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경제과
○경제과장 최윤복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2023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2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생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각 2천만원씩 행사 개최비를 교부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 사업 선정이 된 시장 네 군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경제과장 최윤복 무극시장, 대소시장, 삼성시장하고 설성골목형상점가입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설성 말고도 또 있나요, 음성군에? ○경제과장 최윤복 아니요, 설성밖에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처음 등록된 거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사업이 선정된 시장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저희 관내에 지금 5개 시장이 있는데 음성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지원을 할 거고요, 여기서 제외된 감곡시장은 상인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장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여기 음성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년차로 행사를 개최하니까 배제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그 사업비 내에서 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또 행사의 개최의 시기나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 이런 계획은 시장별로 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2천만원을 교부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사업 같습니다. 본 사업 취지가 100% 군비를 투입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인 만큼 행사를 개최 시 음성군 관외 외부행사 인력들을 좀 이렇게, 음성군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사실 2천만원이면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죠. 그런 프로그램 수강생들하고요. 강사님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예를 들어 수고비나 출연료도 이제 음성지역화폐나 행복페이로 지급을 좀 하셔서 다시 또 우리 음성전통시장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서, 예산 편성에 100%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일부 정도 소비할 수 있게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2페이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선정된 평곡2리가 2023년도에도 기본지원금 사업에 재선정이 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지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평곡2리는 배제하는 이런 항목이나 목을 추가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평가기준을 개정해서 그렇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분산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 어제 평곡4리가 대동계를 해서 회의 내용을 보니까 또 첨예하게 이런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회의를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평곡2리의 기본지원금이 우리 군에 교부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경제과장 최윤복 아니요, 지원을 내년도에 교부받아서 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아직 교부를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사업으로 6개 마을은 아직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서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이 원만하게 합의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사업, 사업별 설명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첫 번째 질의내용은 현재 골목상권에 대한 현상 분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려고 이렇게 사업명세서에 올려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111페이지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현재 골목상권에 대한 현상 분석이 끝났다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경제과장 최윤복 끝났다기보다 지금 시장이 없는 나머지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혁신도시 이런 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구역도 좀 범위도 넓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 범위 내에서 어느 면에 아니면 또 혁신도시를 예를 들면 어디부터 어디 구간에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원 위원 말씀주신 만큼 앞으로 우리 음성군 골목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보증료 지원사업, 신용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인데 이게 200개소에 50만원씩,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50만원이 다 1개소당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이고 이제 소상공인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200개소가 안 될 수도 있죠? ○경제과장 최윤복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소 정도 했습니다. 아, 올해요, 올해. ○유창원 위원 그럼 올해 기준으로 200개소 50만원씩 해서 1억 산출근거를 내신 거예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료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에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받아서 일정 얼마 액수를 우리가 보증료를 끊어주면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거기에 내는 수수료 개념의 보증료인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그렇죠, 그 보증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대한 보증료를 한 1억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군비 100%,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 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오히려 저는 의아한 게 우리 음성군이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놀란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서. ○경제과장 최윤복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있지만 내년도부터 노동 관련 팀이 생기면 그때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노동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우리 음성군에서도 체계적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시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억 1,800만원 예산을 줄이셨는데 줄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최윤복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충청북도 내의 도시가스 공급시행사인데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보통 매년 한 9억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리스트가 현재 취합된 게 있나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에서 공급지역을 심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리스트가 한 몇 개년 정도 되세요? ○경제과장 최윤복 리스트가 몇 개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시고 싶으신 지역은 많고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음성 읍내1리 끝나면 삼성도 있고 감곡도 바로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예산을 줄이시면 그 시기가 더 늦춰지지 않나. 민원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이다 보니까 왜 예산을 1억 1,800이나 줄이셨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한 3개년 계획이 쫙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나 민원사항에 의해서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거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은 딱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음성군도 조금 보다 명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경제과장 최윤복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충청북도 내에 전 시군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 충북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 시군별로 어느 시군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까지는 음성군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공급시설 설치를 많이 해서 타 시군에서 불평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고요. 