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미래전략담당관님,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님의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정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한동완 의원님의 4건의 질문 중 첫 번째, 종합병원 유치 관련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며, 두 번째 질문하신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65-18번지 일원에 약 11만㎡의 부지에 육가공공장, 먹거리장터 등 199개소가 입주할 계획으로 전체부지 준공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음성군 자체 예산으로는 추진 계획이 없으며,「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국비신청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축산물유통단지의 분양 계약 상황은 총 199개소 중 179개소가 분양 계약 완료되었으며 이 중 4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생극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생극산단 대출금 상환은 2015년 제271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답변드린 내용으로, 2014년 8월 음성군과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가 체결한 대출약정금 420억원의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약정으로 음성군에 더 이상의 책임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한국투자증권과 음성군 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1차 책임은 음성군에 있고 후속으로 음성군과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과의 매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음성군은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극산업단지가 준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극산단은 단지 내 공사 중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26일 부분준공 처리되었으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준공처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인 진입도로와 폐수처리시설 공사가 70%의 공정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단지 내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모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부 공사에 담당 과장의 처남이 자재 납품을 한 부분은 2014년 10월에 담당 과장의 처남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보강토 옹벽공사 자재인 그리드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3억 2,219만원에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극산단 분양가가 50만 원대 초반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제278회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생극산단은 개발지 대부분이 암반으로 형성된 임야로서, 용지보상은 87억원 정도로 적게 투자된 반면, 조성비가 365억원 정도로 다소 많이 투자된 산업단지입니다.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2%의 시행이윤을 포함한 50만원 초ㆍ중반대의 가격으로 충청북도의 분양계획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공약품 업체의 입주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가 하는 질의도 지난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입주업종은 분양 추이에 따라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종변경은 충청북도의 승인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화공약품 업체의 입주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별도의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악취가 발생하거나 주민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종은 가급적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계획입니다. 생극산단 분양률은 60%로, 18개의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생극산업단지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용산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은 사업 시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수립할 계획이며,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계획 용역 결과 총사업비 1,3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투자 심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등 향후 일정입니다. 지난 5월 25일 용산산업단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내년 2월 중 행정자치부의 1차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행정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9월 중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현안인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조성되어 침체된 음성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성빌딩 인수 후 사회복지공간 활용 용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분산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여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성읍 중앙로 116번길 효성빌딩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579㎡ 건물로 1995년 준공 후 21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이며, 장기간 미사용으로 매입 시 상당한 보수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시설 역시 승용차 기준 주차타워가 있다고는 하나 사회복지단체는 대부분 승합차와 트럭으로 별도의 주차부지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성빌딩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음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음성읍사무소 건립과 연계하여 17여 개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쌀값 폭락과 폭염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FTA 협정, 국내 쌀 소비량 감소, 그리고 정부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은 2016년 10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쌀값 안정대책을 말씀드리면 올해 쌀 생산량 약 420만 톤 중 정부매입량은 공공비축미곡 36만 톤, 해외공여용 3만 톤, 시장격리곡 31만 톤 등 쌀 생산량의 16%인 약 70만 톤을 연말까지 매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도 음성군은 4,778㏊에서 약 3만 5천 톤의 벼를 생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미곡 등 생산량의 50%인 1만 7천 톤을 매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70㏊에서 3만 3,700톤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만 7천 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따라 우리 음성군에서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상토, 이삭거름, 병해충방제, 피ㆍ잡초방제 등 영농자재비로 약 25억원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음성군 자체 직불금을 전년도에 이어 ㏊당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폭염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7월과 8월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1~2년생 인삼 등 농작물의 고사 피해와 가축 폐사, 사료 섭취 감소 등 면역력 약화 및 가축성장 지연이 발생하여 수입축산물과 경쟁하는 축산농가에는 소비 위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우스 축사는 폭염뿐만 아니라 폭설, 우박, 강풍에 취약한 구조의 축사로 일정부분 농가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축사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도 우리 군은 노후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56억 7천만원, 축사 사육 환경조성 장비지원에 4억 3천만원, 가축재해보험지원에 3억 2천만원 등 총 64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수공급 대책입니다. 2015년까지 대형관정 107개소가 지원되었고, 2016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중형관정 50공, 대형관정 12공을 개발ㆍ착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 극복 대책을 위하여 저수지 준설과 용수를 개발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정주여건 개선 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중 우리 군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은 4개 기관으로 모두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전이 완료되었고, 진천군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4개 기관은 이전 완료하였고 3개 기관은 착공 중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가족동반 이주율이 18.6%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은 충청북도에서 조기이전을 위해 청사이전 정부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 등 정주 인프라 향상 노력에 공동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가족동반 이주율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1년 3월에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2012년 4월에 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음성은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천은 실외생활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중, 2012년 12월 LH에서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진천군 체육공원 면적을 당초 3만 2,909㎡에서 8,461㎡로 축소하고 LH에서 수질복원센터 공원화로 인한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진천군과의 체육시설 투자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한 당시 이전기관에서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었음에 따라 충청북도와 협의한 후 2013년 6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광장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은 2013년 11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용지인 동성리 486번지를 44억 6,564만원에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체육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년 3월 입주민들로부터 체육관 건립 건의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으며, 최근 충북도에서 2016년 2월과 3월에 양군 합의안 도출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2016녀 5월 LH 측에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의 토지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와의 상호교환 관련 협의를 요청 중입니다. 향후 상호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면 사업위치를 선정하고, 상호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ㆍ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무단방류 사건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설립 방침 결정,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방식과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위해 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치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공사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납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사용 임대료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은 4건에 3억 8,537만 2천원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지침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산책로나 수변데크의 설치, 꽃길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용료의 반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임대사용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용료에 대한 전액감면 기준 조항이 없는 실정으로 공익상 설치되는 부분인 만큼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협조요청하고 음성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통ㆍ폐합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에서 2017년부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 운영하여 축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통ㆍ폐합 운영은 축제의 주체와 성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결정될 수 없음을 양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에 대하여는 축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군민이 화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음성군꽃큰잔치와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는 농산물 축제로 봄꽃 개화시기, 건고추 출하시기, 인삼 적정 수확시기가 각각 다르고 축제를 관람하는 외지 관광객들의 취향과 지역 농민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 지역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에 축제를 개최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통ㆍ폐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음성품바축제 행사시기에 맞추어 개최하는 방안 등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여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는 읍면 체육회장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다른 지역 축제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듯이 축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명품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 화합과 결속,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 축소 및 도시숲 가꾸기사업 확대계획입니다. 꽃길조성사업 관련 사업비는 2016년도 8억원이며, 도시숲 조성관련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음성군에서는 명품가로숲길 조성, 녹색나눔숲 조성,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 다각적인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길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서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과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자치를 통하여 융ㆍ복합 행정이 정착되는 단계로 그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꽃길조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도시숲 조성 예산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지금 축산물유통센터는 생극산단 대표 김〇〇 씨가 하는 건가요? ○군수 이필용 축산물유통단지를요? ○한동완 의원 예. ○군수 이필용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 형태로 결성을 해서……. ○한동완 의원 아니, 조합원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 왜 아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군수 이필용 뭘 어떤 것을, 그 사업 자체를요? 축산물유통단지를 운영하고……. ○한동완 의원 운영이야 처음에는 조합에서 하려고 했죠. 조합 자체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하다가 시공사로 들어갔던 대덕개발 김〇〇 대표가 그것을 인수를 했잖아요. ○군수 이필용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대덕개발은 공사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사를 처음에 시공하러 들어갔다가 그 회사 전체를 아주 인수를 맡은 겁니다. ○군수 이필용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민간부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간사업하는 것까지……. ○한동완 의원 군수님 모르셨다니까 알았고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생극산단도 특혜적인 산단을 만들어서 해주면서 또 생극산단 대표가 하는 유통센터에 진입도로에 15억, 연계도로에 30억, 총 45억원 지원하겠다는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보고 당시에 본 의원이 이것은 군민의 혈세로 개인 업체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은 뭐냐 하면 군비로는 하지 않지만 국비는 한번 신청해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 이필용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한동완 의원 음성군에서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안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합니까? ○군수 이필용 의원님, 그 도로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지금 대소IC를 빠져나와서 축산물공판장, 도축장이죠. 도축장까지 가는 도로의 가장 직선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축산물공판장에서 음성군에 입주를 하면서부터 음성군에 지속적으로 도로를 직선으로 내달라 이랬던 부분에서 연결사업으로 해서 이미 일부 구간은 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IC까지 직선으로 나오는 도로를 연결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거기에다 무슨 특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진입도로는 뭡니까? 연계도로는 그렇다 그러고 진입도로는 뭐예요? ○군수 이필용 진입도로가 직선으로 나온 도로입니다. 거기서부터 일직선으로 나오면 거기에 일진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그것은 진입하는 입구를 얘기하는 거고 연계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연계도로예요. ○군수 이필용 그렇죠, 연계도로는……. ○한동완 의원 진입도로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 이필용 예, 그 진입도로 부분은 충청북도하고 음성군하고 축산물유통단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한정시간이 있으니까 이러면 자꾸 시간 질질 끌어서 안 되니까. 어쨌든 거기 연계도로에 음성군에서 이전에도 2002년도인가 이때도 지원을 했어요. 국비, 도비 받아서 일부 지원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게 적당치 않다, 온당치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두 번째는 생극산단에 허금 과장 처남이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고 허금 과장의 처남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이고 건설사 대표이고, 그렇다면 건설사 대표가 자재도 가서 납품했고 건설도 했고 그것도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보강토 공사를 했습니다. 보강토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3번 이루어졌어요. 전체적인 공사의 금액은 줄었는데도 보강토 공사만 올랐어요. 보강토 공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흙을 더 많이 파내야 되는데 덜 파내니까 높으니까 보강토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보강토는 공사금액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변경 내역을 수도 없이 갖고 오라고 해도 그것을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내역을 얘기해도 지금 군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거기는 개인산단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려면 금융사에서 음성군은 책임이, 그런데 말씀은 그랬어요, 1차적인 책임은 있다.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면 보증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음성군에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고한 것을 연말에 예산결산보고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보고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보고만 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보고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허금 과장 처남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고 보강토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납품까지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더 커요. 