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고, 부군수와 기타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씩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 요구했던 공무원 중 자치행정과장이 병원의 진찰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11회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군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 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겨울 폭설과 90년만의 봄 가뭄 등 사상 최악의 기상 조건 속에서도 민·관·군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6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룩했으나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등 그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안과 경제 침체위기설까지 대두되면서 호전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발전과 군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궁극적인 목표가 동일하다고 볼 때 우리 모두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짓고 내년도 군정을 착실히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68건 중 최관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고재협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7건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61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애로 및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5월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인사문제에 대하여 승진문제, 공직자의 업무과다, 복지문제 등 많은 공직자가 불만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사문제일 것입니다. 본인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왔으며 인사문제는 정실 인사나 학연ㆍ지연 등에 연관하여 할 경우 많은 부작용과 공직내부에 불만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고 결국 군민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인사문제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지침과 원칙을 지키면서 할 생각이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구조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조직 진단시 불균형한 직종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이후 현재까지 승진자 179명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본인의 고향인 금왕읍 출신이 9명인 반면 청주ㆍ충주 등 관외 59명, 음성읍 49명, 원남면 22명, 기타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음성ㆍ원남의 경우는 그 지역출신 공무원 절대수가 많기 때문이고, 또한 승진자 179명을 출신학교 별로 분류해 보면 청주농고 7명인데 비하여 기타 학교 115명을 비롯, 음성고 37명, 증평공고 5명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승진자를 성씨별로 분석해 보면 총 179명 중 정씨가 10명 뿐으로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정연고에 의하여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기하신 순환 보직 문제는 인사 운영상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서 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 직원 중 능력 우수자에 대하여 군 전입시험 등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군으로 발탁 인사를 하였고, ‘99년부터 59명이 군으로 순환보직 되었고 군에서 읍면으로 43명이 승진 또는 본인의 희망에 의거 교류되었으며 앞으로도 군 본청 결원시 읍면 직원 중 능력 우수자를 선발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승진시 읍면으로 배치 근무하고 있는 등 가급적 인사운영은 순리와 원칙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후 인사 기회가 되면 순환보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연초 읍면 순회 군정 보고회의시 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군수실을 수시 개방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실과 단위로 여러 직원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동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선수 가협약 체결시 징수한 선수금 32억 중 현금10억 외 징구한 약속어음 22억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차입한 토특자금 120억 기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선수 가협약 체결시 징수한 선수금 32억 중 현금10억 외 징구한 약속어음 22억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차입한 토특자금 120억 기체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맹동 지방산업단지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낙후된 맹동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산업단지에 단독 입주키로 CTI-MMIC가 ‘98년 3월 9일 본 군과 향후 개발계획 변경 승인 후 선수분양 본협약을 체결키로 하는 조건으로 선수 가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IMF한파로 인한 CTI그룹의 부도와 외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었습니다.
맹동 지방산업단지를 정상 추진코자 하는본 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입주업체 의지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을 CTI-MMIC에서 부담하여 개발계획 변경 설계서를 본 군에 납품하였으며, 2000년 7월 8일 충북도로부터 총사업비 322억의 소요 사업비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CTI-MMIC와 체결한 선수분양 가협약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승인 후 체결키로 한 선수 본협약 체결 및 22억의 1회 선수금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CTI-MMIC에서는 22억의 선수금을 납부 후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요구한바 단지조성공사 착공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125억으로 기 확보한 토특자금 60억 외 입주업체로부터 65억의 선수금을 징수하여야만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므로, 본 군에서는 기 납부한 현금 10억을 제외한 선수금 55억에 대하여 2001년 8월 14일 납부 고지에 이어 2001년 9월 24일과 2001년 11월 5일 3차에 걸쳐 본협약 체결 및 선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이행치 않을 시는 선수분양 가협약 절차에 따라 입주업체의 귀책사유로 가협약을 해지한 후, 현금으로 납부한 10억을 군으로 귀속시킬 계획이며, 또한 맹동 지방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기채 120억의 기금관리는 2001년말 기준 은행예치 이자 발생분과 기채 상환이자는 상계 처리되며, 향후 발생되는 이자는 연 5% 금리로써 연 6억의 이자상환이 예상되며 상환이자 재원은 은행예치 연이자 발생 3억과 부족분은 CTI-MMIC와 가협약 해지시 징수한 위약금 10억 중에서 상환하고, 2003년부터 도래되는 원금 상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입주업체를 모집하여 입주업체로 하여금 원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맹동 지방산업단지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깨서 질문하신 동서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유와 21세기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음성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중～삼척간 동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구간별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사업을 2000년 5월 26일 발주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시행청인 건설교통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용역회사로부터 기본설계 추진에 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안은 지난 7월 18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외비 문서로 통보되어 의원님들께 열람은 물론 의회 사전 협의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속도로 기본설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이 고조되어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것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청인 건설교통부와 어렵게 협의하여 사전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와 관련한 그간의 추진 내용은 1999년 8월 경 음성～제천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건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입니다.
2000년 5월 26일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01년 7월 18일 관계기관 및 관련 자치단체 협의를 위한 기본설계안 대외비 공문을 접수하고 2001년 7월 28일 우리 군 협의 의견을 작성 제출하고, 2001년 7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우리 군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협의 의견 세부 내용은 첫째 가칭 꽃동네 IC계획을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와 연결 및 접속이 편리한 금왕읍 금석리 국도 37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공사중인 도로와 연계되도록 IC 위치를 변경 요구하고, 둘째 자연 경관이 수려한 육령 저수지 인근에 상·하행선 휴게소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음성ㆍ소이ㆍ원남ㆍ괴산군을 배려하여 계획한 신니 IC 연결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해 줄 것을 2001년 7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에 협의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협의 의견을 문서 제출만으로 반영을 기대 할 수 없어 2001년 7월 30일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던 정우택 의원님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당시 오장섭 장관님과 면담하여 우리 군 의견 내용을 설명 드리고 반영을 간곡히 건의한 바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담당국장에게 음성군 건의 안 대로 해줄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와 관련한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 7월 18일 대외비 공문이 접수되기 이전에는 전혀 없었으며 공문 접수 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서울을 다녀오고 그 후에는 건설과장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 협의 의견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실무자와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및 대안 제시는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건설교통부 실무담당자와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한 내용은 최적 노선 결정을 위하여 3개 노선을 비교ㆍ검토해서 결정된 노선이 제1안이며, 2001년 7월 18일자 대외비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였고, 자체 설계심사 자문위원회를 2회 실시하여 결정한 노선이므로 더 좋은 새로운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바 노선 변경은 현 시점에서 지난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의견이며, 가칭 꽃동네 IC 위치 변경 및 IC명칭 변경 건에 대하여는 음성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시 설계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명칭 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C위치 변경과 관련한 변경요구 위치에 대한 검토를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지 지형조건, 접속도로와의 연결, 자연환경훼손, 시설규정에 의한 터널, 장대 교량, IC간 이격 거리, 교차로 형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IC위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건설은 통과 노선보다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IC 위치 선정 및 계획이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육령 저수지 주변 휴게소 설치는 터널과 이격 거리가 짧아 불가하며, 봉곡 지구에 계획되어 있으며 신니 IC 연결도로 4차선 공사는 금후 교통량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음성～제천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노선조사(기획예산처)를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현지 방문시 수안보에서 음성 군수, 제천 시장, 충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제천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노선조사 추진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음성군 9개 읍면 중 음성·소이·원남면은 타지역보다 많이 낙후되었으므로 음성～제천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노선에 3개 읍면이 인접된 음성읍 감우리, 용산 저수지, 소이면 미타사 노선대로 반영하여 줄 것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단장에게 당부하였으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999년 기획예산처에서 국책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음성～제천간 고속도로예비 타당성 노선』은 금번 용역설계 과정에서 제3안으로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우량농지 잠식이 과다하고 제1안보다 도로연장이 약 4㎞가 길어 공사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함은 물론, 동서고속도로는 설계속도가 120㎞/hr이며 종단 표준 구배가 3%미만이어야 되므로 노선 선정 당위성이 기본설계안으로 결정단계에 있는 제1안보다 저하되며 당시 설계주관 기술자도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기본설계 심사자문위원이며, 금번 용역 설계심사 과정에 참여해서 ‘99년도에 실시한 예비 타당성 노선은 도상 계획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노선 선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 결정하지만 지역 발전 파급 효과는 중부 고속도로 및 음성 IC가 보여 주었듯이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동서 고속도로 IC 위치변경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역을 초월한 뜻있는 지혜를 모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군민이 바라는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우리 군 지역발전의 호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음성군과 인접해 있는 괴산군과 경상북도 광역 시ㆍ군과 경기도와 공조체제로 경상북도 내륙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계획을 중앙 부서에 건의할 계획과 음성군에 종합 물류 센터를 건립 등 21세기 충청북도 중장기 발전 계획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제4차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경북 문경에서 충주～음성～서울간 철도망 건설계획과 청주 광역권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1년에서 2020년까지로 계획지역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출장소이며, 2001년 6월 20일 음성군청 회의실에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철도청의 중장기 철도신설 계획에 우리 군의 철도망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 물류 센터 건설에 대하여는 대소면 오류리에 건설 예정인 8만 5천평 규모의 음성 유통단지는 금년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02년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채무현황은 1998년도에는 610억으로써 2년간 24억원을 상환함으로서 2000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군비재원으로 11억 1,5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272억 3,300만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금왕ㆍ맹동 산업단지) 303억 원 등 총 586억 3,800만원 이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지방채 예산 일반회계(군비부담금) 11억 1,500만원을 전액 상환하고 기타 특별회계분(광역상수도 등) 41억 9,4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맹동 산업단지에서 40억 원 등 총 92억 9,9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잔액은 493억 3,900만원입니다.