진천이나 저희나 지원하는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저희도 한 3개년이든 2개년이든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갖고 관리를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관련 내용 서류를 저한테 좀……. ○경제과장 최윤복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457페이지 소상공인 신용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그거 지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난 거네, 이게 보험료가. ○경제과장 최윤복 보증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보험 증권 끊을 때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차보전금은 대출이자금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혜택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감곡시장 어린이 놀이터 정기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법령에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설치는 되어서 검사까지 하시는지 몰라도 그걸 이용하시는 분, 아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몇 번을 가 봐도.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전통시장 공공운영비가 전기, 수도, 통신, 영상 다 있는데 이게 5개 시장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음성사랑상품권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 음성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걸까요? ○송춘홍 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음성사랑상품권은 어떻게, 우리 행복페이로 지급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행복페이로. ○송춘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은 나오는 게 없나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경제과장 최윤복 종이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송춘홍 위원 예. ○경제과장 최윤복 종이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전혀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송춘홍 위원 우리 음성군에서 발행하는 것은 없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송춘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156페이지 보시면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이 있습니다. 10명을 열두 달을 매달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이 9개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최윤복 요원들의 주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경제과장 최윤복 요원들의 주소지가 9개 읍면에 다 있지는 않고요. 음성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물가 모니터요원이라면 우리 음성군 전체적인 물가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군내 읍면에 마트라든가 그런 데 가서 가격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물가를 음성군 전체적인 걸 알아보시려면 요원들도 고루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보통 차량으로 다니시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읍면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먼저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전혁동 농협협력사업에 주로 감곡농협이나 생극농협 같은 경우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올해는 2억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과수 노력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군비를 편성을 했고, 농협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소모품 위주로 수박 육묘라든지 영양제, 비료 또 소형농기계, 분무기 이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을 감액한 건 기존과 사업명의 타이틀은 다르지만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 ○농정과장 전혁동 오히려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더 늘어난 상황이죠, 2억원을 저희가 과수 노력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을 했으니까.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이제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던데요. 그냥 삭감을 했다고만 판단하고 계신데. ○농정과장 전혁동 그런데 농협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농협협력사업 자체가 거의 조합에서 지원을 하는 환원사업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사업 대상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농업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농협협력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일단은 그냥 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게 조합원이 전체 농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대개 농업하시는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계시거든요. 그 말이 앞뒤가 상충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합원을 사실상 음성군의 농업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라고 보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현재 조합원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전체 조합원에 농업인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한 90%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의 대다수는 다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을까요? 퍼센티지는 좀 제가 높게 잡았습니다만. ○농정과장 전혁동 글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자체 협력사업은 군,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매칭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5천만원을……, 그러면 5천만원을 삭감을 한 게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할 거라는 내용을 군민들께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시는 건 어떠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산은 저희가 사정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5천만원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거지 그거에 5천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수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원을 전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 예산이 일단 약 5억 2천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농정과장 전혁동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단순 비교는 어렵고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유창원 위원 순수 군비는 줄어든 상황은 아니고 전체 예산 안에서 5억 2천은 감액은 됐으나 우리 군비는 줄지 않았다. 그래서 5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전혁동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 설명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RPC 법인에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통합RPC 지원사업 중에 수매통 200개를 보조해 달라고 그래서 RPC에서 우리 농정과에도 제출을 했고 작년 가을쯤 군수님도 방문을 하셔서 호응이 좋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걸 활용을 하시면 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도 직접 주시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확답까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예산안에 빠졌습니다. 