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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30일(금)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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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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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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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3년 5월 29일자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 별로 심의를 마치고 병행해서 수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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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7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하고 영농4-H 해외농업연수가 있는데, 거기 여비를 보면 약 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70만원을 들여서 동남아를 갔다 왔을 때 과연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농촌지도자 후원회에서 70만원을 대주고, 또 군비에서 70만원, 자담 20만원해서 16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농4-H 해외연수도 똑같이 농촌지도자 후원회에서 70만원과 또 4-H회원 일본가는 것도 110만원 도에서 지원해주고 자담이 되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그런 명세서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제 소장님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유리온실이라든가 하우스를 지어놓고 용도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놀리는 휴경지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니까 단양 같은데 에는 야생초 재배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수요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분야에다가 많이 미 개척한 분야에다가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무엇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가 그런 부문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도 전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2004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비교견학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공업이 병행되는 군으로서 기술센터에서 좀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277페이지 보면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보험료 말입니다.
  그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보험료는 현재 우리가 활용을 안 해도 화재의 위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03년도 8월 16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인데 운영을 안 하더라도 화재보험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인공재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매를 계속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3월 달  인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류가 잘못 인계 돼 가지고 서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7월 달에 경매 보는 거로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
○위원 김우식  경매를 우리가 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7월 달에 보는 거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음성군이 그 경매에 응할 거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건 현재 농가에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조금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농가가 해서는 안돼요.
  왜냐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굴 주더라도 우리 군에서 해야지 만약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수박거점농가,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농촌문화생활이 나아지면서 모든 농민들이 저농약 품질인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수박 9개면 중에서 8개 읍면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덜 쓰고 토양 미생물제를 써서 엽면 시비라든가 관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 당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소인데 25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 음성군농협에서 우리 브랜드를 대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음성군 전체브랜드가지고 대체한다고 대체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서 다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25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개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283페이지 질소반석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거를 사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정밀토양검증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지도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윤병승  혹시나 이거 사 가지고 사장될까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닙니다.
  정밀토양검증실이 있어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다목적 저온저장고는 뭐, 뭐를 저장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우리가 배, 사과, 복숭아 등 또한 음성에는 수박이 많고 버섯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홍수 출하시 가격이 하락되기 전에 출하분산을 막아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품종고유의 색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계획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윤병승  저온저장고를 짓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저온저장고를 3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과수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있었는데 현재 그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그걸 개인들한테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윤병승  28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은행창고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농기계창고는 농기계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육묘장에 농기계은행창고가 있습니다.
  50평, 또 사무실 내에 농기계 순회수리창고가 있고 한데 농기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내에 농기계창고를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지금 현재 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저는 은행인줄 알았어요. 저는 그 뜻 자체가 은행인줄 알았어요.
  좋은 용어를 쓰셨기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최 일선에서 농업기술 보급하시느라고 혼들 나셨습니다.
  283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 복합비료 자가배합시설시범 해 가지고 거기 계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 위에 친환경미생물 액비발효시설 시범사업하고 설명 좀 한 번 다시 해 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유기질복합비료 자가배합시설시범은 각종 부산물을 인력으로 배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각종 부산물을 자동으로 배합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콩, 깻묵이라든가 약초 찌꺼기, 비지, 어분 등 이런 각종 사항을 기계로 배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친환경미생물 액비발효시설시범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수하는 농가가 원예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인데 미생물액비발효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친환경미생물액비 발효시설사업이 농림과에서도 많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발효시설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개가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발효시키는 기계를 별도로 하나 구입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아까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목적저온저장고 보급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몇 평을 짓는데?
  그냥 여기 보면 70/100이 보조로 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는 거로 자금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가 일반 건물만 져 놓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계시설도 하고 이거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예산인데 3~40 짓는다고 하면 금액이 도저히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10평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연수  10평을 어떻게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0평 정도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강연수  잘 모르겠어요.
  수박이나 다른 거 어떻게 시설을 하고자 해서 의욕을 가지고서 농가에 요청을 해서 하는지 몰라도 제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이 돈 가지고는 도무지 저온저장고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차라리 1개소를 돈을 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까?
  이거는 행정의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대형으로 짓게 되면 관리운영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알아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소비하는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염려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위원님 버섯저온저장고도 2평, 3평정도 되기 때문에 10평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강연수  이거 가지고 지원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예산 요청은 안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예.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도비 사업인데 도시와 농촌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현재 금왕 봉곡리 여기다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건강관리실 하면 무슨 건물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마을회관 같이 건물은 짓고 난 뒤에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다른 데도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있습니다. 음성에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농가 부락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매년 1~2개소가 내려옵니다.
○위원 이한철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잘 운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여름에는 안 되고 겨울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이름만 틀린데 사실 각 부락에 가보면 경로당이나 회관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똑같이 여름에는 안가지만 겨울에는 다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나 이거나 맥은 같은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찜질방이 있습니다.
  황토방으로 해 가지고 한 몇 평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가 있으면 굉장히 몸이 부드러운 황토방도 일반 마을 회관은 없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찜질방까지 활용을 합니다.
○위원 이한철  그래서 한 부락에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는 사회복지과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63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운영수칙은 생략을 하고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4-H후원회에서는 뭐 때문에 감액이 된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4-H는 이것이 2002년도 10월말 기준이고 기정 예산액은 2002년도 12월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금금리가 적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하고 295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세요.