상환재원 별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으로 109억 6,300만원은 명목적으로 음성군 채무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환경부)가 부담 상환하는 지방채로서 조기 상환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비 83억 9,800만원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국회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가 예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상환 지방채로 총 193억 6,100만원입니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금왕 산업단지 143억 원으로, 입주업체별로 2002년 12월에 준공되어 2003년도 상반기에 전액 상환토록 입주업체와 협의 완료되었으며, 맹동 지방산업단지 12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 답변 드린 바와 같고 기타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부담금 23억 4,900만원과 주택사업 자금 12억 6,800만원 등은 수혜자 부담으로 연차별로 20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과 음성군이 부담하는 지방채는 단 한 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쌀값 안정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산업에 대하여 자체 벼 매입 확대를 위한 건조비 50% 지원으로 1억 5,800만원과 지역 쌀 포장재 제작비를 전액보조로 1억 6,9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쌀 생산평가에서 도 최우수 군으로 확정되어 3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고 중앙심사 중에 있습니다.
쌀 생산 평가에서 확보한 상사업비의 예산은 2002년도의 예산 편성시 쌀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전국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음성 쌀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음성 쌀을 홍보코자 ‘설성진미’공동브랜드개발에 77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성진미’를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음성 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7,8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8만 8천 매를 농협 및 민간 RPC 9개소에 공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 쌀 대도시지역 홍보로는 5,76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 내에 음성 쌀 홍보용 광고 900매를 제작 부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음성 쌀 대형광고판 설치사업으로 1억 4,4000만원을 투자하여 중부 고속도로변에 설치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요식업소 및 15인 이상 기업체 425개소에 음성 쌀 이용하기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음성 쌀 소비촉진을 추진하였으며, 대도시(서울, 청주) 농 특산물 직판행사 4회를 실시하여 520포대를 판매하고 음성 쌀 ‘설성진미’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직원 내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을 2회 실시하여 323명이 참여한 가운데 330포대를 구입하고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협 등과 협조하여 수매가격 인상 조정을 비롯한 우리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각 읍면에 동네체육시설 18개소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개 읍면에 121개의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음성 종합운동장, 음성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과 금왕읍의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2개, 감곡면 청미천변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곡면을 포함한 7개면은 일부 학교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면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보해 주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구역, 인구밀도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읍 지역에 우선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곡 지역의 대규모공공체육 시설과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계획은 현재는 없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보되는 대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감곡면에서 2002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스포츠센터 설치를 요청한바 있으나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추후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취임이후 읍면 순회 군정 보고시 주민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읍면의 당면주요현황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군정 순회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민선 2기 취임이후 4회에 걸쳐 읍면 순회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총 394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예산사업이 315건, 비예산 사업이 79건으로 11월중 점검한 결과 181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42건이 금년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151건, 기타 사항이 20건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와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하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지역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의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수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진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으로 도 및 중앙단위의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건의가 있다하여 즉시 추진할 수 없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별도 자료를 보내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건의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무슨 정실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항상 불만 사항은 인사에 공정성, 인사에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고 저희가 지금까지 군정을 감시하면서 보면 일부 부서에 업무 과중 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항상 한가하게 군청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부서도 꽤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오·폐수 감시하는 부서 따로 있고 환경 감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일치시켜 주시면 내내 중복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보호직이 별도로 있어서 전문직이 있어서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직들이 환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군수님이 잘 살피셔서 업무가 중복되는 또한 업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살펴보시고, 맹동 산업단지 문제를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맹동 산업단지를 그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겠다는 말만 일관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도 미국에 출장 보내고, 군수님도 미국 가셨을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당시 사업자를 만나려고 애를 쓴 것도 압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어음을 22억 받은 것을 결손 처분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하는 것을 분석을 해본 사항입니다.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전문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예를 들면 위생업무를 다룬다든지, 직이 그러니까 갈 때가 없어요.
위생계 아니면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부서도 행정직이 행정이 근무하는 것은 관리부서고 일반 지도단속 부서는 거의가 기술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상당히 문제가 있고, 관리 부서라든가 허가나 이런 것은 거기서 나가는 분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환경부서도 지도부서가 있고, 이것도 예를 들면 일반 지도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가 별도로 안 되면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하수 부서라도 우리가 대단위 사업만 하더라도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금왕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있고 우리가 서울에서 상수도에 부과되는 하수도세를 별도로 설정해서 사실 자금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도 건의 70～80%는 지원해 주고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하수관거도 50억 됩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실제 전문 부서가 아니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보건부서 이런 데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 아니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으로 나가던가 보건소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어디 순환보직 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상당히 나중에, 인력진단을 할 때 한번 진단을 해서 과중한데는 인원을 증원 해주는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렸고요…….
군수님 취임하신 이래로 보건행정계장 자리를 보건직이 맡은 적이 있었나요?
변경설계를 해서 도지사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22억이 어음을 받았는데 이거만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만 가지고 올 테니 토특자금 가지고 우선 착공을 해 달라, 우리가 어음만 받고서 할 거 같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사실 돈은 조금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그래놓고 중간에서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꾸 독촉을 하는 중입니다.
22억은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는데 나머지 55억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걸 안내니까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이걸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억은 지금이라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야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넓은 부지가 방치되어서 아무런 농작물도 심지 않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게 내년까지는 거기서 10억 선수금 받은 것으로 이자가 어느 정도 상계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후년부터는 저희 세금으로 이자를 내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이거를 집행부에서 몇 년째 답변만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피해나가기 저기로만 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관계 공무원들을 좀 독촉을 하시고 채찍질해서라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한 7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걸 그냥 토특자금만 갖고선 착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금을 더 갖고 와라, 55억이 다 안 되더라도 한 40억이 되든지 얼마가 되더라도 우선 토특자금에서 우선 착공을 하면서 가져오도록 하면 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군수님 혼자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용역회사로부터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노선가지고서는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있는걸 보면 애초에 감우리 쪽으로다가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서 조사 및 위치 모든 걸 고려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보면 한국 3차년 종합 지도를 보면 안중～삼척간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 충청남도 태안～울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건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 ‘99년 12월 20일자 7차 본회의시에 질문은 이미 드려 놓았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생기면서 음성군을 경유한다는 자체는 참 환영할 일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지역경제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발전 속도가 가속화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고 하면 그 안에 군수님께서 질문 드린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또 2년 동안에 군수님께서는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협의를 가져 갖고 도저히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런 여론이 팽배해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좀 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노파심이 들어가고요. 또한 그 당시에 용역회사로부터 설명하는 자리에서 IC 관계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해의 소지로다가 군수님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서 하는 소리는 군수님 굉장히 무능하다고 봐요.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군을 발전시킨 분이 왜 오늘날 이렇게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저희들이 볼 때도 안타깝고 또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주민이 뽑은 지역대표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의원도 군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를, 행정을 감시해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래보면 애초에 37호선에다가 IC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님도 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충주시에는 신니면에 하나가 생기고 동량면에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얇은 생각인지 몰라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충주시에서는 IC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음성군에서는 구태여 꽃동네 쪽으로 밀어 붙여 가지고 음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저기로다가 IC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입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미 꽃동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음성, 소이, 원남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배제한 상태고, 오히려 꽃동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진천에서도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우택 국회의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다 IC를 준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IC 가지고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만 휙 지나가면 좋은 땅만 빼앗기는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IC 위치변경 관계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간다든지 정우택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위치 변경은 필연코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군수님께서도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고 공정한 군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앞서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원남, 소이, 음성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로 가든 발전이 된다는 것은 좋으나 37호 국도선에 IC 위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당위성을 군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7호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쪽 소이, 음성, 원남은 말할 것 없이, 괴산군에서도 이제화 의원을 만났습니다.
