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2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 03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9만여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단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회의진행을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석에서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음성군의회회의규칙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18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FTA협상을 비롯한 국제유가 급등, 부동산 정책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35대 음성 군수로 취임한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지역사랑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동분서주 하며 열심히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건설하는데 계속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6건 중 6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0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4급 정원 조정방안과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자치 조직권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 혁신적 인사 방침을 정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할 용의, 그리고 직급ㆍ직렬별 정원의 형평성과 소외 또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급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82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실과의 설치기준 및 실과장 직급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기획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에 한하여만 4급을 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4급 정원 3명으로의 확대와 그에 따른 탄력 있는 인사 운용에는 행정자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4급 정원확대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차후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급 정원 1명으로 인한 인사문제는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 능력과 경력을 겸비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이끌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군의 정원 확대 건의가 수용되어 향후 4급 정원이 3명으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인사상 어려움이 해소되고, 직원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형평성 있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책정으로 소외 또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 농업, 토목, 보건 등 4개 직렬에 한하여 5급 현원이 있으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소수직렬도 상위직급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직렬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며,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토목ㆍ건축ㆍ지적직류가 시설 직렬로 통합되고, 화학, 화공ㆍ전기ㆍ기계 직류가 공업 직렬로 통합되는 등 소수직렬의 승진 제약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 승진 인사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수인원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함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공직 내부의 활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개정 고시와 관련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공장입지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이용이 가능하므로 교통여건 및 입지여건이 좋아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오ㆍ폐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도에 감사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 받은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으로부터 음성은 난개발이 극심한 지역으로 지적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 8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공문이 음성군에 전달되었고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1일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73개의 제조업 중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ㆍ폐수발생이 많은 업종, 악취ㆍ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을 종전 19개 업종에서 49개 업종으로 확대 제한하였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산지의 경사도가 높은 지역으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는 제척 내지는 원형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5소단을 2소단으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에서 6미터로, 부지 내 사면비율을 25%이하로 제한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로 계획입지 된 지역은 산업단지ㆍ농공단지와 같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는 지역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개별 공장 난립 방지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군 관내 지형은 산맥과 연결된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지의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지역으로 일부 관련 업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주가 투자를 기피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여 개별공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과, 햇사레 농산물 연합사업단,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리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이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답변과 인근 시군의 농산물이 반입된다는 답변에 대하여 변함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산지 유통체계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신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 사업 부지에 대한 2종 지구단위 계획 입안, 문화유적 시굴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도 복숭아 및 수박 선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센터에서는 복숭아, 수박뿐만 아니라 고추와 인삼의 유통기반과 브랜드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로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 인근 타시군 지역 농산물의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등 개방화 시대의 농업은 규모화ㆍ차별화 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실정으로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군 농산물 산지유통의 중심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햇사레 농산물 연합사업단이 비교가 안 되는 타 시ㆍ군 여주, 이천, 양평의 농산물까지 연합해서 공동 브랜드로 출하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사레 연합사업단은 우리군의 음성, 감곡농협과 이천시의 장호원 농협, 동부 과수농협이 참여하는 햇사레 연합사업이 모체가 되어 우리 군과 경기도 이천시, 여주, 양평군이 참여하는 광역 연합 조직으로서 2002년 출범하였고, 2005년 정부의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720억원, 우리 음성군은 488억원의 FTA기금사업을 지원받게 되었고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 기반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마케팅 조직의 인센티브 자금으로 연리 1%의 자금을 농가에 선도자금 등 산지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농업과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량, 품질 등 비교가 안 되는 타 시ㆍ군과의 연합사업은 FTA 기금사업 신청 시 광역 연합 조직을 우선시 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공동 브랜드로 참여 하는데 문제점은 있지만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규모화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도 받기 어렵고,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물량의 규모화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성군과 이천시의 참여하지 못한 지역과 여주군의 참여는 해당 지역의 과실이 햇사레 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품질규격에 적합할 때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공사에 관하여 당초 진입로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토공 및 배수공 부분 공사를 하고 포장공사 예산이 모자라 1회 추경에 4억 8천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충남 금산, 충북 음성, 진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전국 최대 인삼 재배지인 우리군 지역을 인삼의 메카로 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치하게 되었으며 유치 과정에서 금산지역에서 부지 제공 및 시설 등의 지원 추진에 대응하여 금산지역 보다 미흡하지만 진입로의 개설 지원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삼약초연구소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 출신 농촌진흥청에 성낙술 박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적극적으로 고향에다가 유치하려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입로 대책에 따른 예산확보는 2004년 12월 인삼 약초연구소 유치 특별지원대책 수립 시 사업예산이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5년 예산확보 시 관련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결과 5억의 사업비로는 토공 및 배수공 수준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포장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군 인삼산업 발전과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의욕이 앞서 일어난 착오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ㆍ미FTA협상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ㆍ미FTA협상은 지난해 2월 출범하여 1년 2개월 만에 8차례의 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금년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으며, 한ㆍ미FTA 농업부문 협정은 효과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이 농업부문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ㆍ축산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순으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시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의 농ㆍ축산업 부문 영향분석 결과 고추, 인삼, 복숭아, 사과 등 우리군 특산물의 경우 재배면적 3,526ha에 1,169억의 소득액 중 최소 34억원, 최대 74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606억의 시장 규모에 64억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부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분석 결과에서도 소고기 등 축산 부문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 사전예방, 분뇨 자원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우 거세 및 품질고급화 지원사업과 한우ㆍ양돈의 우수정액 공급, 한우등록 및 암송아지 릴레이 입식, 후보돈 교체, 친환경 양계ㆍ양돈사업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축산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섬유질 사료 생산 및 제조 부대시설, 발효사료 제조시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 축산부문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가축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 방제단 운영, 공수의 배치 등으로 예찰 및 방역강화, 탄저ㆍ기종저 등의 백신공급, 방역 장비 및 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분뇨 저장시설, 살포장비 및 살포비 지원 등 분뇨의 체계적인 처리와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고추, 인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책으로 고추는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미국산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과 지난 5월 발족된 고추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음성청결고추 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국 최대 주산지인 인삼은 재배과정의 이력관리로 안정성 강화, 기계화율 제고, 세척인삼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품질 차별화로 얼굴 있는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는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마련된 과수산업 육성 대책에 의한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관정, 폐원자금 지원, 우량묘목 지원 등 고품질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박 특구를 중심으로 육묘장 설치, 친환경 다올찬 수박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햇사레 브랜드와 금년도 설치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산지유통의 중심으로 육성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6월 1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음성 청결고추와 다올찬 수박이 웰빙 농산물로 인증됨을 계기로 농가 조수익 