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청소위생과, 환경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설명서 1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명세서 708페이지를 보시면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을 편성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한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추가 재원이 투입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131건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요. 30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99개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67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64건의 주민숙원사업 중 26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뭐 이해관계 등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균형개발과에 집중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중 설계변경 금지 조항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나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설계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 삽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식 위원 예. 예를 들어서 1억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5천만원이 편성된 마을은 다른 실과로 쪼개져서 재편성이 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균형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을 시행 시 설계변경 조항을 넣으실 견해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요, 추가재원 확보 시에도 예산 성립이 세금으로 되는 만큼 추가 재원이 투입 안 될 수 있는 방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말씀하셨듯이 읍면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뿐이 아니라 읍면에서의 소규모주민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아시다시피 2천만원~3천만원 정도 배분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적은 예산 안에서 주민들의 이 사업에 만족도와 주변 환경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에 대한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금지 조항을 삽입한다면 전체 음성군 관내 마을 이장님과 주민에 대한 민원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계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건 설계변경을 하시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대응은 당연한 거고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각 마을당 1억을 책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건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넓게 봐서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각 마을 344개 마을에 1억씩 예산 편성을 해서 6억 정도는 용역비로 지출을 하고 한 350억 정도를 3년간 투입하는 사업인데, 설계변경으로 추가 재원이 들어가면 4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원칙은 마을 1개당 1억원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설계변경도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1억 테두리 안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약 계약서나 어떤 사업 시공업체에 명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당연히 1억원 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1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저희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독려는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금지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장님들과 주민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항이 우려되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1억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렇게 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런 시공업체나 계약서에 꼭 한번 명시를 해 주셔서 제가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필요로 하는 마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과장님 답변처럼 1억원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나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실 업자들도, 이게 용역사 선정을 권역별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음성, 소이, 원남을 한 군데로 묶고, 금왕, 생극, 감곡을 한 군데로 묶고, 이렇게 용역사를 권역별로 선정한다는 이런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내년에 1월부터 사업 시행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일감 몰아주기 업체에 대한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또한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고심이 많으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설계변경 금지 조항을 꼭 명시를 하셔서 1억 내에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원칙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과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이 사실상 뭐 타이틀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맞잖아요? 배수로 정비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그리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에서도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 마을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명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또 비슷한 액수의 사업들도 여기 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는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과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뭔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유창원 위원 굳이 제가 하나 콕 짚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마을숙원사업 보면 음성 평곡2리 여기가 708페이지죠, 배수로 정비 8,500만원. 그다음에 719페이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농업기반정비, 그냥 비슷한 액수 하나만 딱 찍을게요, 맹동 마산2리 배수로 정비 8천만원. 액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배수로 정비라는 타이틀도 유사한데 사업명이 달라요. 편성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업기반정비 그리고 마을회관 보조사업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나눈 이유는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토목 같은 분야로 하지만 이 농업기반은 수리계 시설에 가깝습니다, 용ㆍ배수로. 저희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 저희가 팀도 농촌기반조성팀이 있고 지역개발팀이 나눠 있는 것처럼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같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지만 기반시설 분야와 지역개발팀, 농업기반팀, 팀의 성격대로 업무를 나눠 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 범위를 확장해서 예산 편성을 더 하면 굳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를 새로운 사업과 추진을 해서 위원회를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수당도 한 3,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왜 같은 성격의 사업을 중복되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으며, 굳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회수당 3,500만원까지 추가 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유사성을 띠는데 이걸 연계할 생각은 안 하시고 굳이 또 나누셨단 말이에요. 