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문화ㆍ체육 분야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성공원의 구분 변경 및 공원 내 막구조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성공원은 품바축제 등 각종 행사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시 폭염이나 우천으로 인해 행사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아케이드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성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야외음악당 앞 대상 부지에 아케이드, 즉 막구조 설치는 시설률 검토와 공원종류 변경 등 관련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군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아케이드 설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면 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격상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맹동면은 충북혁신도시 인구유입,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과 연계한 지역 응급구조환경 조성, 전국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소방안전관리, 인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 수요와 재난예방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맹동면 119안전센터 승격은 「소방기본법」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소관 업무사항이나 소방시설은 최우선적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직결된 사항이므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안전센터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음성소방서와 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 119지역대 뒤편 군유지와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인근 군유지 중에 적정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준공시기에 맞춰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교통현안 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세권 개발 및 감곡역사명 추진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이천에서 충주까지 1단계 구간은 당초 2019년에서 2021년으로 준공 및 개통시기가 연장되었으며, 감곡면 왕장리에 들어설 역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곡역세권 개발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신설에 따라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만㎡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충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월 우리 군에서 입주 수요조사와 예비감정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2020년 2월 충북개발공사와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한 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명 제정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역명 제정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의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없으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군수가 직접 방문해서 감곡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역사 위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이천시와의 갈등을 빚었으나 역사시설 대부분이 감곡면 지역에 설치되고 철도이용 수요가 분산된 이천보다 우리 음성군 지역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역사명은 감곡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음성군의 기본입장입니다. 또한 역사명칭은 지역개발 촉진과 대외적인 홍보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곡역으로 지정되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곡역 지정의 당위성 확보, 역명 제정 관계기관 방문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출향인사를 비롯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음성군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업발전과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12월말 기준 내국인 9만 5,830명으로 2016년 12월말 대비 1,957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소면의 인구가 2013년 12월말 1만 7,273명에서 2018년 12월말 기준 1만 5,427명으로 1,846명이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북혁신도시로의 입주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에 반해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관내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좋은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체 종사자와 학생의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섬으로써 올해 들어 일부 읍면, 예를 들어 원남, 맹동, 대소, 감곡면 등에서 인구증가 결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세대와 전입자 대상 물품 및 지원금 지급, 관내 대학교 이동민원실 운영, 전입주민 휴대폰 환영문자서비스, 전입세대 대상 음성생활가이드북 발간, 기업체 대상 주소이전 협조 군수 서한문 발송과 더불어 각 부서에서 6대 분야 51개의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공급과 택지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 체육ㆍ교육ㆍ문화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최적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지난해 하반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시했던 대소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가지 대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공원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의 개설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대소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군의 재원과 사유재산의 편입에 따른 토지승낙의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대소면 도시계획도로는 총 8건에 사업비 약 30억 2,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8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산리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나 공원부지 토지수용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현재 토공작업 및 배수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원 내 산책로, 생태놀이터,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와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편익제공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자전거도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개설 관련입니다. 대소면은 시가지 내 협소한 도로폭과 상가 앞 주정차 차량, 많은 통행량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현재 하상주차장, 대소전통시장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 등 총 5개소에 351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이용률이 낮은 일부 주차장 이용제고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임차계약 만료로 폐쇄 예정이었던 임시 공영주차장은 토지주와 임차계약 연장을 협의하였으며, 주요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단속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이용률이 낮은 전통시장주차장 등으로 주차 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군 재정여건상 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현재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소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업 중인 폐기물처리업체 고려그린의 조기이전 관련입니다. 음성군은 2012년 2월 10일 대소면 미곡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고려그린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은 2018년 12월 28일에 군계획시설 지정고시가 되었고, 현재 공원조성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19년 5월 30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음성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음성군에 지금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이라든가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야외음악당 앞에 막구조물시설인데 지난달에 품바축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거기에 임시로 설치를 했던 막구조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일단 지난해보다 한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이 와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문화체육과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찬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가 시설률이 한 39.6% 정도 해서 원래 40%를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군수 조병옥 설성공원은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크고 작은 그런 시설이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구조가 시설률이 현재는 