건설업자가 어떻게 자재납품을 합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생극산단이 분양가가 6만원대에 땅을 사서 50만원 초중반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암반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의원이 원에 들어오기 전에 원외에서 용산산단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는 암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용산산단하고 비슷하게 개발비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17만 6천이면 평당 가격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업자가 산단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윤을 남길 수 없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6%에서 7%밖에 못 남기게 되어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은 그게 충북도에서 바뀌어서 11%, 그리고 오지는 한 12%, 법적으로 최고 많이 할 수 있으면 15% 정도까지 남길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6%~7%밖에 못 남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설명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용산산단은 2020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대풍2산단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올해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삽을 떠서 2020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담당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것 음성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아주 음성읍 경제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행정이지 뭐예요. 행정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니까 군민들이 다 우리 군수님에 대해서 원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산단을 계속 해가는 이런 과장을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허금 과장 아니면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음성군에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산단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파적으로 허금 과장님만 두둔하고 거기다가 놔두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군수 이필용 어떤 부분부터,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서. ○한동완 의원 뒤에서부터 해주세요. 용산산단은 왜 2020년도에 착공하려고 하고 대풍2산단은 올해 승인을 해주면 내년에 삽을 떠서 2020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 평수도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군수 이필용 대풍2산업단지는 100% 민자사업이고요, 용산산업단지는 음성군이……. ○한동완 의원 군수님, 대풍2산업단지 여기에 민자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음성군이 20% 지분 참여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또 민자사업이에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매입확약은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출자만 20%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한동완 의원 군수님 말씀을 하시려면 산단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매입확약을 행자부에서 앞으로 매입확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 매입확약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용산산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매입확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거기다가 대비를 시키시냐고. ○군수 이필용 그리고 지금 대풍2산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동완 의원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승인을 해주시면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사업주체 측에서 하는 얘기고요,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대풍2산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하겠다 이렇게 음성군에 의향이 와서 음성군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산단은 MOU까지, 대풍2산단은 지금까지 MOU 체결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산단행정을 하는 담당과장을 인사를 못 시키고 그 자리에만 4년이 넘도록 두느냐 이 얘기예요. ○군수 이필용 예, 인사권은 제 고유 권한인데요……. ○한동완 의원 군수님 고유 권한이지만 인사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없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고유 권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인사도 원칙에 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좀. 그리고 순환을 시켜야지 되지 그쪽에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허금 과장 처남에 대해서 군수님이 감사팀에다가 특별히 말씀하셔서 그것을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군수 이필용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하셨던 말씀인데 새로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다시 더……. ○한동완 의원 지금 보강토 자재인 그리드를 갖다 납품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맞고 그건 더 문제가 커요. 왜 문제가 크냐면 이렇습니다. 그 처남은 건설업 대표이지 자재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사 직원이라고 해서 자재를 납품했다고 하면 자재도 납품해서 자재에서도 이윤을 챙기고 건설도 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는데 개인업체라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감사를 했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 결과로도 담당과장 처남이 거기에 시공사의 소장하고 인간관계가 있어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정상적으로 내고, 업체도 남아야 되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담당과장의 처남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과장 처남이 거기에 아무리 산단 소장하고 친분이 있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의혹을 그나마 희석시키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고 와서 사실 우리가 설계변경은 무엇 때문에 얼마큼 변경이 됐다, 그리고 공사는 어디서 이만큼 했다,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그걸 갖다가 자료를 안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극산단 같은 경우 화공약품 입주업체에 화공약품이 없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화공약품업체를 들어오게 했던 모양인데 물론 그것은 도에서 승인하는 건 줄 알아요. 도의 승인사항이라 할지라도 음성군에 협의를 해서 도로 했을 텐데 어쨌든 주민공청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하더라도 주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공약품 공장을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화공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주민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쪽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해서 갔어야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입주업체가 입주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서 또 문제를 제기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자리랄까 상의하는 자리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화공약품이라도 꼭 나쁜 것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한테 피해 없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화공약품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집단민원서류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민원처리를 내야지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지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덮어놓고 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잖아요. 개발회장님이나 이장협의회장님들을 다 먼저 설득시켜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화공약품 공장도 어디어디 이런 화공약품 공장은 참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발전에도 이만큼 되는데 화공약품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키면 설득하기가 처음에는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설득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용산산단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용산산단 2020년도에 한다는 것은 제가 산단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할 의향이 없는 것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부터 제가 당시 남궁유 의장님을 모시고 서울 그 회사를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그 회사를 제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누가 얘기를 해준 모양이에요, 아마. 한동완 의원이 용산산단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음성군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20~30% 지분 참여를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한 40%를 그때 당시 얘기를 해요. 40%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집행부하고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일단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작하게 된 건데 본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용산산단은 다른 산단하고 다르다, 용산산단은 적어도 우리나라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와서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도 하다못해 하도급 공장이라도 하청업자라도 들어오면 큰 공장이 들어오니까 연수입이 연봉 3천만원 이상짜리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도 살고 지역경제가 살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게 항상 제 주장이었어요.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당신이 그러면 갖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본 의원은 그 당시도 내가 산단을 어떻게 갖고 오냐, 집행부에서 공문을 띄워봐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할 데가 있으면 10대 기업이고 20대 기업이고 한번 띄워보면 그러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됐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다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엔지니어링은 50%까지 원래 행자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주는데 50%까지도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요. 그런 데를 들고 왔음에도 거기는 하자마자 와서, 거기에서 산업개발과에다가 제안한 게 5만 평짜리 있느냐. 본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생극산단에도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다른 것 좀 있으면 거기도 이것 하기 전에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간부가 하는 얘기가 어디 회사가 있는데 5만 평을 얘기했더니 5만 평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극산단이 5만 평이 왜 안 되냐면 단을 줘서 안 되는 거예요, 단을 줘서. 그냥 일자로 딱 돼야 하는데. 그래서 충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을 준 것도 본 설계는 그냥 단 없이 돼 있던 것을 단을 주니까 토공공사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는 많이 줄고 절약이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는 그 설계도면부터 이 내역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업자가 그것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계속 안 해 주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용산산단은 다시 산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꾸 이러지 않게 용산산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시를 내려주세요. ○군수 이필용 예, 용산산업단지를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보상 및 준공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만 해 주시면 군수님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는데 왜 제가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협조하고 싶고 군수님 하는 일에 뭐든지 박수치고 싶은 심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자꾸 산단행정 하나만 봐도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되니까 이거 박수칠 일보다 흠집이 더 많이 보이니까 꼭 좀 그것 지켜주세요. ○군수 이필용 용산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돼야 하고 또 신니에서 음성까지 진입도로를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진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종합병원 유치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이지요? ○군수 이필용 예, 종합병원은 현재는 지금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모 그룹에서 음성군의 여러 군데를 대상지로 놓고 기업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회사까지는 밝힐 수가 없고요,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자세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병원 측의 요구는 대부분이 토지무상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건데 하여튼 병원 유치만큼은 큰 과제이니 만큼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병원이라는 게 현재는 대부분 수입구조가 안 나고 대부분의 지방병원들이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아주 대도시 주변에 있는 큰 병원들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고 영세한 중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지자체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자부분을 보전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 온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우리 지역이 병원 유치해서 적자를 볼 수 있다, 흑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건데 거의 이런 소도시의 큰 병원이 적자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음성ㆍ진천 이 주위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금년 하반기라도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려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필용 병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 한다고 해서, 이게 민간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립에서 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립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대웅 의원 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간에 우리 음성군이 병원 유치로 볼 때 흑자냐 적자냐를 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역을 어느 회사에 맡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이필용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생극산단은 공사 최종 준공시기가 몇 년도지요? ○군수 이필용 지금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준공시기까지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이대웅 의원 기왕이면 최종 준공시기하고 채무상환이 언제까지인가 2가지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창규 예, 과장님 답변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공은 생극산단은 단지 내 공사는 1차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1차 준공 처리된 부분이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고요, 그다음 공공시설용지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공사는 다 끝나는데 공공시설용지 안에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진입도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진입도로와 폐수처리장, 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단지 안에 2차 공공시설용지도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해라, 이게 업무적으로 협의가 돼서 1차는 끝났지만 2차 공공시설하고 진입도로, 폐수처리장은 현재 공정이 70%고요, 내년 연말쯤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 준공은 내년 연말이나 후년 연초쯤 진행될 예정이고요. 생극산업단지 총사업비 420억 저희가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상환한 게 90억입니다. 330억 남았고요, 현재 분양은 60% 진행됐는데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11월에 저희가 50억 갚아야 되고요, 그다음 2월에 30억 갚아야 됩니다. 3월에 100억 갚아야 되고, 5월에 130억, 8월에 20억 해서 330억을 갚아야 되는데 11월에 50억, 2월에 30억, 3월에 30억 해서 110억은 현재 통장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갚으면 200억 갚는 거고요. 나머지 220억은 추후에 추가로 분양을 통해서 상환할 입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늘 선취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최종적인 준공시점은 공공용지가 끝나는 날로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채무상환이 언제까지냐. 한국투자증권에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2018년까지입니다. ○이대웅 의원 2018년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2018년 7월, 13일에 가져왔으니까 7월 12일까지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있나요, 그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2018년 11월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7월이요. ○이대웅 의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달라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은 우리 음성군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한투하고 우리 음성군하고는 그래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2가지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채무상환을 못 할 시에는 음성군이 책임이 있지요? ○군수 이필용 미분양용지가 6년……, 담당 과장님! 6년이지요? 생극산단 준공 이후에 몇 년 후에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공 후 5년인데 그게 2018년 7월입니다. 2018년 7월까지 갚지를 못하면 음성군한테 책임이 있는데 음성군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책임지는 구도로 별도로 약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투가 음성군한테 책임을 묻지만 음성군이 다시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군수 이필용 그리고 미분양이 현재는 61%인데요, 미분양용지가 남았을 때 음성군이 미분양용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확약을 맺은 겁니다, 한투하고. ○이대웅 의원 하여튼 최종적으로 채무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음성군이 인수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 이필용 예,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미분양용지를 음성군이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는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에 있는 것에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편의상 생략하신 거지요?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효성빌딩 문제는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과 살짝 초점이 벗어난 것은 뭐냐면 음성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시를 했던 거고 우리가 장기적 과제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 속에서도 음성 쪽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거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효성빌딩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자, 이용하자는 측면은 제 질문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대신에 현재 사회복지기관단체 시설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시죠?