하나 새롭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유사한 사업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중복되게 행정을 하시는지, 비효율적으로 하시는지를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처음 사업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으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에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음성군 전체 9개 읍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비하고 생활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을 해서 정비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일선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건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를 3년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특정하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추진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에 대한 부분의 세출예산 목을 별도로 세운 것이고,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지출에 대한 편의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굳이 이걸 나눠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3년 동안에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환경정비,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의도와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저는 좀 더 우리 음성군 행정의 그런 비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타이틀을 하나 더 빼서 했으면 굳이 이 사업 자체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도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것도 기준을 설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굳이 수십 명의 위원 분들이 참여하는,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그런 수당까지 높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3년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추진과정은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보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상상대로 음성만들기에 대한 분리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예.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리고 이거는 주민숙원사업과 기반정비사업, 기존에 추진하는 것하고 별개의 추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굳이 별개의 추진으로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저는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저는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굳이 나눠서 또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보고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오히려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페이퍼를 더 생산해 내야 되는데.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 공무원의 수고로움이란 주민들을 위해 저희가 공무원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공무원들 모두가 음성군민의 행복을 위하고 그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이 당연히 그 음성군민들을 위한, 뭐 번거로움이라기보다는 그 음성군민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임해주시는 자세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에 다 쏟게 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뭐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일단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70억 사업 규모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단장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 공간 정비라든가 공간정비사업, 농촌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농촌이 보다 활기차고 귀농ㆍ귀촌인이라든가 농촌에 있는 모든 활력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저희가 아직 비상근 사무국장과 비상근 위원회 구성 정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나 그러면 우리 1억 행복마을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닙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여기 농수로 정비사업도 있고 또 아스콘 포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173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유창원 부위원장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도는 너무 좋은데, 그 마을마다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마을을 다니면서 판단을 해보셨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읍면에서 저희한테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까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개입한 사항도 아니고 마을에서 주민들의 협의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사업 종료와 위치와 그런 것도 다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믿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이 있으니 마을의 숙원사업이 뭐냐 라는 게 후순위로 됐잖아요. 마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선순위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줄 테니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후순위로 된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그렇죠. 저희가 1억을 344개 리에 배분할 사업이 진행이 되니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을 저희 군으로 제출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이제 저는 9개 읍면을 많이 다니다 보니 여기 지금 올라온 사업 중에 꼭 이 마을에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물론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 빚에 빚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하지 않아도 될, ‘않아도 될’거라는 건 아닙니다. 차후에 천천히 해도 될 거를 이렇게 우선순위로 넣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도 거기서 꼭 필요로 하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의 조언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행복마을가꾸기 또 살기좋은 농촌마을가꾸기 이 사업이 우리 삼성이나 대소에 가면요, 엄청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페이지 한번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명세서 662페이지를 보시면요. 모범업소 육성 관리에 3,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모범업소 육성관리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900만원 잔액이 발생됐고요. 2021년도에는 2천만원, 올해는 2,100만원, 계속 3년 연속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기에는 올해만 놓고 봐도 인원 제한이 풀리고 자율방역으로 국가 방역체계가 전환된 지 한 8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표지판 제작, 식품ㆍ공중 우수업소 홍보 및 표지판 제작, 공중위생 배부용 물품구입 분무소독기, 사실 제일 필요한 건데 사업 집행을 계속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4,280만원을 계상을 하셨고 올해는 480만원 감액하셔서 3,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집행액을 보면 1,500만원, 2천만원, 연도별로 2천만원. 이래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3년 동안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도 3,800만원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 것을 올해는 미용업소 친절서비스 및 능력향상 워크숍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박흥식 위원 올해도 잔액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요? 현재 2,1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천만원 또 잔액이 발생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잔액은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모범업소 육성관리 지원에 좀 더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은 방역 기간 동안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곳은 방역도 모범으로 한 업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격려를 해 준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독물품 같은 것도 지출이 안 돼서 2021년도 2020년도에도 계속 잔액이 2천만원씩 발생이 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모범업소 육성관리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내년에는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3,800만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처럼 모범업소 육성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음성군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182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심층 논의기구에서 계속 논의를 하실 텐데 이제 결정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은 도대체 언제 나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12월 안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하면 군에서 결정을 못 내리면 못 내릴수록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이해관계 종사자분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지금 우리 군에서 너무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으로 가고 있어요, 양쪽 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런데 이게 이해당사자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아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요. 