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19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축산식품과
라. 산림녹지과
마. 환경위생과
바. 건설교통과
사. 도시과
아. 산업개발과
자. 허가과
차. 보건소
카. 농업기술센터
타. 수도사업소
파. 시설관리사업소
2.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바이오인프라 스마트 암검진 업무협약으로 불참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다음은 군에서 알선한 근로자 중 3년 이상 장기재직 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여러 루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뽑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사업추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노동자 근로자 실태나 복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 행복증진 차원에서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2016년 10월 현재 무료 2개소, 유료 59개소 등 총 6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무등허업소 고발조치 1건,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1건, 직업소개 실적이 없거나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폐업신고 안내로 7개소가 폐업신고하였으며, 지도 점검 시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소개료를 초과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낚시터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 78개소가 있으며, 이 중 낚시터업 허가가 된 곳이 21개소입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5개소, 군 소류지 4개소, 사유지 2개소로 낚시터 수허가자가 관리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최근 낚시터업 허가가 되지 않은 수면에 대하여 불법낚시객 및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면관리자가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해주어 관리자를 두면 무단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낚시터업 허가 절차는 낚시터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수면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득하고 나서 낚시터업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미허가된 저수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한 후에 축산식품과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 승인 여부를 질의한 결과 기반공사 관할의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승인은 과거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현재는 신규 승인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주시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궁유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를 활용한 양봉 장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봉농가의 요청과 산림청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밀원수종의 조림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 하단에 밀원수 조림내역이라는 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 춘기 조림까지 백합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벚나무, 참죽나무 등 밀원수종의 식재비율이 2014년에는 6.7%에서 2016년에는 40%까지 증가하는 등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종의 조림에 힘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숲가꾸기 사업 시 조림지에 대하여 조림 후 2~3년간 풀베기를 실시하고, 5년 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가 아닌 천연림 보육작업 시에도 가급적이면 아까시나무 등 밀원수종을 존치하고 생육이 원활하도록 작업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시 밀원수종의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주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두 번째, 건의하신 혁신도시와 음성읍 그리고 원남면 연결도로는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망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혁신도시와 음성읍 그리고 원남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515호선은 2차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급경사 및 급커브로 인하여 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높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지방도의 확장ㆍ포장사업은 충청북도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교통량, 주민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군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혁신도시와 음성읍, 원남면 연결도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평곡사거리 및 맹동~덕산, 혁신도시~금왕 꽃동네IC 교차로 관련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 평곡사거리는 지난 8월 사망 4명,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사망 5명, 부상자 34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다발지역으로 인근에는 평곡초등학교, 음성여자중학교가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근지역 아파트 신축 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주민 및 국도36호선 도로이용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위험도로 개량 6단계사업에 평곡사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2회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군의회에서도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곡사거리는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국토위험도로개량 6단계사업에 조사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곡사거리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꽃동네IC 간 도로와 맹동~덕산 간 도로가 교차하는 쌍정교차로는 금왕꽃동네IC에서 맹동임대산업단지 및 충북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주 진ㆍ출입로로 충북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 교통량 증가로 사고위험 증대 및 차량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것이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교차로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원이 예상됩니다. 군도 정비는 군 의무사업으로 군 재정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에 의한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1만 5,837등으로 유지보수 등 소규모 신규설치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제8조에 의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지사에서 201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8개소에 대한 부적합 판단통지를 받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등이 없어졌는데도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음성군 관내 가로등은 2015년 전수조사결과 총 1만 5,837등으로 현재까지 한전에서 부과하고 있는 1만 4,941등보다 896등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로는 지방도인 금왕~내송 간 도로에 대한 미 인계 부분과 읍ㆍ면 및 군에서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한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로등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음성군은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을 위하여 가로등 전수조사를 2015년에 실시하여 가로등 표찰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가로등 위치, 작동여부 등을 읍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로등 이력관리도 할 수 있도록 DB 구축 용역에 사업비 3억으로 금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6년 7월과 8월에 한국전력공사 음성지사와 진천지사에 가로등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사용료 부과자료 