예산안에 빠지다 보니까 관련 관계자 및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다양한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협력사업을 단순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게 아닌 특정 농업단체를 위한 것으로 또 인식을 아까 하고 계시듯이, 혹시 이 RPC 지원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아예 그냥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분들은 전체 군민을 대변하는, 음성군의 농업인을 대변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군에서 행정을 오락가락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전혁동 수매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통합RPC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도에는 수차례 도비 지원사업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했다가 예산 사정으로 아마 사업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예산 신청은 했었는데 검토 차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도에서 삭감이 돼서 RPC 관계자가 우리 담당부서를 찾아갔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자분께서는 같이 지원을 우리가 반드시 해 주겠다고 확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답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우리 군에서 지금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건 어떠신지.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그 수매통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가을 수확기 때니까 이거는 한번 추경에 다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는 검토 차원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 단체를 설마 무시하나? 우롱하나?”라고 지금 그 경계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지금 본예산에 못 넣으실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농정과장 전혁동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추경에는 반드시 넣어주실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추경에 한번 수립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추경에는 반드시, 본예산에는 넣기 어렵다고 하시면 추경에는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진천은 벼 이송차량 구입지원사업 해서 자부담 약 1억 4천 그다음에 군비 4,500 해서 벼 이송차량 구입지원을 신청을 했다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윙바디 차를 지원을 해 주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해서 우리 수매통과 마찬가지로 암롤차량을 또 요청을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한 번 내년 추경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한번 필요성 같은 걸 다시 재파악을 해서 검토를…….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100% 군비가 아니라 보조를 해 달라는 거니까요, 최대 50%까지 상한선으로 해서 거기 예산에 맞게 그거는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셔서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이분들이, RPC가 어려운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는다면 전체 농업인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음성군이 굉장한 결례를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추경에 좀 넣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가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더, 지금은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우리 502페이지를 보시면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사업 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TV 홈쇼핑 사업 이게 도랑 군이랑 매칭사업이긴 한데 사업의 성격이 트렌드하지 않지 않나요? 요즘에 TV 홈쇼핑으로 물론 구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차라리 커머스기업에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건 어떠신지?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농협 충북지역본부하고도 라이브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홈쇼핑으로 아예 명칭이 찍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홈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거는 어차피 매칭이 돼서 내려온 거니까 하시되 다음에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실 때는 현재 트렌디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쭤볼 건 많은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성장터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504페이지, 505페이지 보면 음성명작 판매촉진지원 9천만원, 7천만원. 이게 되게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유창원 위원 504페이지 음성장터 판매 활성화 지원 7천만원 그다음에 505페이지에 보면 음성명작 판매 촉진 지원 9천만원.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음성장터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비 7천만원은 이거는 음성장터라고 음성군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죠. 중간중간 설 명절 이벤트, 추석 명절 이벤트, 아니면 수박 성출하기 이벤트, 복숭아 성출하기 이벤트를 해서 그때 판매 금액을 할인해 주고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성명작 판매 촉진 지원 사업비 9천만원은 햇사레복숭아하고 다올찬수박 판매비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전문 물류,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시식행사도 하고 할인행사도 하고 그래서 햇사레복숭아 판촉은 햇사레 영농회사법인에서 하는 거고 다올찬수박은 농협경제지주 충북지역본부에서 판매 촉진 행사를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명작페스티벌 얼마 전에 평가보고회를 했잖아요, 혹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농정과장 전혁동 개선 방안이 수십 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특히 인삼농가의 목소리를 좀 많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그런데 저희는 음성명작페스티벌을 농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기보다는 음성명작 브랜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중점 추진 부분을 변경, 좀 더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을 왜, 브랜드 홍보보다 더 우선순위를 뒀으면 뒀지 왜……. ○농정과장 전혁동 판매를 등한시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판매와 홍보를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이해한 거죠? 매출에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됨을 말씀을 드리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년 동안 음성 브랜드가 탄생했는데도 홍보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명작페스티벌을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홍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농자재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건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이 5억여 원이 줄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협력사업에 대한 건 한 5천만원 줄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가에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상당하리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4억 5천 정도가, 여기 필수 영농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작년도 수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농가에서는 영농비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그 예산이 그냥 단순 수치로 군비가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5억 줄었는데 여기는 줄었는데 금요일에 수정예산 설명을 드릴 때 별도로 농업인과 관련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퇴비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 또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저온저장고 또 소형농기계 사업비로 수정예산으로 약 한 10억원 이상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예산을 봤을 때는 5억여 원이 줄었기 때문에 또 농협협력사업도 5천만원이 줄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일부에서는 농협협력사업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일부 농업인들이지만 5천만원씩 줄었다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가로 10억여 원을 세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농자재 상승한 부분 정도가 커버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상승된 부분을 전부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사실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도비가 3억원 정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비로 저희가 추가로 작년 수준으로 더 세운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수준으로는 지금 예산을 전부 군비로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세운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지원되는 부분도 줄고 또 쌀 가격도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러한 부분 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지금 소득에 있어서는 상당한 피해를 본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례 조례를 개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인삼 가격 하락했을 때와 금년도에 쌀 가격 하락했을 때와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은 농업인들이 “그거 말로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지, 있을 필요가 없는 기금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소득이 줄었을 때 농업인들한테 사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보면 농업인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금 몇 푼 주는 거잖아요. 