당연히 꼼꼼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물론 곤란하시겠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군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서 어떤 결과든, 후속조치는 또 군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보니까. 그래야 또 저도 그분들의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도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저도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밖에 답을 못하다 보니 저 역시도 그분들께 뭐 질타까지는 아니지만 “넌 역할을 뭘 하는 거야?”라고 오히려 저도 역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현명하게 조속하게 판단을, 결정을 좀 내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주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56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대 제작 예산이 좀 줄었어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저희들 이게 지금 맞춰놓은 재고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공급할 데가 없어서…….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공급할 데가 아니라 이게 주민들이나 읍면에서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고가 있다 보니까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수거함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제작해 놓은 게 너무 작고 솔직히 내가 사는 마을에도 갖다 놓은 거 보면 몇몇 집이 필요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리수거함을 한번 제대로 좀 제작을 해서 자연부락에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놓을 수 있는 자연부락에는 지금 공급을 해 주셔서 제대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제작해 놓은 수거함이 아직 여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연부락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퇴비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퇴비장이 없는 삶을 살아요, 시골에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거함 자체가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쓰레기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시골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양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거분리함을 좀 커다랗게 제작을 해서 제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입식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이것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이제 거의 공급이 돼서 그런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 20개소에 2천만원어치 예산을 세웠는데,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세웠는데 14개소만 신청이 돼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한 15개 정도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만약에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해서 업소에서 더 신청을 한다면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라도 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입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일부 음식점은 아직도 입식이 아닌 일반 좌식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마도 홍보 문제나 아니면 입식테이블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665페이지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 어기에 하실 예정이에요? 665페이지.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아직 사업 대상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읍면에도 한번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직도 그러면 어디에 할지가 안 서 있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향토음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미리 일단은 어디라는 걸 좀 선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거 해 놓고 나서 발굴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9개 읍면에서 이제 어디에서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미리 선정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성격상 그래요, 성격상.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어차피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하는 거니까. ○최용락 위원 이게 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1억 1,500만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 하실 때 진짜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이거 향토음식 해서 저희도 기술센터에서도 항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향토음식연구회……. ○최용락 위원 그런 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선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잘 추진되게끔 한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최용락 위원님이 지금 향토음식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188쪽 보시면 가축분뇨 운반수집차량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있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라서 한번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수집운반차량이 이동을 할 때 차량이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때문에 늘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하실 때 12월 2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20일 발표 예측은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다고 예측은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이길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그런데 어차피 영업정지 처분은 1심 선고고요. 비점오염관리계획 지정고시는 2심 처분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그다음 2심하고 3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 그럼 결론 선고가 나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까요? ○환경과장 하윤호 아니요, 회사 측에서 3심하고 2심이 각각 남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정리되는데 지금 예측으로는 회사 측에서는 그다음 심까지 가기 때문에 가는 건 가고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났고요, 업자가 시설 사무소 지으려고 자리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2심, 3심을 사측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요, 그게? ○환경과장 하윤호 일정 부분만 가능합니다. 어차피 고려그린 부지가 전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려그린 부지가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3분의 2. 그게 어쨌든 빨리 해결이 돼야 대소면에 삼정택지나 이런 부분도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삼정택지 같은 경우도 이미 공동주택 부지는 다 분양이 됐지만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누가 살려고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돼야지만 삼성택지도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늘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하윤호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 김에 빨리 결론이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예산서 631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예산을 좀 세워 놓으셨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음성군에 수소충전소를 또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유소가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지금 여기 운영비 세워놓은 것은 생극면 삼현이라는 데 주는 거고요. 