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7일(수)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1.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5.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02.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10.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1.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6.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
7.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02.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11.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제11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01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는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7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자로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답변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동 일자로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이 동 일자로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선진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남궁유 의원님이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 군수로부터 11월 5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11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8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임시회를 맞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작성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사자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교환과 감사목록 작성 등 사전 준비 활동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취합된 감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사전자료를 제출 받아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임시회를 맞아 동서고속도로 IC위치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간 건설 계획에 따라 잠정 확정된 IC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IC 위치 문제는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음성군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IC 위치 변경 추진 활동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음성군과 관련단체, 지역주민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음성 군민의 뜻을 모아 IC 위치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음성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동서고속도로 IC 위치변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오늘부터 종료시까지 특위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최관식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김천봉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서고속도로 IC 위치변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관식 의원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각종 유언비어 및 심지어는 지역감정까지 유발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한 것을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의회와 음성군과 주민 여러분들에 뜻을 함께 뭉쳐서 우리 지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정상헌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시고 여러 가지 번민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곳 지역이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시기로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여성근로자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촉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 연장으로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 보건향상 및 여성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p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공무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고용촉진을 위하여 산전ㆍ후의 보호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2항 규정 개정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이 2001년 8월 14일 공포되어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동 법률 제72조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재산 내역은 음성읍 신천리 5571 외 2필지로써 건물 증축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며 증가되는 면적은 174㎡입니다.
추정 가액은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음성 소방파출소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감곡면 왕장리 5291 외 4필지로써 160.96㎡를 음성군으로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감곡 노인회관을 신축한바 군으로 기부 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음성 소방파출소 신축 계획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회의실 미확보로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업무추진이 지난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참여의식 고취 및 내실화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21세기 노령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노인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감곡면 노인회 분회에 건물 준공 후 건물을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방법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에 계상하겠으며 감곡면 노인회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부채납을 받겠습니다. 뒤에 있는 참고사항과 위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내역으로서 건물에 음성읍 읍내리 6372 외 2필지로써 관용차량 차고를 짓는 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495㎡로써 2002년도에 건축코자 하며 건축금액은 3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2035 외 1필지로써 300㎡를 짓는 사항은 차고 및 창고를 짓는 사항입니다.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음성읍 읍내리 81712번지 철구조물 420㎡는 여성회관 증축비로써 3억 673만 7,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왕읍 보건지소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로 611.6㎡로써 7억 6,400만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청 서고 및 창고신축은 서고의 서가 중력으로 인한 건물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장비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서고 및 창고의 신축과 계속적인 민원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증축은 여성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93년 건립한 여성회관이 각종 교육과 문화행사로 이용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교육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증축이 필요합니다.
금왕 보건지소 신축은 생활여건의 변화로 의료서비스 시혜욕구 증가는 물론 복잡하고 다양해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방법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2002년 예산에 계상하는 계획입니다.
별지에 있는 참고사항 및 도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 소방파출소 신축 사업 변경과 감곡 노인회관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 소방파출소 신축사업 변경은 음성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 계획은 음성군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한바 있으나, 제110회 임시회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축사업비가 당초 7억 9,640만 원에서 1억 8,915만 원이 증액된 9억 8,555만 원이며, 이는 음성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회의실 174㎡의 증축에 대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곡 노인회관 기부채납입니다.
감곡 노인회관은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자담 2,000만 원 등 1억 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군유재산상에 160.96㎡의 면적으로 착공하여 2001년 11월 30일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5조(기부채납)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은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기부채납의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기부채납 방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산을 채납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 등의 시설물도 민간위탁 관리하는 추세의 행정경영 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비도 아닌 민간사업 자본보조 예산으로 신축하고 있는 회관을 채납하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지의 근거를 관련 법령 등의 심층적인 연찬과 신중한 채납 검토가 요망되며, 더구나 지방재정법 제89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보전상 또는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는 축조시에만 영구 시설물 축조가 허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물 신축은 2002년 신축예정인 본청 서고 및 창고, 관용차량 주차시설과 금왕 보건지소 3사업 1,406.6㎡ 소요사업비 11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주차시설은 차량정비 및 기사대기실을 포함하여 신축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금왕 보건지소 신축 부지는 미확보 상태이나 185평 규모에 국비 2억 3,224만 3,000원과 도비 1억 1,612만 2,000원 등 3억 4,836만 5,000원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기 편성되었고 군비 4억 1,643만 5,000원은 2002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물 증축입니다.