괴산에 있는 분을요.
문광에 있는 김 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이것은 음성군에서 신경 쓰고 괴산에서도 신경 쓸 문제다, 왜 37호선 국도선이 결국은 하당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괴산으로 연결될 적에는 동서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만이 괴산도 발전하고 음성도 발전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음성군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괴산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셔야 군수님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 저도 압니다. 해명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1세기 충청북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광역도시 발전 계획을 먼저 번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전계획상을 보면 음성군 전체를 놓고 볼 때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거 발전할 수 있는 여건만 됐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충청북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음성군의 계획성을 도에 공문으로 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발전 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음성군이 공히 발전될 수 있는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가 생각한대로 되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고 일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얘기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명을 좀 해달라 요구를 해서 왔는데 건설부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우택 의원한테도 얘기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건설부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성에 특별히 정 의원도 얘기하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건설교통부 장관도 만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노선은 도저히 바꾼다는 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37번을 붙여 달라,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위성을 표현한 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생극 1만 명, 금왕 2만, 음성 2만, 괴산 3만 8만이 이 IC를 이용한다. 이러기 때문에 37번 국도에 붙이든가 이것이 안 되면 지방도 금석리 거기다 해 달라 하는 거 하고, 또 기왕에 가는 게 휴게소 하나쯤 있으면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육령저수지 주변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다 휴게소 해달라는 거 하고, 또 신니 IC하고 4차선 해달라는 거, 참 사실 쫓아다니긴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음성 37번 국도에 붙이는 IC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령 저수지의 휴게소는 터널을 지나고 바로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봉곡리 쪽에다 해주겠다는 거고, 음성과 8km 정도는 4차선을 교통량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거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건설과장이 건설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타진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쪽은 그 당시 400억이 더 든다고 하니까 담당국장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얘기는 800억이 더 드는데, 더 드는 그것도 문제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절대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나선형으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솔직히 얘기지만 음성 쪽으로 안 끌고 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자료를 드렸지만 사실 이 안은 얘기도 없든 안입니다.
맨 처음에는 감우재로 해서 용산리로 넘어가는 게 있었고 두 번째 KDI 용역기사하고 왔을 때 얘기가 감우재에서 용산리로 넘어와서 비산리로 나가는 그걸 우리가 제시를 했던 건데, 그것이 KDI에서 통보가 된 거예요.
우리 공문 나중에 7월 18일자 사본을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데, 분명히 KDI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얘기한 3안이 됐는데 길이가 4km가 되고 결여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안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힘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얘기고 꽃동네 IC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꽃동네 IC냐 그래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리고 진천 IC를 이용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진천에서 보면 진천 IC에서부터 21번 국도가 바로입니다. 21번 국도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꽃동네도 아니고 분명히 금왕읍 삼봉리입니다.
꽃동네로 가려면 별도로 도로를 내지 않으면 맹동으로 다시 돌아가든가 또 이쪽 유촌리로 돌아가든가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특위도 구성해 주시고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지 특위활동을 하셔서 군민이 바라는 안을 해 가지고 가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만나고 실무자들도 만나보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우택 의원과 관련돼 있다 이런 건 없고 지금도 정 의원은 단일 된 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건설부에, 단일 된 안을 우리 군의 뜻을 한데 모아서 한번 가서 되고 안 되는 건 나중이지만 한번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IC가 사실은 제가 참고로 충주IC하면 말이지요.
충주시에 IC를 타려면 동 IC가 삼척입니다. 아마도 20km는 될 거예요. 충주 시내에서 거기까지가 또 서해안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신니IC로 국도로 나와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부 고속도로 대소 이류면에서 거기서 타 가지고 노은으로 돌아서 서해안으로 가야 됩니다. 충주는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세기 충청북도 장기 발전계획 거기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마지막 정지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보면 서울에서 이천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철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철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음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서로도 보냈어요, 그것을 저는 생각이 이천에서 장호원으로 오면 자칫하면 여기가 배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천에서 이쪽 설성 쪽으로 해서 삼성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면 금왕이 되든, 나는 음성역에다 붙이면 여기서 같이 충북선을 연결해서 같이 충주로 넘어가서 시내까지는 못 갑니다.
문경으로 넘어 가려면 달천이나 어디서 가게 되는 것도 그런 안도 있지 않으냐 건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요한 게 왜 맨 날 청주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음성만 얘기하기가 뭣해서 진천, 음성 사이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 달라, 20년인데 지금 계획도 못 세우느냐 그래서 이것도 문서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데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도 하고 가급적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안을 많이 내주시면 저희도 과연 어떤 것이 최적안인가 이런 거로 해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우리 군이 장기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미흡한 거 같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군수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데서 설명할 당시 이 유인물을 보면 음성군에서 요구한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이미 건설교통부하고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신 건지, 또 했다고 하면 날짜가 금년도 7월 28일인데 28일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본 의원이 ‘99년도에 군정질문 드린 사항인데 대외비다 하는 명목으로다가…….
의원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대표라고 하면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다 들어서 하는 건데 사전에 군수님께서 이런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IC에 대한 것은 줄이면서 또 21세기 광역도시발전계획을 보면 지금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겠는데요.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는 서울서부터 언젠가는 경상북도 내륙으로 가는 철도망이 구상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또 만약에 구상이 되어서 철도망이 간다고 하면 필히 음성군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것조차도 충주역을 거쳐서 문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한대로다가 진천과 음성 사이로 간다면 좋은 안일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군수님은 행정을 담당하고 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총수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건설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음성군에 도움이 되느냐 해서 사실 문서를 발송해 놓고, 이것도 발송해 놓고 나서도 과연 안 되겠으니까 정우택 의원과 상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난 겁니다.
사실 그때 제가 만나고 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심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나중에 정우택 의원한테 아무리 검토해도 어렵다는 담당국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용역설계사로부터 내려 보낼 테니 한번 얘기를 들어 보라, 그럼 기왕 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사실은 철도계획은 음성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계획에는 이천～충주～문경으로 되어 있어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그때도 의원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공청회 시에 제가 왜 음성 사람이라고 기차타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군수 혼자의 힘 가지고는 사실 어려우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면 제가 능력 닿는 한 하여튼 최대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하면서 저희 음성 군민이 가장 분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뭐냐하면 건교부안을 보면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제1안, 거기에 꽃동네 IC라는 명칭을 해놓고 삼봉리, 유촌리 아닙니까?
거기다 톨게이트를 해놓고 건교부에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아무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꽃동네까지 도로 개설하는 게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안에는 톨게이트에서부터 꽃동네까지 도로 개설하는 안이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신니 IC에서 음성읍으로 들어오는 8km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해 달라고 하는 안은 교통량이 적어서 지금은 할 수 없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꽃동네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도로 개설하는 지도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락에서 음성읍으로 들어오는 8km 4차선 확ㆍ포장 해달라는 건 교통량이 적어서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꽃동네는 그럼 들어가는 교통량이 우리 음성으로 통행하는 교통량보다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분개할 일이고 동서고속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꽃동네라는 IC 명칭 자체 발상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음성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꽃동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군으로는 손해 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비슷한 예로 엊그제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투쟁을 했는데도 꽃동네 쌀 지금 어디서 사다 먹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거 파악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광역상수도를 매립하면서도 꽃동네 옆 구 도로를 광역상수도 매립하는데 꽃동네 땅이 일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매립을 못해요.
꽃동네에서 타협을 안 해 줘 가지고 못 해 가지고 다시 위치 변경해서 요즘에서 맹동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음성군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처사가 없습니다. 일개의 사회 복지 재단에는 이런 도로까지 개설해 IC 이름을 꽃동네라도 써 붙이고 음성군에서 동락에서 음성읍 들어오는 4차선도로 확장해 달라는 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음성이다 금왕이다, 어느 지역에 국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톨게이트는 음성, 금왕, 음성군 전역이 이 톨게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고루 발전을 기약해야 되고 번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꽃동네 IC라는 명칭도 그렇고, 거기서 꽃동네까지 도로개설 계획까지 세우는 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간 일은 서로 따지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정우택 의원 가지고 안 된다면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건설교통위원이 누군가도 찾아보셔 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면담 신청하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군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성 사정리 금왕 사이에다 톨게이트를 놓는다고 하면 맹동도 거기서 10～15분 거리입니다. 생극도 거기도 10분～15분 거리입니다. 음성, 소이, 원남도 10분～20분 거리입니다. 음성군 전체 6개 읍면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은 없습니다.