정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결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로등에 갓을 씌워주는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음성군 이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2016년 8월에 읍면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 유발 가로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116개소에 대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내년도에 영농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을 제때 설치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일제점검 추진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신규설치 대상 조사 시 읍면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또한 소규모 가로등 사업은 군에서 배정하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으로 각 읍면에서 추진함으로써 군과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 시 현지확인 후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일제점검 추진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 용역을 시행하면서 현지 조사를 통한 표찰 부착 등 DB 구축 자료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DB 구축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등 현행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과 음성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설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군청 앞 교동사거리와 터미널 옆 중앙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에 의거 2015년 1월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교동사거리 회전교차로는 통행차로 1차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동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로는 2차로이나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부득이 1차로로 줄여야 하는데 차로가 줄어듦에 따라 교통정체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에 따른 중앙교통섬, 화물차 턱, 차로, 보도 등을 설치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직경이 50m 정도로 기존 건축물 철거와 토지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는 통행차로 2차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는 중앙사거리는 현재 음성고 진입로를 포함한 5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 음성고 진ㆍ출입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과 상충되어 음성고 진입로 폐쇄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터미널을 드나드는 대형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가 필요하고, 주변 음성고, 한일중학교, 터미널 등이 있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분리교통섬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최소 회전반경 확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분리교통섬 설치 등으로 회전교차로 직경이 56m 정도를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와 토지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철거예정인 건축물은 12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교동사거리와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 철거, 토지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변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구역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기는 자갈까지 다 깔려 있는데 그것을 포장해주면 공영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겠다, 그리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거든요. 소방도로 뚫고 포장을 해 주면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차문제로 예전에 차〇〇 회장님네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죠?
○도시과장 이병호 계획을 갖고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군에서 매입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있었는데…….
○한동완 의원 아, 건의만 있었던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게 시설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혁신도시에 나가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 점자블록이 일자로 안 돼 있고 꺾여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병호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LH 측에 주문을 했고요. 그것이 한전 전기 패널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점자블록을 돌려서 했더라고요. 아마 전기패널 제어기가 이설이 돼야만, 시정에 대한 부분이라 그것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성수 의원 그것을 시정을 해서 인수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수변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없고 수변공원이 조성돼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물이 자체에서 생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성수 의원 가봤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차량도로보다도 낮은 곳이 있다고 마트 있는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도 저희가 LH에 시정주문을 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입주가 안 돼서 인도에 잡초가 많이 나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연수를 갔을 때 공사한 것을 확인한 게 있거든요. 보도블록을 깔기 전에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인가 그것을 깔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여기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여중에서 평곡사거리 가는 쪽, 그러니까 여중 쪽에서 공단 있는 쪽으로 소이 쪽으로 보면 잡초가 많이 나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런 공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공사할 때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면 그렇게 아예 잡초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성수 의원 저희가 금왕 숫돌고개에서 월드사우나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에 시범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도에 잡초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혁신도시 관련은 그런 것이 다 해결된 후에 인수인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답변서 잘 봤고요, 가로등 문제는 주민들이 초저녁에 어둡지도 않은데 불이 켜져 있고 아침에 날이 샜는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켜고 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동제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도시과장 이병호 저희가 가로등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이 안 된 정액등이 있고 제어 점멸기가 설치돼서 계량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점멸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 현재 시스템으로는 군에서 컴퓨터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그런데 전지에 달려 있는 정액등은 광센서가 달려서 햇빛에 의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물질이 낀다든가 거미줄 같은 게 쳐지면 조금 작동상태가 불량한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침저녁 말고도 한낮에도 켜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는데 그게 그런 오작동이 있어서 켜져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센서가…….
○우성수 의원 올해 3월인가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컴퓨터로 전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겠네요?
