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
8.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
1.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한동완 의원
나. 우성수 의원
다. 이상정 의원
라. 남궁유 의원
마. 조천희 의원
바. 이대웅 의원
사. 김윤희 의원
8.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의 산단행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산단행정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첫째, 생극산단 문제입니다. 생극산단은 전체 사업비의 95%를 음성군이 보증을 서면서 조달한 사업자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입니다. 사업주는 평당 6만원에 토지를 매입해서 평당 50만원 넘게 분양하면서 2%의 이윤을 붙여서 분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2015년 5월 30일 모두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생극산단에서 공사를 한 건설업자의 공사비도 지금까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0%를 분양했다고 하면서 토지대를 금융사에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음성군은 생극산단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 말을 불식시키려면 금융사에서 부채 없음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산단 문제입니다. 용산산단은 준코가 진행하면서 10억원 가치의 보증금을 돌려주어 현재 주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은 음성군의회와 음성지역의 사회단체장들에게 용산산단은 절차상 2020년에 착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풍 2산단은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면 내년에 첫 삽을 뜨고 2020년에 준공하겠다고 지난 10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음성읍민을 우롱하고 음성읍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려는 막무가내식의 산단행정입니다.
셋째, 성본산단 문제입니다. 성본산단에서 황당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2014년 4월 성본산단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에서 지분만큼 보증 설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시하는 것은 그 지분만큼의 비중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20%의 개발토지를 분양가 기준으로 음성군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자부의 투ㆍ융자심사의 조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허가 당시에 음성군 집행부가 SK 측에서 40%의 입주자를 확보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던 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제5조에는 분명하게 지분 외에는 보증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2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승인 후 실시계획 이전에 다시 투ㆍ융자심사를 받을 것. 둘째, 지분 외에는 편법적 보증(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지 말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정부가 투ㆍ융자심사를 하면서 명시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분양가를 기준으로 20% 보증을 재승인해야 한다며,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금조달의 문제는 사업비 기준입니다. 2,700억원의 사업비 20%인 540억원을 승인해야 하는데, 분양가 기준 900억원으로 재승인 받으려는 꼼수 산단행정의 본모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넷째, 대풍2산단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의원으로 누가 지역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단을 만든다고 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서둘러 대풍2산단을 제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용산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고, 계속적인 산단 과잉공급은 또 다른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풍2산단에 대한 투자자 측의 상세한 분양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산단행정에 대한 상식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계속적인 산단 조성이 자칫하면 지분참여로 인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수 있으며 산단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식의 산단개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음성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읍면간 편중된 계획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탐욕의 행정, 밀어붙이기 행정, 불균형 지역발전으로 인해 이대로 가면 지역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탐욕의 행정, 불통의 행정에서 윤리의 행정으로, 불균형 지역발전에서 음성군을 대통합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상생번영의 균형발전으로 행정의 난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자로 이상정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대웅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한동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12일자로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1분)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 대로 고〇〇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사위원회는 고〇〇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록에 실음)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2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성군의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후 관리 현황도 확인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특위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확인사업은 명품가로숲길 조성, 조천권역단위 종합정비, 음성휴게소하이패스IC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세부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위원님들께서는 잘된 사업에 대한 격려와 함께 사업의 문제점, 개선할 점, 사후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는 다음 284회 임시회 본회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10시14분)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주요시설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습득한 우수 시책을 음성군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 감안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시설의 운영성과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견학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박 3일로 하고, 견학시군은 울릉도와 독도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의회 시설, 화장장 시설, 문화관광 시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다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견학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교견학을 하는 동안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군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부록에 실음)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7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11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19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동완 의원
음성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을 화합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의정활동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병원 유치 관련 충북대학교 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음성군의 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하반기 축산식품과 업무보고에서 생극산단의 시행사 대표인 김 모 씨가 시행하는 축산물유통센터에 진입도로 15억, 연계도로 30억, 합계 4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개인 사업장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지원임을 주장하였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담당과장이 국비를 신청해보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신청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포기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에 음성군 자체예산은 없다고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비를 신청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극산단 관련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군 책임 유무, 시행사가 이자상환을 미루면서 이익금을 타 사업에 투자한 행위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생극산단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 시행사 측 대출금 관련 기한 도래 및 자금 준비 상황, 잉여 용지에 대한 구체적 분양 계획, 위 질문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생극산단 측이 42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음성군이 책임이 없다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면 질문에 음성군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서면답변 하였는데 음성군의 책임과 관련하여 참여금융사인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도 음성군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 없다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시제금, 분양대금과 주간건설사인 대덕종합건설 측의 자산 등이 여타사업으로 전향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종합건설 측이 대소IC 인근에 대규모 유통단지에 투자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번 회기에 질문을 했으나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생극산단에 대한 대출금과 국가지원 보조금이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극산단의 준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출금은 2015년 5월 30일 모두 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가지원 보조금과 산단 시행사 측의 대출금이 대부분 지출되었다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준공되는 게 당연하다고 바입니다.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측의 대출금 420억에 대한 대출 이자는 5.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 도래와 시행사 측의 자금준비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가 분양되었다면 최소한 60% 이자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불 상황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생극산단 측이 420억의 부채를 떠안고 음성군에 책임이 없다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추후 책임지셔야 합니다.