음성군을 가장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군수님입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다수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IC가 위치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군수님이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촉박한 시일을 빨리, 후대에라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남기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시간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의견을 집약해야 됩니다.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안을 만들고 당위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 한다는 거 이것 좋습니다. 왜, 교통량이냐 지금부터 바로 해 달라 건의도 같이 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에 의견을 한데 모아주시면 저와 우리 의회 또 군민 대표 함께 건설부라도 방문해서 해보고 송광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채무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29p 보시면 군민과 음성군이 부담하는 지방채는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특별회계 전액 493억 4천만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상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군수님 답변 듣기 전에 상환 계획 연도까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여기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고금리로 하지 마시고 단기 채무로 해서 우리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금리가 어디든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상환기일을 도래할 때까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어떤 재원이 허락한다면 이것을 빨리 재원 확보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493억 4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음성 하수도 처리비용은 사실은 국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없으니까 기체를 하고서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로 80 얼마가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의원 도에서도 회의를 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전부 통보가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정 의원한테 통보가 되도록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되겠구요.
거기 수혜자 부담이 23억인가 또 있어요. 그 23억은 뭐냐 하면 군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물을 먹을 사람들이 동부전자 같은데 3,000톤인가 물이 들어가니까 톤당 55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통수시켜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17억인가 18억인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왕 산업단지 입주가 된다고 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부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서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음성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톤당 55만원씩은 내야 됩니다.
이걸 갖고 상환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군민 세금을 받는 것은 한푼도 없다 이런 말씀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8%입니다.
40억 갚은 것도 8%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은 것입니다. 일반이 5% 미만인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부에서 토특자금이 5%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정한다 이율을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율이 비싼 것은 정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RPC의 매입가격은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왔구요.
또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10월 28일 MBC에, 일요진단에 보면 농림부 장관이 이번에 근본적인 농업정책 변화로 인해서 정부에서 1조 8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농림부장관은 얘기를 해놓고, 여기 새 천년 민주당에서 답변 온 거 보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쌀 수매를 하고 쌀 가격 지지를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어렵다고 정부하고 집권 여당하고 답이 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저깨 22개 농민단체에서 한 2,500명의 농민들이 집회한 장소에서도 국가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군수님한테 두 가지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농가소득 가격손실에 대하여 특별예산을 편성 해달라 했고, 두 번째는 2년 연속 대상을 탄 설성진미에 대해서 홍보비와 유통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에는 지하철이고 뭔가 해서 여기 보면 많은 지원을 해주신 걸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설성진미 브랜드 개발에 770만원 또 그 밑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820만원 등 모든 것이 농어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회장소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린 거 같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적자보존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계속할 13일인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정책적인 잘못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이라도 군수님께서 지원해 줄 수 있나 답을 주시고,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은 우리 관내에 대형 할인 마트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타 지역 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성진미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개중에 한두 포대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군수님께서도 군부대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팔아준다고 해도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은 마트나 쌀 취급하는 상점에서 우리 음성 쌀을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부터도 소비가 안 되고 있는데, 설성진미가 서울 지하철이고 어디 이런데 홍보된다고 해서 많이 소비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 관내에서부터 우리 쌀을 팔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서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쌀 생산하자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게 타 민심도 중요하고, 증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부에서 신문에 쌀 장기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저도 불만입니다. 쌀은 한정이 되어서 생산이 되는데 서로 제 쌀 먼저 팔자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불만이에요. 또 쌀값결정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게 한 마디라도 우리하고 숙의한 바 없어요.
자기들끼리 조합 단위로 이사회 열어서, 예를 들면 음성농협은 40kg 한 포대에 5만 2천원, 금왕은 5만 5천원, 삼성은 5만 3천원, 대소는 5만 4천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이게 자꾸 여기저기서 쌀값문제가 야기가 되고 소비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럼 다른데서 1천원을 지원을 한다, 가마당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사실 실무자더러 뭔가 우리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지원해 줄 때 건조벼 같은 걸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마냥 쌀값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저께 모 신문에 냈어요. 괴산이 어떻고, 청원이 어떻고, 보은이 어떻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도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비 지원하는 건 되느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그건 가능하다, 건조벼가 우리가 산물벼 40kg 한 가마 가져오면 1천원을 뗀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자, 그런데 우리가 다하지는 못하니까 우리 돈 500원을 낼 테니 농협조합장하고 다 불러 가지고 당신들도 500원 내라, 그럼 1천원을 올려줄 용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수매가격을 농협에 융자를 해주는데 3%의 이자를 받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자를 전액 국고가 부담한다, 그럼 이자가 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3% 중에서 2.5%를 도비 하고 군비하고 우리가 부담 할 테니까, 너희가 0.5%만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로 6,700만원인가 해서 1억 6,700만원이 사실은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된 거지요.
그래서 3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만 포대라고 보면 한 포대에 1천원의 인상요인이 있지 않느냐, 또 농협지부장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또 3%의 이자를 낼 거를 안내니까, 그것도 최소화 1천원 인상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또 도정수율이 예년보다는 2～3%가 높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상요인이 있지 않느냐 빨리 결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 결정을 못하는 것이 정부가 400만 석을 농협더러 사라고 그랬어요. 그 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쌀값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쌀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결정이 되면 아마도 이런 게 해결이 좀, 다만 몇 천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얘기 드리고 우리가 먼저 번에 쌀포대 28만 8,000개 해준 거는 설성진미 브랜드 포장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쌀 포장재는 어쨌든 이것은 농협에 쌀포대가 되든 무슨 포대가 되든 포장재로 지원을 해서 쌀값을 올려줘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농림부 장관이 우리 이종민 고추연구소 방문한다고 해 가지고 기다렸더니 농림부장관은 못 오고 농림부차관이 왔습니다.
그때 쌀값 문제가 야기되어서 쌀값 건의를 했습니다.
절대 면적을 줄이기 전에는 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절대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작목 전환을 우선 시켜줘라,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거는 농업 진흥지역에서도 하게 해요.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30%가 보조가 되었든 40%가 되었든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걸 풀어줘라 또 축사 짓는 거 풀어줘라, 또 도시계획해서 여러분들 지금 편입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국가나 지방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 풀어줘라 농민들이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풀어줘라, 이래서 절대면적을 줄이는 것 밖에 없다고 내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쌀값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날 나가서도 제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 포대당 3,500원 해 달라, 그걸 얘기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데도 2천원, 3천원인데 쌀값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3억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국 1등을 하면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받고 군비도 좀 받으면 30만 포대라고 생각할 때 2천원 정도가 우리가 명년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군수님 농협에서 협의가 없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농정에 밝으신 군수님께서 조합장들을 대화의 기회를 만드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추경에 3억 2,700만원 세워 주신 거하고 신문에 난 청주시에서 4억 2,800만원 영농자재 공급방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고, 또 청원군에서 수매용 쌀포대 해준 것은 추경에 3억 2천만원 다루었던 내용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원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경에 3억 2,700만원 말고라도 청원군과 청주시처럼 다른 영농 자재든가 공급 방식을 이용해서 지원해 줄 수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못한다, 그냥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농비를 다른데 못지않게 해주겠다.
우리 군이 남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한 거지, 이게 실제로 인상도 안 되는 것을 거기다 3,500원 지원해 준다, 2,500만원 지원해 준다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경영인들이 요구했던 사항 두 가지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농어민 회장들하고 대화로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마트 같은 데에서 소비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 직원을 내보내서 정말로 가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물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만이라도 설성진미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협조합장은 사실 우리가 수정예산 내기 전에 지부장하고 조합장을 불렀어요. 사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 거고, 마트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마트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저 위에서부터 체인으로 내려오는 호남 쌀이나 경상도 쌀이 싸다는 겁니다.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제가 각 구내식당 415개인가 설명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 행정기관, 농업경영인회 공동으로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다녀서 우리 쌀을 먹도록 권위도 하고 서신 한번 내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우리가 서울 마트 같은 데는 어저께 우리가 감사패를 해줬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갖다 팔아줍니다.