저희 현재 음성군에 지금 3개소가 실제 운영되고 있고 2개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건 이거 최초에 세웠던 거 30억 보조사업 이걸 주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3개소가 설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하윤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운영을 3개소에서 하고 있고, 설치 신청한 데는 없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3개소 운영하고 있는 데는 생극하고 중부고속도로 상ㆍ하행선 3개고요. 현재 건설 중인 것은 맹동 쌍정리하고 대소 IC앞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수소충전소가 많이 설치가 돼야 수소차량도 공급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쪽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명세서 630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9억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음성군에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총 37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스템이 민간사업장 26곳이 공동주택, 아파트를 의미하는데 거기랑 계약을 해서 그냥 음성군을 거치지 않고 지금 충전소가 설치되는 그런 실정이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그 전기차충전소에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게 전혀 없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법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현황만 파악하고 주민들한테 민원 받으면 연계해 주고, 연락해 주고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요. 2022년 신축 아파트는 주차 전용 면적 총 주차면수 5%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상위법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제2항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충전소 현황 파악은 돼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의무설치 계도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의무설치 도래 연도가 다가오니까 음성군에서도 이런 그 전기차충전소를 관리 감독하는 매뉴얼을 미리 작성해서, 지금 아파트에서는 혼선을 빚는 데도 사실 좀 있어요. 신규 아파트에서는 충전시설이 없으니까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음성군에도 아마 제가 일전에 팀장님하고도 미팅을 한번 가졌었는데요. 음성군에도 문의를 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권고사항이니까요.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172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요. 관성리에 금정저수지 생태공원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용역 첫 발주를 내리셨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생태경작지, 갈대습지, 초화원, 생태탐방로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발주가 됐고 그 설계 결과물이 나온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결과물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용역 발주는 올해 9월에 했고요. 결과물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본 공사분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7월에 진행을 해 주셔서 완료가 된다면 우리 이 관성리에 있는 생태공원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 관내에 설치한 삼성 양덕지나 금왕 육령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육령리 생태공원으로 말씀을 주시자면 여기 636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데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500만원, 육령생태공원 공공요금 120만원씩 그냥 매년 지출이 되잖아요,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방치되는 건 아니죠.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는 들어가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저는 또 부디 생극 생태공원이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걱정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단지 생태공원 조성만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끝,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그 금왕에 용담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서로 설계 떠넘겨주고 다른 부서에서 하면 그건 저쪽에서 했으니 우리는 그대로 해요, 이렇게 서로 우리 군에 있는 부서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용담산이 그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생태공원도 제가 봤을 때는 육령리를 어차피 현재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생극의 생태공원은 생극이 갖고 있는 자산을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수레의산 그다음에 응천 십리벚꽃길, 큰바위얼굴 테마파크,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꼭 필히 관광자원 연계를 해서 생태체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꼭 유관 부서와 협업을 해 주셔서 이 생태공원이 단지 그냥 용역 주고 발주 내서 공사 끝이 아닌 주변에 있는 자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큰 그림 아래 우리 환경과가 업무에 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 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쿨링포그, 쿨페이브먼트 해서 4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쿨링포그가 위에서 물을 분사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거기에 조명까지 달리나요? 단지 그냥 스테인리스에다가 위에 구멍 뻥뻥 뚫려 있어서 그냥 쏘는 개념인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조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물만 뿌려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저도 다른 지자체들 모범 사례들을 보니까 조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단가야 업체들 간 비교견적을 통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조명을 꼭 생각해 주십사……. ○환경과장 하윤호 추진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크,. 그다음에 이 쿨페이브먼트 같은 경우는 폭염 대비하기 위해서 지면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안내판을 부착하면 은근히 별거 아닌데 또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무극시장 콘텐츠. 우리 무극시장에는 이런 쿨페이브먼트라는, 200평밖에 안 되지만 이런 거리가 있다는 것도 생각보다 SNS에서 많이 떠돌더라고요.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특히나 지역 단위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를 보시면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서 사업목적이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 오염발생 및 고유어종 서식공간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위 기관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은 건가요, 우리가 민원접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두 가지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응천생태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응천생태공원 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선행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이것도 국비 보조받고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 2024년 10월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과장 하윤호 사전 용역을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딴 거네요? ○환경과장 하윤호 아니요, 아직 못 땄고……. ○유창원 위원 따려고 지금 발주를 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아, 따려고. 그러면 영동군에서는 실적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그래서 영동군이 진행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시면 어떨까.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34페이지 보시면 중간 하단쯤에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이거는 저희가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천관리 기본계획 이런 것처럼 이번에 신규 새로 생긴 법령이고요. 