1억원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 특산물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FTA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 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한미FTA협상 타결 이후 축종별 피해분석과 진단, 조사료 생산기반 계획,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가축공제 보험, 무항생제 축산농가 선정 250호에 대한 축산시설 일제 조사 등을 통한 현대화 시설 지원방안 등 다양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5월 2일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에 유치한 농협축산물 공판장 이전과 관련한 도축세 폐지 추진방침에 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는 축산물공판장은 1일 600여명의 고용창출과 도축세로 연간 49억원의 세수증대, 가공시설 등 부대업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는 도축 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과 타 지역 가축 유입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방역체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최근 정부의 도축세 폐지 방침에 대하여는 도축세 폐지 시 그 수혜자가 축산농가가 아닌 축산물 유통업자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공급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축세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전국 90개 도축장 및 공판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와 도축세 폐지 반대와 목적세로의 전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ㆍ미FTA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의 보완대책과 연계 우리군 여건과 실현이 가능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로 우리군 농업발전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완, 정지태, 윤창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면한 관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발전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군수님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의 경우는 4급 정원을 집행기관에 3~4명, 의회사무기구 1명, 한 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음성군의 경우 4급 서기관 기획감사실장 보직이 한자리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 내부에서나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기획실이라고 하면 음성군에 핵심, 헤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성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생각이 같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기획실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거의 1~2년 퇴직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능력발휘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수 인원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에 많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음성군의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4급 서기관 자리를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다면평가의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직사회에서는 화합하고 단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면평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는 어떠한 인사를 하더라도 상대성에 의한 인사이기 때문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인사가 된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4급 정원 증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음성군의 기획실장이 4급 정원 1명으로 되어있는데, 2005년도에 전주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전국의 군 협의회가 88개의 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4급 정원을 소재지의 읍장과 군청 소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청소재지의 읍장과 의회사무과장은 4급으로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자리에서 자랑 같지만 그때 군수협의회에서 제가 대표자 발의를 해서 발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노무현대통령도 행자부장관한테 적극 검토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된 거나 다름없다, 이래서 전국의 군수협의회 자치단체장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소수직렬에 대한 진급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정태완 의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 보면 행정직, 기계직,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수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직 같은 경우 보건직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직이 승진을 해서 읍면장을 나가려고 하면 직렬이 맞지 않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소수직렬도 아까 제가 군정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시설직, 공업직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임명만 있으면 승진해서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지방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7년 5월 21일 음성군에서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입지제한기준을 개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로 선포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군정방침으로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사회전반에 걸쳐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해 주신 소규모 개별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자연경관훼손, 오ㆍ폐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장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많은 관련법을 준비해야 하고 오폐수의 부적정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또 허가 후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본다면 좀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하나 사실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6m로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6m로 고시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6m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됩니다. 일반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벨기계를 사용해야지 측정이 가능한 높이가 6m입니다. 거의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정 입법예고나 주민 공람 공고 관련되는 전문 관련업체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던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갑자기 고시를 하니까 고시 전에 접수된 민원서류가 반려가 되는 사항도 되고, 또 일부 관련업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주가 투자를 기피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고시 전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으나 고시 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구입을 해 놓고 쓸모없는 땅이 됐다고 하소연하는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계획단위로 계획 입지된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는 지역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제한 대상 업종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19개 업종에서 49개 업종으로 확대제한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9개 업종 외에 추가로 지정된 30개 업종 가운데 레미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으로 제한업종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직포 및 펠트제조업이나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간판 합판 유사 적층판 제조업종 이런 업종도 제한업종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끝머리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셔서 변경고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공장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고 분석할 때는 한 200~250개의 공장은 공장을 건립해 놓고 시쳇말로 개점휴업상태에 있고 나머지 300개 정도의 공장은 지역경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장이다, 그러면 1,400개에서 300개, 250개를 하면 550개 공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에 1450개에서 550개 공장을 뺀다면 나머지 900개, 850개 그 정도의 공장이 현상유지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그나마도 조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장입지제한 관계에 대한 정태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업종을 19개에서 49개로 강화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또 고시제한을 현재 5소단에서 2소단으로 제한을 시켰고 산림을 15미터에서 6미터로, 사면비율을 25%이하로 해 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산업단지나 농업단지 조성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지, 지금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조성을 우리가 발 빠르게 다 해 놨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만 살다 갈 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만큼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 방청객도 와 계시지만 왜 박군수 긁어서 부스럼 만드느냐, 인기 떨어지는 일을 왜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음성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내가 하고 난 이후에 음성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먼 훗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난개발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 하는 사업이라든지 설계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건축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먼 미래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릴 때 검토해 보겠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외의 여러 사람들하고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정태완 의원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난개발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일차적으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검토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아우르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군정을 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주세요.
정태완 의원님 아까 질문 다하신 건가요?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유통센터는 본 의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FTA체결이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아마 산지별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사레 연합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우리군도 박군수님 이하 650여 공직자 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신천리에 APC를 유치 신축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물론 4대 원 몇 분들도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APC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4대 의회 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한다는 대답을 확신 있게 농정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그 지역을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농정과로부터 추진내용을 보았을 때 올 연말까지 완공은 지난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답변이 농정과 과장으로부터 공개석장에서 아주 의기에 찬 답변을 했는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반입에 대해서도 신천리에 거점유통센터 부지를 선정한데 대해서는 인근의 괴산, 증평, 충주 하물며 경상도 농산물까지 우리 지역으로 반입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비춰볼 때 충주는 사과거점유통센터, 괴산은 고추거점유통센터, 증평은 농산물 브랜드가 인삼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증평군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사수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위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떻게 타시군의 농산물이 우리 APC로 들어온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때 질문을 드린 것이 농산물이 음성군 남단에 치우쳐서 과연 9개 읍면의 농산물이 그리로 집하될 수 있느냐 했을 때 농정과 답변은 음성군의 농산물뿐이 아닌 인근 시군은 물론 저 아랫녘 농산물까지도 우리 APC로 반입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계획 하에서 거기다 지은 것이다, 음성군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시군의 농산물까지 유입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거기다 지은 것이니까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시점에서…….