그런데도 있고 사실은 부산 개인택시조합에서 경영하는 매장이 있는데 금왕 쌀이 매주에 8톤 트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거기도 자꾸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식생활 개선, 관내 유통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지혜를 짜서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보면 국ㆍ도비 지원을 고려해서 확보되는 대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확보가 되는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인구만 따져서 미안합니다마는 감곡이 아직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가 됐든 군청이 하는 체육시설이든 하나도 없어요. 학교가 됐든 군청이 하는 체육시설이든 빨리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쉬운 것은 학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군비도 적게 들면서 할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앙이나 도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중앙으로 뛰어 보고 우리 지역에 체육 또는 문화예술 문화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기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다 소신껏 답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음리 저수지 축조사업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잘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시행 착오가 되지 않도록, 저수지가 축조되는데 도로공사비를 들여서 하다보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참작하시구요.
36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답변 내용에 보면 2만 대 미만이라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통량 때문에 우회를 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겨울에 눈, 비가 와서 빙판길 조성이 되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우회가 어렵다고 하면 고가도로라도 해서 음성서 소이로 내려가는 차로 위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도는 해놨습니다마는 지하도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우범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교통량 때문에 도로를 우회하는 것은 아니고, 그 4차선 도로를 인해서 지역발전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우회가 어려우면 고가도로라도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외 거주자 공직자에 대한 대책은 수차례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피치 못해서 관외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공직자들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관외에 거주하다가도 내가 이번에 승진될 차례가 됐다고 판단하면 들어옵니다.
승인이 되면 또 나가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러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때에 지역을 사랑하고 돕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피치 못해서 외지에서 출ㆍ퇴근하신다면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쌀 같은 거라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위장 전입이 아닌 이사를 오는 쪽으로 독려해 주시고 피치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거주 이전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역민과 동참하고 지역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독려도 하셔서 지역에 일치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은행은 농민들에 대한 환원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구요, 일용직 이것은 더 증원해 주실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농기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콤바인이 문제되는데, 콤바인이 지금 4대가 있는데 기종별로 보면 LG 5525, 동양 5050, 국제KC 300, 국제 575 그런데 여기서 내구년한이 다 된 게 동양 5050, LG는 내구연한이 안됐어도 도저히 사용을 못한대요.
이번에 본예산에 어렵겠지만 이 2대는 구입해서 농기계 은행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콤바인, 농기계은행의 현황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 거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이 되도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낮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음성지역에 지역특성상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청주, 충주 등지에서 출ㆍ퇴근 하는 것이 비록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지역 교육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상사도 또는 공무원들 퇴근 이후나 공휴일에는 도심 공동화 상태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외지 거주는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관내 공무원이나 지역인사가 고장을 벗어나서 외지에서 거주하는 한 진정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을 위한 행정을 기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것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는 당사자들이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어떠한 분야이건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 완벽한 분야이건 구성원들이 해당지역에 완벽한 적을 두고 이에 따른 소속감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 자치단체에 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와 행세는 지방에서 하고 가족생활을 대도시에서 한다. 혹은 월급은 지방에서 받고 돈은 대도시에서 쓴다는 비아냥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혹은 잘난 사람에게는 지방은 평생에 봉이고 호구라는 말까지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래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구 늘리기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5월 27일날 이것을 경우회에서 계획서를 신청한 일이 있는데 그걸 그때 얘기하니까 안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할 적에 그런데 경우회에서 사무국장이 냈는데, 안 받았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조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적지 경우회에 보조해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젠가 군정 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느 과장이 그거는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재향군인회나 이런데 전몰군경회 같은 데는 그게 다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습니까?
다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 내용이 경우회가 주관이 되더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과 관련이 있고 공익을 위해서 음성군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 일반사업 예산으로 예산서에는 없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임의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소홀한 거 같은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되지 않는 그런 기분이 안 들게끔 저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과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행사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군비로 치뤄져야 하고 보조금이 군비로 나가야 되는 실정에서 이런 각종 행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생활체육 한 가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태권도는 태권도대로, 탁구는 탁구대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다 각자 자기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생활체육대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도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대회를 위해 출전준비를 위한 군 대회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비, 저런 경비를 따져서 이런 것을 줄이고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계획해서 예산요구가 제출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행사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군수님하고 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뿐이 아니라, 무슨 비를 세우는데도 어느 단체에서 무슨 비를 얼마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단체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집행부 각 부서 자체에서 그 분들을 설득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서 이런 걸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많고, 제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마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외 나가는 것을 짚은 것은 아니고 군청 공무원도 배낭여행이라는 거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태주라든가 일본 백응정 등등 이런 예산이 꼭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성이 있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물놀이패도 데려가고 이런 계획으로 태주를 가는 모양인데 그런 저런 예산이 의원들은 주민들에 혈세를 아끼자는 의미에서 2대, 3대 거쳐서 해외여행을 단 한차례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이런 뜻을 깊이 통찰해서 이런 것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연수, 해외배낭 여행 등과 민간교류 차원으로 가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언해서 뭐라고 하냐하면 선거에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군민의 돈을 쓰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나 하는 것도 의문점이 들고 가능하면 꼭 필요하고 꼭 가야 되는 건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각종 사회단체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축제행사라든가 사회단체 행사가 상당히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찾아서 반영하는 방법, 억제하는 방법, 지금 저희들한테도 내년도에 행사를 위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사경비, 각종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동호회 행사라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도록 중앙부서로부터 감사를 하겠다 하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억제하는 방법, 심사숙고하는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영어, 일어, 중국어 어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 공부에 대한 능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분야별 교육받은 것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태주시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번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태주시는 문화교류차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달 중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선진 영농 해외연수는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공무원이 태만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해서 검찰청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 변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전문변호사를 지정해 놨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변호를 대임해서 행정수행을 합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관싸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검사지휘를 받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지금 추세는 상당히 민원 안을 편을 들어주는 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공무원도 행정심판을 거쳐 공무원들도 소송 업무에 대한 많은 연찬을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가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것은 따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고의냐 중과실이냐 하는 것을 뭘 보고 따지는가 하는 것은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의라고 할 때는 사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그걸 인지하고 처리됐을 때는 고의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봤는데 제가 패소에 된 원인을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정싸움에 가서 진 거, 패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이면 교통사고 난 것은 교통사고 시설을 다 하고 난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문제하고 다른 것은 패소된 것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우리 군 땅을 무단점용해서 군이 개인 땅을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소송에 대한 것은 소유권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으로만 돼야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가야할 땅을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 땅의 주장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패소가 된 거고, 공무원에 대한 고의로 인한 사고냐, 과실로 인한 사실이냐 하는 것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전반적인 패소를 가지고 고의냐 과실이냐는 판단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남궁유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과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까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압선에 집을 지어서 정전사태와 산불을 발생시켜 한국전력에서는 까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인삼과 사과ㆍ배ㆍ복숭아 등 과일을 파먹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봄철 파종기에는 옥수수나 콩까지 파먹어 농민들이 이를 쫓느라고 한 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까치는 백해무익한 유해조수로서 우리 음성군을 상징하는 새로 사랑 받아야 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 충남의 논산과 부여, 금산 등지에서는 군 상징 새로 원앙과 비둘기, 파랑새 등으로 바뀌었으며, 충남 예산군과 우리 인근의 괴산군 등에서도 얼마 전 상징 새 변경 공모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군 새가 새롭게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성 소식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지난 1970년대 초부터 반상회보라는 제호로 정기적으로 매월 발행하여 반상회나 이장, 반장을 통하여 배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요즈음 1년에 한번도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음성 소식지가 발행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군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장님의 말에 따르면 많은 주민들은 군정이나 모든 행정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가정에서 보지도 않을 음성 소식지를 이장, 반장이 직접 호별 방문하여 나누어주면 무엇 하느냐고 하면서 자치단체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음성 소식지를 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이장, 반장이 반상회보를 나누어주느냐고 하면서 그 