일부 공사에 담당과장의 처남이 용역을 맡았고 납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면답변에서 자재회사 직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처남은 자재회사 직원이 아니고 건설회사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생극산단은 평균 토지대가 6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일반기반시설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50만원대 초반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요청했으나 사적범위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분양대금의 원가 환산자료는 허가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출금을 보증 섰고 미분양용지가 있을 경우 이를 원가에 떠안기로 한 음성군의 입장에서는 검토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공약품 업체의 입주와 관련해서 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절차로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요구는 적법절차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허가변경절차를 적법하게 했다는 주장 외에 지역민들에게 어떤 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산산단 관련입니다. 현재 용산산단의 진척 상황과 진행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음성군 용산산단과 관련하여 용산산단의 전체 자금조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산단과 관련하여 상세한 일정 제시와 정부 투ㆍ융자심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의전에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부인도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 부당함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지침을 각 지자체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군수 부인의 사적인 모임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 주관 각종 행사 시 별도의 의전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직급이 없는 군 의원들은 정해진 서열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대표자 간, 또는 일반 인사 간에 좌석배치 순서에 정해진 서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만 시를 위해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귀농ㆍ귀촌특구 지정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도권에서 베이비붐 세대 700만 인구가 있으며, 이 중 80%가 귀농ㆍ귀촌을 하려고 한다는 모 여론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주를 꿈꾸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ㆍ귀촌 특구는 산업적 측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생초등학교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군교육장 광역화로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비군교육장 이전 시기는 언제이며, 이전 후 봉학골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린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문마라톤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문화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0월로 일정을 변경한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참가인원 현황 제출 및 대행료를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인삼축제에 맞추려고 가을로 연기한 이유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올해 개최한 제10회 대회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예전처럼 품바축제 기간에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육회에 이관한 읍면체육대회도 설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설성문화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본래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홍보과장께서 체육회에 이에 대한 시정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지, 정확히 명칭변경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체육행사 시 종목별 단체장인 군 회장이 있는데 개회선언 등을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격식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는 격식이라면 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소비 촉진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드린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시장로 가로수 수종 개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시장로에 식재해놓은 은행나무의 뿌리번식이 왕성하여 인도가 위로 솟아올라 갈라지고 있는데 계속 방치했다가는 건물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가로수를 뽑아내고 품종개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수정산 및 가섭산 등산로, 용산리 저수지 둘레길 공사 진행사항, 산림 병충해 방역, 등산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방식이 상식 이하의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 배점 방법입니다. 현재의 방식은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행정의 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민주적이고 꼼수가 보이는 미개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외 소형공장 폐수배출 문제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1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충주IC~음성읍 구간이 국지도로 승격되었는데,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4차선 확장ㆍ포장 연결) 음성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혁신도시~음성읍(원남면)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음성군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에 도로개설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 평곡사거리와 맹동면~덕산면 방면, 혁신도시-꽃동네IC 간 교차로는 사고다발 지역으로 앞으로 차량통행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구간이 국토교통부 국도 위험도로개량 대상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읍 소방도로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읍 주정차 지역 주변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역할보다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주민통행에 불편은 물론 화재 등의 긴급차량 통행 시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음성읍 소방도로 개설 공사 중 진척이 없는 구간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개설시기 등을 구간별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음성읍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 반기문광장 화장실 설치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버스승강장은 단순히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기 중인 주민의 쉼터 역할도 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이정표, 교통표지판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캄캄해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또는 노숙자들의 노숙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 전기선이 있는 곳은 전등을, 없는 곳은 태양광 조명을 설치한다면 야간에도 이정표ㆍ교통표지판 역할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승강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한해 대책 관련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장입지에 따른 문제로 허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개별공장 허가문제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은 현재 몇 군데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신고제로 허가된 공장이 이후 불법으로 확대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가 있는데 이 기관을 활용하여 우수농작물 보급을 위해 우수품종 개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관내 음용지하수 및 등산로 등의 샘물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 수질검사 시기와 수질상태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읍 체육공원과 원남면 체육공원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규모, 위치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우성수 의원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접근 여건을 갖춘 참 좋은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데다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여 다른 어느 기초단체와 비교 해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호재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기회를 잘 살려내어 음성군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하여, 보다 건실하고 건강한 음성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원남저수지를 중심으로 주변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있는지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원남면 저수지는 적극적인 노력과 건실한 업무추진을 한다면 성공적인 개발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남 저수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을 보면,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7억 3천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80억원, 조촌리 마을권역개발사업 29억 3천만원, 품바재생예술촌 사업 66억원 등 총 182억 6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거나 투자할 계획에 있지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원남 저수지 수면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새로운 등산로 추가 조성 등 다각적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후에도 투자 대비 실효성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 제8조에 의하면 관리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장 등으로 