뭐냐 하면 감곡이 주로 하는 것은 햇사레 복숭아가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것인데, APC거점유통센터는 전체적인 농산물이 어우러져야 하니까 우리 음성군을 말하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결고추, 또 맹동에는 다올찬 수박, 또 감곡에는 햇사레 복숭아, 또 음성 원남 이쪽 이 지역에는 인삼재배면적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 농림부로부터 요구하는 데로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음성지역이 중심적 지역으로서 괜찮지 않겠냐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거점유통센터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성패는 아까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반입문제가 주이기 때문에 지금 음성군 오는 농산물이 9개 읍면을 봤을 때 감곡은 복숭아가 주고, 대소, 맹동, 금왕은 수박, 또 음성 쪽에는 사과, 고추, 인삼 이런 부분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괴산하고 고추, 충주하고 사과, 증평과 인삼문제를 봤을 때 음성군에는 특화된 작물이 8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인근 시는 특화된 작물이 1개 아니면 2~3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음성군도 8개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서 분명히 도태되는 부분이 있다, 이랬을 때 지금 햇사레연합사업단을 발촉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거점유통센터는 수박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복숭아 그것이 주요농산물로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맹동, 대소, 금왕 수박이 소비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소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데까지 가서 포장까지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감곡 복숭아 같은 것은 신천리로 갔다가 다시 서울 소비지에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감곡 같은 데는 현지에서 햇사레 상표만 기재를 하고 거기에서 출하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180억을 들여서 저렇게 큰 시설을 신축을 했을 때 이쪽 음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시설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현실에 맞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고 저것을 져놨을 때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는 데,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음성군에서 주관이 돼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위탁법인에서 적자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로 혈세가 낭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 음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특히 수박이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특히 저장성이 적기 때문에 거리 이동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박이나 복숭아는 신천리 APC로 가서 유통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농민들 의견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과연 우리 현실에 맞게 타 시군에서 온다고 그러한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특히 사과 같은 것은 충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추도 괴산에서는 우리보다 농업정책이 떨어지다 보니까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고추에 올인하고 있어요.
결국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고추 재배 농민들을 봤을 때는 5년 내지 10년 후에 가서는 재배면적이라든가 생산량에 대해서는 괴산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점유통센터가 182억이라는 사업을 들여서 거기에 또 자부담이 한 150억 이렇게 FTA자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신축을 해놓고 준공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까지 군민의 혈세가 부담이 갔을 때는 참 걱정이 앞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군수님에게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APC에 대한 운영방침을 다시 한번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곡으로 가자는 얘기는 안했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신천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신천리로 선정돼서 담당공무원들이 인근에 있는 농산물까지 반입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일부 농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군수님한테 요구를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5대 3으로 의결이 되었으면 의원으로서 그것이 잘 돼서 군수님이나 또 여기에서 그것을 의결한 의회가 평가를 받았을 때 참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다 보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라든가 인삼약초연구소 진입 문제도 나오겠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의원님들 이라든가 공개석상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다보면 그분이 퇴직을 했다든가 그 자리에서 인사이동이 되면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음성군 인사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예산낭비가 몇 수십억씩 들어갔는데, 의원님들 8분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책임성을 저희가 50%를 넘어서 6~70%도 의회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것이 제 신분이라는 것이 주어진 임기 4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혈세를 군민들이 원하는 데로 써야 되고 저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에 대한 업무는 인수인계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연대 책임을 가져야 된다, 지난 예를 들어서 APC 관계는 농정과라고 한다면 먼저 번 농정과장이 어떠어떠한 일을 농정업무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현직 농정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APC유통센터에 대한 것을 인근에 타 자치단체의 농산물을 우리 군에 반입해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농정과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했나 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물건이 많아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팔아먹는 데도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음성군의 농산물만 가지고 농산물도 구색이 맞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일반 장사도 가계에서도 옷 같은 것도 구색을 갖춰놓고 판매를 하듯이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음성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보다 월등히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 농산물로 반입을 해서 판매를 해 나가는 그러한 유통으로 합리적 선택 방법을 택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자꾸만 원론적인 답변이 집행부에서 나오니까 군정질문하고 나서도 의원이 농민들이나 해당 관련된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할 정도의 그러한 어떠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이 되다 보니까 다시금 거점유통센터는 군수님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역시 유한직으로서 직을 떠나더라도 분명히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농산물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대안을 내놓지 말고 세부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서 지역주민들 하고 농민들 하고 대화를 할 당시에 유통센터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세부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고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기 실과의 해당사업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정지태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이 보완 얘기가 되었었고 어느 정도 일부에서는 브랜드가 정착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가실 때가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든가 왜 광역단체로 묶느냐 조만간에 이것은 깨지게 되어있다는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합사업단 이한철 부의장님과 이천시에서도 2명의 의원님이 오시고 농정과장님이나 조합장님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참 안 좋게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음성군에서는 일부 농가가 햇사레 브랜드를 깨고 감곡 브랜드로 가는데 있어서 군청에서 햇사레를 탈퇴하면 안 된다면서 선도자금 회수대책을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극에 달아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것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 이천시에 물어봤더니 이천시는 햇사레 탈퇴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내려 보낸 적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군수님께서도 햇사레 선도자금이 한 1%정도 내려와서 농민들한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거기에다가 1.7%를 보태서 2.7%로 이렇게 선도자금을 내보내고 있고, 일반 영농자금은 3%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 농민들한테는 0.3%가 득인데, 감곡 같은 데는 한 20억이 나가다 보니까 한 6백만원 정도가 갭이 납니다.
농민들은 별거 아니다, 햇사레를 깨도 별거 아니고,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햇사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경기도 승인, 충청북도 승인,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승인, 음성군 승인, 이러한 보조금이 결정을 해놔야 햇사레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본의원이 요구를 해서 군수님께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군도 6억 정도를 세워서 아주 큰 돈인데, 햇사레 부분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이천시를 보니까 185만원을 세웠어요. 그 친구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광역단체로 묶여서 햇사레 연합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짤막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햇사레 브랜드를 육성시킬 방안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마는 건데, 뭐 햇사레사업단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FTA사업 지원기금 488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것을 탈퇴하고 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불이익을 줄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탈퇴를 해서 감곡복숭아의 고유브랜드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곡의 생산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오늘 오후에 감곡에 권태화 조합장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FTA기금을 받지 않고라도 독자적인 판매방법으로 감곡복숭아의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봐라, 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영농단체에서 충분한 손익계산을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약자가 정부로부터 자금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회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죽하면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돈을 대출해서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햇사레를 강제적으로 묶어놓는 이미지가 비춰지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햇사레 연합사업단에 대해서는 농업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 이래 농정업무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사업단 문제도 특히 수출이 안 되는 농산품목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내버려 둬야지,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 복숭아가 햇사레다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성주시처럼 14개 읍면이 다 창의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음성군이 햇사레나 다올찬으로 농산물이 묶인데 대해서는 저도 군의원으로서 찬성을 하지만 복숭아나 여러 가지 수박 고추 같은 것이 우리 지역보다 특화가 안 된 지역하고 연합을 해서 어떤 공동브랜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그러한 농업지역에서는 다 죽이는 그러한 농업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햇사레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대부하는 이자로 인해서 햇사레에 대한 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약초재배연구소 진입로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도의 현지확인이라든가 아마 아우트라인이라도 예산확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8억을 요구했더라면 왜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8억이 들어가야 준공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도 5억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게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이것이 2007년도까지 와서 추경이 4억 8천만 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아무리 폭넓게 이해를 하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예산문제의 수립과 집행과정이라는 데 대해서 다시금 질문을 드리니까 군수님께서는 아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왜 그런 문제가 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54~5살 정도 됐는데 그분이 앞으로 4~5년 있으면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분 생각은 농촌진흥청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고향에 와가지고 우리 인삼약초연구소의 소장을 하면서 봉사를 해 보고 싶다 해서 우리 음성으로 적극 유치를 하면 정보를 주고 해서 됐는데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군수님, 지금 금산, 진천, 증평 같은 데서는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속 제의가 들어오는데 우리 음성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음성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의를 한 결과 진입로 관계를 우리가 포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가지고 여기 우리 고희철 과장도 계시지만 고희철 과장은 이 문제가 2002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김종록 군수권한대행이 있을 때 얘기가 됐던 건데, 고희철 과장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예를 들어 지방도 포장하는 정도의 포장을 해 주면 5억 정도면 시쳇말로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8m로 하기로 했었던 건가요, 그런데 그걸 12m로 도로 폭을 12m로 넓히면서 거기에 따른 하수정비사업 그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같아요.