내용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마을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방법은 특정한 일정 장소에 상가로, 교차로 화재와 같은 홍보물을 넣어 두는 것과 같은 것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음성 소식지를 넣어두면 관심 있거나 필요한 사람은 가져다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전체를 다하기 곤란하다면 각 읍면 별로 몇 군데씩만 선정하여 시험적으로 음성군 소식지 함을 만들어서 넣어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여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년 문화공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 사회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지 말고 하면 안 된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요, 장래 우리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이라는 추상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교양관, 공연장, 체육관, 취미교실 등을 갖춘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장을 만들어서 사회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선하는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각 읍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9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에게 자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층과 이용 공간이 다양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곧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 일부에서는 유해한 환경이 청소년에게 무방비한 상태로 열려있어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들어서 성인들의 술자리 문화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퍼지면서 갈 곳 없는 10대들이 입시로 인한 중압감과 놀이문화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를 오락실, PC방 또는 술집에서 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그러진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일과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왕읍에는 초등학생이 지난해 말 1,596명, 중학생 652명, 고등학생 603명, 총 2,851명에 학생이 있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274명, 20대가 2,963명해서 5,237명이 되며, 30대는 3,547명으로서 다 합하면 8,786명으로 금왕읍 인구의 절반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땅하게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왕읍에 거주하는 2,851명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9,000여명에 달하는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 상징 새 까치에 대한 교체 문제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 90회 정기회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단양군에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그런 문제가 되어서 거기도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지정할 만한 것이 황새라든가 기타 새인데 황새는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서식하지 않고 그것도 분양하려고 지난해에 한번 타결해 봤었는데, 약 한 300만 평 이상이 농약을 주지 않는 땅과 수십만 평에 달하는 전문 저기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분양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또 아직까지는 개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도 안 된다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사는 해보지만 전 번에 조사했을 때도 심지어는 까치 이외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앙새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불과 10% 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까치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 상징 새로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소식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래서 반상회 개최하는 걸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를 개최 안 하는 반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5,000부씩 발간하던 것을 지금 2만 부씩 발간을 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또 반상회보가 필요한 반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다가 출향 인사들한테 보내는 거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 통이라든가 읍면 사무소, 터미널 같은데 공공시설, 보건지소 이런데 필요한 사람이 갖다 볼 수 있게끔 이런 필요한 부수만 발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고 많이 파악하셨는데 지난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군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제주도 가셔서 수상을 하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사항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 드렸던 것이, 금왕 지역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 분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게 유야 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왕 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위치가 되도록 국 비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소식지 문제인데 이걸 우편으로 해서 보내면 사장되는 일이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막대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기왕에 반상회 개최 안하고 그런데 우편으로 보낸다고 꼭 본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반상회 개최하는 반만 그거를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이 갖다 보도록 이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청소년 문화휴식 공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더군다나 문화관광부상까지 탄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어차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고무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보면 더하겠지만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위험도도 많고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서울 대학로 마냥 설성 공원에서 문화주유소 있는 소방도로를 봉대나 이런 걸로 막아놓고 저쪽 문화의 집을 막아 놓으면 그 안에 농구대도 설치해 놓을 수 있고 ,아주 학생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건 조금 우회해도 되는데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할 수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말입니다.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에 승인을 받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회사 측에서 회원권 문제 때문에 임의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언제쯤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인근 주민들하고 관계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대로 교통사고가 없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삼성에 있는 썬밸리 컨트리클럽이라는 것이 금년도 7월 27일날 해서 4월말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규모는 933,463㎡로 18홀 규모에 회원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극에 있는 음성 골프장은 금년도 당초계획대로는 10월에 착공해서 2002년도 9월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됐는데, 각종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져서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8만 860㎡로 27홀 규모에 회원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음성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 인사들한테 소식지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소식지를 각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전달되어서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전에도 몇 차례 권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신문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파트 단지나 반상회 하는데는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나 그 외에 반상회를 하지 않는 곳은 거의 폐지로 처분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느 언론 매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음성신문은 우리 출향 인사들이나 재경인사들이 많이 보시니까 거기에다 위탁 제작하면 상당히 사장되는 게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세요.
의회 동정란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게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반상회보를 음성신문에 위탁해서 발행하는 문제는 음성신문사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일정 신문 그것도 우리 음성신문이지만 신문사의 특혜 소지가 있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달리해서 음성신문을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소식지뿐만 아니라 군정홍보지 이런 걸 봐도 비근한 예로 설성 문화제 전야제 하는 행사에 재경군민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그 날 만찬회 석상에서 음성군 홍보지 나간 것도 보면 음성 군수님에 대한 홍보가 전반을 차지하고 의회란이라는 것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군 홍보라든가 책자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대로 따로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양대 수레바퀴라고 집행부에서는 주장하면서도 그런 거 홍보할 때 의원들 동정란이라도 실어주시고 군수 동정란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음성군 홍보지를 보면 이거 군수 선전하는 거지, 군 홍보하는 거냐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도 참작하셔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시고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의장 의원이 질문하신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실업팀 육상, 씨름, 유도, 검토 4개 팀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말고 도민체전 하려면 이 팀, 저 팀 지원되는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민 중에서 선발해서 하시면 이런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우리가 등수에 연연해서 지금 실업팀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실업팀 요구가 몇 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우승한 팀들 중에서 몇 군데에서 왜 그쪽만 실업팀해서 봉급 주고 월급 주고 하느냐,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이러다 보면, 음성군에 도민체전에서 우승만 하면 다 실업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질질 끌고 계세요?
뭔가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팀으로다 유지가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슬금슬금 팀이 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몇 개 팀 실업팀 창단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여러 차례 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두 팀 정도 슬그머니 하면 여섯 팀입니다.
여섯 팀 하다보면 다른 팀들도, 아니 무슨 끗발 있는 팀은 실업팀 창단해서 봉급 주고, 보너스 주고 우리는 죽도록 해도 안 주느냐고 이런 불만 이건 오히려 각 체육경기 가맹단체마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거 5억 3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4팀을 운영하니까 5억 3천이지 여기다 몇 팀 더하면 돈 10억은 더 나갑니다.
잘 참고하셔서 예산 요구할 때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팀 정도가 실업팀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팀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실업팀 짜달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려서 얼른 정리하시고 정말 도민체전에 등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음성군에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 발굴해서 도민체전도 나가고 나갈 때 선수한테 식대라든가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마는, 1년 내내 봉급 주고 보너스, 상여금 줘가면서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별첨)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나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배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이 공사를 했을 경우 의결을 얻지 않고 했을 때, 사업을 한 경우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 회신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와 연계되는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에 의한 의회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회신이 된바 있는데, 이런 회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의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 의결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음성군에 경우를 보면 2000년도에 17건, 2001년도에 15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의 경우에 한 건도, 예산 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 한 건도 없지요?
예산 전에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받은 것이지, 원래 법상 35조에 보면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승인을 다 얻은 것이지, 예산 전에 승인 받은 것은 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실과에도 주지시켰고 금년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설성각이나 향악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거의 승인을 받았고, 향악단이나 설성각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몇 십 년씩 공직생활 한 사람들이 이해부족으로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보면 우선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후관에 증축하는 것도 아직 승인을 안 했어요. 지금 다 지었지요?
설계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넘는 1억 5천만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미리 얻어나야 되는데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90% 공정이 되어서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승인을 안 맡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부 알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자기 읍면에 또 군 전체 내지 각 실과 우리 읍면에서도 내년 후년 1억 이상 할 사업은 다 알 겁니다.
그럼 미리 승인을 맡아 놓고 그 후에 사업이 내후년에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미리 받아 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었는데, 지금까지 가동도 하고, 설성각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년～2년이 지나고 종도 몇 번씩이나 울렸는데, 여적지 승인을 안 맡았다는 것이 책임소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각 실과도 철저히…….