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군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요구 오는 것도 상당히 원성이 자자하고 절박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장애인이라든지 자활도 다 사무실 책상만 있고 서류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16개, 17개 기관들이 모여야 되는데 회의할 데가 제대로 없고.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책상만 하나 있고 다른 시니어클럽, 장애인학부모단체 다 원성이 자자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몇 개 단체는 일시에 공간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효성빌딩을 본 거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시설들을 효성빌딩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그 공간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도 종합사회복지타운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자활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관사회단체 봉사하는 군에 관련된 자원봉사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활센터라든가 시각장애인 쉼터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음성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더, 음성읍사무소가 지금 3층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부분도 5층까지 건물을 올리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설계공모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적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음성읍사무소를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건평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음성읍사무소 건물 지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음성읍사무소 건물은 이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종합노인복지관으로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도읍 육성 음성읍 소재지정비사업, 농어촌정비사업이죠, 여기에도 요구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음성읍사무소 신축에 다시 한 번 전체 면적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일단 공급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전체 단체들 다 가면 똑같은 현상에 책상만 있지 교육장이 없어요. 다 회의실, 교육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오더라도 효과적인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단체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단체끼리 교류나 네트워킹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 문제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공간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 효성빌딩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상태를 알아봤더니 효성빌딩은 장호원신협에서 현재 최대 15억 5천에 매각으로 내놓은 상태예요. 이게 경매도 되다가 계속 중지가 돼서 더 이상 경매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 가격에 당장 매입 가능하다고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옆에 그 주차부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보시면 200평 땅이 정확하게 평지로. 거기 있던 야식집인가요, 그것까지 다 철거돼서 정확하게 200평 땅이 지금 현재 평당 135만원이나 그 이상 수준으로 해서 매물로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효성빌딩을 15억 정도 그리고 그 옆에 땅 한 3~4억 정도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면, 물론 건물 안전진단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상당한 정도로 저렴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인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음성읍에서 가장 낙후의 상징, 음성군의 하나의 흉물로 돼 있는 게 효성빌딩이잖아요, 한복판에. 그래서 지역의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는 오히려 저것 때문에 장사가 더 잘 안 된다. 딱 보고 저렇게 큰 건물이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음성군 여기는 완전히 시장이 죽은 것 아니냐, 그런 판단 때문에 경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장협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왔더니 이장님들 전체가 다 우리가 서명이라도 해서 이것에 대한 이장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내자 음성군에 매입을 건의하는 요청을 하자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음성읍지역개발회나 음성군지역개발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인수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음성읍의 지역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음성군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만일에 이런 부분도 잘 안 되면 작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음성 쪽에 그때도 효성빌딩 얘기하고 대성사우나 얘기했는데 금왕에서 하게 됐듯이 그때도 이쪽 음성읍 주민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심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쌀 문제는 참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쌀값 문제가 사실은 정부에서 쌀 정책이 실패한 결과거든요. 쭉 논농사나 거기에 맞춰서 수입개방정책이 계속되면서 지금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정부에서 전면개방을 하면서 사실은 밥쌀용 쌀은 전혀 수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밥쌀용 쌀을 3년간 지속 수입하면서 1년에 한 40만 톤 수입하면서 그 재고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하락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밥쌀용 쌀 수입한 재고가 현재 45만 톤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국가적으로 책임질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지역상황은 너무 심각하게 와 닿고 있다는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농민들이 벼를 베고 있지만 가장 싸게는 1가마당 9만원에 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린 부분들인데 이것저것 기존에 하던 대책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대책 갖고는 모자란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음성군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군수님께 제안드리면 현실적으로 논농업직불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민들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직불금 없으면 논농사 안 짓죠. 내년부터 절대로 안 짓는데 그래서 논농업직불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직불금이 현재 우리가 ㏊당 30만원선 되어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시군 정도는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 5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도 한 2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쌀농사에 대한 동기부여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필용 예, 지자체마다 직불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음성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타 지자체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도 적정 수준의 직불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지금 논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다른 작물에 대한 연쇄하락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농사도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할 대책 중에 밭직불금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 30~4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도 앞으로는 검토해 볼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밭면적은 우리가 한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은 안 들고 그래서 밭직불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들의 열망에 의해서 만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현재 40억이 출연되어 있고 내년에는 5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도 군수님한테 질문드릴 때 이것을 농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겨서 조기시행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을 때 군수님께서 201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년에 시행하려면 올해부터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필용 지금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례는 법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정 의원 그 부분은 저도 대충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전국의 수십여 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트집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공식적인 정부의 반대 입장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닌 것도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지금 농업인들이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워낙 쌀값이나 모든 것이 다 폭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율이 10여 개 혁신도시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뭐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서울하고 가까운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냐 하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나 상권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대현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을 제일 우려를 했었잖아요. 군수님도 그렇게 우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보면 맹동초등학교가 학생들이 100여 명이 넘었었는데 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1학년이 7명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소이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동성초등학교는 너무 많아서 난리고. 그리고 사실 인구증가도 이주율은 최저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음성군 전체인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주체는 충북도, 음성군, 진천군인데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핑계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필용 사실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처음에 왔을 때 진천에서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을 짓기로 했고 음성은 실내체육관을 짓기로 했는데 진천군에서 LH에서 폐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소규모 체육공원을 하면서 종합운동장을 안 하게 됨으로써 약속을 어긴 겁니다, 당초 약속을. 그래서 음성군도 그러면 우리도 진천군이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가스안전공사에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하고 음성군하고 진천군이 협의를 하게 돼서 음성군이 실내체육관을 안 짓게 되고 진천군도 종합운동장을 안하게 되고. 원래는 진천군이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음성군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서 이 상황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문제 등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진천군에서 종합운동장을, 혁신도시에 대규모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맹동면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진천군에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문제는 저희도 진천군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이용객이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구성비율이 70%가 진천주민입니다. 30%가 우리 음성군 주민이고요. 이용객이 진천군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연간 몇 억씩 소요가 될 텐데 운영비 부담도 전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 약속대로 진천군에서 종합운동장을 지으면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이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주민들의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맹동이나 가까운 쪽에다가 체육공원 부지를 새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별도의 운동장이나 별도의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일단은 체육관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죠? ○군수 이필용 예, 그래서 체육공원을 저희가 군관리계획에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거기에 대해서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군수 이필용 수영장까지는 아니고 체육공원까지만 해놓고요, 아직까지는 실내체육관이 될지 종합운동장이 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데 공원부지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수영장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는 대소수영장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안 되고 있지만 대소하고 다르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5만 명, 맹동, 덕산 대소, 금왕 인구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은 충분히 있겠다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군수 이필용 수영장 문제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음성군 대소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근 5억 가까운 예산이 연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실내체육공원 수영장을 하면 주민들의 편의도는 좋겠지만 엄청난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적자는 결국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의 거의 70%가 진천주민입니다, 혁신도시는. 수영장 이용객도 70%가 아마 진천혁신도시 주민들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자 부분을 갖다가 진천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짓는 순간 우리가 다 100% 군에서 적자가 나든 어떻게 되든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면 해가 갈수록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되니까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진천군민을 위한 수영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진천군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줘야 되지 않나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천군의 수영장에 상당히 많이 몰려서,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까지 많이 몰려서 오히려 흑자가 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 반드시 적자라는 측면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서운해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낸 지방세가 2013년은 53억이었고요, 2014년은 128억이었습니다. 2015년도는 250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성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혁신도시에서 200억 이상의 지방세를 더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 환원해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혁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도하고 음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혁신도시 관련한 기구가 혁신도시CEO포럼인데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혁신도시를 위해서 하나의 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절박하게 혁신도시의 중심인 음성군, 진천군, 충북도 이 3자가 항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도시 관리본부도 축소돼서 거의 일 못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군수님들하고 지사님, 어쨌든 의회까지 같이 하면 좋지만 이런 상시적인 협의구가 있어서 툭툭 서로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엇박자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이필용 저희도 지사님한테도 말씀은 드리고 진천군수님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보이지 않는 이기주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혁신도시가 음성군, 진천군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도에서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하기에도 음성군과 진천군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희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진천군수님이나 혁신도시 관련해서 따로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군수 이필용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별도로 진천군수님이 아직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혁신도시만 놓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시장군수회의 때나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현재 소각장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얼른 생각해보더라도 혁신도시가 어쨌든 반반 나눠서 사실상 동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나 채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북도도 아까 250억 지방세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부분이 도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기존 같은 방식이나 이런 추세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그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혁신도시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방류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음성군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왕, 생극, 감곡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음성군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이 제일 커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한테도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요구가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정말 그동안의 문제는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방법이 3가지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으로 할 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건지 기존처럼 업체에 계속 줄 건지.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영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한강수계자금에서 인건비 지원은 안 해주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죠. 직영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간접운영하는 부분들하고 민간대행이 있는데 민간대행은 사실은 저는 분명히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계속 방류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정확히 서야 되는데 단지 용역업체에서 남겨둬서 이것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정책적인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40%입니다.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60%고. 그런데 직영 빼놓고 간접경영하고 있는 게 17% 정도 되거든요. 100개 정도가 공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지금 현행처럼 민간으로 계획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부분들을 깔고 있는 것이고. 