넘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공원의 종류가 공동공원도 있고 주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공원의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설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막구조를 설치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이 방금 답변하셨듯이 2002년도에 시설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된 부분들이 현재 현실화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설률에 맞는다면 바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시설률에 안 맞아서 용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수님 군정에 바쁘신데 항상 음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인근에 대대적으로 산업단지가 음성군에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만 평이 넘을 수도 있고 준공돼 있는 데도 있고 착공한 데도 있는데 그러므로 그 지역에 119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돼야 한다는 것을 꼭 피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CGV영화관이라든가 앞으로 건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도 있고 그런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ㄷ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도와 협력을 하셔서 승격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서형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맹동지역은 혁신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인근에 인곡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고 또 성본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성소방서와 부지를 어디로 할 거냐, 또 면적은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서 119안전센터가 우리 맹동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한 가지는 119지역대가 맹동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군유지가 약 1천여 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부지가 제일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 가지 단점은 그 안에 개인소유 땅이 한 200~300평이 있고 묘지가 1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잉ㄹ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일단은 저희도 제1안을 현 지역대 뒤까지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군수님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감곡역사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조병옥 예, 감곡역사명의 감곡역 명칭은 음성군의 기본 방침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철도시설공단에 방문해서 선제적으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치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역사 개통 5개월 전에 명칭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역주민, 또 음성군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감곡역사명이 관철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안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대소면 인구가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소에 웰메이드아파트, 대우이안아파트 또 오류리 쪽에 2개 아파트가 동시에 허가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2개 아파트는 포기를 하고 웰메이드와 대우이안아파트가 건축을 해서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SK아파트의 법적인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다시 입주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소면에 웰메이드아파트, 대우이안아파트, SK아파트, 이 3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3개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적어도 인구가 1,500명 이상은 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도 마찬가지로 154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개 아파트가 거의 찼거든요. 그러면 새로 입주가 시작된 부분은 찼지만 기존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1,500명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154명밖에 안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입되는 인구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도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부분이 대소면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강력하게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8군데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군데만 준공이 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1군데도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준공이라고 봐야 되나 싶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진입로가 주차장이 쪽으로는 있지만 우체국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완공이 안 돼 있어요. 대소면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사실 두진하트리움 앞쪽 신호등 부분도 진작에 그쪽이 개설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대소면의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시작은 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벽하게, 1가지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끝을 맺어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1가지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끝을 맺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시골 지역 군 단위는 거의 다 인구가 감소를 해서 인구증가시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는 못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음성군도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충북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면서 혁신도시 계획인구가 4만 2천 명인데 인구분포가 그중에 진천군이 3만 명, 그리고 우리 음성군은 1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음성군은 주거용지가 다 분양이 됐고 아파트도 다 완공이 돼서 입주가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현재 혁신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다 진천군 쪽으로 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은 조금 줄고 있고 진천군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천군 상황도 통계를 보면 덕산면만 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도시 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혁신도시에 입주가 다 돼야지만 그때부터 다른 지역 인구가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각종 시책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혁신도시 주변으로 성본산업단지에도 복합용지를 넣어서 약 5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들어서게 돼 있고, 또 인곡산업단지에도 복합용지를 넣어서 주거용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대소면 같은 경우에 삼정택지개발지구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약 80억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읍면별로 약 1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가 없고 읍면별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1개 사업을 완료하고 다른 사업을 착공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인구 대비를 본다든지 대소면에서 내는 세금을 본다든지 모든 면을 봤을 때 대소면 인구 폭이 너무나 크게 줄고 있어서 대소면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배려를 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소면 같은 경우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계획 수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김영배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 중 원남산업단지 내 ㈜광메탈 입주 행정처리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메탈의 입주신청서는 2017년 8월 8일 접수되었으며, 처리기간은 5일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8월 10일 관련법 협의 의견을 입력하여 8월 16일 입주승인 처리하고 민원서류를 2일 지연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매매대금의 50%를 납부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 등 행정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은 2017년 8월 4일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인 2017년 8월 4일 10%를 납부하고, 중도금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전일인 2017년 12월 1일 40%를 납부하였습니다. ㈜광메탈의 매매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통장으로 입금되어 공영개발특별회계통장으로 관리하고자 2017년 12월 8일 자금을 이동한 것으로 행정절차는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입주한 삼덕금속㈜의 E38 매출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금속은 2016년 11월 3일 공장 완료 신고하였으며, 2017년 3월 7일 대표자가 변경되고, 2018년 7월 9일 제조시설 일부를 회사사정으로 세이프라인㈜에 임대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2017년도의 E38업종 매입액은 7억 3,900만원이며, C24의 매출액은 7억 8,700만원입니다. 