 열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20명 있을 거예요. 이런 특수한 기관이 행운이게 우리 쪽에 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활용 잘 해야 돼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물론 우리 음성군이 농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업무된 기술적인 영농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인삼약초특작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영농 농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기술교육을 시킬 때든지 영농교육을 시킬 때든지 이분들을 소개시키든지 인삼약초특작부를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같이 교육이 투입시키든지 여기에 대한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가질 수 있게끔 꼭 교육과목에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대웅 의원 이것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기 10번, 5번만 가 보면 머리가 트여요, 틀림없이 여기는. 이런 데를 농민들이 수박농사 짓는다고 해서 수박기술만이 아닌 이런 데를 들락거리면서 계속 보면 다른 영농기술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기술센터가 이것은 활용을 좀 농업인들한테 접목을 잘 시켜주는 교류역할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고 계신다지만 이런 것은 연중계획에 크게 잡아서 겨울에 영농시기를 활용해서 수시로 여기를 교육을 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가가 인삼약초연구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수농가라든가 시설채소 농가들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인삼이라든가 특용작물이라든가 버섯, 이 농가들만 해당되는데 그 농가들하고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그쪽하고 하고…….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응용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은 응용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1가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10가지 농사 다 잘 돼요. 이런 특작부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같이 좀 가서 배워올 수 있는 박사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할 수 있는 계획서 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꼭 좀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소장님 간단한 질의만 하나 드릴게요. 21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사업에 보면 전반기 실적에 보니까 음성청결고추 홍보물 화분 생산 공급에 조형물화분 3주, 파고라 4주, 세계고추 20주에 60개, 화초고추 650개 이것하고 하반기에 계획이 또 있네요, 여기에. 홍보용 전시회 참가해서 관상용 화초고추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상ㆍ하반기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총예산이 한 2억 8,500만원인데 고추육묘, 배추육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예산인데 관상용 고추화분 쪽에 관리된 예산만은 현재 자세히 모르겠는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기술센터에서도 청결고추 홍보 화분을 별도로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 예산을 따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랬던 건데 이번에 풀로 묶어놓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별도로 있어요. 그 예산은 따로 목이 있어서 하는데……. ○조천희 의원 그래서 세계고추라든지 화초고추 만들어서 하는데 음성청결고추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어쨌든 저희 음성지역은 고추의 고장이다 보니까 고추재배면적은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고추의 고장이다 보니까 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특히 농정과 쪽에서는 고추화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관상용 고추로 해서 외부에 선물도 하고 또 저희 고추축제라든가 인삼축제, 도단위 행사 축제 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천희 의원 화초고추는 주로 어디에 공급해요? 관상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관상용은 일부 서울 쪽에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선물할 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같이 홍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농정과하고 별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농정과도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화분 공급을 하고 화초고추를 갖다 줘서 음성청결고추에 미치는 영향이 뭐며, 지금 주민들이 세계고추가 어떻고, 어떻고 보는 건 순간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고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다른 것을 지원을 해서 고추를 제대로 생산도 하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홍보 쪽으로 나가야지 이 화분 갖고는 도저히 나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습적으로 맨날 하던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농정과에도 제가 권고했더니 농정과에는 일몰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미리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은 옛날에 하던 거니까 한다……. 한 가지 조형물화분하고 파고라 같은 것은 고추축제 할 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화초고추나 관상용 고추 해 갖고 1천여 개씩 공급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전혀 맞지를 않는데 소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면밀히 분석을 해 갖고 앞으로는 일몰사업이 나와야 된다. 하던 거니까 올해도 하자가 아닌 내년에는 하지 말자 하는 일몰사업으로 필요하다고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작년도 선녀벌레 때문에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늦게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선녀벌레가 많이 성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조기에 조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조기에 방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는 일단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선녀벌레가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지난해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5월에 저희가 각 읍면으로 돌발해충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조천희 의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해놔서 5월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감곡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들이 산 밑에 많다 보니까 거의 예산을 다 쓴 상태고 나머지 읍면은 지금 선녀벌레가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7월에 성수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농가들이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가서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놨기 때문에 읍면에 가서 약을 타다 살포를 하면 방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천희 의원 선녀벌레가 외래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외래종입니다. ○조천희 의원 작년도에 본 의원도 처음에는 돌발해충을 농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농정과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담당자가 의원한테 이리저리 업무 떠넘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고 바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아카시아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각종 나무고 작물이고 하얗게 붙었는데 가서 손으로 탁 건드리니까 머리를 뒤집어 쓸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약제가 있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약제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지금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방제를 하면 빨리 방제가 될 수 있는데 점점 퍼지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 사전방제가 좋은 거예요, 발생됐을 때 그것을 죽이는 게 좋은 거예요? 2가지죠,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방제하는 게 효과적이죠. ○조천희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미리 예산 배정을 했다니까 그것을 읍면에 다시 한 번 챙기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바로 바로 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지금. 