금왕에도 지금 어쨌든 시설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도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상황까지 왔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쨌든 업체에다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민간대행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군수 이필용 금왕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도 다시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량을 늘리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가수기기 때문에 겨울철 대비해서 추가 무단방류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철에 특히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대해서 특히 저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에도 쫓아다니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저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업체에서 무단방류를 했잖아요.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형사적인 책임들, 그냥 벌금 조금 내는 걸로 법적인 처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간대행하고 있는 체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허술한 체제인가, 3년 동안 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서울 수도권 주민들에게 못 할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인 처벌은 벌금 몇 % 업체에서 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이 하수처리장 문제, 환경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돼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효성빌딩 부분은 본 의원이 봐도 지역에서 정말 오랜 기간 저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 방안을 저는 복지회관이 음성은 복지회관이 절실한데 복지회관은 군수님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 문제가 사실은 좀 있어요.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차도 중형차고 그러니까 옆에 주차장부지는 별도로 사면 된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의원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효성빌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원 뒤에 거기 너무 좋은 공원이 문화원 건물로 막혀서 그 역할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문화원 앞에 건물을 다 헐어내고 공원은 공원같이 보일 수 있게 수목 좋은 나무를 하고, 그리고 문화원이라든가 음성군 유관기관 사회단체들을 그쪽으로 다 해 주면, 효성빌딩에 물론 리모델링비며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매입하는 돈이나 리모델링비나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쳐도 그게 해 놓으면 음성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문제인데 혁신도시에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실내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을 말씀을 하는데 본 의원은 조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으로 보고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혁신도시의 우리 군민들 인원만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도 많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수영장도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실내수영장과 실외 애들 물놀이장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해서 규모를 더 크게 하면 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이웃 지자체도 고객이 되지 않을까. 그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오시면 수영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지출하고 가고 애들 물놀이장도 만들고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 놓으면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의 정주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고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혁신도시가 완전 자리가 잡히고 주민들이 다 차고 난다면 제일 문제가 시내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도 미리 해 놔야 할 테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서 진천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음성 혁신도시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로데오거리 같은 것 만들어서 간판도 일률적으로, 군에서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어떤 식으로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거리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진천 혁신도시 분들이 우리 쪽에 와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주차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를 일부만 받았고 일부는 안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안 받은 이유가 LH에서 책임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 때문에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공원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 그런데 그것 갖고는 미흡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시설 인수인계도 꼭 필요한 일부만 받고 아직 안 받고 있다. 그래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만약에 시설물 인계를 받아버리면 준공처리가 됨으로써 저희가 그때는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서 천문학적인 많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LH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문화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효성빌딩 인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군에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군수 이필용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수 이필용 현재로서는 군에서의 계획은 읍사무소를 이전하는데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건물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현재 3층이지만 수요를 좀 더 조사해서 4층까지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5층까지도 저희가 기초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한동완 의원님 관심가지시고 우성수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차피 음성군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자활센터 작업장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망라해서 아예 음성읍사무소 건물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교육장, 사무실, 또 각급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세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빌딩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은 좋으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성빌딩은 주차난 때문에……. ○우성수 의원 그 답변은 다 들은 거고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그전에 음성읍사무소 이전하면서 그 옆에 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군수 이필용 아까 그것은 노인회관 관련해서 음성읍사무소 구건물은……. ○우성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는……. ○군수 이필용 이전하게 되면 현재 읍사무소가 구건물이 되겠죠. ○우성수 의원 읍사무소에다가 노인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수 이필용 거기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아까 말씀드린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읍사무소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 거기에 올려가지고? ○군수 이필용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들이요. ○우성수 의원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각종 장애인단체 이런 데가 너무 협소하고 제구실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슬로건에 맞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가면 거의 하소연한다고 할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거보면 너무 관심이 없고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군수님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 주기 바라고요. ○군수 이필용 예. ○우성수 의원 그리고 혁신도시는 애시당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혁신도시 응모할 때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좋다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견됐던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도시 CEO포럼인가 가서 의논도 해보고 그러는데 대책이 없어요. 부지사님도 오시고 그때만 “알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동료 의원이 계시지만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군수님이 진천군수님이랑 충청북도의 관계 책임자랑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혁신도시 주민들만 피해자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놓은 장본인이 있는데 책임을 못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중심에 서 있는 책임자다 진천군수님하고 충청북도 관계자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질문이 좋은 모습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등 공익사업을 하는데도 임대료가 수억원씩 소요되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초에 여기 보시는 관ㆍ과ㆍ소별 농어촌공사 부지를 이용한 각종 사업과 관련한 임대료 납부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백야리 도시숲이 228만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양덕리가 2,139만 8천원, 용산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526만 6천원 당초에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서를 내니까 1차에 답변이 오기를 “백야리가 228만원에서 36만원이 줄어든 191만 9천원, 명품가로숲길이 635만 5천원이 늘어난 2,775만 3천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려고 이 답변서를 보니까 1차 답변서는 간곳이 없고 싹 바꿨어. 이 바꾼 내용은 다시 백야리가 36만 1천원이 늘어난 228만원이고 양덕리가 635만 5천원이 줄어든 2,139만 8천원으로 됐어요. 이렇게 슬며시 갖다 끼워놨어, 슬며시 다시. 본 의원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당초 1차에 했던 3,498만 3천원을 내용에는 2,894만 4천원으로 해놓고 위에는 3,893만 3천원을 그대로 표기가 됐어, 그대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원님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일찍 달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3차로 변경이 됐어요, 3차로 또. 3차로 또 변경이 돼서 없던 원남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3억 5,642만 8천원이 들어 왔어. 이것을 내가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은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에서 10월 10일까지 답변서를 달라고 요구를 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규칙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어제, 계속적으로 바꿔서 갖다 끼워놓고. 이런 사항을 볼 때 군수님이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오는 성의 없는 답변,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3번을 바꿨어요, 3번을. 3번을 바꿨다고. 아침에 와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금 보충질문하는 것 하나도 못 듣고 여기서 또 만들고 있어요, 보충질문 자료를.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게 하고 성의 없는 답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서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시든지. 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주의하실 거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료 납부한 것이 3억 8,537만 2천원이라고 답변하셨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촌권역단위 정비사업에 임대료 부과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괴산지사와 협의 중에 있고 원남테마공원 사업이 3억 5,642만 8천원이라면 조촌권역단위 정비사업도 감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임대료는 더욱더 수억원, 10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어촌정비법」제23조3항에 따르면 영구 사용의 경우 사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임대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32조1항3호에 따라 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적용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백야 데크 설치는 3년 선납을 했고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양덕리 저수지사업은 10년 선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수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선납을 해서 재정적 손실을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군세는 부담이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해 줬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납을 했어요. 그뿐인지 아세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32조에 보면 공공목적 사용 등 사용료 감면기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공공목적 사용 등 사용료 감면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 철도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분의 1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청사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산불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재난대응, 인명구호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전액 감면. 군사작전ㆍ훈련 등 국가안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전액 감면. 국가, 지방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2분의 1 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산책로나 수변데크 설치, 꽃길조성이나 수생식물 식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2분의 1 감면, 공공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표지판, 안전난간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2분의 1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시행한 사업, 즉 백야 데크 설치, 양덕리 명품숲길 조성,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사용료 감면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과납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분명히 사용료 감면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시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감면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양식이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 감면신청서예요, 2분의 1 감면신청서. 참 이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부과하니까 그냥 납부한 건지.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랬다면 저희 내부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가 세금부과를 해도 차후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의신청도 감면신청도 없는 이런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잘 하시고요. 그리고 3차에 들어온 원남테마공원은 아침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영구납부를 했어요, 3억 5,642만 천원이. 그것을 제외한 3군데에 3건에 2,894만 4천원에 대한 2분의 1 감면, 1,447만 2천원에 대해서 감면신청하시고 환불을 받아서 세입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47만 2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군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주민여가 활동과 건강증진, 지역민과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마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에 지시해서 충남에 있는 하늘공원을 많이 견학하도록 권장도 하셨죠? 그래서 군수님이 앞으로 관성저수지나 삼형제저수지 금북정맥에 의한 백야 데크 설치 이런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하는데 그 엄청난 부담을 임대료를 또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지. 굉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군수님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부료 감면 대상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에 의한 경우, 또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감면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한 경우를 봤을 때, 또 우리 음성군 조례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농어촌법에 이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수님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풀어주시면 군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3억 7~8천씩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3억 7~8천이 아니죠. 다른 것 3년 납부한 것 계속적으로 내려니까 그것은 말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납부방식은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매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3년 동안 10년씩 선납해서 재정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신청 없이 2배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 납부된 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1,447만 2천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해서 환불받아 세입조치하여 주시고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임대료 납부방식 개선 및 감면이 되어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한 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모든 것이 규정과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잘못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 음성군이 손해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다행히도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하나부터 여섯까지 모든 문제를 다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축제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시정하시겠다고 했고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먼저 내년도 축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가겠습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가 계속 해마다 있죠? 내년도에 반기문 총장님이 퇴임을 하시면서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지속적으로 존속을 해야 되는 건지, 하실 건지, 혹시 내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반기문마라톤대회는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내년에 저희도 대선 관련돼서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저희가 질의회신을 통해서 대회에 반기문 이름을 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대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름을 써도 되는지, 기존대회는 써도 무방하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선관위하고 질의회신을 통해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어차피 군이 내년도에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도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민 대다수가 하나의 축제 통합 한도제가 시행되면서 축제를 통합해라, 축소해라 라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군민들 대다수도 축제를 단축시켜라,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해라 이런 것이 군민의 여론이고. 2년 전에 여론조사를 기획실에서 했을 때도 이런 여론이 다분했었고 언론사가 여론조사 했을 때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축제를 통합해서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추와 인삼이 수확이나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본 의원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로 통합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많이 늘고 있어요. 