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29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10시 03분 개의)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증설하게 되면 각종 위치라든지 그걸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맹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무슨 숙원사업 같은 것도 해주고 있나요?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성읍 같은 경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사실 주민들이 동네를 진입하는 다리를 사용하지 말고 이쪽 굴다리서부터 직선 도로를 놓아 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하고 난 후에는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는 식으로 외면을 하니까 주민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신임력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혹시 약속한 게 있으면 빠지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77페이지 보면 굴삭기 1대를 신청을 하셨어요.
저도 여기 한 번 가보니까 굴삭기가 6 더블짜리가 하나 있죠? 있는데, 이건 성능이 제가 봐도 사실은 벌써 바꿨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돼서…….
다른 자동차 같은 것은 연한이 지나기도 전에 바꾸겠다, 다시 사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서도 내버려두면서 사용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처리배출이 기준치 초과로 해서 못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를 했느냐면 ‘96년도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철거했습니다.
대소, 삼성은 아직 철거를 못해서…….
그래놓고 지금 수억씩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음성군에 이 소각로 설치, 아마 그때 당시에도 보면 한 5～6억 들여서 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하고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철거한다고 해서 또 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철거하는 고철은…….
앞으로는 시설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무슨 전시행정같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소각로도 설치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이렇게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건 아무 필요성도 없고, 법 상 위배되는 걸 얼른 들여서 해놨다가…….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위탁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도로, 하천변, 산골짜기에서 마구 버려진 쓰레기를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좀 개선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대행업체를 불러서 매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 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에 수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순회일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순회일지에 매일 가서 청소차가 들어가는 날 거기에 다가 싸인을 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음성이라든가 금왕 같은 데에는 현재 대행업체에서 1명씩 기동처리 인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면 결과를 챙기는 습성이랄까, 그 사진을 제시한 곳을 한번 또 확인을 했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이다 하고 열을 내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되고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는 식으로 일회성에 끝난다면 언제도 말했지만 의회존립가치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사실상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두 나서고 농번기 전 해빙시에 그리고 대행업체가 차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을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되는 문제를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조금 챙겨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진 제시한 지역에 쓰레기가 치워져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일단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대로 바로 시정이 되는 쪽으로 군정수행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이 제시한 사진 지역은 저희들이 가서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빠진 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사진 제시를 한 데는 저희가 기동처리를 했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또 버려져 있는지, 또 빠진 곳이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기청정기 단가가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건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파수대 아니면 물 관리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51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대한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농림과 일반회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90쪽에 보면 통합농산물축제 지원해 가지고 고추, 과수, 쌀, 축산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통합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한꺼번에 축제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한꺼번에 하면 농산물에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행사의 목적이 반감되기 때문에 품목별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성군은 유통농산물 면 단위로 축제를 계속해 왔는데 복숭아축제로 인근에 있는 충주시 마냥 시군 단위에서 이거를 주관을 해서 축제를 해야 지만 그 나마 브랜드에서 앞서 갈 수 있지, 너무 조그만 지역 쪽으로 세분화되다보니까 경쟁력을 갖추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9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동손수레라고 나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동손수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지역에 복숭아가 많이 나고 음성읍에서도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경기도와 연합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간판이라든가 축제차원에서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생각할 때는 같은 관할이다 보니까 지방자치 도와 도를 떠나서 하나의 사업단을 묶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투융자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문제점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우리 음성군 지역만의 특화를 고집하려면 국가 간의 경쟁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을 찾아 가지고 합리적인 지원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빌보드간판이라든가 복숭아에 대한 보조금, 이천시와 같은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라도 지원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이천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엄청 연약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 시도를 봤을 적에는 음성군 나름대로 열의는 보인다, 그런 감은 보이고 있습니다. 187쪽을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 해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1억 6천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지금 음성, 소이, 원남, 이쪽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족이 되는데 대소, 삼성, 그 쪽은 그쪽에서 그 나름대로 맞는 육묘공장이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들이 육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부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소나 그쪽 산 넘어 쪽에 더 추가로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시설보완, 이건 어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모판 하나에 3천원씩 공급을 하는데 음성, 소이는 보조를 지원해서 2천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혜택이 그만큼 가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192페이지 민속주개발 예산이 섰는데,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주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연구용역을 준다면 우리 음성군에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과나 배, 복숭아 등 해서 읍면까지 같이 개발을 해주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우선 기초는 한 가지라도 성공을 해놓은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해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토를 달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전년도에도 예산이 되었던 건데 축산 환경부분에서 금년도 체크 좀 한번 해보셨어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답변 좀 해주세요.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포장재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데, 정보화 시범마을 해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서 해줘요?