우리 국민의 3대 의무 중에서 세금은 꼭 내야 될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징수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결손처분 시 더 이상 징수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은폐시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밑에 조항이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충분한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았지만 교묘하게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종 평가 및 인센티브 산정시 낮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의식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채납 세금 대안 징수 계획에 대해서 6개정도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 틀림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번복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도피시킨다는 것을 과장님도 숙지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했던 공사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실은 지역개발과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사업에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을 발주했을 때 추경이 늦어요.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준다 해도 각 읍면의 토목기사들이, 지금 가뜩이나 구조조정을 해서 읍에는 모를까 각 면에는 한 명씩 밖에 토목기사가 없는데 한사람이 40～50건씩 설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양질의 서비스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조일원이라는 토목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혼자 120건을 혼자 설계했다는데, 이거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똑같이 그 사람들이라고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사를 수주할 때 공사를 4월달이나 12월달로 발주가 되면,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자재나 장비 같은 게 인력도 한꺼번에 소요가 되므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내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석축 같은 업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아주 탈 없이 수해복구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하시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망태나 석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업자는 5개 업자 밖에 없는데 외지업자 한 군데 밖에 수주 안 주었다고 해서, 외지업자가 안 들어왔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사업이 36억 이상 우리 관내에 투여되어 있는데 돌 다루는 업자는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준공을 보려면 외지업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하도급을 주든지 아니면 인력자재 장비다 다른 데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대책을 드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연간에 발주하는 물동량을 균등하게 배분 해가지고, 발주자나 시공자 또 수요자간에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떤가 싶고, 또 균등배분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 성립에서 발주까지 한 50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관업체가 설계하는 대형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성립 전에 발주가 될 수 있는 운영안과, 만약에 1안이 불가하다 하면 연간에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예비비라도 설계 후에 설계비를 사업장별로 정산해서 과목 정정해서 예비비로 풀 수 없는가, 또 대부분 숙원사업은 금년에 설계된 것이 미집행되어서 내년에 이월시킬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하자는 없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모든 조건이 안 맞으면 이월시켜도 그 업자한테 어떤 변상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테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따 지역개발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사업을 주시는 경리계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4～5월 농작물이 심어 있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떠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부실공사도 안되고, 또 공기가 우기나 이런 때라도 얼마든 지역 업자들이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공사입주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결손처분에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 또 앞으로 징수대책을 세우는데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추가로 시효 소멸되기 전까지는 매년 조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결손 처분은 도 중앙의 지시가 있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되면 결국은 군 세입에 손해가 되고 성실납세자하고 형평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징수하는데 주력하고 체납결손 처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에 대해서 질문하신 집중을 하다보면 관계공무원이 너무 부족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산하 공무원 중에 토목직이 절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업체에서도 공사하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관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일반 건설업이 35개 업체가 있고 전문 공사가 90여개 업체가 있고 해서 집중 발주해도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업체가 많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토목직이 모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목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때도 조사측량을 자체에서 합동반을 하던 것을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서 외주 발주를 하였습니다.
외주 발주를 하면 입찰문제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분할 발주하면 감사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수해복구만은 일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 별로 쪼개서 관내업자에게 고루 나눠서 측량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공사비가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발주를 다하라고 해도 시ㆍ군의 여건상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선 게 일반회계 317억 원, 1회 추경 151억, 2회 추경 178억 원 이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연간 공사 발주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 가지 토목직이나 인력이나 장비 모자란 것도 약간에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적하신 조기 집중 발주로 인해서 외지업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외지업자는 저희가 1억 이상이 넘든지 전문공사 7천만원이 넘는 것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누가 되는 지도 모르고 특정업체도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수의계약 사항은 외지 발주 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조기 발주로 인해서 부작용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자체자료를 보면 제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불납 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저희가 두 번째고, ‘99년도에는 세 번째, 2000년에 두 번째, 2001년도 세 번째 해서 총 4위란 말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많은 제천시는 어째 결손처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원인은 저희가 징수 규모가 다른 시ㆍ군보다 네 번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제천시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는 제천시보다 저희가 IMF 때 공장이나 대형건물이 부도가 제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공장이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일시적으로 엄청난 부도가 있었고 그러한 것이 결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천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행정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모든 인센티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지가가 결정되어서 주변여건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시지가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주들이 모르고 있더라도 성실하고 공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금왕읍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금왕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왕읍의 경우 무극 사거리 금잔듸 체육사 있는 곳이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당 108만원이고, 무극3리 금왕 농협본소가 있는 곳이 68만원, 무극2리 129-15번지의 동아장 여관과 목욕탕 있는 데가 128만원부터 10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정 앞에 카센터와 건강원을 하는 건물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에 공시지가 100% 올랐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랐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사례가 만연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은 일부지역은 어째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실성 있는 공시지가 책정과 세금부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각종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가 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상권이 A급지와 B급지 등 수시로 변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이 되도록 탁상에서 하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쪽에 농협본소하고 이쪽에 동아장, 석수장 중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인데 동아장에 이재건 씨가 이의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감정평가사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재 출장을 해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결정고시 한 것이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그건 기각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석수정 관계에 지가가 100% 올랐다고 하는 것은 지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99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시행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둘 있는데도, 셋 있는데도 있고 계장하나 직원하나 이렇게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왕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전체적인 지역에 비해서 직원들이 대단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으로 이관되면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본인들은 너무 일시에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아마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었고 또 본인들도 그 기간 동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의가 없었고 그랬었던 거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다루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각 읍면에 직원들한테 민원에 대한 얘기인데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잖아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나오셔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떼러 내가 면사무소하고 읍사무소를 가봤는데, 실은 내가 급해 가지고서 법원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법무사에 접수하고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서, 내가 실은 9시전에 갔는데,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가기가 뭐해서 10분에 갔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확히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안 해줘요, 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 안 주느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2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실은 정장을 하고 갔는데 내가 하도 부끄러워서 의원 배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의원이 갔는데도 30여분씩 딴 짓을 하면서 안 주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가 읍사무소를 한번 갔어요.
농지증명 하는데 내가 계장한테도 그걸 신청하였습니다. 돈까지 내고 그러고서 수요일날 오라고 해서 수요일 날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하면, “아직 안되었다”고 해요. 직원이 그래서 “5일이 지났는데도 안 됐냐”고 하니까, “진짜 5일전에 했어요.” 다그쳐 물어요.
“틀림없다”고 그랬지요. 내가 그랬더니 “내일 모래 오라”고 하더니, “틀림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럼 내일 오시오”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화한번 잘못 받아서 시말서 쓰고 이러는 저기에 그래 민원인이 갔는데 엉뚱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600명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설성진미에도 뉘가 있듯이 관에서 이런 공무원이 생겨서 김 의원님 상당히 괴롭게 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런 직원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신상필벌로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읍하고 대소면 직원인 것 같은데 바로 의원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필히 상이라도 줘서 그런 분들이 더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벌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민원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장과 부의장 임무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미리 답변서를 보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확대 보급되면서 폐유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폐유 수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죽 읽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농기계 수리센터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름대로 2000년, 2001년, 2002년에 사업비 1,800만원 들여서 수거통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과 농기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충청북도 사이버 농정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 버려지는 폐유를 수거하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폐유가 방치되는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 리동이 292 리동이 되는데 그 중에 100개 리동을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유 같은 것이 농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 농지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폐유가 농지에 나가서 토양이 오염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5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벼 종자 공급에 양질 벼 종자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생산한 쌀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서한이 20%정도, 나머지 추청이나 안중이나 오대 벼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정부에서도 고품질 벼 위주로다가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새추청 벼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청 벼 작년에 공급된 거에 대해서 일반농가들이 교환을 하고, 새추청 벼를 청원군이나 농산물 원종장이나 거기서 10.5톤을, 새추청 벼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정벼를 2톤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새추청하고 추청벼만 12.5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양질미 위주로다가 재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종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다른데서 종자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미에 대한 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쌀을 가지고 다른 식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가공공장 같은데 알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조 생산되는 게 감자쌀 국수, 고추쌀 국수, 부추쌀 국수 세 가지 입니다만 앞으로 전분을 이용해서 100% 쌀국수를 개발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고추의 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추쌀 국수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의 고추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쌀에 대한 판매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지 바랍니다.
국수를 생산하는 공장도 여러 개가 있고 고추는 전국에서도 음성고추가 제일 유명한데 고추를 가지고 국수를 가미해서 만들 수 있는 저기가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존에서 개발한 식품을 우리 관내에 있는 국수생산업체나 여러 가지 식품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장에서 같이 생산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가지고 음성고추를 이용한 식품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전환 사업으로다가 논을 밭으로 전환한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인데 답변을 보시게 되면 논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전환 사업은 지난 70년대에도 우리 군내에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쌀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인근 준 농림지역을 활용한다면 아마 그 지역 특화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전 전환 사업을 통해서 특히 예를 들으면 감곡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식재하게 되면 현재 쌀을 생산하는 거 보다는 복숭아로 인한 전환 사업으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일날 도로 가서 물어 봤을 때 70년대에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작목이 많아 가지고 논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 개 자치단체에 한 개 내지 두 개만 되어도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화작목이 일곱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5년도말 쌀 재고가 160만석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깜짝 놀래 가지고 쌀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논에는 사업을 했을 때 논에다가 벼 외에 작목을 재배했을 때에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전 전환 사업을 했을 때는, 자기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받는 사업은 전 전환 사업은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쌀이 많이 남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전전환 사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가공공장이 된다고 하면 농림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해당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고춧가루 생산공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도 제가 특화작목 설치ㆍ운영조례를 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군수는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가공시설을 위탁관리가 가능한 생산단체나 여성단체로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수익금의 배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 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또 수익금 배분 규정에 의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우리 음성 청결고추 수익금이 처음으로 694만 2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지가 안 되었던 거는 제가 시인하지만, 만약에 현재까지 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동 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수지결산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된 것이 금년도 694만 2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50%, 군청에서 20%, 그리고 3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년차가 되는 2000년도말 수익금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추가경정 올리기 전에…….