경제에 엄청난 도움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라도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동의는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농안기금이 처음에 조례 제정될 때도 계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사실 안 쓰면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품목이 진짜 폭락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최저가격 그러니까 최저생산비도 못 미치게 가격이 형성됐을 때 생산비 보존 차원에서 저희는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금이 지금 50억이 쌓여 있으니까 쓰자, 이거에는 저는 사실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쓰자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피해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조례에 보면 20%밖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20%면 10억 가지고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도장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최고 한도가 얼마나 돼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졌고 소득이 줄었으니까 우리 군에서 마음이라도 달래보자라는 이런 차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준다고 하면 우리가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한번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벼 자가육묘장 보완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외하고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3페이지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지난해보다 91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농산물 음성장터 판매액이 얼마나 되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11월 말 현재 한 4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은 12월 말까지 추가 집계가 되면 상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음성장터 홍보비로, 군에서는 농산물 홍보 분야로 보고 있는 건데 2억을 투자해서 5억, 6억 매출을 올리면 사실은 이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지켜봤는데 사실은 인근 진천, 괴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이런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1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된 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추가된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한 912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계속 음성장터 온라인 쇼핑몰 개설 이후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 편성이 됐는데 판매 실적은 너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 같은 유지보수비 예산은 감액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건 민간한테 위탁을 준 다음에 조금 판매 실적이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홍보비에 비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3억 책정을 하면 또 한 1~2억원이 늘고 이런 형태를,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음성장터 온라인 쇼핑몰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아까 또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 중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이게 사실 5천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20% 또 지역농협에서 1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음성군에서 5천만원을 감액을 하면 몇 억이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조합원분들께서는 이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이 나가는 걸 모르고 있고요,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음성군 지자체와 농협과의 간극이 발생되는 부분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도 음성군에서는 편성을 좀 꺼려하시다가 뒤늦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유창원 위원님이나 또 김영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런 지자체 협력사업 같은 농협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서 또 5천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도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천만원 감액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제 해마다 했던 순위가 있습니다, 농협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내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내년에 이제 조합장 선거도 있고 이래서 감액 사유가 이런 거에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복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더 신중하게 음성군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이 아직도 많이 어렵고 농업인들도 여기저기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만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후계자 한농연, 한영농, 농민회,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전체가 같은 회원들이 반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이쪽저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행사도 참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후계자님들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1박 2일을 간다든지 2박 3일로 해서 가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1박 2일, 2박 3일을 다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도 조금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06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음성군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농정과장 전혁동 갑산체리마을하고 대실마을 2개. ○송춘홍 위원 체리마을하고……. ○농정과장 전혁동 갑산체리마을하고 삼성대실마을하고 2개소입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는 사무장님이 계시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사무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렇게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분들 한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두 분한테……. ○농정과장 전혁동 한 분씩입니다. 사무장.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조를 해도 너무나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사업은 꼭 정치적인 접근은 삼가주시고요. 그다음에 5천만원이 단지 5천만원이 아닌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인식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홍보활동이 미비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강화해 주시면 그분들도 농협뿐만이 아니라 음성군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그분들도 군과 계속 협조를, 협업을 하시지 않을까.