○도시과장 이병호 그 계량기가 점멸기가 없는 등은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점멸기가 있는 등은 어느 등이 안 들어오는지까지 저희가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개별적으로 달린 등은 아직까지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 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가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이력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우리가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게 1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포함해서 다 우리가 컴퓨터 제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아니요, 거기에도 정액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워낙 많고 그러니까 어렵긴 하겠네요. 그러면 군에서 다하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겠죠?
○도시과장 이병호 소규모 신설들은 읍면에서 하고요, 소방도로를 뚫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전체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한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제8조에 의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군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도시과장 이병호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직원이 전문적으로 기술도 없고 전기직이 아니고 바빠서 못 했습니다. 또 이게 밤에 육안으로 봤을 때 빛이 안 들어오면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낮에 해서 전기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수 의원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어 있으면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러면 1번도 안 했다는 거고 앞으로도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관리규정을 바꿔놓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규정을 바꾸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왜냐하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수조사한 것 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대로 우리 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가로등 관리 실태잖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 밑에 답변자료 97쪽에 보면 실제로 가로등 수도 1천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한전한테만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병호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한전에 통보를 했거든요, 한전에서도 이것을 점검하고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번에 비교 분석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대로 해나가겠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우성수 의원 잘 해서 필요 없는 데에 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그다음에 밝은데도 아침에도 너무 늦게까지 켜져 있거나 저녁에 너무 일찍 켜있거나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잘 해서 쓸데없이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작물피해는 지난번에 116군데라고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삼성이 이렇게 많나요? 삼성 쪽은 116개 중에 63개면 반이 넘는 것 아닌가? 그쪽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읍면에서 들어온 수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갓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것은 민원인들이 의뢰를 한 거니까 군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숫자만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우성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읍면 지역도 더 있는데도 신고를 안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맹동 같은 데도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지만 이미 설치된 데 가로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전화가 있어서 면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게 파악이 전체적으로 신고가 다 안 된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할 수는 없고 다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농작물주인은 피해를 보지만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은 씌워놓음으로 인해서 어두우니까 그런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 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 때문에 갈등을 겪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안등이 있으면 거기에 농작물피해가 안 가도록 갓을 씌워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양광 안심 가로등사업이라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시범적으로 2014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병호 저도 어제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주문하셔서 확인을 시켜봤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그게 아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비용이. 태양광으로 해서 배터리 충전을 시켰다가…….
○우성수 의원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방범취약지역까지 지자체에서 다 보안등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밀알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시범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2015년도에는 전국에 6개 군데, 경주, 영주, 고창, 부산, 서울 이런 데로 점차 넓혀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농작물피해 이런 데 말고 범죄취약구역에다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의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이병호 검토를 해서 저희도 이게 아마 밝기가 제가 알기로는 공원등 정도, 효율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가능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공원, 산책로 주변 이런 곳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장단점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초기비용은 많이 들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밝기도 그렇고. 그게 등을 하나 설치를 하면 제가 서류상으로 본 거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게 1본당 1년에 40만 3천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 관내에 어둡고 범죄취약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훨씬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전기료 감면되는 부분만 따져보기는 그렇고 하여튼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한번…….