걱정만 하고 있고 농약방에 가보면 상대적으로 농약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약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약제를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농가들이 갖다 쓰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소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빠진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학습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되잖아요. 본 의원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농업인단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도 전체 농업인단체가 같이 하는 식에서 주최는 농업인단체연합회, 그리고 주관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같이 해도 된다 그런 의견을 드려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된 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지금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가 농업인단체 회장님한테도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농업인단체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농업인 전체 행사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단체에서 합의만 된다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정 의원 합의되면 추가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전체 농업인들이,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쪽을 설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잘 합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농업인들이 정말 1년에 하루만이라도 전체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로컬푸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하반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차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동계 채소라든지 겨울작물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농가하고 같이 하든지 가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감곡에다 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로 농업생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겨울에도 가온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만약에 감곡 지역에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농가들을 그쪽으로 집중 육성을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겨울철에 신선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은 환경위생과랑 잘 협의하시고요, 당장 올 겨울도 지역에서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농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도 농가들 잘 발굴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새로운 얘기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상부조직으로서 농촌진흥청을 두고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가장 농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GMO 벼를 시범재배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농민단체나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도 쌀이 남아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GMO 벼를 재배 도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GMO의 위험성은 작년에도 유럽에서 GMO 콩, 옥수수를 실험용 쥐한테 지속적으로 줬더니 작물을 먹은 쥐들이 주먹만한 암 덩어리에 걸리고 그래서 유럽에서 발칵 뒤집히고 해서 GMO의 위험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MO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데가 한국이거든요. 세계적으로 GMO 작물에 대한, 곡물에 대한 수입이 한국이 1위입니다, 1위. 200만 톤 정도 하고 있어서 정말 이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단체나 소비자단체들이 특히 중심이 돼서 충북도 반GMO 충북도민행동 이런 단체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GMO가 들어간 음식물에 대한 가공품에 대해서 표시제를 하자는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음성군에서도 GMO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게 한편으로는 인류에 대한 재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 GMO 작물, 특히 옥수수나 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생하고 있는 실태파악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료공장 주변에 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콩이 튀어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는 잘 파악해서 그것은 우리가 초기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계속 번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고 통제가 안 되거든요. 어렵지만 기술센터에서 관내 GMO 작물이나 식물에 대한 재배 현황, 실태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진흥청에서 GMO 벼 재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혹시 GMO가 들어가 있는 이런 콩이라든가 옥수수가 있는지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육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맹동에서 수박육묘장에 LED를 설치하고 있는데 농정과가 앞에서 보고한 바로는 그 LE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율이 50% 증가되는 상당히 경제적인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맹동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괜찮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육묘장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경제성이 있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육묘가 50% 정도 효율이 증대된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 누수탐사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상수도 공급을 할 때 계량기부터 가정집까지는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개인이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 내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지역주민들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계량기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대행업소에서 탐지기를 가지고 하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런 사항은 대행업소에서도 탐지를 하고 특히 검침할 때 검침하시는 분들이 개인 수용가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고치라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조천희 의원 누수가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점 자체는 확실하게는 모르고 거의 계량기에서 가정까지는 그렇게 구간이 길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은 바로 찾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를 누수탐지기를 갖고 와서 지점을 찾아서 공사를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개인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발견을 하면 