가로등이 없어졌는데도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대장과 우리 군의 관리대장을 비교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으로 인하여 농작물 결실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로등에 갓을 씌워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흉ㆍ포악해진 범죄로부터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CCTV는 물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제때 설치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반대로 그다지 필요 없는 곳에 한없이 켜져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제점검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도시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명확하고 건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2가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이상정 의원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들은 새롭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이 도입해야 될 정책들,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뤄진 사업들 중에서 낡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 대안, 사업 제안으로 제시하고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성읍 효성빌딩을 인수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은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증가와 7천여 명이 넘는 장애인, 빈부격차, 도농격차의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확대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늘어가지만 이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봉사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금왕읍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수용인원이 너무도 적으며, 군청 소재지인 음성읍에는 복지관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하게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ㆍ단체들은 움직이기도 힘든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여기저기 마구 흩어져 있어 사회복지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어르신들을 교육할 회의실도 없어서 마당에서 교육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표방하는 음성군의 현실입니다. 이웃 자치단체들이 음성군보다 적은 예산규모 속에서도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타운 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음성읍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음성읍에는 이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음성터미널 옆 효성빌딩은 수년째 경매 중으로 음성읍의 낙후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지역의 골칫덩어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효성빌딩을 음성군이 매입하여 사회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쌀값 폭락과 폭염피해 예방 등의 대책이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농사지어 풍년을 이루었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가장 흉년일 것입니다. 최근의 쌀값 폭락은 20여 년 전의 가격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가격은 둘째치고 수확을 한 이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쌀 정책 실패로 현재 재고미는 올해 전체예상 수확량인 약 430만 톤의 절반을 육박하는 200만 톤 수준입니다. 이 중 45만 톤이 수입쌀 재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밥쌀용 쌀 수입 결과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불신과 분노로 찬 농업인들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폭락한 쌀값과 판매하지 못하는 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또한 올해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ㆍ축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기상이변에 우리가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용수공급, 하우스 축사에 대한 폭염방지 대책 등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율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여 질타를 받았습니다. 음성군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또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를 충청북도, 진천군과 함께 수용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맹동혁신도시 체육관도 기존에 건립을 약속한 사항이니 기본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음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무단방류는 군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음성군의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였지만, 문제의 근본 해결책 마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업체의 위탁기간은 2년이므로 이제부터 서둘러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장 믿음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직접 운영방안이 지난 사태의 교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에서 알선한 일자리의 경우 실질적인 직업알선까지 할 의향이 있는지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에서 알선하는 일자리의 경우 음성노동인권센터와 협약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직업알선까지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합니까? 또한 음성군에서 알선한 노동자가 3년 이상 재직하였을 때 기업체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직업 알선과 관련하여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황과 관리 감독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 있는지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음성군 농업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모든 농업인단체가 참여하여 농업인의 날을 빛내고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농가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이 있는지 축산식품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 이후 농업인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금년도에 단 1건의 사업도 농가에 지원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의하면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에서는 농가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정보, 인력, 판로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가에 알려주어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성군청, 음성터미널 인근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청과 음성터미널 인근 사거리는 교통이 복잡하여 주민들로부터 회전교차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회전교차로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남궁유 의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가을처럼 10만여 음성군민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음성군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용 교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가족과 일가친척, 지역주민과 자리를 함께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의견도 교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찬하고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여 음성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는 군정질문이 음성군민들의 뜻에 따라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공감대 속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발전하며 내실 있고 신뢰와 존경 받는 쌍두마차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혼례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행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혼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 청주시내 한 예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예식장에 도착하니 주차하려는 차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어렵게 주차하고는 헐레벌떡 식장에 도착하니 예식이 막 시작하려는 참에 혼주인 친구에게 눈도장을 찍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축의금을 전달하고 예식장 빈자리를 찾아 앉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의 예식장에는 얼마의 예식비가 소요될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객들에게는 5만원 안팎이라고 하는 식사를 준비했다지만 주말의 여유와 바꾸기는 왠지 입맛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눈도장을 찍고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지못해 참석한 하객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식에는 별 관심 없이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는 하객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그렇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섭니다. 