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 주셔서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 5천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2개 부서가 남았는데 정회를 했다가 이따가 다시 하면 어떤가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12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2시 넘더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최용락 위원 설명만 들어요. ○위원장 서효석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고생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161페이지 보시면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삼형제저수지라 하면 현재 충북도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 충북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시군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선정이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한 달 이내입니다, 아마. ○유창원 위원 한 달 이내요? 이게 언제쯤 돈이 내려오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올해 내려오든지 아니면 뭐 내년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오면 이 사업이랑 전환시켜서 당초에는 55억이 음성 군비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내려오면 나머지 30억 정도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 25억…….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군비 100%라고 쓰여 있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유창원 위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게 됐고요.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을 하시기 전에 타 시군 이런 것들 벤치마킹하셨던 자료 같은 거 다 있으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거 전에도 저희들이 원래 삼형제저수지 둘레길은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마 용계저수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했었고 나머지 저수지도 군수님께서 아마 공약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지금 도지사가 나와서 르네상스 해서 물 관련해서 하니까 그 사업들을 더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기존과 아까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기존에 했던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과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맞는지, 정말 그 공사나 이런 주민들 이용, 더 잘 아시겠지만 이용통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물론 위험성은 더욱 말할 필요 없고. 사실 그 사업은 진행을 했다기보다는 진행해서 욕을 더 먹은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 사업이 더 진행이 되면 기존 둘레길과는 차별화를 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 추상적인 대답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20억을 어떻게 어떻게 쓸 거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기 사업비는요, 당초 사업으로 한 10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왜냐하면 데크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거리를 다 데크로 하게 되면 사업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크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고 데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m 하는 데 100만원이 들어가니까 1㎞하면 최소한 12~1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는 다 기존의 길이 있는 데까지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낸 것이 55억이에요. 그런 장소 빼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업을 어쨌든 지금 있던 것보다는 더 잘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요. 저희들도 그거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이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되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반드시 새로운 둘레길 관광모델로 탈바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옆 동네에 있는 둘레길이 50억, 55억 투입해서 하면 또 비판의 요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무조건 주민들이 5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을 때 체감도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오히려, 우리 군비 낭비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55억이 내려오면 꼭 완성도 높은 둘레길로 탈바꿈 해 주시기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1페이지를 보시면요. 봉학골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올해 이제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제가 5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 편성이 되고 또 2024년도에 편성이 되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레포츠시설 종목이 확정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레포츠시설 4종 곡선형 짚와이어, 네트어드벤처, 포레스트 에코어드벤처, 트리클라이밍 해서요, 지금 그 설계를 해서 하고 있어요. ○박흥식 위원 네 종류를 설계 중입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 준공이 언제쯤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게 2025년까지 가는데요,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박흥식 위원 2025년 12월 말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업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혹시 식음료나 예를 들어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 부지에 설치를 할 수 없는 부지입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방정원하고 어쨌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는 설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박흥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시설 내역을 받아봤는데 전망대랑 산림체험안내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앞에 봉학골 지방정원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 가족 단위로 도시락을 싸 올 수도 있고 또 오면 예를 들어서 식사라기보다도 간편하게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하나 짓거든요. 그리고 곡선형 짚와이어가 타고 내려오면서 타는 데가 있고 착륙하는 데가 있어요. 착륙하는 데 건물을 지을 거예요. 2층짜리 건물인데 거기 건물에다가 1층에다가 휴게시설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매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지에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커피숍이나 인허가가 안 날 경우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가 이런 공간을 미리 좀 확보를 하셔서요.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현행법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판기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좋은 이런 시설이 많거든요. 무인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식음료 판매대를 미리 한번 이런 것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음성군 전체를 보더라도 레포츠 시설이 처음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를 찾는 우리 음성 군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이런 공간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실시설계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오류공원에 생활환경숲 조성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공원에다가 생활환경숲하고 사업비가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산책로를 좀 더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어쨌든 나무도 심고 그러는 사업인데 아직 그 설계는 안 돼 있거든요,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럼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다 한꺼번에 해서 1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내년도에 끝나는 거다?