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5일 (목) 09시 59분
□의사일정(제9차 회의)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23년도 예산안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ㅇ세출예산안 심사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다. 수도사업소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21페이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IoT란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Io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한 150명을 선정해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150명 중에서 한 120명은 방문대상자를 하고 30명은 그 이외의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30명은 신규로 발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사업시행이 내년 7월부터인데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대상자 선정 이런 기간인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2023년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하반기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신규 대상자분을 30명을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책이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거는 대상자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1 대 1로 면담을 해서 건강 체크 같은 것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흥식 위원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또 유관기관도 있고 9개 읍면 복지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이랑 잘 협업을 하시고 이게 혹시 스마트폰을 안 갖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어도 2G라든가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기를 대여해서 그분들이 태블릿PC 같이 그런 기기를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서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부모급여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마 0세부터 11세까지 매월 70만원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이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기존에 영아수당과 통합을 해서 확대 시행하는데요, 영아수당이 현재 월 30만원에 시설을 이용하는 0세, 1세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50만원, 내년부터 0세는 월 70만원 또 1세는 35만원 시설 이용 시 50만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첫만남 이런 수당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출산에 관련된 수당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이런 걸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내년도 출생아 수를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 2021년도에 음성군 출생아 수가 350명입니다. 그런 것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공공시설이 함께 연계를 해서 육아발달상황, 발달장애나 아니면 신체나 정신적 장애 공유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중앙에서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보건소 정책에도 미리 한번 그런 걸 좀 선점해서 내실 있게 반영을 해 주시고, 부모급여 지급 시행과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바 음성군 보건당국에서 내실 있는 준비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902~90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치매 관련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치매가 걸렸을 때, 내가 치매라고 이상증후가 보였을 때의 예산을 주로 편성한 내역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치매 환자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전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사를 하거나 그런 쪽에 많이 치중돼서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여기에 프로그램 타이틀은 치매예방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조기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프로그램 따로 있고 진단 따로 있는데 진단이라는 게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군민들은 내가 치매 이상징후 환자라고 느끼면 어떻게 군에 SOS를 치면 될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한테 오면 일단 치매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고요.
○유창원 위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로.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콜센터 같은 건 운영을 안 하시나요? 콜센터요.
○보건소장 전병태 전문가가 해야 돼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 전화로는 힘듭니다.
○유창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자세하게 그분의 증상을 파악하려면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내가 치매 이상 징후 환자인지 아닌지 조금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 전화로 문의할 것 아니에요? 내가 치매 환자가 맞느냐, 그거를 확인할 때 그냥 유선상으로 정의해서 “일단 오세요.”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일단 상담을 하시라고 해서 지금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치매 이상징후 환자라고 보이는 분들은 일단 거동 자체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내 자력의 힘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콜센터가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춰서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 그럼 1번 무슨 징후가 있으십니까, 2번 무슨 징후가 있으십니까, 3번 무슨 징후가 있으십니까. 한 5개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한 50%이상은 맞는 걸로 보이니 언제까지 오세요라는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대부분 본인이 안 오고요. 자녀가 모시고 옵니다, 대부분.
○유창원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전병태 본인은 치매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요.
○유창원 위원 대개 환자들은 내가 치매라는 걸 부정을 하다 보니…….
○보건소장 전병태 우리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또 화를 내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저는 제가 치매 이상 징후 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하며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개 환자들은 그런…….
○보건소장 전병태 본인이 인정을 안 합니다.
○유창원 위원 인정을 안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894페이지를 보시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치료관리비라고 하면 약을 우울증 환자에게…….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자살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살이 대부분 우울증부터 시작되니까 그분들을 잘 관리하려고 월 2만원 정도 주거든요.
○유창원 위원 현금으로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치료비로 주는 거죠, 치료비로.
○유창원 위원 치료비로 활용하시라고?
○보건소장 전병태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지 정신질환이 관리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우울증환자 분들이 월 1인당 2만원에 2천만원이면 총 1천 명 대상으로……?