그래서 농업정보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소에서 쌀 축제를 해달라고 4월에 하자고 갑자기 와서 대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가을에 쌀하고 축산 같은 것을 함께 묶어 가지고 묶을 건 묶고 또 개별로 할 건 개별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조직 효과로 없는 거고 괜히 1개 면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하루 야유회 하는 형식의 축제가 된단 말이에요.
연구용역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개인이 할 건가 음성군에서 할 건가 용역비가 4천만 원씩 한다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걸 왜 지금까지 뒀단 말입니까?
집행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일인데…….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성군의 고추총액 수입을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적으로…….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가를 앞으로 그런 데를 소상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브랜드개발이라든가 복숭아 통조림이라든지 쥬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용역의뢰를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댐 준설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댐을 준설을 하나요? 126만 원짜리가?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126만원을 저희가 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7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금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준 액수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목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4%, 이자 부담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자를 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융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관리까지 농림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213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증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사해서 했습니다마는 객관성 결여라든가 신빙성 결여로 해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정적공급 대수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공급기준 산정이라든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택시업계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또 하나는 관내 농어촌버스 전체노선에 대해서 운영횟수라든가 증차하는 요원,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선의 공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음성군 전체 55개 노선인데 앞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운행해야만 효과적으로 교통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 거고, 이 밑에 주·정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교통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정차라든가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정차 문제도 어떻게 주차장을 설립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계 업소나 물가를 관리하는 수요대상자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잘 했기 때문에 상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음식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과장 했지만 상당히 가격표시제가 불안정하고 또 업소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음성과 금왕을 모범업소 130개로 해서 깨끗하게 5만원 정도 들여서 해주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공무원이 쓰지 않고 업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짚공예 전승연구관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집을 지어서 연구를 하는 거요?
어떤 연구를 하는 거요?
그 분이 재주가 있고 기능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우택 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5천만 원 지원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자가 들어가니까 공업경제과니까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거다 해서 여기다 계상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성군의 교통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버스를 운영하고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를 하는데 1,500만원씩 단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93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0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산업단지가 그토록 애를 쓰시더니 확정이고 보조도 7억 확보했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기본 설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만 하고 공사 단지 조성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입찰까지 다 봐 가지고 자격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6월말이 납기기간입니다.
60일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도에 신청하면 8월 정도에 그것이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안쪽에 단지를 착공할 것입니다. 보상도 다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되면 거기에 농작물도 있는데 그것도 무리 안 가게 다 정리 될 것이고, 그래서 10월 달이면 무난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이 한 3~4년 소요되기 때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용역비가 없으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약 5만 5천정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방수입단지 할 때 그 정도는 용역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국토개발연구비라는 표준편성표가 있습니다. 계산에 의해서 1억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5만 5천정도 신규사업을 할 때 그래서 가상으로 넣은 거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안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맹동산업단지는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인 면에서 위원으로서도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고 선전비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분양 신문광고는 대개 어디를 광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고를 해야 우수업체가 오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건교부 같은 데서는 광고를 안 해도 많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우량업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꼭 필요한 거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부분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성의 있는 자세로 예산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이해와 중복 질의 또는 의제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7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은 도로, 하천, 교량, 농업주요시설에 대한 신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당초 예산 중 신규시설 및 주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군비부담 계수조정이 주 내용으로 되어있고, 위원님 까지 지역주민의 현안숙원사업 요구사항에서는 많은 건수가 건의되었으나,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항목별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명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인데 1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전략이 잘못되어 깎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게 최근에 개설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신설로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군도나 기존도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상류에 차평저수지가 있고 잔여구간은 1㎞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남는 부분에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깎이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하는 거죠.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느 한 부분을 몰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해피해로 쓸려나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차라리 한 군데로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떠내려가면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여금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수용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보면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이 음성하고 금왕으로 섰는데요, 취락지역인 맹동이나, 생극, 원남은 빠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부락에 경로당이 따로 있고, 회관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회관이 4천만 원을 주고 경로당에 4천만 원을 주고, 결국은 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식인데 집행부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자본이 없어 가지고 대부분 4천만 원을 주면 4천만 원 가지고 못 집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되고 5천만 원 세운 것도 말입니다. 충도리 4리에 5천만원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이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관을 지원한데는 노인회관을 지원하지 말고 한번씩 지원을 해야지 한꺼번에 회관도 짓고 노인회관도 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 관계, 도비 5천만 원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입주민환영선물이라고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섰는데, 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쌀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발상은 좋으신 데 전입주민들이 불편할 때나 쉽게 음성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수첩이나 그런 걸 제작하는 게 더 긴요하고 의미가 깊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가요제의 경우 800명이 모여도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300여명이 모이는 큰 행사로 음성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이고,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 읍면은 건물의 노후로 자치센터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대안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현재건물노후로 자치센터 개소가 어려운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건물진단용역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