이 많은 하객들에게 청첩장을 보낸 혼주의 속내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뿌린 경조사비를 이 기회에 거둬들이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축의금을 받지는 못하고 주기만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하객들을 초청해서 그간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주고받는 풍습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득 청첩장에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청첩장이 있다는 것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청첩장 덕분에 예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하객이나 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써넣는 것이 속보이는 것 같아 낯 뜨거울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음성군청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이 사실인지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문합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저런 지원책을 내걸어 기업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정성이 가상하다 못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역 내에 좋은 민간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하나 없는 음성군으로서는 우수기업 유치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없거니와 젊은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유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을 표방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로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지난 시절 개인의 안락함을 접어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분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잊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에 무관심한 채 몰염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6.25참전은 구국이고 월남전참전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이 129달러였으니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이듬해에 196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상품을 국제시장에 팔고 자본과 기술을 국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월남전 파병과 한ㆍ일국교정상화는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홀로서기를 막 시작한 한국경제에 베트남파병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목숨과 바꾼 전쟁수당 80%를 한국에 강제 송금하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우렁찬 기계소리 들리는 중공업국가로 발전시켜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예우차원에서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주는 것은 어떨까 하고 건의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임야를 활용한 양봉장려계획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빚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농업분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0% 이상이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임야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아까시나무 같은 밀원수가 사라지고 있어 양봉산업의 기반붕괴는 물론 생태계 파괴와 농업비중 증가 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꿀벌은 과수를 비롯한 모든 작물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여 농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꿀벌이 농가에 필요하고 그 역할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봉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산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할 때 아까시 같은 나무를 보호하고 산불이나 수종갱신으로 나무를 심을 때도 밀원수를 생각하여 심고 양봉하는 농민들의 소득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저는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음성군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음성군민들의 좋은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음성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상 이치에서 아름다움의 가장 큰 그릇을 찾는다면 참된 마음의 큰 그릇일 것이며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오색물결 풍성한 가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희망과 풍성함을 나누고 10만 음성군민이 이해와 합심된 큰마음으로 음성군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조천희 의원
농어촌공사 부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납부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수지를 이용한 산책로나 수변 데크 설치, 명품가로숲길 조성, 둘레길 조성 등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삶의 질 향상에 지자체에서는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임대료를 선납으로 10년치 부과하고 있어 수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에 따른 수억원의 임대료를 부과는 물론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변을 이용한 공원화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관계공무원을 현지 견학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군이 부담해야 할 재원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됨은 물론 공익상 주민편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이대웅 의원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축제 통ㆍ폐합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매년 개최되는 음성군민의 화합축제인 품바축제, 꽃잔치,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군민체육대회, 인삼축제, 반기문마라톤대회 등 3회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 행정력 낭비, 알찬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축제ㆍ대회를 한 시점, 한 시기에, 한 장소에서 축제기간을 약 7일 정도로 묶어서 군민이 화합하는 통합축제로 개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꽃길조성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푸른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꽃길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각종 언론이나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이 수년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가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꽃길조성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만 꽃길을 조성해 주시고, 도시 숲 가꾸기 사업, 군도ㆍ지방도로ㆍ농어촌도로 등 노견 정비, 제초작업 등에 사업을 전환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용지 매립현황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원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용지 약 1만 2천 평 매립 현황과 산업용지 변경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삼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4천 톤/일에서 6천 톤/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생활 오ㆍ폐수량이 대소면ㆍ삼성면의 수요량을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성면과 대소면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이며, 곧 있으면 삼성하이패스IC가 개통될 예정으로 기업체 입주, 인구 유입 등이 예상되어 향후 각종 생활 오ㆍ폐수 처리물량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감당하기에 한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급히 삼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추진하여 삼성면 지역발전, 환경오염, 미호천 수질개선 등 삼성면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시켜 주길 바라면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사. 김윤희 의원
먼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음성군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10만여 군민 여러분과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낚시터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축산식품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이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음성군에서는 저수지 쓰레기문제 해결과 마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주변마을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낚시터업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와 군 관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에는 총 2천여 개의 사업장이 있고 4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의 말에 의하면 “음성군이 노동환경이 제일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들 중에 과도한 노동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마부작침’이라는 곳에서 전국 지자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선별해 표준화한 뒤 어느 지역 주민이 가장 건강한지를 발표했는데 음성군이 전국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건강지수도 가장 나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마음탄탄 행복마을사업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들은 낮에 집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양호한 공공기관보다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2호에 정신질환자 신규발견, 등록, 관리 사업이 있고, 동 조례 제3호에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사업이 있으므로 관내 일정규모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음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추진할 때에는 사측보다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정신 질환 또는 증상을 파악하여 조기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1시19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 구)금왕보건지소에 소재한 음성군 건강증진센터는 총사업비가 2억 9,585만 8천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정신건강증진 업무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와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사업, 성인ㆍ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 중 모집공고를 해서 11월 중 심사 및 선정을 거쳐서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1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0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