○우성수 의원 시범사업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판단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의 범죄로부터 취약지역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지면 주민들이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게 전국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도 군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인구도 많은 군이고 여러 가지로 앞서 가는 군으로 발돋움하려면 이런 것도 남들보다 빨리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로등 문제는 의원 되면서 밝기가 어둡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더 필요하다든지 필요 없는 가로등을 제거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참 빨리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에 회전교차로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안들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고 또 저번에 이장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해주신 사항이라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회전교차로를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왜들 그렇게 원하는가 알아봤더니 상당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적극적이더라고요. 작년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것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전국에 회전교차로 관련한 보고서인데 회전교차로로 바꾸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44%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통행시간도 30% 단축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외국 사례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건립하게 되면서 사망사고 등 심각한 사고가 80%가 감소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국도를 신설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전교차로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런 해석이 적극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회전교차로가 이미 이런 장점에 의해서 300군데 정도 설치가 됐다고 나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회전교차로 검색을 하니까 전국의 수십 개의 교차로의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국토부 방침대로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군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음성읍사무소 신축하는 그쪽 사거리는 반드시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신 교동사거리하고 중앙사거리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출퇴근시간, 장날 이런 때는 많이 밀리고 교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다리부터 해서 계속 신호 대기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것 같은데 공간이 부족한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들도 여러 군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건물철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저도 회전교차로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한 걸로는 건물이 많이 걸려서 어렵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물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가 있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대신에 인도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가운데 교통섬을 줄이든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상황하고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건물이 하나도 안 걸리게 할 수는 없고요, 고층 빌딩이 걸리거나 신축 건물이 걸리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후건물이 걸리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는 한동완,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한동완 의원님과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이변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으로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해 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야간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등 버스승강장 개선방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이 없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6월까지 음성읍 소여리 등 15개소에 태양광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비로 6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야간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대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에서는 2013년 2월 원남산업단지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복토하기 위하여 정화환경산업㈜에 순환골재 생산공정 중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하여 왔으며, 이후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지난 5월 13일 충청북도 승인고시를 거쳐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하였으며, 매립 과정에서 적합한 성토재가 복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토양오염검사를 2회 의뢰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로 전환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지난 9월 21일 분양공고를 통해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으로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음성읍과 원남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은 설명이 충분해서 이것으로 하고 제가 이 사안이 아니고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1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산단을 허가를 내줬어요, 승인을 해 줬는데 해 주고 나서 음성군이 하는 금융사가 아닌 다른 데서도 사업권을 갖고 PF를 일으킬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사업가지고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느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을 내줬는데 금융권이 일을 하면 모를까 그 사업시행자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안 되죠. 그 사업에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PF자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다 모른다고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때는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극산업단지로 사업권을 담보로 해서 청주에 청남농협에서 53억원을 대출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그게 소송 중이라는데 알고 계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몰라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 줘서 답변서를 확인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답변 내용 잘 봤습니다. 하여튼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립은 사실은 과장님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사이에서 시행사와 우리 군의 관계자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읍면에 원남 민원까지 가게 된 건데 결국은 끝나면서 계룡건설에만 이득을 주고 음성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미분양까지 남게 된 사건인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산업개발과가 아닌 우리 음성군의 각 실과도 산업단지나 지구단위를 해 줄 때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꼭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서 그동안 이 용지를 산업용지에 전환시키려고 한 3년 동안 고생하셔서 다 전환시켰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폐기물 복토 성토를 정화환경산업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계약서는 없네? 협약서는 이렇게 통보로 된 것으로만 있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초에 계약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화환경산업에서 복토재로 거기에 매립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 원 단위 산정을 통해서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후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산업시설용지로 전환을 해서 팔려면 그 안에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지금 90% 정도 매립을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어제 한번 여기 퇴근하면서 일부러 가봤는데 여기에 승인을 해 주고서 정화산업한테 계획서가 오간 그 부분은 성토고 상단 1m 여유를 확보해라 이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초에는 한 1m 정도 여유를 둔 후에 거기를 일반토양으로 매립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담당팀장이라든지 저희 과 내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구태여 1m를 일반토양으로 매립하지 않아도 그 토양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매립해서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 줬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m 여유 없이 전부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웅 의원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고를 잡았더라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단이 비탈이 져서 지금 3단계 정도로 돼 있는데 2단계 정도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어제 가 보니까 1단계, 2단계까지는 그래도 그런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맞을 것 같은데 3단 올라간 것은 너무 성토를 한 것 같더라고. 