고치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해서 비싸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가격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게 엄청 비싸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수탐사기가 비싸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누수탐사기는 비싼데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상당히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이게 수용가들이 이런 누수 되는 지점이 나타나는 것이 연간 몇 건이나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하고 통계를 내봐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따지고 누수탐사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해주는 것하고 검침을 할 때, 대조를 해보셔서 좋은 방법 있으면 수용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현재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고쳤을 때 저희가 검침한 것을 전월에 사용검침하고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천희 의원 그렇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음에 15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잖아요. 이게 마을상수도도 해당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마을상수도는 아니고? 그것도 결국은 지하수인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하수도 마을 공공적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복지시설, 학교, 군부대, 가정용, 농업용 그런 데는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영업용과 공업용 위주로 추진하고 겁니다. ○조천희 의원 가정용은 아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조천희 의원 지하수 파서 먹는 건 아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수질검사도 거기서 하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수질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수질검사가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수질검사 하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하수만 파서 당초에는 수질검사를 받죠, 적정여부를?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개인적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개인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 자료를 갖고 준공검사를 저희가 해주는데 수질검사에 합격을 해야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지하수는 자꾸 변하잖아요.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한번 준공을 맡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받으면 그 뒤로는 몇 년이 지나도 하는 게 없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실정은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실정은 그래요, 오염된 물을 먹는지 뭔지 농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취약지구 저소득농가책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좀 하죠? 종류가 적어서 그렇지, 자체 수질검사.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는 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천희 의원 거기로 가는데 우리 자체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종류는 다르겠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보건소에는 저희가 의뢰를 안 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시골에서는 사실 신경 안 쓰고 한번 지하수 파면 그대로 음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큰 신경은 안 쓰거든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소장님 7쪽에 광역상수도 확대 및 계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개발과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신천산업단지 보부산단 거기가 식품업체가 들어와서 물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현재 거기 아직 정확한 실무협의는 안 들어왔는데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광역상수도 신청 들어오면 맞으면 공급을 하고 안 되면 지하수를 파서 하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지역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산업개발과에서도 일부 관정을 지하수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변 농가들이 걱정이거든요. 대형관정을 끌어오면 주변에서 농가관정이 물이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랑 7월~8월에 공장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협의하셔서 주변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착수 전에 저희가 협의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10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지금 음성 3차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음성하수처리장 가보니까 거기서 하루에 7천 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수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있고 공사 중이고 그래서 오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음성읍 같은 데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유수, 우수가 다 유입되는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차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는 것은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경 자체가 왜 작냐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빗물까지 같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하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처리관이기 때문에 관로 500㎜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이 3차 사업이 다 끝나면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속사업을 계속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음성 같은 데는 3차면 어느 정도 우리 처리구역 내 전체 100%는 안 돼도 80~90%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 의원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나와서 방류되는 음성천의 수질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많이 안 좋고 그 밑에서 낚시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도 금왕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차를 이쪽에서 처리를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지금 많이 들어올 때는 음성으로 이송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돼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음성천도 오염상황이 심각해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장마철 때 특히 우기에는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공사 2018년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저희가 증설공사를 시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업체 대행자 선정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지금 저희가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심사를 끝냈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까지 저희가 마감일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정 의원 업체에서 많이 관심들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여러 군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접수된 데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대행기간은 2년으로 공고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2년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러면 지금 TF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현재 TF팀은 구성해 놓고 요즈음에 저희가 공고해 놓고 나서는 아직 개최를 못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TF팀보다도 일단 공고돼서 업자가 누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돼 놔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TF팀을 용역을 주게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건 아니죠. 