○보건소장 전병태 그런데 우리가 발굴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유창원 위원 음성 관내에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것도 똑같이 본인이 치료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발굴해내서 관리하는 게 지금 군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까 출산육아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는 걸 제가 빼먹었습니다. 내년부터 충북도지사 공약사항인 출산육아수당이 음성에서도 지급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데요. 그게 지금 비율이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시장군수 회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본예산 편성은 안 된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은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출산육아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음성군도 합류를 해서, 원래는 음성군이 합류를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합류를 해서 내년부터 음성군민들한테 출산육아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잘 논의를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출산육아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892페이지 보시면 정신요양시설에 운영지원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정신요양시설이 꽃동네에 있습니다. 정원이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가 한 70명이 좀 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꽃동네에만 지원이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소망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신병원인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그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꽃동네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꽃동네 시설에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여기에 따로 산출해 놓으신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음성군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894쪽에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급한 건데 자살률이 지금 충북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음성군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여 명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자살 가족들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좀 들려주고 심리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 좀 해 주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3년 정도 겪으면서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보건소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은 저도 익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음성군에서 자살률이 너무 높다 보니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래도 또 줄여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자살률이 높지 않을 수 있게 올라가는 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본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9쪽 무인헬기 조종면허 교육비 30명분만 세우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작년에 20명 추진했는데 10명을 더 늘려서 올해 30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30명만 하신 이유가 교육을 참가하려고 하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20명 하는데 한 30명 정도 신청해서 그 정도 예상해서 지금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자부담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급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1~2년 더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시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 교육비를 본인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100여만원씩 내고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센터가 교육 주체로서 교육받는 분들 자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전에는 굴삭기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는 20만원을 농가에 지원을 했었는데 드론자격증은 한 200만원 정도 돼서 또 20만원에서 너무 많이 올리기가 힘들어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수요조사 해보고 좀 필요하면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 자체가 이게 10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교육이, 지금 농업 부분의 교육은 교육받는 데 내가 돈 100만원씩 내고 교육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어쨌든 자부담을 좀 줄여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1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요,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4-H 드론 자율봉사단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드론을 2대 구입한다는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청년4-H 농업인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제를 한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2대인데 개소당 한 5명 이상의 조직을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에서 선정되면 본인 것도 하지만 이웃에 방제가 필요한 데 어려운 농가들도 같이 해 줄 수 있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도 한 1년에 3회 이상은 다른 분들 것도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4-H청년농업인 분들 중에 드론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 4-H회원이 한 37명 되는데 현재는 한 8명 정도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저희 드론사업 교육에 3명이 취득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교육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이것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 드론 2대를 구입해서 자율방제단을 운영하시면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무인헬기 드론조종면허 교육비 거기에 의무적으로 4-H농업인들을 한 5명 정도 배정을 해서 자격증취득자 배출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농약 이런 약제대금 같은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드론으로 방제하는 거하고 거기에 인력 들어가는 거는 청년농업인이 봉사를 하고 또 주위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농약이나 이거는 본인이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혹시 드론을 하다가 안전사고 같은 게 나면 보험 같은 게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음성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은 안 돼 있는데 그런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박흥식 위원 예. 이런 보험 가입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농약 방제용 드론은 크기가 좀 있어서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일단은 청년농업인들께서 바쁜 농번기 때 본인들 것 외에 다른 분들 것까지 봉사할 수 있는 게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답변처럼 연 몇 회 운행기록 같은 걸 해서 자율적으로 타인도 도와주게끔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요. 자율방범대처럼 근무조나 시간 그리고 일정표에 따라서 드론방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 성격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327페이지 자율봉사단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성을 약간 띠게끔 하되 정말 소량의 실비 정도는 주시면, 정말 작은 액수를 주시면 이분들이 정말 의무감을 갖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대행서비스 이런 거를 진행하진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드론 분야는 대행서비스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현재는 없죠. 그런데 수요는 많나요? 자격증 수요 말고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농작지에 역할 좀 해달라는 그런 문의 전화나 수요들은 어떻게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드론은 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벼 팰 때 읍면 조합에서 자부담도 내고 거기 조합에서 일부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부 조합에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산림조합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아니요. 농협이요, 농협. 읍면 농협에서.