나중에 분양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정도로 해서, 비탈 정도를 보면 2단 정도로 단을 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굳이 1m 여유고를 안 둬도 나중에 분양했을 때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 삼지는 않을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기 토양 자체가 평지는 아니고요, 잘 다져져서 분양을 해도 크게 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원칙은 사실 성토를 원래 흙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폐골재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에서 어떤 기업이 와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엄청난 매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예산절감을 한 것만은 맞습니다. 그것은 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추후 기업하고 상의해 볼 문제고 하여튼 부지 매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9월 21일에 분양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업종은 따로 선택이 돼 있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기는 원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원남산업단지 내에 승인 난 업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폐기만 안 되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이것 분양가가 얼마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게 폐기물매립시설이 그 당시 5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그 당시 저희가 평당 53만 9천원에 샀습니다, 면적은 1만 3,417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 들어간 돈이 53만 9천원이라 법적으로도 53만 9천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으로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1만 3,417평인데 그 부분에 녹지가 있거든요. 진입하는 부분이 전체가 1개 블록이라 가운데만 도로가 나있는데 가장자리 쪽은 모두 녹지예요. 저희가 분양을 하려면 그 녹지 전체를 다 다시 산업용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녹지 면적이 4,000㎡입니다, 1,200평. 그래서 저희가 53만 9천원에 매각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되면 총 들어오는 수입은 78억 8,300입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녹지 면적이 산업용지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최소한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봤을 때도 50만원 중반대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원가매입이 53만 9천원인데 분양가를 얼마…….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가는 저희가 실제 53만 9천원에 샀기 때문에 53만 9천원에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의원 그동안 우리가 발생한 비용이자는?
○산업개발과장 허금 비용 이자관계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부분이 1,209평이 산업시설용지로 전환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분양면적이.
○이대웅 의원 아, 분양면적이 1만 3,417평이 아닌…….
○산업개발과장 허금 1만 3,427평+1,200평 정도.
○이대웅 의원 아, 여기에 녹지 부분 1,200평이 늘어난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래서 1만 5,4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53만 9천원에 팔아도 총 수입금은 우리가 들어간 게 72억 3,500만원인데 78억 8,300만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대웅 의원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시키면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직은 전환이 안 됐어요. 지금은 현재 한 블록으로 돼 있는데 1만 3천 평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2천 평이든 3천 평이든 요구하는 기업체도 있을 거라서 앞에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은 내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분양하려면 내년 5월 가야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분양은 가능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와서 공장 짓고 활용을 하려면 녹지부분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5월경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하여튼 다행히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분양가가 다운되는 건데 저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렇다면 53만원대면 맞는 거라 봅니다. 하여튼 용지는 문제는 이게 계룡건설이 가지고 있던 분양했던 게 결국 음성군이 가지고 오면서 미분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양을 신속하게 해서 이것을 현금화시켜서 우리 음성군의 다른 일로 유용을 해야 되는데 분양관계에 대해서 산업개발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 분양공고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현수막 같은 것도 걸 생각 없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수막도 필요하면 저희가 걸 거고요…….
○이대웅 의원 걸어야죠, 당연히.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공고를 낼 때는 1개 블록으로 냈기 때문에 1만 3,417평을 전부 필요로 하는 회사한테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공고기간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였어요. 20일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다 지나서 이제부터는 오는 회사별로 저희가 필요하면 2천 평이든 3천 평이든 다시 정리하고 팔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 당시 공고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전화는 왔었습니다. 관심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 산업단지 내에 관리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통하든, 저희 투자유치팀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통하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서 자금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분양문의를 할 수 있게끔 널리 알려야 하는 것만은 맞아요. 어떠한 큰 관내 게시판이라든지 국도변에다가 우리 음성군이 분양공고를 현수막을 걸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걸으시는 게 낫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걸어서 빨리 분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용지 갖고 과장님도 본의 아니게 고생도 했고 감사원에 징계도 받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잘 해결이 됐으니까 분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그 위에 3단 만큼은 잘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꼭 있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업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가과장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먼저, 공장 인허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한동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장 인허가 문제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있는 곳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은 현재 몇 군데인지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장 인허가 문제로 그동안 잦은 민원이 발생되었지만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는 음성읍 소여리 소재 콘크리트 블록 생산공장 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설립 승인 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공장운영 시 발생될 비산먼지와 분진 등의 환경피해 우려와 대형차량 운행 시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주민 피해방지 대책 제시와 공장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동 중인 유사 공장 비교견학 제시 등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으며, 군에서도 쌍방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존 신고제로 허가된 공장이 이후 불법으로 확대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 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할 시 공장요건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법」등 타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모 미만에 해당되어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 미만으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라도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여리 공장 지금 주민들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한동완 의원 과장님이 업체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는 그 공장에서는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관습도로라 할지라도 이전에 허가 내줬던 공장들은 마을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한테 공해가 없고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내줬다고 하지만 또 지금 시멘트 가공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본인들한테 비산먼지라든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법적인 문제점이야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고 일부는 주민들이 조금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업체 측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규모 미만의 공장은 어디 얘기하시는지 알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거기 공장 이름이 뭐죠?