그 방식에 대해서……. ○이상정 의원 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이상정 의원 어쨌든 방법은 3가지잖아요, 업체에 민간위탁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시설관리공단이든 직영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전체 추세로 봐서 작은정부 구현이라고 해서 자꾸 민간이 위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갖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이상정 의원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반드시 옳으냐는 측면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랑 맞느냐는 측면은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전체 자치단체에서 공영 포함해서 40%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작은정부 연연해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설립한다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추진해서 될 것 같으면 문제는 없는데요, 그게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거기서 승인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추진은 할 겁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고 TF팀도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제시하시고 그러셨지만 단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군민단체 대표들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TF팀을 운영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기 때문에 TF팀 운영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하수관거정비 사업이요. 평곡리는 언제 해요? 이번 3차 끝나면 평곡리 들어가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여기 평곡3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의원 1리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쪽 시내권역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약물재 거기는 지금 2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동완 의원 그럼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번 사업은 거기가 아니고요 ○한동완 의원 안 들어갔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한동완 의원 거기 지금 하수관거 그게 전혀 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지대도 낮고 그래서 말이 많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평곡초등학교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완 의원 아니죠, 툇개울.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아, 툇개울이요? ○한동완 의원 예. 거기는 하수관거사업이 만약에 몇 년 뒤로 늦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기 지대가 상당히 낮은 지역인데요, 나가서 저희가 검토해보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다음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우리 정화조 처리업자들 있죠. 우리 처리시설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저희가 개인정화조 보니까 푸는 업체가 8군데가 있는데요, 거의 그분들이 하루에 갖고 오는 양이 5톤 정도, 그러니까 8군데니까 한 40톤 정도 개인적으로 처리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들어오는 용량하고 처리용량하고 했을 때 처리시설에서 충분한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현재까지는 충분한데요, 그것도 자꾸 도시화가 되고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지역 같은 데는 줄지는 않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분뇨처리차 있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한동완 의원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어디 그냥 한적한 데에 갖다놓고 차를 세워놓으면 하수관에다가 밤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한 게 다 처리시설로 안 들어간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도 감안을 해서 차량차고지 같은 거 있죠. 그 차량이 밤에 차고지에 있는가. 없으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단방류하는 것은 불법행위인데요 그것 자체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어디에 놔뒀다가 하수로 내려보내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만 그래서 시동 걸어서 그것을 밤새도록 빼내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금왕에 물놀이장은 이게 왜 잘 안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설계기간이 아직 남아있고요, 설계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자재 관련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도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시설에 견학도 갔다 와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정 의원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이 논쟁하면서 그래도 꼭 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통과시켜 준 부분인데 원래대로 하면 올여름에 쓰는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그런 건데 불가능하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설계 발주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게 체육공원에는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그걸 해놓고 있고 변경은 6월에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 승인을 맡아야 되고 승인된 다음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금년도에는 사용을 어차피 못 하고요 내년도에는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정 의원 원래 봄에 공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놀장도 지장이 있었거든요. 놀장도 못 한다, 장소를 옮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자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놀장은 거기서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여름에 7월, 8월에도 할지 모르겠어요. 참가자들이 열의를 갖고 하는데 하게 되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분수시설 돼 있는 것 그 시간만 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어려울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기존시설 물……? ○이상정 의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재활용하고 일부 고장난 시설만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이상정 의원 놀장 할 때 여름이니까 그것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때 거기까지는 공사가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어차피 이게 공사가 8월에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토공작업하고 하다 보면 관로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원형으로 돼 있는 관로를 파헤치게 되면 물놀이장을 쓸 수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사용하게끔 하고 그 후에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체육공원에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소도 121억, 감곡도 134억, 액수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대소는 거의 다 됐고 감곡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만드는데 이게 공사가 다 끝나면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극동대 같은 데서 김〇〇 옛날 프로야구선수 학과장이신데 그분께서 많이 이용하는 것을 협조해 주신다고 해서 전국대회도 개최를 해서 유치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군비가 거의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진짜 예산 먹는 하마식의 체육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실제로 해 놓고서 거의 우리 소이 농구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안 쓰거든요. 