우리가 설계를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다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10억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관계도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이게 군의 입장에서는 그냥 군도 정도 포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걸 하다 보니까 폭도 8m에서 12m로 넓혀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4억 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또 상호 상생의 협조를 해야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알고 있듯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문제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집행부 안에 대해서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 터놓고 나서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청사진을 보고 반대할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애초에 2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인삼이나 약초재배연구소에 활력소가 된다고 하면 100억이라도 투자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기능이 무시당하고 어떤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서 나중에 충분한 답변 자료도 안 오고, 아마 의장님께서도 관련부처에 답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시간이 오기까지 충분한 답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는 완전 오픈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군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니까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옳은 일이지 어떤 집행부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의회를 나중에 가서 뒷북을 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회도 의회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대립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차후에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낸 만큼 의회에서도 알아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자료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공사비 책정에 대한 것이 너무 잘못 계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사무가 분장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업경제과에서 하고, 노점상은 건설과, 옥외광고물은 지역개발과, 청소는 환경보호과, 가로수는 산림축산추진단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총괄하여 부서를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대책마련으로, 묶었으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5개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괄해서 1개과로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임순 의원께서는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 이게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한군데 일원화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의견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최임순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일원화시켜서 1개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사료하고 발효사료시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부 농가만 혜택이 가는 실정인데 이것을 우리 군과 우리 축협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공제와 보험, 이게 저희 축산에서는 폐사가 큽니다.
가축공제하고 보험 들은 음성군의 축산인이 얼마나 돼나 파악을 해 주시고 못 드는 이유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축산인들이 다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FTA문제로 우리 축산인들이 폐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축세 폐지를 전체적인 걸 90개 도축장에서 공판장으로 해서 단체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인들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축세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목적세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신경을 신경써주시고 아니면 우리 축산물공판장이 삼성면에 오는 농협중앙회하고 회의를 가지셔서 우리 도축세 없어지는 방안에 농협중앙회가 뭔가 대응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정된 음성군의 예산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배정을 하는데 사료지원 문제 사업 같은 것은 저는 여기 농민들도 와 계시지만 농촌이 FTA관계 때문에 농산물도 그렇지만 축산물이 제일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섬유질 사료, 발효사료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음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요청하면 윤창규 의원이 책임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축세 폐지가 되었을 때 음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물공판장에 폐수관계 같은 피해만 입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물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교부세라든지 목적세라든지 도축세 폐지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윤창규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만 축산물공판장이 생기면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수입을 창출을 하고 고용창출을 해나가자, 이런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강원도 횡성, 지난번에 전라도 정읍 이쪽도 보니까 축산물공판장하고 먹거리장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창출이라든지 노동력 창출을 많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저도 언젠가는 기회가 닿으면 한번 현장을 가봐서 과연 우리 음성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음성군 삼성면은 중부고속도로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편하기 때문에 계획만 잘 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저하고 횡성을 한번 가보고 정읍도 한번 가봐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음성군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가 수반이 되는데, 특히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음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 도시 건설과 관련한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충청북도의 분산 배치 중앙부처 요구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3일 혁신 도시 입지선정 발표 시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 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지역으로 배치 건의 하겠다고 발표하여 오늘의 지역 간 갈등요인을 제공하였고 충청북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천시 및 마산시에서 정부에 관련 기관의 개별이전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5월 31일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고시되어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9~10월경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개별이전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연수기관인 3개 기관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개별 이전으로 결정된다면 음성군에서도 반납운동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충북과 유사한 시도가 있어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현황과 이주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음성군이 157세대 382명, 진천군이 159세대 3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혁신도시 내에 주거를 원하는 편입 주민들에 대하여는 단독 주택용지와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공급 규정에 의하여 분양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을 위해 혁신도시 외에 별도의 이주 단지를 요구하여 맹동임대산업단지 인근의 군유지에 택지를 조성해 줄 용의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주택공사 측에서 감정가로 분양할 경우 평당 가격이 고가일 것으로 예단하여 공시지가 매각을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음성군에서 직접 군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비를 포함하여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비를 공제하고 분양할 수 있어 군 직영보다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영세민들의 이주대책으로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택지 분양보다는 군 관내 건설 중인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업체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입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법에 시행사에서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혁신도시 내에 2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개발계획에는 436,964㎡의 산업용지가 확보된 상태이나 조성 이후 고가로 분양될 것을 우려하여 기업체에서 명확한 의사표현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선책으로 금왕 산단의 LG생활 건강 부지 10만평과 부도, 폐업 관리되고,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지를 알선해 주고 조성 예정인 용산산업단지 등의 이전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편입지역 기업체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것은 맹동면과 대소면 등 음성군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지의 매입과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규모 사업비 투자 등의 사유로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혁신도시 내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견 제출 시까지 혁신도시 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달라고, 음성군과 진천군 충청북도에서 수차 건의하고, 건설교통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진천군, 충청북도에서도 혁신도시 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반영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나 실시계획 수립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할 경우 시행사에서 일정 비율의 건립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부득이 현재 건설 중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공동 사용에 대하여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책 등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되어 전국 혁신도시 편입 주민들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경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김종률 국회의원께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이전 공장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2007년 4월 5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하여 6월 18일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하게 되오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외 공설묘지 조성과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한 초중고 및 대학 유치를 비롯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방안 등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금년도 9월 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고시되면 충청북도와 진천군 그리고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정상화 관련 내용으로 금왕산업단지 입주 업체 분양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는 조성 당시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음성공장, 계우제지, 삼포식품, 주식회사 LG생활건강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음성공장과 부도난 계우제지 부지는 2006년 9월 18일 철근 형상물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금왕 스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삼포식품에서 선수계약 해지로 미분양 되었던 용지는 2007년 1월 11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헨켈코리아 주식회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6월중에 건축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2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9월중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식회사 LG생활건강 부지는 1996년 3월 19일 산업용지 공급협약을 체결 후 운영상의 이유로 10여 년 동안 투자하지 않고 있어 2007년 2월 7일 주식회사 LG생활건강 본사를 방문하여 부지 전체를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협의하고 2007년 3월 5일에는 충청북도 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LG생활건강 부지 매각 자료를 기업유치 활동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2007년 4월 20일에는 분양면적을 2만 평 이상 규모로 요구하는 업체, 첨단제품 생산업체, 고용 인력이 많은 업체, 분양 후 금년 내 착공 가능한 업체를 입주 우선순위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한바, 약 10개 업체에서 전화 문의와 현장을 실사하였으나 부지 여건상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년 내 금왕산업단지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산업단지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이산업단지 활성화는 음성, 소이, 원남의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1997년 IMF여파 이후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년 