  291페이지 보면 한방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서 감액이 되었고 295페이지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늘은 거는 없지만 시설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의약품은 절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국비지원의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인원수라든가 개설운영수가 줄거나 늘거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근자에 와서는 기호가 온난해져 가지고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그러는데 예방차원에서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예산절감문제도 별 문제없다, 약품구입은 충분히 해 놨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죠.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288페이지 방역소독 상황실 운영 말입니다, 6월부터 하더라도 4~5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날짜를 108일로 하셨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4개월 한다고 해도 120일인데…….
○보건소장 반채식  108회, 일로 따진 겁니다.
○위원 김우식  날짜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도 우리가 용역을…….
○보건소장 반채식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대전에 한국산업용역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기관인데…….
○위원 김우식  이거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 자체에서 해마다 한 번하면 되지 우리가 음성군이 지도가 바뀐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용역 줘서 필요 없이…….
○보건소장 반채식  확정이 됐기 때문에 551개 자연부락까지 전부 하려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산출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니까 한 번해놓으면 부락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냥 해서 아파트 짓고 해서 몇 개 부락씩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산출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용역비를 돈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시군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시군마다가 아니라 일반 업체 용역을 할 적에는 이것을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올해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품 값이 올라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금액은 거의 똑같을 텐데 용역비를 줘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소재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줬는데 앞으로 읍면 부락까지 하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산출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 기름유대비라든지 낱낱이 전부 세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각 읍면에서 다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한데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하면 될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다 용역비를 줘서 한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1천만 원을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 내에서 각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거를 주고도 비용이 얼마나 산출되는 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지 따로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 이번에는 한 번은 조사가 돼야 될 겁니다.
  감사 때도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조사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지원이 전액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삭감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소아백혈병 환자가 저희 관내에는 없어요.
  없어서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서 세워졌는데, 환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302페이지 보시면 간이상수도 신설보수 해서 이렇게 8억 5천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간이상수도를 신설을 하고 하는 것은 또 광역상수도 설치도 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가 안 묻혀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오지마을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광역상수도 사업도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간이상수도를 해야 될 데가 있고 해서…….
○위원 김우식  더불어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나가지고 있는 데에 그걸 설치를 할 때 아예 같이 그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이게 그 시설 따로 하고 또 나중에 그걸 잘라 가지고 다시 또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관로를 묻어줘야지 나중에 다시 파서 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참작을 하셔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같이 확장하는 데는 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우물소독약 구입해서 200개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상수도 상류에 있는 물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간이상수도에 저희가 약품을 쓰거든요, 크로칼키를 지금 쓰고 있는데 크로칼키약이 없어 가지고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철  그 우물하고 물탱크하고는 틀린 거지요?
  먼저 번에도 건강보호차원에서 물탱크를 하는 거 예산이 섰던 거 같은데 그거는 다하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다했지요.
○위원 이한철  반응이 어떻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건 주민들이 좋아서 물탱크 간이상수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철  못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그건 저희가 바로 할 겁니다.
○위원 이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30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도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지장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원인자 부담 같은 것이 금년도 3월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3억 4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김우식 위원님 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러한 광역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경조사라든가 큰 일 치를 때 하천 물을 길어다가 먹는 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는데 앞으로는 관내 이러한 부락이 몇 군데가 있는가를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보급시키든 간이 상수도 설치를 해주든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 별문제 없이 나타나지만 아까 윤병승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전용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성군에서 예산이 적어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작년도에 받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억 4천만원 감을 했어도 저희가 시급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만에 하나 지금 예산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는데 특별회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특별회계라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441페이지 절수기, 지금 현재까지 보급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현재 보급한 숫자요?
  숫자는 2001년도부터 보급한 게 3,000개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상수도 하시는 분들이 다 달아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물을 많이 쓰는 아파트 같은 데도 주고 각 읍면 에도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위원 윤병승  무료로 달아주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무료로.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1쪽 하단에 보시면 충주댐 광역상수도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부담금 산정은 충주시와 음성군 등 광역상수도를 쓰는 군, 거기에다 물 쓰는 양에 비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거기 보시면 감을 500정도 하셨는데 물 쓰는 양이 줄어들 거를 예상하셔서…….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아니,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 오차가 있어 가지고 다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급속여과기 및 페염소 공병처리 용역인데 이게 1년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쓰던 급속여과기가 있어요.
○위원 윤병승  글쎄, 그 병 처리하는 게 4,500만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급속여과기 라고 해 가지고 금왕은 철거가 됐고 저희가 각 읍면에 정수 시키는 게 있어요.
○위원 윤병승  급속여과기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여과기죠.
  금왕정수장에 하얀 통이 있었잖아요.
  여과시키는 기계시설이죠.
  지금은 저희가 정수가 전부 돼서 오기 때문에 여과기가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비용하고 폐염소공병은 과거에 저희가 여기서 정수 시설할 때 염소투입을 하는데 폐공병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가 처리 못하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
○위원 윤병승  글쎄, 공병인데 공병 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 가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공병하고 여과기,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이 정도 가져야지, 전부 처리가…….
○위원 윤병승  그러면 그것만 처리하면 다 끝나는 거죠?
  더는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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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한 후 불가불 제출하게 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참조)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항, 일반수용비 세목 중 군수실 입체현황판 제작비 2천만원을 전액삭감 외 7건, 총 3억 4,22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심의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의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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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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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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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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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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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