군수님이 봐도 축제 때마다 외부 관광객은 많이 늘죠?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그런데 대신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는 조금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관내 축제를 3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금왕에서 1번 하고 음성에서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에서 하는 것은 설성문화제와 같이 하는 고추나 읍면화합, 품바, 꽃잔치, 반기문마라톤, 금왕에서 하는 것은 인삼축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금왕읍에서 1번 하고 음성읍에서 1번 해서 2회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군수님 혹시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3회에 걸쳐서 하는데 2번에 다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가. ○군수 이필용 축제의 성격이 달라서요, 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하고 합치게 될 경우에 설성문화제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설성문화제도 몇 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없애게 되면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오던 축제가 없어짐으로써 서운해 하지 않을까 군민의 정서상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추축제가 그러면 고추가 나오는 시기하고 품바축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품바축제를 가을로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가을에 2개의 축제가 연달아서 열리게 되는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봄가을로 나눠서 개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의 축제 성격상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축제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3회에 걸쳐 하는 축제를 2회로 하는 것으로 잘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기를 맞춰봐서 이것은 꼭 봄이 아니면 가을에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봄에 1번, 가을에 1번 하든 어쨌든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는 못해요. 어느 단체가 됐든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대상이거든요. 이것은 지역정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과연 숙제를 풀어갈까 하는 고민을 해서 3회는 너무 많아. 사실 2회로 축소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전문가나 각 부서에다 한번 숙제를 줘보셔서 의견을 들어보셔서 2회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설성문화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군수님이 여기에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설성문화제 개막식을 하면서 상당히 쓸쓸함을 느끼거든요. 전에 한 6~7년 전만 해도 설성문화제를 하면 아침에 개막식하면서 선수들 입장, 관중석이나 스탠드에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축제다운 모습이 보였었는데 어느 날 서서히 없어지더니만 금년에 와서는 더 쓸쓸한 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운동장에는 선수들 몇 명, 이장, 새마을회장, 노인회, 내빈들 거의 이런 분들만 와 있고, 스탠드에는 우리 군민들 모습이 안 보여서 축제로서는 축제가 아니라 쓸쓸함을 느끼고 옛날 생각이 자꾸 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설성문화제 개회식부터 내빈 소개부터도 순서가 이상하게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설성문화제 개막식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군수님 혹시 이런 개선의 방법에 대해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지. ○군수 이필용 설성문화제가 저희도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특별한 게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성문화제만큼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설성문화제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제는 원래 개막식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개막식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고 격식에 맞아야지 축제다운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 행사에 군민의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축제에 우리 군민이 참여 안 하는 것도 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인은 특히나 농업하시는 분들은 수확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고 옛날하고 달라서 공업화되면서 직장에 나가서 참여 못 하는 부분, 축제에 관심도 없고 그런 부분이 다각적인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더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혹시 지역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보고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축제가 음성읍과 금왕읍에 2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 우리 음성에서 설성문화제할 때는 감우재 저 너머 6개 읍면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아주 북적북적한 축제가 됐었는데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음성에서 설성문화제나 다른 축제를 하면서 읍면 현지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주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분포를 보면서 저는 10년 전부터 축제를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음성에서 축제를 하면 감우재 저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해요. 엄청 떨어져요. 또한 금왕에서 축제를 하면 이쪽 너머 분들이 축제 참여를 많이 안 해. 관심이 없고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볼 때 내방하는 관광객은 많은데 우리 고향의 축제를 즐겨야 될 주민들은 이상하게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미묘한 갈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되고 음성읍에서 하든 금왕읍에서 하든 다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 통합하고 화합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음성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 군수님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현상이 나나 안 나나? ○군수 이필용 제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저도 이런 데에 한 15년 이상을 쭉 다니면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이런 것은 어느 누구한테 개인의 책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포괄적으로 넓게 보는, 군수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넓게 보는 자치단체장님들이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회단체가 됐든 집행부의 실과가 됐든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군수님이 진두지휘해서 과연 양 읍에서 치러지는 축제가 정말 9개 읍면이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축제를 하게끔 하는 것의 우선순위의 책임은 지자체장인 군수님한테 있다, 또 우리 의회한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만 됩니다. 축제를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9개 읍면 군민이 화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다음에 축제는 음성군을 널리 알리고 우리 음성군 특산물을 홍보하는 게 2차 목표인데 2차적인 게 좀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부분 숙제를 좀 푸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품바축제가 됐든 설성문화제가 됐든 인삼축제가 됐든 군민 모두가 9개 읍면에서 더 많은 군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더 하고 또 그만큼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많은 군민이 함께 참여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군수님이 문화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각 단체장님들하고 많은 자리를 만드셔서 해법을 찾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가 올해 3회째 하고 있지요? 금년에도 성황리에 잘 치러졌는데 3회를 맞으면서 군수님이나 인삼축제 관련한 농정과, 축제위원님들한테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수님 혹시 인삼축제를 3년째 하면서 군수님이 본인이 혼자가 됐든 수행비서와 같이 다녔든 아니면 군수님과 같이 우리 관계되는 축제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됐든 축제와 관계되는 단체가 됐든 어느 축제를 몇 번이나 가본 적이 계시나? 전국축체를 방문하신 적이 몇 회나 되는지. ○군수 이필용 제가 바빠서 많이는 못 갑니다만 자매도시인 울산 중구에 마두희축제라든가 또 동대문구민의날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동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남동구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천어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못 가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꼭 군수님이 가셔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군수 이필용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제가 벤치마킹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게 연중 보냅니까?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축제 관련된 사회단체들도 보내요? ○군수 이필용 예, 예총도 수시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예총 관계자들도 수시로 다녀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문화원에는요? ○군수 이필용 문화원도 얘기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결과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예총은 자주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런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적이어야 되는 거고 나에 대한 희생적인 게 아니면 축제를 성공을 못 하거든요. 이게 군수님이라도 자주 다니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신 것만큼은 감사드리는데요, 하여튼 군수님이 아니시더라도 축제와 관련된 기관 사회단체만큼은 연중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한 축제를 다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오셔야만이 우리 음성군의 인삼축제뿐 아니라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반기문마라톤 모든 게 우리 음성군의 축제다운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 갖고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타 시도에 잘된 축제를 가보면 좀 틀린 게 있어요, 많이.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 올 수 있도록 밑에 여러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제안설명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국축제장을 다녀보니까 축제가 우리하고 비슷한 축제가 많습니다. 이런 축제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건의드린 것과 같이 관계공무원이 많은 축제현장을 다녀와야 돼요.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루었을 때 음성군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축제 관련해서는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이 꼭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축제는 지금 관이 주도한, 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해서, 이제까지는 관이 많이 주도했고 관행이라 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축제특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은 행정적인 것만 조금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축제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그래야 큰 축제가 되지 관이 개입하는 축제가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밖에 발전을 못 해요. 그렇지만 민간에 축제위원회를 크게 구성을 해 주면 그분들은 단지 예산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민이 주가 되는 축제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100% 민간 주도형 축제전문가, 총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보편적으로 꽃길에 예산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적법하다고 보시나? ○군수 이필용 저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이 전국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 음성군도 급격히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인구가 수도권에서 많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꽃을 보면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한 마음이 들고 이래서 유럽 같은 데, 특히 네덜란드 가보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민들도 꽃 보급을 통해 꽃의 도시로 만들자, 내년에는 그래서 군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이고 삶의 만족감이라든가 또 음성군 꽃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의 최대 꽃 경매장이 우리 음성군이 들어와 있고요, 이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화훼산업의 메카, 꽃의 도시 음성 이것을 좀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시키는 것이 저희도 음성군에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상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산업을 앞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양이라든가 일산은 너무 북부에 치우쳐있고 또 양재동은 확대하고 싶어도 도시의 땅값이 비싸서 확대를 못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경매매출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 화훼업계에서도 다들 걱정을 했는데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나 해서 지금 거꾸로 앞으로 음성 꽃경매장에 대해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고 화훼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거점으로 해서 화훼산업을 더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꽃 하면 음성이 떠오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아시아의 꽃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음성군의 목표입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음성의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군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꽃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들은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길조성에 대해서 예산과 효율성에 대해서 비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군수님은 꽃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상당히 꽃을 좋아하시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군민의 견해는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말한 게 답은 아니지만 제가 군민의 여론을 보면 꽃길조성하는 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근래 와서야 알아요. 이렇게 많은 꽃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성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괜히 군수님이 미워서 이런 말 하고 질문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수님의 생각과 군민의 생각은 많은 견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7억 9천인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인건비가 4억 3천인데 50명에 대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하고 맞아떨어지는 건가 의아심이 듭니다. 물론 꽃길조성하면서 50명의 인력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여기에서 이 일자리가 꽃길이 아니면 이 일할 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꽃길조성하는 그 인력이 농촌인력이나 다른 인력으로 가서 충분히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꽃길조성하는 인력 그분들의 말씀, 전에도 꽃길 관여했던 사람들의 말씀과 현실은 좀 다르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농촌이나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조금 힘드니까 그쪽은 안 갑니다.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50명을 일자리 창출하면서 인건비로 4억 3천씩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맞는 일자리 창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단순하게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인건비 개념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꽃길조성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군민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해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군민들이 과연 꽃길조성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여론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도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성 없는 시내 중심가로 해서 그분들도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인건비로 도시 시내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고 도로변 쪽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민간부분의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꽃을 심거나 사람을 사서 심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생들도 참여를 시작을 했고 기관사회단체에서도 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 집 앞 꽃 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또 상가라든가 앞에 스스로 화단을 조성하게끔 이렇게 앞으로 저희도 육성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군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는 꽃길조성사업, 화단조성사업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제가 뭐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은 꼭 있어야 될 자리 그런 자리만 꽃길조성을 해도 군민들이 얼마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필요이상 이런 도로 갓길에다가도 꽃길조성해 놓고 있고 보도블록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도 커다랗게 해 놓고서 앞에 시야도 좁히는 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도로나 갓길은 꽃길조성을 안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고 도로 파손의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꽃길예산을 전환할 수 있느냐 차라리 도로 쪽으로 전환하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질문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차만 다니는 도로 옆에 갓길이 있어야 되는데 갓길에다가 다 꽃을 심으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장애요인이 더 많은 나쁜 점을 유발해서 그런 데는 꽃길조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관내에 군도나 지방도로나 농어촌도로의 갓길이 아주 꽃길을 심고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분들이 흙을 파려고 해서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넓은 면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꽃길에 들이는 예산을 차라리 건설교통과로 전환을 시켜서 제초작업을 한 번 더 하든지, 제초작업 한 번만 더 하면 쓰레기 투기도 안 하고 교통시야도 넓어지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꽃길을 심어서 장애가 더 많다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좋다, 앞으로 꽃길만큼은 꼭 있어야 할 자리 교차로라든가 우리 음성군이 넓게 보이는 이런 자리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가능한ㅍ한 갓길에는 꽃길조성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건의드리는 거니까 군수님 한번 제가 말씀한 데서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군수 이필용 갓길 부분에 사람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꽃길조성을 지양하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꽃길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갓길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건설교통과로 예산을 배정하시든지 갓길 정비 좀 더 하게끔 예산을 좀 주시고 그 옆에 제초작업을 제가 보니까 1년에 2번씩 한다고 하는데요 제초를 2번씩 해서는 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많이 막습니다.