여성회관 및 음성파출소 건물의 안전진단 수수료 1,400만 원이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 기 편성되었으며 정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의 사용은 주로 여성단체에서 전적으로 활용하므로 민간 위탁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당 회계연도의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취득·처분 계획으로서 심층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나 변경 계획안이 수시 접수됨으로써 불요불급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금후부터는 재산의 취득·처분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재산 관리부서와 재산 관리 총괄부서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 편성 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기 예산이 서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미리 예산 먼저 세운 다음에 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왕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누구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신축에 대한 취득사유를 보면 복잡하고 다양해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금왕 보건지소 위치가 금왕 읍사무소 내에 있어서 주차장이 비좁고 또한 보건지소 표준건축법에도 넘게 짓다 보니까 안 된다 해서 지난번 2회 추경에 4억 1,0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 자리에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항상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도 부지도 적고 주차공간도 좁아서 추후에 추진되는 대로 하자고 했는데 이걸 의결사항으로 올라오면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업 추진에 시기성,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일부 못한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도비나 국비라도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중히 다루어야지 잘못 책정하다보면 읍사무소 기능도 떨어지고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도 불편을 느낄 거고….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사무소의 기능이라든가 주차문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위치는 무극리 내에서 계속 부지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잘못된 거고 신축부지를 확보한 뒤에 해야지….
그래서 정확히 완전히 다 정해서 모든 것을 승인 받고 또 다시 예산 승인을 받자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도 쉽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땅도 안 구해 놓고 어떻게 돈을 계상했단 말예요. 모든 건축의 기준이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 아녀요?
이건 지금 부지도 확보를 안 해 놓고 공사비부터 해달라면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할 때 주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했으면 무슨 부지안을 몇 군데라도 상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지가 있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 당시엔 일언반구도 없이 돈만 해달라면….
아, 과장님의 생각에는 땅도 안 구해 놓고서 건물 지을 돈부터 마련해 달라는 얘기요?
그리고 소방파출소 관계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릴 때면 추경예산 올리기 이전에 이걸 승인을 받고 올렸어야지 번번이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이 이런 식으로 전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말이지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검토를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 미확보라든가 소방서 같은 것도 이게 다루기 전에 절차를 밟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다 지내 놓고 나서 꼭 하고, 지금 부지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좌석에서 답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2.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청소년자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조성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200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ㆍ이자수입ㆍ성금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조성기간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2001년 12월말 현재 목표액의 115%인 2억 8,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출연금이 1억 2,810만 원, 이자가 1억 5,281만 1,000원, 성금이 418만 4,000원, 기타 2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괄로 2001. 12월까지 적립액은 2억 8,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자 발생 예정액이 1,238만 5,000원, 이에 따른 10% 적립금인 1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 운용 가능 금액은 111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적립금 114만 6,000원을 제하면 2002년도 운용가능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금운용 방법입니다.
2002년도 2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2002년도 3월중에 대상자 확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매분기별 읍면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입니다.