하반기부터는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 환경의 변화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가시화 되자 현대중공업 경영지원 본부의 계열사 이전을 계기로 소이 산업단지가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5일 현대중공업주식회사 투자협약체결, 2007년 3월 7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공장설립이 승인되어 금년 9월을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 3월 29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동서고속도로 완공 후 평택항 이용 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홍보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추가로 건설장비 사업 본부 또는 계열사 이전을 고려하여 종업원, 후생복지 관련 기초 자료를 완료하는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사이전 문제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단계별로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사업추진 배경과 우리 군이 유치함으로써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사업 추진배경은 환경부에서 2004년부터 2011년 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마다 2개 시도씩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설치 구축에 필요한 건축비, 의료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2004년 3월 충청북도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사업 신청에 의거 2004년 9월에 신청한바 2005년 1월에 결정되어 국비가 5억원, 도비, 군비가 각각 2억 5천만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본관동 건물은 현재 60%의 공정으로 2007년 8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을 치료 후 방생 전까지 계류하는 계류장 신축은 도비 5천만 원, 군비 1억원을 2007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우리 군에 유치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득과 실을 주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득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조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 및 방생하여 자연에의 복귀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야생동물 보호측면에서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백야 자연 휴양림 내에 동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실이 되는 부분은 음성군 지역만이 아닌 충청북도 전체의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는데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소요경비는 연간 7명 기준 인건비 약 2억원과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약 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으로서 충청북도와 환경부에 여러 차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도와 군이 협의할 사항으로 행자부에 건의하겠다고는 하나 행자부는 총액 인건비 반영이 불확실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하라고 시달하였으나 충청북도는 인건비는 지원할 수가 없고 운영비만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2천만이 지원되었으나 군비 부담비율이 78%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액 도비가 지원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동 센터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본 관동 준공은 물론 2007년 11월에 계류장이 준공되어야만 하며, 계류장 준공 이후 각 시ㆍ군의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업무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2008년 1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성과물에 대한 질문으로서 첫 번째 용역 의뢰 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부분을 과업지시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용역 결과가 본의 아니게 왜곡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의 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고와 입찰 등의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발주 전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사전절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과 성격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 왔고, 과업지시 또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과업지시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 결과물이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 작성 또는 검토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할 경우 미흡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왜곡된 성과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되는 각종 설계용역을 실시할 때는 법과 규정,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전문가 등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등 과업지시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성과물이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결과물 사장 내역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수행한 용역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86건으로 2005년도에 305건, 2006년도에 328건, 2007년도 153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이중 용역이 완료된 것이 655건, 용역 중에 있는 것이 13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결과물 사장내역에 대해서는 각 실과단소별로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만 용역완료 후 미착수된 사업으로는 대소ㆍ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4단 제방 축조공사가 있는데 이 용역사업은 시기 미도래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변경 중에 있는 관계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착수된 사업 2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이 되고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및 각종 컨설팅사업 중 단순용역 사업과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이 설계하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용역 성과물은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임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인도 등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불법광고물의 무질서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로서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속 인력 2명이 9개 읍면을 순회 하면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집중단속보다는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며 지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만 불법 주정차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는 단속과 강제보다는 군민 스스로의 의식 개혁과 실천이 병행될 때 가능한 것으로써 군민의 수시 교육을 통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서 일을 보는 주차행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공영주차장도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삼성과 대소에 공영주차장 50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인력에 의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주요 도시와 시군에서 CCTV, 이동식 장비 등을 설치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 장비의 현대화 추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및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IMF이후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등이 급격히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5일장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소재지 장터에 아케이드를 세우고 환경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경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거리질서를 위하여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정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미흡한 현실로서 간선도로 및 인도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선진화된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자로서 또는 군정의 파트너로서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때로는 채찍질로 군정을 이끌어 주심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최대 지역적인 쟁점이 양도소득세 감면, 영세민에 대한 이주대책, 또한 편입부지 내에 들어있는 묘지이전문제 3가지가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편입지역 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가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제천과 충청북도에서 3개기관 개별 이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건설교통부나 균형발전위에서 분산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3개 연수기관 개별이전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도에 그런 입장을 같은 입장으로 대립이 됐을 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3개 기관 분산이전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의 입장만 살펴볼 뿐 분산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12개기관 중에 3개 기관이 분산배치 된다고 하면 부군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건설취지와 사실 상당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교부나 충청북도 정부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에 서울집회에 참석을 할 때에 본의원도 같이 참석을 해서 국회 내의 재정경제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김종률 의원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같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2차 서울집회에 갔다 오고 나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뭐 뚜렷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상정이 되어 있어서 6월 28일 며칠 안 남았는데 6월 28일 국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음성군에서도 중앙에 건의문이나 감면에 대한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편입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영세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요구사항은 맹동면 맹동산업단지 인근입니다. 쌍정리 산 47-1, 산 47-18번지, 이것이 한 5,2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확한 위치가 지금 맹동 소방서 파출소 짓고 있는 부지 바로 뒤편인데 야산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군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을 해서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 순으로 해서 자기들 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어려운 순으로 선정을 해서 한 30여 가구, 가구당 한 100평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합니다.
또 군유지 47-1번지하고 47-18번지 5,200평이 2007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보면 이 평방미터당 1만 5백원입니다. 평당 따지면 3만 5천여 원 정도 가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에서 이것을 군유지로 개발해서 평당 한 10만원 정도로 분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어려운 이주민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 개발해서 이주민들이 좀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책위원회에서도 군에도 몇 번 방문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편입지역 내의 묘지이장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편입지역 내에 묘지가 몇 개인지 관련실과에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소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모두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참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이 좀 늦어지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대발전광사업소가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죠?
현대중공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조원들 무마책이라고 할까요. 물론 우리 충북으로 이전하는 과정상에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와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소화는 못하겠지만 도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소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님까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오늘까지 특단의 대책을 안내놨기 때문에 본회의장까지 질문내용으로 채택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음성군의 야생동물 중에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가치 있는 보호할만한 야생동물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 산악지역이 많은 곳에도 불구하고, 그쪽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우리보다 노력을 안 한 결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부군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은 음성군에 와서 설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시인을 하시죠?