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도로변을 깨끗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는 또 충청북도가 관할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로관리 주체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제초작업을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언짢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군정질문에 성의 있는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끝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통ㆍ폐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삼축제는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 더 늘린 게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통ㆍ폐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를 가을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이 사실 고추하고 인삼을 같이 해서 금왕에서 그냥 농산물축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추가 나올 때와, 고추는 추석 전에 해야 되고 인삼은 좀 더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도저히 같이 묶을 수가 없는데 품바축제를 명품축제로 만드는 부분에도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해서 주체를 다르게 하더라도 주체를 한 번에 묶어놓으면 또 서로 주체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기를 묶으면 어떤가.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도 전처럼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해서 설성문화제에서 주체를 체육회로 할 게 아니라 문화제 측에 같이 하든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하실 때 썰렁하다 이거죠. 이것을 같이 묶어서 마라톤대회도 같이 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여러 가지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시기라든가 또 통ㆍ폐합 관련 모든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이 꽃길사업을 강화할 것이냐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강화할 것이냐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크게 방향을 수정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꽃은 1회적이죠, 그리고 1년생이고. 그리고 몇 달 가야 몇 달 가고 그런 부분들인데 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이게 오랫동안 장기간 가고 그러는데 아까 인력 관련해서는 이것은 꽃에 대해서만 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나무 심는 것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기본적인 관점을 꽃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나무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일정하게 어쨌든 철학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측면에서는 꽃보다는 나무를 더 많이 심고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과 숲과 미래를 지구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금 꽃에 집중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쨌든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군수님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필용 저희도 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덕저수지 둘레길에 나무도 계속 심었고요. 메타세쿼이아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심어나가고 있고, 또 도시 숲 가꾸기 해서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의 벚꽃, 단풍나무 계속 심어나가고 있고요. 또 시내에도 경관수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경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1년에 8~9억씩 꽃에 들이고 매년 심었다 캤다 심었다 캤다 이런 게 군민들이 보기에는 소모적인 거예요. ○군수 이필용 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금액 속에는 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꽃길조성사업에 8~9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군수 이필용 거기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나무가 꽃보다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고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교통과 사람의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 주셨지만 감곡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육묘장에다 더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부탁드릴 게 저희가 종묘회사에서 조그마한 싹을 사다 그것을 기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길러야 되거든요. 조그마한 묘를 사다 기를 육묘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큰 묘를 사다 보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열을 이용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폐열을 이용해서 갖다 놓기만 하면 기르기는 쉬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육묘장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천 평 규모라……. ○군수 이필용 저희 군의 재산으로 남는 거니까요.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이대웅 의원 제가 1가지만, 아까 우리 한동완 의원님이 축산물유통단지에다 진입로 때문에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IC에서 빠져나오는 바로 옆에 진입도로에는 예산을 우리 군비 투자를 안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군수 이필용 진입도로요? ○이대웅 의원 예, 진입도로요. ○군수 이필용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연계도로는 저희가 그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따다가 어차피 지금 일부 구간만 개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곡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 쪽으로는 일부는 개통이 됐습니다, 다리도 놓고 그것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부분 연계도로가 개통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먼젓번에 이 계획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했던 사항이고 그때도 이게 한 15억인가 얼마 말씀을 하셔서 왜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나 해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토의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는 IC에서 진입도로가 이게 한 150m 정도 되죠? ○군수 이필용 예, 저쪽에 연계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의원 지금 IC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군수 이필용 나오자마자 우회전해서 저쪽에 구간하고 연결시키는 도축장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시키면 직선으로 축산물공판장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도로를 공사 구간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게 되면 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웅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답변하실래요?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고 10년 전부터 15년, 20년 전부터 이 길을 풀기 위해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물유통센터가 이것을 풀지 못해서 결국은 저 위로 해서 충청북도하고 음성군 유통하고 MOU 하면서 새로운 도로를 내준 것 아닙니까, 4차선을. 그걸로 이미 유통센터에 진입도로는 완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 도로도 개통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개통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경제성이 대단한 도로이기 때문에 맞아요. ○군수 이필용 지금 구불구불 돌아다니거든요, 저쪽으로 해서. ○이대웅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제가 이것을 먼젓번에 반대를 했느냐, 지역구 의원이 자기 동네 길 하나 뚫어주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저도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이대웅 의원님은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럽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 말에 저는 절대 “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10만 군민의 의원이지 어느 사업자의 의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업은 우리 음성군이 여기다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다 만들어준 도로예요. 그렇지만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뚫은 것은 엄청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사업자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본 의원이 6대에서도 우리 손〇〇 전 의원이나 저나 이 진입도로를 내달라고 도시과에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온 것을 두 의원이 강하게 못하게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14년도에 벌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또 났습니다. 나서 지금 진입도로가 얼마든지 날 수가 있는데 먼젓번에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음성, 금왕, 대소, 삼성 인구가 거기로 유입되듯이 이 3만 평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가 너무 빨리되기 시작하면 인근에 있는 대소, 삼성, 금왕 기존에 있는 상권의 경제가 흐름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유통단지가 잘되는 게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기왕이면 유통단지도 개장해서 1~2년 쭉 해보고 우리 상권이 평균이 서서히 맞아 들어갈 때 그때 가서 진입도로를 같이 공유해주고 해주는 게 맞지 지금 해주면 고정적인 상권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8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상권은 같이 가야지, 서서히 같이 가서 1~2년 같이 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맞으면 그때는 터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권이 개장도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벌써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 군이 해줄 명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군수 이필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공판장, 도축장 있죠? IC에서 빠져나와서 도축장까지 직전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일진다이아몬드 거기로 해서 우리가 공사구간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연결을 시켜주면 직선으로 소를 실고 가면서 저 밑에 상곡리 쪽으로 해서 돌아서 축산물공판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직선으로 잡아줌으로써 축산물공판장 이전한 단계에서부터 직선으로 도로를 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직선으로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못한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지 유통단지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공사 연결이 안 된 부분을 IC 쪽에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결해 놓으면 축산물공판장까지 직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지……. ○이대웅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변론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유통단지에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앞으로 개장해보고서 1~2년 지난 다음에 개장의 흐름을 보고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축장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그전부터 계획이 서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 이필용 그 직선도로가 끊어진 겁니다. 그것을 잇자는 것이지 축산물유통단지를 위해서 저 도로를 낸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고요. ○이대웅 의원 그런데 2가지 안을 갖고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 없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다 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유통센터를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도축장을 보고 그걸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더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면 예전에는 도축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축세가 없어졌잖아요. 도축세가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우리 세비가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축세가 전혀 없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개인한테 더군다나 더 특혜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혜원으로 해서 도축장을 가려면 상곡리 주민들도 전부 IC에서 빠져나와서 돌아서 저 밑으로 광혜원 쪽으로 돌아서 고불고불하게 가서 상곡리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해놓으면 바로 상곡리까지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차선 도로까지 공사하다가 끊어진 부분을 마저 마무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 거지 어느 특정업체나 이것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풍~내송 간 도로도 나머지 구간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계속 해나가는 거고, 용산리~사정리 간도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 도로는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데는 나머지는 계속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내부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정성엽 부군수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동완 의원님과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관한 지자체 준수사항 지침 전달 및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인사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도를 통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적인 관용차량 이용 금지, 사적 활동에 대한 공무원 동원 및 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 부서에 공문으로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통하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주관 각종 행사 시 별도의 의전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군의원들의 정해진 서열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대표자 간 또는 일반인사 좌석배치 순서가 정해진 서열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나름대로 의전편람을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전예우 기준을 공식적으로 명문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열 기준도 그동안 시행해 온 의전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의원님들의 서열과 의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에 따라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가ㆍ나ㆍ다 선거구별 연장자, 비례대표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예우하고 각 기관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저수지 주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테마공원 주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남저수지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품바재생예술촌 사업,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원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품바재생예술촌 사업은 내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되었으나 11월까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남지 생태공원사업과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정비사업은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은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사업은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각종 원남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준공된 다음 이용객 현황 및 주민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각종 시설에 관리 운영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은 시설비, 인건비 등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대로 관리하되 캠핑장과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업 준공 후 현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고, 조성된 시설물과 캠핑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절감과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품바재생예술촌 조성사업은 테마공원의 캠핑장, 조촌권역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과 우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적인 행사에 군수 부인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 부인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각 실과로 공문을 지침을 보냈다고 했는데 보낸 시점이 언제쯤 보내셨나요? ○부군수 정성엽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 5일에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공문을 보내도 전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0월 5일이면, 며칠 전에도 모 팀장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인사에 있어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모시고 다닐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부인들도 군수 사모님 사적인 행사에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교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다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성엽 직무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아닙니다, 저는 다음 답변자……. ○의장 윤창규 보충질문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부군수님이 여기 이번에 부임해서 와서 근무하시기 전에도 음성에서 또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부군수 정성엽 예, 제가 2006년도 8월에 와서 2008년도 8월에 도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2년, 공업경제과장 3개월 간단히 짧게 해가지고 거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성군 낙후지역이랄까 그런 곳이 원남면이라는 것 잘 아시겠네요. ○부군수 정성엽 예, 제가 있을 때도 지금과 같이 인구가 원남, 소이 인구가 적어서 그래도 음성군 내에 다른 읍면보다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인식은 했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음성관내에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아름다운 저수지들도 여러 곳에 있고 그런데 그중 원남면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한 것만큼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원남면 저수지 주변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서있는 거잖아요. ○부군수 정성엽 예. ○우성수 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완성된 게 뭐가 있는 거죠? 