삼덕금속㈜와 ㈜광메탈에 대한 E38업종 관리는 분기별로 매입 및 매출자료를 확인하고 매년 결산자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남산업단지 내 E38업종에 대하여는 단지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산업단지 ㈜광메탈 제2공장 지정폐기물 관련 원주지방환경청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우리 군에서는 폐수오니처리는 지정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바,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영위는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원주청으로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우리 음성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의견은 ㈜광메탈 제2공장은 중간가공폐기물을 재활용, 즉 용융하여 금속원료물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금속원료재생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 3월 7일 ㈜광메탈 제2공장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을 통한 금속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차 검토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19년 3월 20일 지정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광메탈 제2공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과 안전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관내행사 시에 비응급의료인이 의료지원을 운영하여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직원들의 의료지원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음성군 보건소는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주관기관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을 통한 의료지원은 의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지원범위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원할 경우에도 간단한 상비약 제공과 가벼운 부상에 대한 처치 등에 한해 가능함을 설명하고, 위급한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해 자격 있는 응급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사 규모가 커지고 횟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본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을 예상하여 보건소에서는 2016년 자체적으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건소 직원에 의한 의료지원을 최소화하고, 각 주관단체에서 행사계획 시에 응급의료인력 확보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해 줄 것을 실과소 읍면에 여러 차례 통보하였습니다.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응급구조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단독으로 응급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서 정한 의료지원 제외대상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료지원을 운영하여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2016년부터 실과소 읍면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법적인 응급의료대책을 강구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공공성 행사에 한해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별도의 응급의료 인력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홍보 부족과 함께 해당 주관단체의 개별적인 사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주관단체장의 잦은 교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각 주관단체의 입장을 단정하여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후에는 타당하고 현실적인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가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까지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는 물론이고 민간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자체적인 응급의료계획이 반영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신돈교차로 및 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선에 위치한 맹동면 신돈교차로 램프는 충북혁신도시에 진입하는 주진입도로입니다. 국도21호선 하행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진입할 때 좌회전 진입이 불합리하여 출퇴근 시간에 신호대기로 램프 및 본선 차로까지 상습으로 정체되어 사고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신돈교차로 램프의 문제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연결램프 2차로 확장 및 기존 교량 재가설로 협의되어 4월 26일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6단계 도로병목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신돈교차로 램프에 대한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6단계 도로병목 기본계획 변경에 사업비 70억원을 반영하여 2020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21호선 신돈교차로에서 군도28호선 신돈삼거리 구간에 대한 도로높이 낮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선~군도28호선 신돈삼거리 구간은 지방도533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하신 도로높이 낮춤은 도로구조 개선 또는 4차선 확장ㆍ포장사업이 충청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우선 반영된 이후에 다각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보, 산수화,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대소 방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까지의 이동거리는 융보목련아파트는 150m, 산수화아파트는 550m이며, 부영아파트는 11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대소 방면 버스는 1회뿐으로 대소 방면으로 나가려면 590m 정도를 걸어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곳 주민들은 대소면이 아닌 광혜원면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희망택시 운행을 검토해 보았지만 운행마을 거리기준인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융보목련, 부영아파트는 최단거리 50m 이하로 부합하지 않으며, 산수화아파트는 지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즉 오지마을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희망택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아파트의 세대 수를 감안하면 하루 3회 운행하는 희망택시 이용으로는 주민 전체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은 버스 구입, 운전원 인건비, 유지비용 등 예산소요가 발생하고, 관내 다른 아파트단지나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군 지원보다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등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증회 필요성은 융보목련아파트, 산수화아파트 주민은 대소 방면으로 일일 운행횟수 17회로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 평균 횟수를 상회하고 있어 증회 필요성은 낮은 편으로 생각합니다. 대소 부영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구 앞 버스승강장에서 삼성⇔부영아파트⇔광혜원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일일 5회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1회만 광혜원을 경유하여 대소 방면으로 운행하지만 직접 대소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탑승 수요와 광혜원 기점 운행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대소 방면으로 가는 주민들의 버스 탑승장소 거리 단축을 위하여는 적절한 장소에 간이버스승강장을 신설하여 운행하면 일일 운행횟수 17회의 현재 대소 방면 운행 노선을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내 주차시설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주차면수는 234면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2161부대3대대 이전계획에 따라 3대대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다각적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 사무공간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청사 증축과 병행하여 주차시설 부족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읍청사가 10월에 준공되면 각종 행사를 군청과 분산하여 운영하다면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지침을 내리고 금년도에도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관련부서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남산업단지 내 ㈜광메탈 입주 행정처리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매출액 기준 C24의 50%에 대한 E38 관리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의 핵심요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덕금속이 E38 매출액에 대해서 C24 매출액의 50% 정도를 영위를 했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광메탈 관리문제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TMS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절차대로 