며칠 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멧돼지가 모심어놓은 것을 다 뒤집어가지고 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음성군에 인삼밭은 물론 복숭아, 사과, 고추까지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그것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수렵단을 운영해 달라는 것이 아마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금왕읍 백야리에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물론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군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부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말 써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왜 있는가,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장을 보셨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공무원들이 기안을 내서 공사까지 다 실시설계를 해서 마치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론 업무량이 폭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몇 천만원짜리 실시설계 같은 것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다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용역비가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용역에 대해서 지방신문에 났습니다만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원들이 감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시군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단체를 막기 위한 용역발주도 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발주한 내용에서도 사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차라리 안준 것만도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치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게 전체인양 마감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86건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적당하게 꼭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의원이 보기에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용역발주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자제를 시키고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상 꼭 용역을 줘야 될 수 사업에만 용역을 줘서 차기에는 용역이 누가 보더라도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다, 줄만한 용역을 줬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봐서 내년에도 어떠한 것이 용역이 됐는가 봐서 개선점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군민들이 공감이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각 실과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 후에 읍면 소재지의 시가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요, 둘러보셨다면 거리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에서 충주방면 원남면 문암리 육교 백마령 터널에 설치한 홍보물 음성광고물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음성 복개천 동편 도로상에 무질서 주정차하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중앙분리대를 그쪽에 세워놓고 저쪽 식당 쪽에 세워야 하는데 음성약국 있는 쪽에 세웠더라고요. 사실 그쪽은 주정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할 것이 아닌데 부군수님한테 할 건데 일부러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분장되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군데로 묶어주신다면 신속하게 빨리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각 부서로 나눠놓으니까 지금 현재 꽃길조성이나 주정차나 노점상 현수막,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주시면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신다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도로의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주차금지표시는 사실 민원인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로차선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한다든가 금지구역을 설치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택가에서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차선규제봉의 이전 가능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통행량이라든지, 또 그것을 설치했을 때 별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곳을 파악해서 다시 차선규제봉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부서별 업무를 단일화시키면 일의 추진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업무는 각각 개별법에 의한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한 과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쉬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시간을 보내서야 무슨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사무기기가 재래식이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에도 야간에는 합동작업 설계를 했고 또 기술직들이 모여서 설계에 대해서 후배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적은 규모 2~3천만원 짜리도 용역을 주고 있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몇 차례 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데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해서야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그렇다면 기술직을 뭣 때문에 채용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공무원 설계내용과 경력기술직 공무원간에 한 가지 목적사업을 설계했을 때 그 비용의 편차가 전혀 상상외로 차이가 납니다. 현행 이대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신규기술직은 언제 업무기술을 배우겠습니까?
과거처럼 유능한 5급, 6급 공직자가 같이 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유능한 후배 기술직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실시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기술직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단순용역이라면 저희 관계공무원이 설계토록 하겠으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후배공무원과 선배 공무원 사이에 서로 협력되는 사이라든가 업무연찬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관련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외부용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노변에 다이크를 설치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도로에 물이 노변으로 넘치지 않도록 다이크를 따라 물이 흐르고 일정구간마다 U자형 물이 빠지도록 설치를 해서 그 밑 부분에 적당한 맨홀을 설치하면 사고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읍면에 다니면서 포장 밑 부분에 흙 3분의 1이 빠진 데가 한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구실로 못하고 사고위험이 따르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만약에 장비를 실은 화물차가 도로가 꺼져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이것은 시공사인 음성군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서 행정실무의 총책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 행정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5대 의회가 출범한 2006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를 비롯한 5개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금까지 4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열리는 제43회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를 비롯하여 6개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반기에 개최한 4개 대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화하기에는 어렵지만 참여인원과 대회기간 등을 종합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레슬링대회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선수 300명, 임원 및 가족 200명이 참가하여 숙박비, 식비 등 외지인의 체류비용이 7천만원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품바마라톤대회는 4월 22일 개최되어 5천 명 정도 참가하였고, 관외 참가자는 2,100명이었습니다.
품바축제 기간 중에 개최된 마라톤대회는 음성군의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대회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적으나, 음성청결고추 홍보와 같은 지역 특산품과 지역 홍보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탁구대회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선수 임원 등 3백 명 정도가 참가하여 숙박비, 식비 등 체류비용으로 4천만원 정도 지출하였으나 5일 동안 개최된 대회기간과 대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사이클 대회는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일간 선수 3백 명과 임원 및 가족 200명이 참가하여 숙박비 식비 등 체류비용이 9,400만원 정도로 타 종목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투자 예산에 대비하여 비교해 보면 5천만원 지원에 7천만원 효과를, 탁구대회는 3천만원 지원에 4천만원 효과를, 싸이클은 5천만원 지원에 9,400만원으로서 경기단체에 지급한 일부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위에도 분석한 내용보다는 더 큰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사이클을 제외한 레슬링과 탁구는 투자예산 대비하여 분석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분석결과와 하반기 개최실적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국대회 유치의 효율화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대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파급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을 과감히 정리하고, 사이클을 비롯한 3~4개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군 특성화 전략 종목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선정 종목의 경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될 반기문 마라톤대회와 4월에 개최한 품바 마라톤대회는 지역홍보를 위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전국마라톤대회를 통해 음성군과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2개의 마라톤 대회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반기문 마라톤대회 결과를 분석하여 통합 개최나 분리개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대회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와 미흡했던 부분, 향후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거 실과단소별로 부과 고지되어 징수되고 있음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단소 읍면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는 현재 33억 5,436만 8천원입니다. 그 중 1억원 이상 체납부서로서는 종합민원과가 3억 1,208만 9천원, 환경보호과가 3억 5,241만 8천원, 공업경제과가 21억 6,57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현재 우리 군 현재 체납액은 33억 5,436만 8천원으로 실과단소별 대표적인 주요 세목 유형별 내역은 공업경제과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4억 4,800만원, 자동차 검사시행 과태료가 6억 5천만원, 종합민원과의 개발부담금이 3억 1,200만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대집행 과태료가 3억 2천만원, 건설과의 도로하천 점용료가 5,100만원,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9,251만 7천원입니다. 기타 과징금 잡수입 등이 4억 7,4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각 실과단소별 개별 법령에 의거 부과한 후 징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축소되지 않고 누증되고 있어 주요 체납된 사유를 분석한바 부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체납과 납세 의무자로 인한 체납 사유가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체납사유로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실과단소별 세외수입담당 부서는 세외수입 부과고지 후 기한 내 미납부 체납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평하게 체납 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징수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이 축소되어야 함에도 체납활동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 미흡으로 인해 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선 채권액의 과다, 물건의 비적정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할 수 없거나 압류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납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며 행불자나 무재산자 등 채권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실과단소 체납 주무부서 담당자의 체납처분 소홀로 업무처리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납세의무자로 인한 체납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도산, 부도, 소득감소 등으로 담세능력이 저하 되었으며 행불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날로 증가되고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가산금 미적용에 따른 납부 기피현상으로 인해 소액 체납자가 증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실과단소별 세외수입 체납의 문제점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체납액 징수정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6월 29일 실시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 추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경영행정으로 경영수익 사업 등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군의회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7년 의회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세외수입 체납액 실정을 매분기 의회에 보고토록 관리지도에 힘써주시고, 2005년, 2006년 일반회계 결산 검사 시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업무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세외수입 지도관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외수입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건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인 재무과 징수부서 단독으로 관리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세외수입 발생 해당부서인 실과단소읍면장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책임 징수제의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재무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2007년도 상반기에는 2006 공유재산 평가결과 최우수군과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군, 복식회계 우수군 3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200만원을 받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또는 