녹색숲 사업은 다 조성이 돼 있는 건가요? ○부군수 정성엽 지금 사업이 완공된 것은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이 3가지는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아직 더 해야 될 게 있죠? ○부군수 정성엽 예. ○우성수 의원 품바재생예술촌사업하고……. ○부군수 정성엽 예, 그 사업하고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우성수 의원 이렇게 해서 원남에 쏟아 붓는 돈이 엄청난데 과연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 투자한 것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현재 완성된 상태에서도 조촌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 거기에 캠핑장도 있고 안쪽으로 가면 낚시터를 유료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낚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낚시인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불만인 거죠. 사람은 많이 오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뒤치다꺼리에 쓰레기 정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외지에서 귀촌해서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 드릴말씀이 있어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제발 손 좀 안 댔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기 청정지역으로 주거공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투입예산만큼 실효성이 커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원남면에서 60억인가 80억 정도 예산이 떨어져서 내년에 바로 4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라든지 품바재생예술촌사업 그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다가 그쪽으로 가서 조성되려고 66억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권역사업은 그것도 한 30억 가까이 투자되는데 정말 적은 돈이 아닌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둘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소득이라든지 음성군의 이미지를 바깥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다 서 있는 거죠? ○부군수 정성엽 전체적으로 지금 다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 드렸듯이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나 품바재생예술촌사업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마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이 온 숫자라든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수립할 계획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원남저수지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품바재생예술촌사업 공 사하는 것을 보고 왔고 거기에서 최〇〇 전 읍장님이 조촌권역 추진위원장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 주장은 제가 이쪽 지명은 정확히 다 몰라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주〇〇 지사님 별장이라고 하나요, 그쪽 뒤편으로 등산로를 정비해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출렁다리를 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셨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출렁다리나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사업 마무리가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전체 계획이 세워져서 그곳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끝난 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사업비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것 좀 해 볼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촌권역정비사업에도 그게……. ○부군수 정성엽 29억 3천만원. ○우성수 의원 29억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약초체험산책로? ○부군수 정성엽 약초체험경관산책로……. ○우성수 의원 지금 둘레길은 거의 조성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보완한다는 뜻인가요, 계획이? ○부군수 정성엽 그래서 원남지구에 조성되는 사업이 5개 대단위 사업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것도 있고 앞으로 준공될 계획인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다시 뜯어고치고 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저수지로 남기보다는 한번 오면 1박이든 2박이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캠핑장에는 전기를 그전에 무료로 썼었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기를 공급을 못하자 태양광시설을 갖고 와서 캠핑카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랄까 힐링 숲 그런 것, 그러니까 수레의산처럼 백야리처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부군수 정성엽 예,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거기 펜션은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테마 체류형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녹색숲 사업이 다 준공이 됐는데 11월에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보완을 한다는 것은 뭐를 보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무 죽은 것을 다시 심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군수 정성엽 수변산책로에 순환동선이라는 게 자생초 화원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냥 사업비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관상수라든지 아니면 유실수라든지 군락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쉬어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도 그때 가서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다시 거기에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숲, 군락을 이루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과실수로 한다면 살구나무라든지 군락지 이런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부군수 정성엽 그런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쪽에 살펴보니까 둘레길은 잘 마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둘레길 주변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둘레길은 거의 다 만들었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도로포장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저수지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내역을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하려는 것 같아요.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일반 가로등으로 하지 말고 요즈음에 한수원에서 경제적인 알뜰 가로등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1본이 1년 동안 절감해 주는 예산이 한 4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종합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우리 그냥 사업할 때 예산이 있으니까 다 쓰고 이렇게 그 후에 뒷감당을 못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사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에 40만원 정도면 꽤 되는 것 아니에요. 100본이 섰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두시고 재생촌은 그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가 거기로 온 건데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음성으로 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2017년도? ○부군수 정성엽 예. ○우성수 의원 2017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고 우리 군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군수 정성엽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게 지어놓고 관리비 때문에 효과는 없고 지금 음성관내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기념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다녀간 관광객이 한 4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근이고 같은 면이니까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하고도 가는 길은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직선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현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쪽 음성읍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도로를 만약에 개설한다고 하면 원남면에서 가는 도로랑 삼용리 쪽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군수 정성엽 그래서 제가 원남저수지 주변을 가면서 느낀 점이 음성~청주 간 4차선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님 생가 있는 그쪽하고 같이 연계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혁신도시에서 원남저수지로 연결되는 부분은 약간 도로 사정으로는 금방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관광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도로가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청북도 개발계획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부군수님 계실 때 그것 한번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군수 정성엽 그 부분은 제가 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도로가 그래도 항상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남 저수지를 기본으로 해서 반기문 생가마을 이것을 포함해서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와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 도로가 조금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성엽 예, 도로개설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주변이 개발되면 자기들도 마을에 소득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부군수 정성엽 예. ○우성수 의원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정성엽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전체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주민들 소득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잠시 다녀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고, 그리고 원남저수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혁신도시하고 그다음에 반기문 생가하고 음성군 전체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소득증대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 김석중입니다.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정 발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혼례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혼례문화의 부적절한 병폐에 대하여는 예식장의 폭리, 혼주들의 경쟁심 부추기기, 그리고 하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하여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례허식 예식의 실례로 혼주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돈으로 하객 품을 사서 예식장을 채우는 등 하객행세를 해주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미풍양속인 과거 혼례 문화에서 최근에 호화롭고 낭비요인이 많은 허례허식의 혼례문화 병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등 가정의례의 의식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전가정의례 준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 준칙을 솔선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법률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30~40대 미혼남녀 95% 이상은 호화결혼식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최근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작은 결혼식을 권장하고 또한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혼상제가 비록 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가정의례 준칙의 목적에 맞는 건전한 혼례문화가 조성되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성회관 예식장을 통해 작은 결혼식을 유도하고 있으며, 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하여 음성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첩장에 은행계좌를 기재한다든가 하는 것은 혼주와 하객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권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서 혼례문화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및 군민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결혼식 정보를 제공 지원하고 인식 확산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작은 결혼식을 권장하고 유도하여 건전한 혼례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음성군청 공무원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청첩장에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면 편리하고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축ㆍ조의금을 계좌를 통해서 받으면 정말로 편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하객의 입장에서는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결혼식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소중한 주말을 잃어버린 채 혼잡한 예식장을 오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객의 입장에서는 먼 거리일 때 예식장에서 전산으로 축의금을 보내면 3천원의 수수료와 시간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고 번거롭기도 한 실정입니다. 혼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와야 할 하객만 예식에 참석하게 되니 예식의 규모가 줄 것이고 따라서 경비절감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축의금 문화의 뿌리는 눈도장이 아니고 상부상조이고 십시일반입니다. 속보이는 것 같아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내용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이상한 소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변질된 결혼 축의금 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해석한다면 투명한 경조사비가 정착돼서 오히려 결혼 문화가 정착되는 데 권장할만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장님의 많은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래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동창회라든가 친목성이 강한 모임에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주고받고 초청장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는 대략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한다든가 이렇게 자선행사 이럴 때는 계좌번호를 넣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40대 젊은층의 90% 이상은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지양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점점 변해서 작은 결혼식 문화로 바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군청에서도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래요, 아무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한동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인구증가를 위한 귀농ㆍ귀촌특구 관련, 덕생초교 활용 방안, 세 번째로 예비군교육장 개발 관련 등 3건과 남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 사실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15만 음성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사항인 농촌지역 인구증가를 위한 귀농ㆍ귀촌특구 지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특구로 2016년 7월 1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78개의 지역이 특구로 지정받았으며, 우리 군에서도 2006년 6월 음성 다올찬 친환경 특구가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규제완화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홍천군에서도 귀농ㆍ귀촌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광고물 표시 설치기준 완화,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우선심사,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무엇보다도 특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브랜드 향상과 귀농ㆍ귀촌 전원마을 조성으로 인구유입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특구로 지정되면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각종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인구 15만 음성시 조기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농ㆍ귀촌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귀농ㆍ귀촌 정주기반 조성, 귀농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원마을 조성,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전략이 필요하고, 특구지정 이후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ㆍ귀촌전담팀 구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ㆍ귀촌특구 지정은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농촌인구증대 및 소득증대, 귀농ㆍ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대효과가 큰 만큼 농정과와 협의해서 특구지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덕생초등학교 활용 방안 및 매입 계획에 대하여…….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덕생초교 활용방안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다음 걸로 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다음은 예비군교육장의 이전시기와 봉학골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교육훈련장은 훈련의 과학과, 현대화를 위해서 2024년까지 연대급으로 광역화해서 운영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괴산군 청안 지역에 110연대 예하 예비군훈련대가 창설되고 현재 2017년 7월 준공 목표로 훈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 예비군훈련장이 준공되면 앞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은 괴산에서 받게 되고 봉학골 예비군훈련장은 폐쇄될 예정입니다. 