축구장, 여기도 야구장 하는데 효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공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앞으로 체육시설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활용도까지 나왔을 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군수 공약 업무보고하고 그럴 때 나왔던 얘기인데 금왕에 실내체육관을 395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저도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거라 중기지방재정을 봤더니 거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내부적인 합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이 계획은 어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금 현재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운동장 부지가 되든 체육관 공원부지가 먼저 결정에 된 후에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윤곽은 아직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도 읍면 체육공원을 다 하는 거기에 100억씩 해서 진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이게 체육관으로 번져갈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음성 있고 대소도 체육센터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금왕하고 혁신도시도 이게 또 읍면 체육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음성군으로 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면밀히 따져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군수님 공약하셨듯이 금왕에 395억 거대한 체육관 이것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혁신도시는 사실은 도시계획 세울 때부터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크기가 작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맹동면하고 같이 쓴다든지 해서 진천군하고 시설 관련한 협의를 하더라도 거기는 작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금왕 395억, 거의 400억 가까이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면 단위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군수님께서 막구조공법으로 해서 극동대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10억 정도 들여서 막구조로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고요,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체육관을 건설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해서 하게 되면 소규모 체육관으로 건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음성군에 체육관 짓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할 건지 말 건지부터 하는데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가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상정 의원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합의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예산상황 이런 것 봐서 대단히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추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상정 의원님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거라 접어두고, 금왕실내체육관 395억 예산 잡아서 계획을 잡은 것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을 테지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읍면별로 체육시설 100억 이상씩 다 세우지, 읍면별 청사 그 많은 돈 들여서 다 하니까 지금 너도나도 우리 읍면에도 하자고 하지. 이것은 내 주머닛돈 같으면 이렇게 할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이필용 군수님 뭐가 그렇게 해외가 좋아서 그런지 노다지 연수는 뭘 그렇게 배우러 연수를 다니는지 노다지 연수만 다니시고, 업무추진비는 갖다 막 써놓고 제대로 보고하라고 하면 엉뚱하게 보고를 거꾸로만 해놓고, 생극산단 같은 데는 420억씩 보증을 그냥 서주고 지금 그것도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하라고 해도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다른 유통업체에 80억 이상씩 투입이 들어가고 분양이 안 돼서 난리고, 잘못되면 이 420억도 음성군민의 혈세로 다 막아야 되고. 이런 현실을 모르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대상이니 뭐니 해서 국회의사당에서 민간인들이 대관료 주고 빌리면 거기서 주는 상 그거나 받아서 자랑질이나 하고. 이것 우리 군 예산이 군수님 쌈짓돈 쓰듯이 막 하는 것 같아요. 17페이지에 음성수영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거기 광역상수도 들어오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상수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다 광역상수도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상수도로 할 거죠? 지하수를 빼서 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하수도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지하수는 그게 차서 바로 쓸 수도 없고 지하수를 그렇게 많이 뽑을 수가 없을 텐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하수는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하루에 급수할 수 있는 물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것하고 겸용해서 기존에 상수도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무조건 폐쇄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정화시설도 넣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정수하고 염소투입기하고 소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한동완 의원 이것 연말 되면 중복이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연말까지 다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됐어요. 정수기나 소독기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종합체육관에 에어로빅 연습장이 보수공사 계획은 있어요? 종합운동장 에어로빅 하는 공간 있죠?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에어로빅 왜 바로 안 하고 에어로빅을 몇 달씩 못 하게 해놓고 있느냐 하니까 거기 보수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 보수를 한다 이거예요.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것을 그냥 본인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행정에 전체적인 게 난맥상이에요. 그 사람은 행정공무원이 아니지만 체육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 더 이상 다른 부분들을 질의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소장님 지루하신데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금왕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 이것은 그때 본 의원이 말하자면 울타리가 낡아있고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울타리 자체가 펜스를 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치듯이 나무송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낡고 흔들리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있고 해서 그것을 좀 갈아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또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그것을 먼저 선행이 돼야 펜스를 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인조잔디까지 다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추경에 더 세워서……. ○조천희 의원 그래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인조잔디는 이미 구입이 됐고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나서 이 계획대로 8월 중이면 준공은 