○유창원 위원 읍면 농협에서 대행서비스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움직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아니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활성화가 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협에 많이들 신청하셔서 거기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농협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농업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내가 조합원이면 농협에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농업인이 조합원이 아닐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거기 대상 농가가 많아서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하시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다.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326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올해 사업을 19개소를 추진했고, 내년에는 이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새로운 대상자를 정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사업내용도 달라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작목반이나 연구회, 품목반 이런 데서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게 전체가 다 달라서 그 단체에서 회의도 통하고 시급히 필요한 것, 저희가 한 단체에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그중에 1,400만원이 보조고 600만원이 자부담인데 단체 회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 그렇게 생각 중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3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해서 1명 보내시더라고요. 이것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이건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추진을 하면 우리 군 인원 1명이 같이 참여해서 가는 거라 계획은 도에서, 거기에 저희 군 1명을 추천해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때그때 다르겠네요. 도에서 어떤 지침이 하달될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저는 너무 이게 명수가 1명으로 국한돼서 너무 조금, 오히려 못 가시는 분들이 조금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34페이지를 보시면 화훼단체 운영에서 100만원 도, 군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이거는 화훼단체 교육비이고요. 뭐 교육할 때 강사수당이나 교재비나 이런 것, 화훼단체 교육시키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오히려 타 단체에 비해서 좀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여기 화훼단체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인력육성팀에서 우리 군 전체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게 부족하면 그쪽에서 또 지원해서 교육할 수 있게끔 지금 인력육성팀에 예산안이 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있으니까 이 본예산 편성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필요 시 집행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여기에 있는 운영비 말고도 따로 전문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따로 있습니까? 오히려 타 단체에 비해서 역차별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드론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20명 교육을 받았고 2023년도에 30명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2022년도에 교육받으셨던 분들이 2023년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신청을 그렇게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아니요.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20명 전원이 다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2023년에는 또 자격증 없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잘하셨네요. 그 안에 여성분들도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여성분들은 좀 우선해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여성분이 한 분 신청하셔서 그분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2023년도에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아직 신청을 안 받아서 여성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우선해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여성분들도 많이 교육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섬세한 부분이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혹시 드론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저희도 긴급 방제에 필요해서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몇 대나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방제할 수 있는 것 2대하고요. 촬영할 수 있는 것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3대를 그럼 갖고 계시는 거고 이거를 담당 관리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저희가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거기 우리 군 전체의 드론, 다른 과에도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 필요하면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또 농업인들 교육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3대를 갖고 계시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또 교육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송춘홍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925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에 관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향토음식연구가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거리를 음성군에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기술센터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향토음식거리를 음성군에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세요. 그러면 향토음식연구가들 그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고생을 더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지금 사업이, 이 교육이 몇 년 정도 이루어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글쎄요. 이게 여기 회원들 매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정확히 언제 시작인지는…….
○송춘홍 위원 2~3년 이상 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10년 이상 이렇게…….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으신 분들이 반복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연구해서 나온 음식이 특별히 상업화되거나 이렇게 추천하실 만한 그런 거리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저희가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게 용역도 주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은 하는데 이게 또 시장 반응에서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봐도 저희 향토음식연구회해서 그런 메뉴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급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가장 쉬운 거는 현재 음성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고 해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또 회원들이 또 반복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 그래도 음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음식 거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음성에 가면 어떤 음식이 참 좋더라 하는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더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좀 연구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71페이지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10억, 액수가 크죠.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만의 정수장을 설치를 해서 계획한다든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산을 줄이려면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누수가 되는 비용을 절감해야지만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음성읍에 지금 260억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누수율이 65%에서 8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9억 정도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오히려 정수 구입을 함으로써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요. 누수되는 데 한 150군데 교체 완료하였고요.
○유창원 위원 경기 여주는 정수구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충주댐에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톤당 저희가 432.8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저희 음성군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러니까 충주댐에서 하는 게, 저희가 내는 게 톤당 432.8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 여주는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글쎄요, 그거는 알아봐야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음성 인근뿐만이 아니라 충주시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도 과한 요금을, 정수구입비를 과지출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막 삭감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냐 그래서 시에서 예산 삭감도 하고 여주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우리 음성군 인근 시에서는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110억이라는 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예산을 줄이려고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냥 거기서 “432.8원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냥 그 정수를 구입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충주댐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물이라고 해서…….