현재 봉학골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지만 훈련장 이전이 기정사실인 만큼 이제부터 개발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발방향은 자연휴양림 조성,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문화ㆍ체육시설 조성, 체류형 테마파크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방식, 사업비 조달 방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장을 포함한 봉학골 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미래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요인인 만큼 앞으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예정이며,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있는 음성군은 수도권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유리한 교통망으로 우수기업인 현대중공업, 한화첨단소재, 일양약품, 오뚜기 등이 입주해있으며, 7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 한화큐셀이 올해부터 가동 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녹십자와 삼성하이패스나들목 인근에 입주하게 될 식품유통업체 ㈜윈푸드가 각각 5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태양금속공업㈜도 10월 말 토목공사 추진으로 중견기업 3개 업체만으로도 약 1,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음성군은 우량기업에 분양할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 유치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한 결과 금년도에는 21개 업체와 약 4,741억원, 3천여 명의 고용규모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삼성하이패스나들목이 개통되고 금왕테크노밸리 등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정상 추진되어 분양 가능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내년도 투자유치 실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음성군은 유리한 입지조건과 다양한 정보망을 활용해서 대기업 등 견실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귀농ㆍ귀촌 특구 지정은 별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사업비가 별도로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 베이비붐 세대가 700만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한 80%가 귀농ㆍ귀촌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구로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이 장점이냐 하면 지자체에서 귀농ㆍ귀촌인구를 위해서 행정지원 같은 것을 잘 해주고 그리고 위치가 어디가 좋다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음성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음성ㆍ소이ㆍ원남은 좀 낙후지역이고 인구유입에도 15만 인구를 만든다는 군수님의 계획에도 맞고 그러니까 특구를 함으로써 음성이 전국에 음성군은 귀농ㆍ귀촌 특구다 라는 것을 선전함으로써 할 수 있으니까 그 방향을 연구해서 잘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예비군교육장이 광역화되니까 봉학골이 우리가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은 우리 미래전략 한 부서에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전 부서가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떠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에 떠날 건데 왜 지금부터 얘기하냐고 하지만 이런 발전계획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넣고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나름대로 거기에 군유림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해서 군유림과 국유림하고 대토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또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할 건가를 잘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고 봉학골은 어디보다도 관광하기가 참 좋은 데거든요. 지금 있는 휴양림 그 위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예비군교육장 쪽으로도 개발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봉학골에서 미타사 쪽으로 둘레길을 만들면 둘레길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레길을 만들면서 청주에서 여기 들어오다 보면 석산 있지 않습니까? 그 석산 자리가 그냥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저것을 개발하면 저렇게 좋은 자원이 없습니다. 저기를 인공폭포수를 만들어서 밑에 조명을 컬러조명을 넣고 그러면 밤에는 대단히 장관이 될 테고 겨울에는 빙벽을 만들어서 빙벽 등반하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장소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개발을 잘 해 놓는다면 낙후된 음성지역에 큰 볼거리가 되고 관광객도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봉학골 발전계획에 대해서 미래전략에서, 제일 먼저 중기발전계획에 먼저 넣고요,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한번 의회에도 시간이 되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어쨌든 개발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군정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 콘셉트라든지 방향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 무엇보다 먼저 미리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금왕읍 시가지를 걸으면서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금왕읍과 비교를 해 봅니다. 지난날과 비교를 해 보면서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낮에 걸을 때는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 수 있을까 기대도 해보지만 99%가 모르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녁시간에 어쩌다가 금왕에 체육공원에 가보면 축구하는 사람들 50%는 대개가 모르는 젊은이들이고 50%는 외국인들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시간에 거리를 걸어보면 한국사람 만나기가 아주 드물고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체에 다니는 지역사람들은 남자들은 별로 없고 식품공장 같은 데에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자분들 소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발전하는 이면에는 지역 청년들은 대다수 지역을 떠나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을 선별해서 좋은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야 고향을 떠난 우리 아들딸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15만, 20만 음성시 건설이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복지향상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공장부지로 수용된 토지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 군에서 사실 대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대기업이라면 현대중공업하고 한화큐셀 2군데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행정과장님한테 드린 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한동완 의원 보충질문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의장 윤창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남궁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10월 현재 6.25참전유공자가 365분, 월남(베트남)참전유공자가 370분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유족 분들에게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매월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 시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으로는 6.25참전유공자 분들에게는 매월 1인 10만원을, 월남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공자 사망 시는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으로 1인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관하여는 먼저 6.25참전유공자의 공적을 함양하고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2016년 2월 15일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년 5월부터 8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도내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음성군에서는 6.25참전유공자의 연세가 고령임을 감안해서 상승분 연간 8,750만원의 예산을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은 금년 2월 지원 조례 개정 시 논의한 결과 월남참전유공자 분들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신 월남참전 전적지를 방문하는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금년도에 인상됨으로써 당분간 증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내년도 베트남 전적지 순례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보훈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25참전은 구국이고 월남참전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 그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따이한들이 총탄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맞바꾼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월남전에 파병은 우리 대한민국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월남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번영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피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5천여 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2억만 리에서 전사했고 1만 7천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시절 피와 땀을 흘렸던 참전용사들의 업적은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평균연령도 73세 정도가 되어 월남참전한 사람들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6.25참전은 이미 평균연령이 90세가 도달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월남 정글에서 살포한 오렌지다이옥신원액, 일명 제초제 고엽제 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더 이상 무슨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지원도 생각해 주시고 예우도 생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 체육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기문마라톤대회의 홍보방법 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방법입니다. 전국의 마라톤동호회로 문자 및 전화로 대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타 마라톤대회를 방문하였고, 온라인 배너 홍보, 스팟광고, 지역지, 통신사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주요 도로 홍보현수막 게시,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제10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접수현황은 총 3,553명으로 풀코스 335명, 하프 392명, 10㎞ 701명, 미니 2,125명입니다. 최종 입금자는 풀코스 292명, 하프 341명, 10㎞ 643명, 미니 1,809명 등 3,085명입니다. 대행사에 지급되는 대행료는 보조금 및 참가비로 지급되며 보조금은 대회 준비 및 행사 운영 전반에, 참가비는 참가자에 지급되는 기념품 등에 사용됩니다.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대행비는 2013년 1억 6,100만원, 2015년 1억 5천만원, 2016년도에는 1억 9천만원으로 시상금, 녹화중계료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품바축제 기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설성문화제 기간 중에 체육회에서 개최해 왔으며 문화원에서 주관하던 민속경기를 읍면체육회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체육회로 이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성문화제추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읍면체육회 협의회, 문화원과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명칭과 관련하여 관례적으로 사무국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올해 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통합가이드라인 및 통합체육회 규약이 시달되었으며 도 체육회 정관에 맞는 시군체육회 규정 표준안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도록 금년 2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11월 체육회 임시총회에서 명칭 및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주관대회에서는 종목별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으며 체육회 주관 대회에서는 사무국장이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선언을 하였으나 반기문마라톤대회부터는 종목별 회장이 개회선언을 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품바축제 때로 하신다고 해서 크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왜 가을에 인삼축제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을에 했을 때 문제점이 마라톤 마니아들은 풀코스 뛰는 사람들은 1달 안에 2번을 못 뛴다고 해요. 1번 뛰면 1달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 없고, 또 가을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마라톤대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봄에도 가을만큼은 안 많은데 우리 품바축제 할 그 시기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좀 전국적으로 많이 올 수 있게 하려면 가을에 하는 것보다 봄에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벌써 참가인원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부분은 첫째, 가을로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대행사를 계약을 9월 19일인가 했죠. 대행사 계약을 9월 19일에 했으면 대회 며칠 남겨 놓지도 않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체육회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체육회도 문제지만 문화홍보과에서 체육회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군수 직속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상급기관인지 알지를 못해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도나캐나 사무총장이야, 처장이야, 이름도 그렇게 충청북도에서 자기 혼자만 처장이라고 하고, 독선적으로 하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자꾸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은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회한테 전달이 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 지급도 보면 대행비가 2013년에 1억 6천 하고 2015년도에 1억 5천 했어요. 2016년도에 1억 9천으로 올라갔어. 여기에 작년 대비 4천만원이 는 것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녹화중계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승폭이 시상금하고 녹화중계료하고는 그만큼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참가자가 몇 명 미만이면 거기에 대해서 10% 미만이면 괜찮은데 10% 이상 작아지면 다시 환불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지난 것 같고 자꾸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다가 주문하실 게 이번에 마라톤대회 전체 계획서,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을 요청해서 받아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체육회하고 대행사 간의 업무협조와 분담내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분담한 후 대행사에서 체결하고 있는데 업무분담내역을 반드시 받아주세요. 이것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면 분담내역은 대행사에서 하지 않은 일, 지금 모집을 전혀 안 했어요, 대행사에서는. 지금 과장님 여기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무엇 무엇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체육회에서 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뿌리내릴 시점에 이렇게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체육회에다 말씀하셔서 이 자료 요청한 것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반기문마라톤 한 지가 며칠 됐죠? 한 달 넘었나요? 가까이 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한 달 안 됐습니다.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답니다. 제가 시군 사무국장 후배들이 몇 명 있어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알아보니까 청원생명쌀마라톤대회도 알아보니까 한 달이면 결산이 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결산내역을 해서 보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앞으로 체육회 부분은 조금 더 우리 홍보과에서 간섭을 많이 하고 철저히 해주세요. 체육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체육회 이것을 갖다가 설성문화제에서 분리해서 읍면체육회장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다시 문화축제 할 수 있게끔 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날도 보셨잖아요. 체육대회 가보니까 썰렁하고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운동장은 텅텅 비고 그냥 누가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장소에 대한 것은 본 의원도 지금 이게 다시 예전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쪽에다가 하면 시내 쪽이라 축제하는 분들이 시내 식당도 이용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육대회를 다시 체육회하고 하고 문화원 같은 데는 문화원장님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이고 문화원 전체의 문제가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거기는 우리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지원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철저히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해야지 이게 변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 또 음성군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품바축제나 인삼축제에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문화축제에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서 설성문화제는 우리 문화축제기 때문에 사실 설성문화제가 메인문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설성문화제가 메인문화제가 아니라 옆방문화제로 자꾸 밀려나니까 아주 절실하고 이번에는 너무 썰렁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문화축제 아까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문화축제, 설성문화제 그리고 품바축제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 고추축제 이것을 한번 묶어서 같이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같이 하는 게 문제는 같이 해놓으면 주최가 서로 다르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주최는 주최대로 놔두고 공동대표를 하나 놓고 이쪽 축제장을 양쪽으로 하면서 하는 어떤 방안이라도 추진위원장이라고 하죠, 추진위원장을 무슨 축제 추진위원장, 품바축제 추진위원장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총괄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축제에 관한 것은 전폭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대로 다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예산만 자꾸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인력 낭비고 공무원들 가서 축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있다 보면 고생만 하고 고급 인력들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하자는 뜻에서 하고, 또 축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차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 좀 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게 미스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반기문마라톤 작년에 잘 돼서 1억 5천에서 4천만원 더 올려서 1억 9천으로 잘해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건데 그래서 기대도 했었는데 이게 연초부터 대회시기하고 맞물리면서 계속 혼선이 오고 마지막에는 정말 며칠 남겨두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실패한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파악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에 녹화중계료로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녹화중계는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녹화는 했고요, 24일에 방영될 겁니다. CCS에서. ○이상정 의원 10월 24일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녹화한 게 방영될 겁니다. ○이상정 의원 행사하고 거의 20일 후에 녹화로 방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는 추진위가 있어서 행사기획부터 해서 행사 진행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다 해당 위원회에서 평가까지 하게 되는데 반기문마라톤은 평가를 어디서 하나요? 평가를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반기문마라톤대회 평가는 저희가 체육회 총회 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평가는 하는데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처럼 세부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요,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평가가 아니라 행사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주최하고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이 평가가 있어서 다음에 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축제도 다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됐는데 그게 반기문마라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안 된 것은 안 된 거지만 내년에 반기문마라톤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어쨌든 평가를 최소한 안 되면 문화홍보과 자체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평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체육회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9일 오전 10시에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