어쨌든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가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저희 음성군이. ○유창원 위원 내년도에는 해야 돼서 용역비 편성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6쪽에 보면 유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령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금왕읍사무소의 직원들과 혹시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하윤호 아직은 제가 직접 못 만나봤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한 번 꼭 만나보시고 조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왕에 가면 호산1리 마을이 있습니다. 호산1리 마을에서 일죽 방향으로 가면 돈사가 있고 돈사 안에서 퇴비를 만드는 곳이 있대요. 호산리 마을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 주변에 음성군의 고려그린에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서 힘들다고 한다, 대소에서. 그런데 거기가 어느 만치인지는 몰라도 여기보다 더 할까 싶다라는 민원이 전화도 오고 직접 만나면 또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호산1리 마을에서 일죽 방향으로. ○환경과장 하윤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이세요? 거기 점검 좀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630페이지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량 구입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하윤호 2대로 올려놨는데 1대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거의 한 13년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려고 한 거고요. 여기 소형화물포터는 저희가 방재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차량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현재 1대 있는데요. 차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쌍용 것 갤로퍼 같은 형식의 지프차거든요. ○최용락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포집차량 운행하는……. ○환경과장 하윤호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공장 점검할 때 쓰는 차고 악취포집차량은 별도 차량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악취포집차량 올해도 운행하면서 많이 단속 좀 하셨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저희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도 많이, 청소위생과도 그렇지만 두 과에서는 악취포집차량 좀 많이 이용하셔서 단속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640쪽에 보면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자 포상이 있거든요.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고라니, 멧돼지는 포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동물로 약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천연기념물 같은……. ○최용락 위원 오소리 같은……. ○환경과장 하윤호 보호해야 될 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밀렵행위 신고자가 지금 사냥을 할 수 있는 데 빼고 저희가 이것 유해동물 포획하는 방재단이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거고 이거는 소위 올무나 창에 설치해서 별도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간혹가다 멧돼지 같은 거 아니면 고라니 이런 것 잡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 없이? ○환경과장 하윤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멧돼지도 저희가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이 포획하는 거 말고 별도로 잡는 것도 위반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 천연기념물 말씀드렸지만 그것 말고도 멧돼지도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해서 잡아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33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투자유치 사무소 운영 해서 3,657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2019년부터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2019년부터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사무소를 운영하셨던 처음 취지가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음성군이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전문가를 저희가 특별채용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투자유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민선7기에 9조 1,616억 투자유치를 달성했고요, 저희가 금년 민선8기에도 한 8천억 정도 투자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 투자유치 실적은 좋은 편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전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취약한 게 대표적인 기업이 없어요. 음성에 딱 하면 뭐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 투자유치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어쨌든 현재 인곡산단하고 용산산단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기업 유치하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렵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이 진천과 기업 유치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 게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래도 진천은 계속 단계적으로 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영위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사업을 영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좀 더 우리 음성군의 세수 확보 증대 차원은 우량기업 유치 하나가 정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성군이 여기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4~5년째 이제 접어들면서 이게 민선7기 때부터 했잖아요. 한번 중간 평가를 받을 때가 됐긴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이분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A기업을 유치했습니다.”라고 군수님이 입에서 우리 군민들께 홍보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내년에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복된 거 빼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투자유치 사무소에 지금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분 계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2019년도에 처음 사무실을 개소해서 재계약이 24년, 23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24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재계약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월 임차료가 임대료가 17만원이면 이게 무슨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박흥식 위원 아파트 주소가 사당동에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아파트에 한 분이 계셔서 뭐 이런 투자유치가 좀 될까요? 유창원 위원님도 이런 걸 우려해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저희 음성군에는 지금 총 24개의 산단이 있잖아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실수요산단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용산산단이랑 금왕에 있는 산단들이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서울투자유치 사무소에 분양이 되고 유치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서울투자유치 사무소를 확대 운영을 해서 한 분만 임기제로 계시고,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고, 사실은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 보강이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이 산단을 계속 조성하면서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어쨌든 인력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량기업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용산산단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분양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서울투자유치 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원 보강이나 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원 보강이나 전문인력을 더 보강해서 그 투자가 만약에 우수기업 유치로 귀결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백 배, 천 배 정도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활성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음성군민들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총괄과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