볼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업체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기존 인조잔디를 폐기물 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인조잔디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 위에 설치하면 오히려 쿠션작용을 해서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쁜 성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파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조천희 의원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은 소위 타이어가루라고 하죠, 그것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가루가 원래 깔리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걸로 봤을 때 다 거둬내고 새로 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거둬내는 방법이 있고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그냥 하면 오히려 쿠션작용을 해서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개보수사업 하는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라 하면 잘못된 데를 보완한다든지 노후화 된 것을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유지보수비에서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러셔서 이미 금왕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을 가보셨을 줄로 믿고 있는데 보통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테니스의 면이 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조명시설은 동서로 되는 게 원칙이고 동서로 되어 있으면 남북으로 되는 게 원칙인데 금왕에는 테니스 면이 남북으로 되어 있으면서 남북으로 조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전부 불빛을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불평들을 하면서 수년간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바꿔달라고 공보과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건데 이게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우리 사업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드니까 시야를 가려서 그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검토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가보시면 알지만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려도 생각이 나요.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조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쳐다보고 쳐야 되거든, 불빛을? 햇빛이 아닌 조명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히 고쳐야 되는데 거기 동호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군에 건의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현장에 가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유지보수비를 늘려서라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현장을 좀 가보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로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특히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테니스를 즐기다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말하자면 흉을 보는 것처럼 이런 테니스장 처음 봤다고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풋살장도 인근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난번 도민체전 때 행사장을 갔더니 동호회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 있는 정구장 거기가 눈이 부셔서 공을 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정구장은 막이 씌어져 있어서……. ○김윤희 의원 그 사이에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서 바닥이 젖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이로, 저도 내부를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기는 행사 때 가봤지만 세심하게 살펴보지를 않아서 설명을 똑똑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을 칠 때 반대쪽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눈이 부셔서 지장이 많고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서 바닥도 젖고 눈이 와서 들이치고 이렇다고 그러시는데 소장님 한번 시간이 되시면 거기 나가보셔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구 같은 것은 그래도 우리 음성군에서 유명하고 등수 안에도 들고 하는 유망 종목인데 연습하고 그럴 때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타원형으로 막이 씌워져 있어서 남쪽방향에서 일부분만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윤희 의원 그런데 그날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한 코트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비 같은 경우는 일반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스탠드로,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옆으로 조금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김윤희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막을 또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덥고 그래서 밀폐를 시키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한번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눈이 부셔서 공을 못 칠 정도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저도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볼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체육공원 건립 같은 것은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내지는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체육공원 계획을 좀 한눈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육공원이 필요치 않아서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음성ㆍ소이ㆍ원남 해서 원남에다 하려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음성읍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음성권역 생활체육공원을 원남 쪽에다 당초 기본계획을 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게 보통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지나야 그게 준공이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마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게 되면 그 이듬해 국비 신청을 하고 그 이듬해 국비가 오면 그때부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추진까지도 거의 한 3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우성수 의원 추진하는 데만 3년 그리고 공사하고 준공하려면 그 후로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2~3년 공사기간이 들어가고요. ○우성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계획변경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아까 물놀이장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군계획에 들어가면 내년쯤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군관리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마 안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되면 그때 반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후년도에 국비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우성수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군 체육관, 그다음에 체육공원 이런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음성읍을 포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2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15시 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문화홍보과장이순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