추진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입주 제한업종하고 입주 우선순위, 입주절차 심사 및 면접 이렇게 해서 입주업체에 대해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메탈 같은 경우 지금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과태료라든가 경고, 고발조치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영배 아무튼 광메탈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 제한업종이나 입주 우선순위, 입주절차 등에 따라서 일부 업종 내지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 판단에 당시의 입주 심사나 면접 이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입주 관리기본계획에 그런 조항이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산업단지 분양이나 입주 신청을 할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일단 승인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기본계획에 있는 입주절차에 관리기관에서 심사나 면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1쪽에 중도금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절차상에 약간 오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납계좌하고 관리계좌를 분리해서 하셨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배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금고업무편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취급하는 공금업무 온라인 처리규정에 저희가 수납계좌를 2가지로 해서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납계좌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통장하고 관리계좌라고 해서 공공예금통장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납계좌, 즉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은 일반적인 고지서에 의한 수납대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되고 있고, 관리계좌, 즉 공공예금통장은 회계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자금이 입출금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금은 공공예금 처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납계좌, 즉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 납부방법에 거기에 납부장소를 농협으로 지정을 해놓고 농협계좌, 그다음에 예금주를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팀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군수 김영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저희 행안부 공금업무 처리규정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내역을 확인해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광메탈 부지는 음성군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산업단지에 3섹터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중도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중도금 납부날짜를 명시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영배 예, 맞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발급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120일 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납부하라고 그걸 보내야 되죠? ○부군수 김영배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효석 의원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중도금이 120일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납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쓸 때는 120일 이내라 하더라도 날짜가 정확하게 3, 4, 12, 120일을 따져서 그 날짜를 명시를 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오늘 날짜면 오늘 날짜, 그다음에 1년 후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 납부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늦었을 경우에는 독촉을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삼덕금속 E38 매출자료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E38 업종이 7억 3,900만원, 그다음에 C24 매출액이 7억 8,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관리기본계획에 ‘E38 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매출액 기준 C24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E38이 7억 3,900만원이고 C24가 7억 8,700만원이면 50%를 초과한 것 아닌가요? ○부군수 김영배 하여튼 저희 판단에는 관리기본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위하는 조건에서 허용이 되며 매출액 기준이 C24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출액, 즉 생산물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덕금속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이 E38이 아닌 C24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당시에 삼덕금속에서는 E38의 매출액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해석입니다. ○서효석 의원 C24가 1차 금속이에요. E38312라든가 여기에 제외를 하는 게 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이것을 C24라고 하는데 C24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E38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업종이고 어떤 것을 생산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C24 생산물의 반 정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아닌가요? ○부군수 김영배 해석하기 나름인데……. ○서효석 의원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딱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코드에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이 재생업은 제외대상이 있는데 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게 E38을 그대로 연결해서 C24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38업종이 분명히 있고 C24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 김영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에서 E38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마 재료를 들여오기 위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덕금속 경우인데 광메탈의 경우는 매출액까지는 모르지만 E38 생산량 내지는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E38의 매출액이 생산되는 C24의 50%를 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서효석 의원 그러면 삼덕금속하고 광메탈은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시죠? ○부군수 김영배 아니요, 같은 겁니다. 제 얘기는 삼덕금속에서 보면 매출액 내지는 생산물이 E38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은 삼덕금속은 현재 휴업상태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상태가 1년 정도 지속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휴업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9월 27일이 지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배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나 규정에 공장 준공 후에 1년 이상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이상 휴업이 계속되면 법리적 내용을 검토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리고 삼덕금속이나 광메탈을 분기별로 매입ㆍ매출 자료를 확인하고 매년 결산자료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메탈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E38업종 관리를 분기별로 했을 때 이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매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나요? ○부군수 김영배 규정을 검토해서 아무튼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면 매월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군수 김영배 그거를 제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어쨌든 점검주기를 줄여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광메탈이 용융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때 관리를 어디서 하죠? ○부군수 김영배 기본적으로는……. ○서효석 의원 광역단체에서 하죠? ○부군수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수시로 지금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TMS 설치인데 TMS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가능한가요? ○부군수 김영배 원남의 광메탈 2공장의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5만㎥ 이내로 법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TMS라는 측정기가 먼지라든가 황산화물 이런 것에 대한 자동측정이 가능한 거지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측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기본계획 환경관리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감독하고’ 이렇게 관리기본계획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입주계약서 9조 산업단지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를 보면 그 중간에 ‘을은 갑이 법 제45조에 의거 산업단지 방제계획에 의거한 풍수해 등 