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2.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6.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2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옥순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21일자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14일자로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30건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10시0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초 12월 22일까지 예정된 정례회 회기를 12월 21일까지로 1일 단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5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30억 3,158만 1천원이 감액된 6,042억 1,52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7,513만 3천원이 증액된 6,148억 9,041만 1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살펴본바, 2021년도 예산안은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악재로 경기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과감히 삭감 조정하였고, 병행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성 행사는 가급적 축소ㆍ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산적된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이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를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음성군은 재정의 누수 방지 및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군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함께 잘사는 행복한 음성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삭감 사유별 내역은 8개의 세부사업 중 11개의 항목을 사업효과성 미흡 및 다른 사업과 중복요소가 있음 등을 사유로 총 10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심사결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5,464억 6,054만 8천원과 15개의 특별회계 684억 2,985만 3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148억 9,040만 1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조정이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음성화훼유통센터 자재창고 신축사업 6억 5천만원 등 총 11개 항목에서 10억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8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최근 AI 발생 등 재해ㆍ재난상황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30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도 김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우리 군 재정 운용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열띤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계획과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군민 모두 연속적인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빈틈없는 방역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급속한 확산에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최근 AI 발생까지 이어져 음성군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41개의 공모사업에 선정, 국도비 1,174억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 정부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적 방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사업비 5조 6,856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6,331억을 확보하는 등 사상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또한 음성군의 여러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서 서로 돕고 위기를 극복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11만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희망찬 음성을 실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그리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등은 1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84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 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12건, 건의 95건으로 총 10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330회 제2차 정례회에 회기 중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ㆍ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 기관으로서의 의회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고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서류 작성에 부서장들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5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반드시 보조금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2건, 건의 95건의 총 107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제5조에는 지원범위를, 제6조에는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임업인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임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정의에 대한 근거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례를 개정하고,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맞게 직제명을 변경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정의에 대한 근거 조례를 변경하였으며, 제11조, 관수자의 지정에는 자치법규 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팀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정의에 대한 근거 조례의 제명이 개정되어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준용 규정 개정 및 청원의 불수리사항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에는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등에 따른 준용규정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에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정책차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1조 목적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례인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명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례인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ㆍ정리하고 각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원격 출석ㆍ답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의2, 제25조제3항, 제25조의2, 제60조에는 각종 감염병 대비 원격 출석 발언ㆍ답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에는 방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의 중복된 조항 정리와 운영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고 각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원격 출석ㆍ답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임옥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3.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94호,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네거티브 전환 확대 방침에 따라 음성군 자치법규 3개 조례의 조문 중 현재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식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위험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제3조 등 3개의 조례에 지원대상사업의 열거항목 이외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식의 조문을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례 중 대상사업의 열거항목 이외의 새로운 수요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삽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94호,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기조에 맞춰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