○유창원 위원 충주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주는 뭐 어쨌든 그 지역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 여주나 경기 이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과한 비용을 내고 정수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충주면은 멀지 않은 곳인데 11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과한 요금이라고 보거든요. 이 110억으로 정수를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수도요금으로써 정수구입비를 회수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유창원 위원 그러면 회수가 다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아니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현재는 85%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수도요금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고 이게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게 함부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매년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 협의 없이 그냥 그쪽에서 지출계산서 준다고 그냥 받아서 입금하고 물 받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런데 저희도 거기서도 생산원가라든지 다 감안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거지 그냥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창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110억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사업별 설명서 337쪽을 보시면 스마트 관망관리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기에 이 스마트 관망관리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셨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해서 스마트 관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스마트하게 관망을 관리하길래 이런 단어가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러니까 물 수압이라는 게 한 관로를 갖고 여러 지점, 약한 지점이 있고 지대가 높고 낮은 지점도 있고 관이 굽고 틀어진 지점이 있고 많이 쓰는 데가 있거든요. 물을 스마트 관망관리로 해서 밸브를 조작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자세하게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38페이지를 보시면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 제로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거 한 70%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보면요. 총사업비가 약 100억, 내년 여기 계상하신 금액이 약 67억, 그럼 공정률이 수치적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공정률이 33%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어떻게 공정률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치는 지금 하는 게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됐고요.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 확보 마무리가…….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67억을 내년에 투입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겠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런데 저희가 국비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 예산에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그 시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국비가 그럼 확보가 된 상황인 건가요, 현재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확보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금까지 해서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럼 조속하게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심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원남면에 하당2리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 자연빌라라고 빌라가 몇 동 들어섰어요. 기존에 이쪽에 BTL 광역하수도라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쪽에 BTL 광역하수도라인이 없어서 기존 하수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빌라라는 이런 연립세대가 들어와서 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나 비가 올 때 하수가 역류한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라인, 그 동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가 건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2~3층 규모로. 그래서 건축면적을 한번 여쭤봤더니 1,094㎡ 상가가 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수관거를 그쪽으로 이용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는지도 의아하다, 하수관거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하당2리 하수관거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꼭 좀 들어주시고 아까 스마트 관망관리, 관 세척사업은 소화전을 이용한 공기 세척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소화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전으로 공기 빼는 것도 있고 자동드레인이라고 수질이 나쁘면 물을 자동으로 빠지게끔, 탁도도 나쁘면 나쁜 물을 자동으로 빠지게끔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이.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린 거고, 방금 말씀드린 원남면 하당2리 하수관거 꼭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실시용역 들어간 것까지 해서 몇 군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생극하고 맹동이 운영 중이고요, 금왕이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발주할 계획이고 음성을 내년에 추가로 더 해보려고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4개입니다.
○송춘홍 위원 네 군데. 생극하고, 금왕도 하실 거고 맹동 지금 되어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음성.
○송춘홍 위원 아, 음성. 감곡도 건의는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소도 건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감곡은 잘 모르겠고, 대소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주민들의 건의가 일단 되고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용역을 해도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한 군데에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거의 10억 단위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9개 읍면에서 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대회를 한 번 하려고 그래도 어디서 해야 될까 의문이 들고 도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여기저기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런데 읍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운동인데 읍면 간 이동하면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조성을, 유지 관리 많이 안 하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장애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느 곳인가 좀 집중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2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혁신도시 물놀이장 유지보수사업 해서 2억원 계상하셨는데 1년에 2억원이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유수풀에 방수작업을 새로 해야 돼서, 기한이 좀 오래돼서 올해도 임시 보수만 해서 썼거든요. 전면 보수 좀 하려고 2억 계상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유지보수가 매년 이렇게 2억씩 들어가나요? 그건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야외 운동시설이라 저희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해 줘야 합니다.
○유창원 위원 필요에 따라서 좀 유기적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금빛체육센터 뭐 물품구입 해서 계상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는 금빛체육센터가 좀 있으면 이제 준공식이 열리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 옆에다가 파크골프장, 아까 실시용역 완료돼서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그 옆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탁구장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진행되는 사항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직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부지 정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부지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용 탁구장을 짓는다고 현재 뭐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건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냥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체육시설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는 거 봐서 추가시설을 더…….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저한테 주시니까 저도 모르는 사항이라 혹시 조금 있으면 준공식이 열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028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자연놀이터 조성,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감곡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감곡 생활체육공원에다가 이 놀이터를 조성, 부지가 어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종합운동장 쪽 구석 쪽으로 야외 놀이기구 설치돼 있는 곳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다고 종합놀이대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입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운동기구 몇 개 있는 보도블록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거기에다 조성. 그러면 놀이터, 그네, 시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게 종합놀이대라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한 번에 복합된…….
○유창원 위원 그 보도블럭을 드러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설치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쭤봤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6페이지 혁신도시 물놀이장 유지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이것 요금 체계가 무료로 개방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직 운영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일단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진행되는 것 봐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운영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은 유지보수사업 자료를 제가 3일 전에 요구했는데 담당 팀에서 아직 자료가 전달이 안 돼서, 요금 체계가 확정이 되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군비를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실은 혁신도시 특성상 저희 음성군민보다 진천군민의 이용이 더 잦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들께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 게이트볼장 토지 구입 내년에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협의해가면서 그거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최용락 위원 내년에 꼭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야지 거기 택지 개발 내년부터 토지보상 들어가고 하면 거기도 지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보상금은 대체재원으로 예산 수립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