재해예방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공해방지 및 산업단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얘기는 공해방지 및 산업단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할, 광메탈 시설이 이런 조항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TMS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영배 의원님 죄송한데 계약서 몇 조인지……? ○서효석 의원 관리기본계획 환경관리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입주계약서 제9조 산업단지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입주계약서 제5조에는 이러한 갑의 시정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 부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할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2쪽에 2월 19일에 ‘폐수오니처리 지정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바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영위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음성군에서 38220 폐수오니 처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원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청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부군수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다시 한번 맞는 것인지, 저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원주지방환경에서 허가는 지정폐기물 최종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앞에 회신에 해석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금속,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와서 약간 업종이……. ○서효석 의원 음성군에서 입주계약을 쓴 것은 금속류원료재생업입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지정폐기물 처리업 E38220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주계약서에 E38312로 내줬는데 지금 다르게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청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배 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가지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으로 승인 난 게 2가지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단 환경문제는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재앙을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질문드리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셨듯이 TMS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배 아무튼 광메탈이나 삼덕금속 등 원남면에 있는 폐기물 관련 업체들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께서 걱정을 덜 하도록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영배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대로인 21번국도 금왕~진천 간 도로, 또 중간에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좌회전 방향으로 항상 정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야간에 정체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곡선코스고 그래서 사고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 답변서에 보면 4월 25일에 국토부가 현장 방문을 했고 또 26일에 국토부 대전지방청을 군에서 방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당초 5월 13일에 국토부 방문해서 20억에서 70억까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단, 지금 보면 533국도에 대해서 도로 낮추는 부분은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도하고 협력을 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이 먼저이고 안전이 먼저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배 지방도 관리청인 도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른 시기에 도로선형 개선이라든지 높이 낮추는 문제라든지 일부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사업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건설교통과에서 항상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오류리와 대풍리가 인근 지자체 진천군 광혜원면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생활권이 다 광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솔직히 예전에 중부고속도로 음성IC가 생기면서 대소 쪽에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광혜원 쪽은 IC가 생기면서 막바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혜원 쪽이 아파트라든지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소면 대풍리 쪽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쪽에 본 의원이 산수화아파트나 인근 융보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아닌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살다가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갈 무렵이 되면 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산수화아파트에서 대소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약 5㎞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교할 때는 부모가 태워다주지만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심지어 5㎞ 되는 거리를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을 음성군민으로 인정을 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버스정류장도 지금 없잖아요. 광혜원 쪽 가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지만 실제로 음성군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배 예.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부족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3대대 부지는 안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관을 꼭 이곳에다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부군수 김영배 어제 아마 관계된 어르신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대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체 군민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대대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2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주차타워를 세우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부군수 김영배 주차타워는 4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220대분의 주차타워를 세우려면 47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복지타운 후보지 중에 신천리 쪽의 2후보지를 보면 거기는 평당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땅값이 들어가는 게 11억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1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3대대도 12~1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2군데 것을 다 사도 주차타워 하는 것의 반값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부군수 김영배 그런데 의원님 주차타워라는 것도 저희가 청사증축도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증축을 검토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저희가 확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소요예산만 비교하면 더 많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차타워를 말씀드린 47억원 내지는 50억원을 들여서 꼭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주차타워도 딱 하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3대대를 하시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공감은 하는데 별 해결방안은 없다 이거지요? ○부군수 김영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3대대 부지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 3대대 부지는 부지대로 지금 간담회 내지는 의견수렴하는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주차 부족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청사 증축과 맞물려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음성군 재산도 늘릴 수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군청하고 가까워봐야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복지타운 같은 게 자꾸만 바깥으로 쭉쭉 빠져나가야 주변도 발전하고 그런 거지 그 좁은 데다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졸속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깊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영배 의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산업국장김중기 균형발전국장문영국 기획감사실장송동주 혁신전략실장배종필 미디어정보과장김경호 문화체육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이재옥 경제과장김정묵 환경과장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이재무 균형개발과장남풍우 기업지원과장박세덕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김태흥 시설관리사업소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