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7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및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영섭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7,934억 1,99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231억 1,601만 7천원이며, 13개 특별회계는 703억 3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06만 5천원이 감액된 7,928억 8,884만 2천원의 규모로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정예산은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내용을 반영해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번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감액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속집행 관련, 불용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 및 불확실성이 제거된 사업비는 마땅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고, 추후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을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소액일지라도 유인비 등의 예산낭비도 초래하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편성된 예산내역 중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당부드립니다.
세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231억 1,601만 7천원과 13개 특별회계 703억 389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7,934억 1,990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0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