금년도부터는 수익금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농민들이 농가소득 차원에서 축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축산계에다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돼지, 닭 분야는 신규자금 지원이 다 중단됐고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개축 보수에나 지원금이 되는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다른데 얻어 보니까 청원군에서는 기타 사육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우리 군에는 그게 없습니다.
과장님에 안은 있으신가 하고 지금 그전 보면 수입 들어온 건초가 많이 썩고 해서 낙농가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청원군에 보니까 볏짚 싸이레즈라고 들어본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청주가면서 논에 하얀 비닐 쌓여 있는 게 뭔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게 볏짚 싸이레즈 방식이라고 해서 볏짚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농가들이 선호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2대 정도만 예산을 올리셔서 가축 농가들한테 다른 시ㆍ군보다 앞서가는 축산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은행에는 그런 것이 없고 사각으로 잘라서 묶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는 1,2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랩싸이레즈 식으로 된 것은 기계가 한 세트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농기계 센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기계를 구입한다면 너무 기계 값은 나갑니다마는…….
가져가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담당과장님께서 2대 정도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게끔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던 것인데 산림 식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거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식재된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심어서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거가 군에서 식재한 나무하고 유동사항이 있는데 군에서 식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나무하고 군에서 식재한 나무하고 어느 나무가 더 고사했습니까?
어디서 어느 관할하는 나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나무를 식재한 지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재한 것 같은 경우는, 업자가 식재한 것은 2년까지 하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도 2001년도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자 보수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에서도 자기네들이 심어서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질문 드린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체제 하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다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가슴을 맞대는 슬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소비하고 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또한 사무용품이나 농산품, 식료품 등 각종 소모품을 타 지역에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이용하도록 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 1면 1명품을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ㆍ군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한눈에 반한 쌀’이란 독특한 상표를 붙인 쌀이 서울의 주요백화점 양곡 코너에 인기상품으로 등장하여 최고급품으로 치는 경기미보다 값이 비싼데도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쌀은 생산지가 전남 해남군 옥천 농협이 독점 재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기후 특정상 이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95년도에 첫선을 보였을 때는 봉황 쌀로 불렸으나 이 상품을 발굴한 현대 백화점 양곡바이어 김하섭 대리의 제안으로 ‘96년 가을부터 ‘한눈에 반한 쌀’이라는 지금의 상표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쌀은 일본에서 아키바레와 농림1호, 22호 등 국내 종자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개량한 것인데 김재식 전 전라남도 지사가 국내에 몰래 들여와 옥천 농협에 종자를 기증하면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오듯 어렵게 구해왔다는 점에서 문익점 쌀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지난 2년 연속, 양곡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설성진미 음성 쌀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 제일의 밥맛 좋은 쌀로 정착시키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른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 전망 있는 농산물에 집중 투자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주력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지를 이용한 소득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지난 2000년 7월 괴산 댐에 뱀장어 치어 3만마리를 방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진천군 백곡저수지에서도 금년 6월과 7월에 1만 3,000마리의 관상어 치어를 방양하였으며, 또 9월달에 10만 마리의 치어를 방양하였으며, 현재까지 백곡저수지에는 총 40여만 마리의 관상어가 서식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낚시꾼과 향락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진천군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시절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남들이 타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뱀장어, 자라 같은 특수시책을 발굴하였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기에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연구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쌀을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음성 지역에서도 설성진미가 전국에서도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해 가지고 쌀 한 가마에 16만원씩 가는데 24만원 이상씩 받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다 더 우리 설성진미가 가장 품질이 좋아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벼를 말리게 되면 미질이 달라지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천 마냥 진천 백곡 저수지에 관상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진천 관내에 관상어 사육하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상어 무늬 종을 선별을 하고 부화를 하게 되면 무늬 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백곡저수지에 갖다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만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 관상어 영농조합과 같이 연계되어서 백곡 저수지에 관상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특수사업으로다가 뱀장어를 지금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댐이 원남지라든가 삼형제지라든가 그 뱀장어 같은 걸 키우게 되면, 저수지의 사수면적이 있습니다.
사수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다 뺏을 때도 그만한 면적이 남아 있어야지, 뱀장어 같은 것이 물을 빼게 되면 물이 말라 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면적이 맹동 통동 저수지가 수문을 다 열어도 남는 면적이 12ha 정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금왕의 용계저수지하고 금석, 무극 저수지가 9ha 정도가 사수면적이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내수면 개발 시험장하고 협의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수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사수면적이 많은 맹동 통동저수지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삼형제 저수지에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빙어 같은 경우는 230만 마리를 각 저수지에 넣어 가지고 지금 빙어가 자랄 수 있는 저수지에서는 지금 현재 빙어가 다 자라고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는 자라는 환경이 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맹동 통동저수지에 일단 한번 넣어 가지고 그것이 잘된다고 하면 여건이 좋은 삼형제 저수지가 있으니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경을 하겠다고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장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낳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도지도 받아 가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 지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농지에 건물 있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거를 철거하라고 명령도 하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걸 색출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아주 처분 명령을 내려서 처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경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42명에 대해서 14ha 농지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청문을 해서 금년도 현재 임대한 사람이 7명 또 휴경을 한 사람이 11명해서 8ha 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의무통지를 합니다. 자경을 하든지, 자경을 안 하는 경우는 농지를 판매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1년 동안 판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의무 명령을 내립니다, 6개월 동안 판매를 하도록.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판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 매년 20%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논이 묵어요.
벌써 한 10여 년쯤 되는데 그런데 대한 무슨 조치는 없나요?
그런데 옛날부터 10년～20년 전부터 농지를 가지고 계시든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되어서 농사를 안 짓고 이러는 거, 그런 것은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품종 추청 종자는 넉넉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걸 추청보다 새추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재배한 것은 전부도 농가에서 농가 자체적으로 교환을 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청원군하고 농산물 원조공장에서 확보한 것이 10.5톤을 기술센터에서 확보했습니다. 추청 벼를 경기도에서 재배한 것을 2톤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추청 벼나 새추청 벼가 시기가 약간 늦습니다. 만약에 서리가 일찍 와서 피해도 올 염려도 있습니다.
미질을 좋지만 그런 것도 금년도에 추청이나 새추청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자기 논 여건에 따라서 감안해서, 대한도 추청이나 새추청 못지않게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유실수 사유림에 밤나무를 심으면 보조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저기가 많아서 여건을 봐서 선별해서 묘목만 미리 신청을 해놓고 농가에 대해서 묘목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일날 MBC 일요진단에 김동희 농림부장관이 광우병ㆍ구제역으로 인해서 비축된 돈을 340억을 지원한다는데 이 내용을 아시나 답변해 주시고, 삼성에 대상농장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서 그만큼 우리 군 재정에 기여를 하는 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를 대상농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별로 저소득층 주민을 선별해서 보건소에서 매년 10여명씩 치아보철을 점진적으로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진료원들에게 연수계획과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냐고 하는 답변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 인구 구조의 변화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노인인구의 증가라고 사료됩니다.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남자가 67.4세, 여자는 75.4세에서 계속증가해서 1999년도에는 남자 71.7세, 여자 79.2세이며 20년 후인 2020년에는 남자 74.9세, 여자 82세로 늘어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0년도 5%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12.5%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사업이나 복지사업들이 활발하여지고 있지만 실비산업을 미래의 최고 성장 산업으로 주목하는 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우리들은 자손 된 도리로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노인병을 앓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병 전문치료병원이 건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의 충족이 가능한 의료공급 조직의 도입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점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복지혜택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보건의료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이 점점 잘 발달되어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는 편리한 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외도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노인 분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보은의 마음으로 노인 병원을 만들어서 넉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아보철에 대해서 부언해서 관내 치매노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치매노인에게 채워주는 치매팔찌가 있을 겁니다.
전액 국비보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군에서도 약 50여분에 대해서 치매팔찌를 채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나 현재 관내 노인수가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치매노인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순수한 국비로 지급되는 치매환자 팔지 채워주기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팔찌는 한국치매협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에게 대해서는 한국치매협회에서 계속지원을 해주니까 그걸 요구를 해서 채워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관내 치매노인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농림과장정한진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