자립정착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직업훈련 지원금은 노동부직업훈련원의 급식비 및 사설학원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금은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청소년자립기금 조성현황과 관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지난 제110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남궁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총평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우리 지역을 더욱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제11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는 우리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접목시키고, 잘못 추진된 사례는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반성의 거울로 삼아 유사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도입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시설별로 견학 결과를 살펴보면 축산진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성맞춤 한우 가공육 시설은 1일 2,000두 처리 규모의 시설로서 국제 수준의 도축·가공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결합시켜 도축, 가공, 유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폐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가동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시설이었으며, 남사당 전수관은 전통 문화 유산인 남사당 풍물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상설 공연화 할 수 있는 시설로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 요양원은 노인성 치매 치료를 위한 전문 요양시설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법인, 연꽃마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노인의 가정에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경로의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열악한 노인전문 의료시설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노인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용인시 문예회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 및 시민들의 문예활동 공간으로써 문예회관, 시민 복지회관, 향토사료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목적 복지회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의 휴식 공간 역할을 위하여 건립하였으나 취미교실과 노인정은 운영이 부실하고 보육시설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편익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시에는 타당성 검토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 개발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p부터 8p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68건의 질문 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써 지역 주민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다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의원 모두가 질문하시는 것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저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군정질문의 뜻이 깊은 것은 저희 3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맹동 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동 산업단지는 지난 1996년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해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160억에 대한 기채를, 쉽게 따져서 빚을 내왔습니다. 지금 40억을 갚고 120억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맹동 산업단지는 지금도 개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자만 저희가 13억여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채 내온 돈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원금 상환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맹동 산업단지 부지를 매각하면서 CTIMMIC라는 회사에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32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32억이라는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 중에 10억은 현찰로 받고 22억은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약속어음으로 받은 22억에 대한 해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안과 또 어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에 각종 대형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현재 음성읍 동음리에 저수지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를 설치할 거 같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억씩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로 개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음성～충주, 청주～충주간 4차선 도로 관계로 해서 저희 음성읍 지역은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주～충주간 4차선 도로를 원남면 한금령에서부터 비산리로다 우회시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한 계획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항상 군정질문 때 여러 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책임행정구현 및 관외 거주 공직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정이 시행되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군민여러분께 여러 차례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쉬운 예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감곡을 경유하는 내륙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제가 듣기로는 주덕과 소이면 사이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사이엔가 슬그머니 충주 이류면 대소원이라는 데로 톨게이트가 이전이 되었고 노선도 지금 변경이 되어서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계획이 소이와 주덕 사이에 위치가 되면 우리 소이면을 비롯한 음성읍은 불과 10분 내지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중대한 이런 것을, 갖다 주는 떡도 뺏기는 이런 실정이었고 또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극동전문대학교가, 부설 분교가 충주로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음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우리 음성읍이나 소이나 이쪽에다 유치를 해도 얼마든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크나큰 대형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뺏기는 것은, 쉽게 내 손에 들어온 떡도 못 챙기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불리하니, 모든 게 여건이 안 맞으니 하는 이런 변명만 지금까지 일관해왔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 있게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제가 2대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군정 질문한 내용이 관외공직자 주민등록 이전 및 음성으로의 이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한데 주민등록은 거의 이전이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지금 위장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은 옮겼는데 사는 것은 전부 외지에 살고 있어요.
군수님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수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있을 시에는 슬그머니 음성에 하숙방 하나 구해서 하숙하면서 음성에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과 봉급을 다 받아 돈은 다른 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각성하셔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직자에 자세가 되시기 빌면서 군수님께서도 이 위장 전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셔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각종 농민 지원 자금을, 또 혜택을,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 농민 여러분들이 소외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농어가 부채 탕감을 실시해서 농민 여러분들이 빛을 진데 대해서 다소라도 이자를 경감해 주고 기한을 연장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군민 여러분 농협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채탕감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조건ㆍ이런 제약, 이런 핑계ㆍ저런 핑계를 대서 실질적으로 농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금융기관장이나 농협장들을 소환해서라든가 회의를 소집해서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금융기관에만 일임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들은 어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쌀값 하락 때문에 데모를 하고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우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설해 피해 때에 우리 농가에 비닐하우스라든가 피해보상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이런 제약, 저런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본분이 극소수입니다.
왜 정부시책에서는 한해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저런 신청을 못했을 거라 해서 신청기간이 더 늘려졌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농민 여러분들의 불만,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농민계통에 주무 과장님들은 살피셔서 지역주민들이 억울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체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 음성군에서는 지난 몇 년 전에 음성군 인삼가공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습니다. 군비도 일부 몇 억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삼가공 조합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일부 힘 있는 분들은 출자한 돈을 저희가 보조한 금액, 임대를 줘서 임대비에서 출자한 돈을 전부 챙겨서 조합원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농민 여러분들입니다.
다수의 농민들은 지금 출자한 금액 전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보고 있고 대량 출자하신 분들은 거의 돈을 빼서 조합원 탈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솔직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까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음성군에는 행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였으면 내년에 11개, 후년에 12개, 13개, 14개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행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들어가는 군에서 지원하는 군비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 행사를 치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낭비성 행사를 가능하면 줄여서 그런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도 구상하시고, 특히 요즘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 각종 해외연수, 견학 등등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2대부터 3대까지 해외연수라는 것을, 타 시·군 의회는 거의 다녀왔습니다마는 음성군 의원님들만큼은 단 한차례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안간 이유는 군민에 혈세를 해외 연수나 해외 여행하는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농민회니 무슨 연수니 해서 해외 여행가는 예산 상당액이 집행부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해서 꼭 가야 해서 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해외연수나 해외견학 이라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시는 분야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음성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불만사항은 뭐냐하면 승진문제가 약 답변자 중에 53.5%가 승진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 인사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62.4%나 됩니다.