채권확보 등 강력하게 체납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인력진단결과 그것은 별도로 담당을 신설할 수는 없고 각과에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징수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신설을 해서 부과는 각과에서 하더라도 징수만큼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으로 개편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세외수입 대책회의를 해 가면서 매월 회수실적을 보고받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과 다르게 회수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인원을 증원해 주고 재무과에서 징수하도록 하게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실과소장이 직접 회수에 가담했어도 그 실적은 저조했었고 책임자의 관심에 따라 다소 변화하는 듯한 과정에 있는데 업무이관을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조직개편 때에도 반대의사를 표했고 지금도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발생 실과소에서 최근과 같이 직접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겨우 변화과정에 있는데 재무과로 이관했다, 이럴 때에는 내용도 잘 모르고 징수방법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관을 했을 때 현재보다 징수실적이 떨어진다면 그 책임이나 비난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다시 한번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인 대여자전거와 양심우산 대여실적 최근 2년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대여 자전거와 양심우산 대여는 2002년부터 실시해온 고객편의시설 활성화 민원시책으로 현재 자전거 7대와 양심우산 20개를 구비하여 종합민원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뿐 아니라 본청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대여해주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의 실적으로는 우선 민원인대여 자전거 건수가 2005년도에 41건, 2006년도에는 62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며 민원인대여 양심우산 건수도 2005년도에 140건에서 2006년도에는 145건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민원인대여 자전거의 정기점검 여부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대여 자전거로는 현재 7대의 자전거가 구비되어 있으며 거치대는 2개조에 12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7대를 제외한 5개의 거치대는 항시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씩 점검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노후된 자전거 및 부품을 교체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 편의 시책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군청 민원실이 되도록 계속해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도 애로가 많은데 쾌적하고 아늑한 내 집 같은 민원실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얼굴이며 마음인, 본청 종합민원과는 작은 친절, 큰 감동 365일 실천을 생활화하여 전 직원의 친절화, 스마일화 등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의 민원실이지만 2005년과 2006년 2년간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사무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실을 보다 쾌적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아늑한 민원실로 확충하고 싶지만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사 정비계획에 대한 청사 신축 시까지는 현재의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고객 지향적이며 밝고 깨끗한 민원실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병승 의장님과 최임순 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한봉사 365일 실천을 추진하고 무재해 운동과 같이 무재해 달성 며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종합민원과에 NO없고 무한봉사 365일 해서 작은 친절 큰 감동, NO없는 무언쟁, 지금 172일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화 받는 요령에서 ‘감동주고 사랑받는 종합민원실 누구’라는 것을 전화메시지 앞에 넣고 끝날 때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하는 운동을 7월부터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사 우측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조금 더 큰 쾌적한 넓은 민원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 얼굴인 종합민원과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친절하고 외지사람들이 음성군 민원실을 찾았을 때 “야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가게끔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찾고 싶고 음성군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모든 서류를 발급하는 기간이 있지요? 그러니까 즉석으로 발급하는 것이 있고 여권 같은 것은 기일이 며칠이 걸리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 민원실에서 스마일운동도 좋고 자전거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을 편의를 제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권 발급기간이 20일인 것은 서울 송파구청이나 여기나 똑같은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에서도 그 여권 때문에, 발급기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통상부하고 법무부하고 신원조회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인구 현황과 고령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현황은 금년 5월말 현재 1만 2,857명으로 전체인구 8만 7,358명의 14.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유년인구의 감소와 의료기술발달, 식생활개선등으로 평균수명이 급속히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소득 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만성질환,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지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노인복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재가중증 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를 제공하고 노인대학, 양로시설을 운영하며 노인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을 발굴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5년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41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개 사업 389개의 일자리에 마련하고 사업비 5억 8,655만 8천원을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등 2개 기관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결혼 이민자 한국문화교육사업, 보건진료소 건강도우미파견사업, 노인요양사 파견사업 등 7개 사업에 198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3억 472만 3천원을 지원하고, 자연환경보호사업, 교통질서계도사업, 주거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91자리의 일자리를 창출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는 2억 8,183만 5천원을 10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보급지원 실태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 352개소 읍면노인회분회 9개소 총 3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기능을 갖춘 냉온수기 329대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 개설 등록된 경로당 32개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구입비 726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7월 중에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수기의 정기점검실태 및 향후관리 방안입니다. 그 동안 냉온수기 청소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필터교환은 국도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회분회 운영비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873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및 읍면노인회분회 사무실에 설치된 냉온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냉온수기 공급업체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고, 또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조그만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안돼서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무관한 문제지만 노인일거리 창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주 풀이 산더미입니다. 음성에 몇 군데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이 가서 쓸 수가 있나, 거기를 각 경로당 몇 군데, 문화동이면 문화동, 남촌동이면 남촌동해서 거기를 지정을 해놓아서 여기는 어느 경로당이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값을 줘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푯말을 여기는 어느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 노인 양반들이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훨씬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유도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무관한 것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그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필터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매월 지원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운영비가지고 그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정수기 설치 안 된 32개소하고 설치된 정수기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예산을 3,599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필터를 교환을 해드리고요, 이 필터를 교환을 하면서 참여한 냉온수기 업체에 대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용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자리별로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은 어느 경로당에서 책임을 진다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책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모든 것은 시설하는 것보다는 사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2년 10월 1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30일 1차 준공을 하였으나, 3층 식당 증축 공사로 인하여 2005년 4월 30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지면적은 4.406㎡이고 연면적은 3,708㎡이며 건축면적은 874㎡으로 지하1층은 수영장 및 샤워장, 기계실, 지상1층은 사무실 및 에어로빅장, 지상2층은 예식장 및 소회의실, 지상3층은 헬스장 및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 의거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모집공고를 하여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모집공고에 관내 학교법인 극동대학교에서 신청 접수하여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하여 학교법인 극동대학교로 선정 2007년 3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 31일 개장하여 현재 수영 회원 500여명이 되고, 헬스장 회원 100여 명으로 이용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근로자와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민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제반시설 일체를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경영 마인드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물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는 있겠으나 민간업체의 속성상 공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 발생과 주변지역 인구가 적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고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중 운영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수영장이 운영되려면 최소 인구가 20만 명 이상은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음성군의 인구는 8만 7천여 명이고 현재 수영장이 위치한 대소면 인구가 1만 6천여 명으로 수영 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에는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유류비 일부인 9천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동절기 휴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극동대학교에 위탁한 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 5,400만원을 보태어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종전 인건비와 추가로 군직영시의 소요예산을 합치면 적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 이한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수시 개선하여 근로자와 군민의 최고의 복지시설로 정착되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공모를 했는데도 극동대학교 한군데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음성군에는 먼저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음성군에는 버스가 안와서 거기를 못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음성읍 소재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일지 몰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다 정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수 일 내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5월 31일 무료로 개장을 한 거거든요.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음성읍에도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노선을 짤 때도 과장님이 그것은 필히 꼭 말씀을 하셔서 음성읍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음성읍에 꼭 다녀서 가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군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험도 없고 하느라고 했지만 참 강사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한 2년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620만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시 운영재계약을 못하고 물러선 입장인데 사실 620만원이라는 돈도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돈을 저희들이 얘들이 밥 사먹고 술 사먹고 흐지부지 쓴 돈이 아니고 사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비에 충당한 액수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인데 애당초 군에서 다 그것을 해 줬어야 될게 아니냐 말씀을 이런 좌석에서 드리고, 또한 거기에 다 일일이 나열을 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유인물로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강사실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것 그 외에도 헛돈 나간 것이 490만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안했으면 저희들이 적자를 안보고 현상유지를 했을 텐데 현재도 620만원 부채를 안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운영을 했던 협의회장으로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대학교가 비영리법인인가요?