○허가과장 박순창 〇〇테크라고요…….
○한동완 의원 〇〇테크를 본 의원이 가봤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규모도 다 늘려놓고 불법으로 공장도 늘리고 부지도 다 늘려서 해놨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해보면 결격사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셔서 그 얘기는 환경위생과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하겠다, 공장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다가도 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토양검사를 해도 토양검사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게 흘러가서 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는 죽어버리고 물이 쭉 빠져버리면 토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벼를 가서 보니까 먹을 수도 없고 다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검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이 돼서 부서별로 나가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불법형질변경 한 게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도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도 고발을 했고 각 부서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허가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평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사후치료보다는 주민들의 예방적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을 경로당 순회 우울검사, 정신과전문의 상담 및 병원 연계, 홈페이지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상담 및 자가검진 등 지역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강좌, 연극, 캠페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의 장도 마련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4개소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10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정신건강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 직무스트레스 선별검사, 정신과전문의 심층상담, 정신의료기관 연계 지도 등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4개소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10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체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여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앞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있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체의 규모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시범적으로 2017년도에는 몇 개 기업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먼저 답변 내용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기업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치료라든가 교육 이런 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측의 관심, 협조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시책, 쉽게 말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방안으로 동부하이텍에서 현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하이텍밖에는 현재 협조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려 해도 난관에 부딪히는데 어쨌든 오전에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측의 협조,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틈새시간이 안 나고 업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사실상 안 내주려고 합니다. 사무직 직원들은 몇 명이 안 되고 생산자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작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즐겁고 직무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내 집같이 생각되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이 끝난 후 2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질문 1건으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품종개량을 위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음성군 소이면 비산로 92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삼, 약초, 버섯을 연구하는 중앙단위 기관입니다. 인삼특작부에서는 신품종을 연구육성하는 기관으로 관내 인삼, 버섯, 약초 등에 관한 각종 교육과 연찬회에 농업인단체들을 참여시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인삼특작부에서 개최한 인삼 국내육성품종 현장평가회에 음성군 관내 65명이 참여하였으며, 9월 27일 생극 유진농원에서 아위느타리버섯 신품종 평가에서는 47명이 참여하였고, 10월 5일 생극면 연우버섯농원에서 솔타리버섯 평가에 음성군 농업인 4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연구회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감초, 삽주, 지황 등 18종의 약초를 지원받아 우리 지역에서 시범재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삼특작부에서는 처음으로 음성을 명칭으로 한 음성1호라는 인삼품종을 육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삼특작부는 음성군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음성군에 인삼특작부가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여기를 활용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종자 개량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품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답변으로 하고 대신에 군정질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 운영 조례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에 3군데 있거든요, 영월군, 양구군, 홍천군. 그래서 농기계를 시골에 연로한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런 데는 배달하는 거죠, 운반비는 어느 정도 받아서. 그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점점 어르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청주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반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운반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한 의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초, 삽주, 지황 이게 시험재배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감초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감초가 전량 수입하고 있고 만일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저번에 약용작물회에서 재배한 것 가져온 것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금 약용작물연구회에 36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했고요. 우리 약초농가들이 5농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 확대를 해서,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퍼지는 게 아니고 구경을 띄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넓힌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우리 음성군 관내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모를 배부를 해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약초연구회와 밀접한 관계를 해서 이것을 빨리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들 소득증대를 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토양도 모래땅이나 이런 게 적당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도 토양이나 기후 이런 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3번 정도 가서 박사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또 특이한 게 약용작물연구회에서 감초를 가지고 커피 형식으로 해서 감초커피를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그래서 그것은 만일에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커피는 몸에 덜 좋으니까 맛은 커피면서 실제로 건강에 좋은 감초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싶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지난번 품바축제 때 인삼약초연구회에서 감초커피를 해서 행사장에서 시음회도 가졌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연구회에서.