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으면 그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설계도 바로 합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망가래공원은 준공이 됐으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켰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들이 관리해요. ○김영호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한 60~70m 되고 그나마도 문을 닫아 놓으면 한 300m 이상 가야 화장실을 볼 수가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화장실 설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내년도에 좀 설치하게 1회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588쪽 보면 임산물 가공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버섯 종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588페이지요? 임산물 가공지원? ○송춘홍 위원 예, 588쪽.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호두 탈피하고 세척기 그거에 대한 거예요. 이건 우리 임산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요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1년 전에 신청을 하면 그거 가지고 해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 보시면 사법경찰 운영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 운영 여비.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사법권이 있어서요. 불법 산지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출장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여기도 갔다 오고 법원, 검찰청도 갔다 오고 그런 출장 여비가 있어요. ○송춘홍 위원 출장 여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데, 그 사업비에 대한 출장 여비. 사법 업무와 관련된 것. ○송춘홍 위원 예. 그리고 603쪽에 보시면 충도3리에 임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건 마을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행복한 음성마을만들기 사업처럼 한 동네당 1억씩 주는 사업이 들어간 건데 우리 산림녹지과에 배당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운 거예요. ○송춘홍 위원 마을에서 된 게 아니라 과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주는 사업인데 그런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해당 사업이니까 산림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송춘홍 위원 또 있습니다. 613쪽 보시면 시설비가 마을정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송춘홍 위원 같은 맥락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한 동네에서 1억짜리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산, 이 산, 이 산 몇 개가 있으면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니까 정자사업은 이리로 빼주고 또 다른 건 다른 과로 빼주고 해서 그렇게 넣은 사업이에요. ○송춘홍 위원 물론 이 정자가 마을에서 필요하고 건의 들어와서 이걸 하셨겠지만 9개 읍면 어느 마을이나 가보면 이 마을정자를 잘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대부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잘 활용하고 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께서는 잘한다고 대답을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마을정자를 지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가격의 차이도 마을마다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을 주실 것인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정자는 보통 한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주변 정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면 5천까지 들어가고 또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걸 보면 정자를 또 2개 설치해 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마을이 몇 개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정자로 따지는 건 크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2,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는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 위원 물론 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둘러보시고 꼭 이 마을에 이 정자가 필요할까라는 걸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쨌든 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620쪽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이게 백야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재료 구입비에 비해서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고 또 학교 같은 데도 저희들이 찾아가서도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또 체험비가 일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저희 입력, 다시 세입 잡아서 또 넣고 하고 그래요. ○송춘홍 위원 저도 몇 번 그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재료비에 비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22쪽 보시면 갑산체리마을이 있습니다. 갑산체리마을에는 사무장님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들 사무장하고는 관계없고요. 산림욕장에 기간제근로자만 청소하는 분들 두 분 정도를 계속 쓰지는 못하고 한 7~8개월 정도? 왜냐하면 풀 깎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때 그때만 저희들이 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사무장님은 우리 산림녹지과와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 사무장님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여러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 역시 찾아오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데 계속 관리하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체크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11쪽 레포츠단지 관련해서 부대시설 같은 경우 편의시설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레포츠시설하고 그다음에 산림욕장 그리고 지방정원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관광시설을 좀 갖추려면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고 좀 권고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장기과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향후에 저희들이 휴양림사업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숙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소라든가 이런 걸 향후에 보고서 이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숲정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난번에 레포츠단지 옆에 또 군유림으로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과제로 숙박시설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정원이 완성되고 레포츠시설이 완성된다 그러면 이제 통행량도 많아지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로 연결을 해서 용산6리에서 봉학골 정원까지 순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단절된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사유지 건물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해서 지금 감정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 개인과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군에서 했던 그 감정가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 또 의사를 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잘 안 됐을 경우 맞은 편 데크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데크를 추진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그 부분으로 좀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어려웠던 점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 산 쪽으로 있는 나무를 일부 베어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가 협업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그 사유지 관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건설교통과하고 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현재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도로는 있는데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포츠단지 그리고 산림욕장, 지방정원 이쪽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균형개발과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