복지회관이 건물을 지어놓고 3층 증축하느라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나 모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텐데 안 해 줍니다. 왜 너희가 관리를 잘못했지 우리가 하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빨리 교체가 되면 2~3천만원 연료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다 알고 계시니까 해 보도록 하시고, 수영장에 기계 여과기라든가 손을 보셨습니까?
그전에는 여건상 하고 싶어도 가스보일러를 연결을 못 시켰고 금년도에 금왕에서 대소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는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해도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설을 개선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이고 작년도 같은 예산에는 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만 쉬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이 쉬고 싶어도 조례에 따르느라고 못 쉬었습니다. 그것도 점검 좀 해주세요. 조례를 바꾸든 어떻게 하든 생각해 주시고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도 패키지 같은 경우는 6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헬스장을 헬스장만 가입하는 사람들은 12시부터 6시까지 출입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편법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시간표를 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입니다.
다음에 수영장은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수금은 수영장은 자유수영을 못하게 돼있고요, 아예 못 들어오고 그것도 형평에 안맞는다고 뒤에서 아우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했는데 여기는 못오게 하느냐 이런 식, 강습도 지금은 주에 3일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일을 했거든요. 월화수목금 5일을 했는데 3일밖에 수영인들은 수영하는 사람들이 말 많잖아요. 과장님도 겪어보셨잖아요. 한달밖에 안됐지만 그런 것이 살살 불거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자는 헬스장을 무료로 하거든요. 수영장 티켓을 끊은 회원은 헬스장을 무료로 했는데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거기는 규정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헬스장이고 수영장은 수영장이고 다 내야 합니다. 조례규정은 무시하고 여기에는 안받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해 보시고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게 돼있는데…….
그리고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도 자기 멋대로 4만원씩 돈을 받더라고요. 저희들은 3만원 이상 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부터 극동대에서 하는 일이 내가 잘되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리는데 시간 줄이지, 보조금 혜택 많이 보지, 모든 것에 돈을 더 받지, 인건비 더 줄지, 시간도 혜택 없이 받을 것은 다 받고 쉬는 날도 매주 일요일마다 쉬고 우리는 일요일 날 쉬려다가 난리 났습니다.
금왕 분들한테 윤병승 의장님한테도 몇 번 혼났습니다. 왜 일요일 날 쉬느냐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5시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혼나곤 했는데 여기는 거기 입맛에 맞게 시간표를 짜주는 것이,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봐줄건 봐주지만 또 고칠 것은 고쳐서 하게끔 해야지, 근로자복지회관이 극동대학교 스포츠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음성군 스포츠문화회관이지 이 명칭도 바꾸세요. 극동대학교 자기네 자체 건물처럼 간판을 붙여놓고 지나가면 학교건물이고 나중에 2~3년 지나면 사회기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외부사람들 얘기가 이것은 군에서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으니까 하나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곪기 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이 아까 최임순 의원님 말씀처럼 음성읍을 소외하지 마시고 버스도 좀 25인승 16인승이라도 보내주시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요금감면 문제, 주일날 쉬는 문제, 혜택 주는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서 주문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62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갚지 않은 유류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유류대는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생활체육협의회 소국장은 뭐 지금 갚지 않은 외상값이 있다고 했는데, 정산보고는 다 갚았다고 들어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군 예산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적에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해줄 테니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을 세우든지 시설물을 세워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을 2년이 지나고 그만뒀을 적에 군에서 시켰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해줄 방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한 것도 군의 상의도 없이 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현재 맡는 극동대학교 측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맡아서 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협의를 했더니 현재 극동대학교에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집기 같은 것을 해놓고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일러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강습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님하고 우리 이한철 부의장님하고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들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러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수영장 강습을 하면서 강습을 전문자 과정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기대치가 많고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대소에 있는 스포츠 문화회관의 수영장은 고급 스포츠 수영선수를 육성하는 장소가 아니다, 강습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강습을 해야 되겠다, 강습을 받고서 그 후에 와서 이용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하는 것이고, 너무 하는 부분을 고급 스포츠까지 강습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서로 얘기가 돼서 아마 강습 부분이 종전과 틀리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근로자들 감면 문제, 헬스장 회원이면 수영장을 무료로 하는 그런 문제는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극동대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한지 한달 조금 지났으니까 그러한 미비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엊그저께 종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그 전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지난 일이고, 이제부터는 극동대학교에서 새로 운영하니까 조금 더 자꾸 개선을 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극동대학교 명칭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유적으로 음성군 스포츠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다만 극동대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면서 극동대학교의 캐릭터인 극동대학교의 명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고, 이 지역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극동대학교명칭이 들어간 그런 표시는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기본 간판이라든지 들어가는 표시판은 우리가 애칭을 사용하기로 했던 스포츠 문화회관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조언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최임순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당시에 보일러를 검토를 제대로 했더라면, 보일러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하지 않을 테고, 또 여기 보면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과장님이 좋은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위탁관리가 조례상에는 몇 년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회계법에 의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9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의회 모두가 군민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권력을 분산한 것으로 그 뜻을 십분 이해하시고 군민과 음성군의 발전을 위한 질문사항으로 답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내가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군정질문 사항이 모두 시정된다면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 음성군이라는 큰 강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 휴회의 건
(16시 29분)
제181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감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5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