○이상정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특화작물을 소득작물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까지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및 샘물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음용지하수가 총 99개소로 수도사업소에서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7개 마을에 대해서 재검을 실시하고, 재검 결과 부적합한 마을에 정수장치 설치 4개소, 하반기 광역상수도 공급 예정 1개소와 2016년 부적합 판정된 2개 마을은 정수장치 설치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는 관내 총 6개소로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전년도 수질검사 부적합 횟수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6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음용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지역의 하수는 2007년 8월 준공한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하루 4천 톤인데 하루 500톤 정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2천 톤 증설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종합 시운전 중이며, 2017년 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가 안 된 성산천 일원의 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2017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공하여 방류수역 수질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삼성면 지역은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개통과 더불어 각종 지역개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삼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변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서 삼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옻샘, 자라바위 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옻샘은 금왕 무극리에 있는 거고요, 자라바위는 원남면 마송리 한금령휴게소 바로 밑에 있는 샘을 말합니다.
○한동완 의원 주의가 나왔는데 주의가 나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주의, 우려 이렇게 나왔는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저희가 양호한 데가 있고요, 좀 주의 받은 데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주의 받은 데가 3군데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올해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아, 그래요? 우려가 나온 데도 그렇게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우려가 보현산약수터 그 1개소가 우려가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샘물 중에서는 제일 상태가 수질이 안 좋은 실정인데요,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보현산약수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전에 정수기 말고 자외선소독기를…….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설치를 하였고 저번에 지적한 대로 정비를 해서 올해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아,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평곡리 터골 마을지하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약샘 약수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물재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완 의원 예, 약물재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거기는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어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음성읍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도 수질검사는 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의뢰가 오면 그렇게 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직접 가서 채취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터골 거기는 마을공동지하수로 음용수로 하는데 거기도 검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기 같은 경우 마을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은 마을 자체에서 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수수료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마을에서 얘기를 몇 번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산 샘물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수정산에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제가 알기로도 그것도 평곡리처럼 자체적으로 아마 해당부서에서…….
○한동완 의원 해당부서라면 산림과를 얘기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등산로나 도시공원으로 돼 있으면 도시과, 아니면 음성읍에서, 제가 그 전에 음성읍에 있을 때는 거기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폐쇄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동완 의원 그런데 그걸 어르신들이 보니까 산에 올라가면 물이 아주 좋다고 떠서 잡숫고 본 의원한테도 먹으라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지렁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당시에도 거기는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해서 물은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불온성대장균이라고 해서 동물 분변, 새의 분변 같은 게 스며들어서. 또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산림과, 음성읍 같이 해서 어디서 해야 하는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을 한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물 좋다고 해서 드시거든요. 이쪽 부서도 아니다, 저쪽 부서도 아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가를 해서 본 의원한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일단 관리 주체를 파악해서 의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답변서에 자세하게 잘 나열을 하셨는데요, 올해 소장님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처리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소 공공하수처리장도 지금 증설하고 있지만 추가로 2천 톤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잘하고 계신 거고 삼성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금년 초에 소장님도 같이 생각을 해 봤던 사항인데 빨리 이렇게 논의가 돼서 지금 1회, 2회 추경까지 확보해 놓고 있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삼성이나 대소가 1군데에 처리해 갖고는 도저히 가능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정비계획을 빨리 세우신 것 같은데요,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사업이 우리만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청이나 여러 가지 각 중앙부처하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환경부에 1차로 승인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승인된 사항을 갖고 예산을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이대웅 의원 글쎄 관로정비하는 사업 방식은 몇 가지가 있지요? BPR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도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수관거사업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BPR 사업, 그리고 전문기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법,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사실 제가 서면으로도 답변을 충분하게 봤는데 한 말씀 드린다면 금년도 금왕하수처리장이나 대소하수처리장이 무단방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사실은 그 원인도 위탁업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 음성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이 용량 초과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미리 증설만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수요에 비해서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건데 사실 수도사업소장님 같이 빨리 인식해서 용량만 잘만 조절을 하신다면 앞으로 무단방류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하수처리장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하필 삼성 같은 경우는 대소가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가 사실 어렵게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음성군, 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대소하수처리시설에 500톤 정도가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초과되는 분량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지금 현재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4천 톤인데 할증분이 있기 때문에 500톤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이게 금왕도 문제지만 앞으로 온도가 떨어져서 추워서 발효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유효량이 적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업체 측하고 업체가 처음이니까 열심히 하겠지요, 그래서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금왕 것이 겨울이 되면 미생물이 호기가 날씨가 기온이 낮아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증설 공사하는 것을 앞당겨서 최대한도로 12월 말이나 그때 쯤은 시운전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12월 말 가능하겠어요? 원래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6월까지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나마 올해 여름이 날씨가 도와줘서 밤낮으로 해서 많이 당겼습니다, 공기를.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12월에 준공인데요,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의원 시운전도 어쨌든 처리는 처리니까 연말까지 해서 시운전해 보겠다는 반가운 소리인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시운전이 들어가야만 수질유예신청을 환경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금왕 쪽 주민들도 저한테 가끔 전화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용량 모자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정 안 되면 그전에 한 것처럼 음성으로 일부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확히 처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쪽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청주 쪽에 시민단체, 주로 환경운동단체들이 미호천 살리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미호천 발원지를 찾아서 다닌다고 하면서 삼성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락 오고 같이 한번 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삼성이 미호천의 전체 발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천에 대해서 삼성 성산천 쪽에 대해서 집중하고 직접 걸어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미호천은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러 가지 생각보다 상류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의견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도 차원에서 미호천 포럼이라고 해서 미호천을 어떻게 잘 깨끗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이쪽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면에 공공하수처리는 반드시 노력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가 거의 다 됐고 내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성산천 주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해 주시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과 원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체력증진,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현재 대소면과 감곡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남면 생활체육공원은 2015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도 6월에 약 3만 3,000㎡ 규모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성읍 생활체육공원은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되었던 내용으로 원남면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하면서 검토하였습니다. 약 9만㎡ 규모로 위치는 신천리 일원에 정하였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의 타당성, 군 재정 여건, 국비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ㆍ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소체육공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대소가 4만㎡ 정도입니다.
○한동완 의원 삼성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생극이요? 감곡이요? 감곡은 5만㎡.
○한동완 의원 감곡이 5만, 생극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생극은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아, 금왕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금왕이 8만 1,000㎡입니다.
○한동완 의원 음성이 9만㎡요? 지금 기본계획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은, 용역을 같이 준거예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게 원남면 용역을 말씀드린 거고 읍성읍은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 줄 계획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게 음성군관리계획에 운동장이든지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원남면은 계획이 수립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기본계획만 금년도 6월에 수립됐고요. 이것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체육공원으로든지 운동장으로든지. 도시과에 군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음성군 체육공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음성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나오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추진하는 단계가 군관리계획에 반영돼야만이 추진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위치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과로 군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면이, 아마 위치는 나왔을 겁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때 제가 우선 부지라도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답변서로 봐서는 검토 중이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거고 어디에다 할지 우리가 임의대로 토지매입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음성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0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주요시설 비교견학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