또 승진시 가장 고려해야 된다고 답변한 공직자 여러분도 68.4%입니다.
특히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의 불만사항은 능력은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군 본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공히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발령이 나면 어느 분은 군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읍면만 빙빙 돌다가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읍면 사무소만 근무한다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몇 차례 순환인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는 기구 감소다 인력감축이다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통계조사라든가 각 읍면에 현황 파악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락을 보면 리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리동장님들에 수당을 인상을 하고 처우개선을 해서 리동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읍면간ㆍ마을간 연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장님댁에 팩스를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3대 의회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저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궁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음성 군민들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약속의 땅을 가꾸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정상헌 음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해인들 그렇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만 특히 21세기의 첫해인 금년은 더욱 어수선한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금년 초에는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가 많았으며 90여 년만의 가뭄으로 농작물만 타들어 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 농심마저도 시커멓게 태우더니 가을가뭄으로 밭작물이 메마르고 저수지와 물이 말라붙어 야단이었는데도 풍년이 들어 쌀이 남아서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일부만 한다고 하고, 배추는 한 포기에 100원, 200원하니 정말로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고,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니 우리는 어느 한날 다리 펴고 마음 편히 잠을 잘 날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였나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며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질문하겠으니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은 관계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에 빨리 빨리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군 보건소에 치아 보철 담당을 두어 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아 보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 진료원들이 가정간호라든가 치매 혹은 정신 간호 같은 전문적인 연수교육을 받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보건 진료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한 현장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노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중풍과 치매 등 심한 노인병을 앓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는 기억력상실, 언어장애, 시간 공간 개념 등의 각종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들이 장기간 돌보거나 수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음성군에 노인 전문병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우리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품목을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로 육성하여 어디서고 어느 때나 내세울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외지상인들이 특정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가격 덤핑으로 무차별 반짝 세일을 하는 관계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짝 세일은 각 지역을 돌며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판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질의 공산품 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차별적인 홍보와 가격 덤핑으로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전국의 반짝 세일 이 몰려들어 순진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역 자금이 역유출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되는데 공업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공용터미널부터 무극 사거리 로터리 부근까지 개구리 주ㆍ정차를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이곳 도로 양쪽 인도 부분에 5m 간격으로 차량 규제봉을 일부 설치하였습니다.
금왕읍 시가지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자동차 규제봉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 등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공사를 강행하고자 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팔아주고 애용해서 농민과 기업인들과 사업하는 분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동네로 가꾸는 것이 바로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악덕 기업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회활동을 하는 예가 많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다양해짐으로써 여성들의 문패를 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 문패 달기를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께서 할 일을 찾지 못하여 그에 따른 노인 건전 놀이 문화나 소일거리가 없는 관계로 경로당 화투놀이나 기타 잡기를 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에게 공예품을 만들어 소일거리도 갖고 전통문화도 맥을 이을 수 있는 소일거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열번째 질문입니다.
길가다 발생되는 이러한 소소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어찌해야 하는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지역과 차량을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고의로 터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방에 환경과 부합하는 환경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기준도 우리 음성군 지역 특성에 따라 군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집 앞을 내가 빗질하여 골목길 쓸기를 생활화하는 것을 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현명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 각 읍면의 동네에 와서 살겠다고 찾아오는 외지 전입자를 위한 새 식구용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각 읍면 사무소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쉽게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정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열네 번째 우리 음성의 군새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고 알려져서 우리 음성군을 상징하는 새로 지정될 정도로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과 함께 지난 2000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유해 조수로 개정 고시됨으로써 군새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4,608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행하고 있는 음성군 소식지가 주민들이 반상회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자치단체에 서 무관심을 나타냄으로써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된 음성군 소식지가 이장이나 반장 집에서 방치되다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음성군 소식지가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뛰고 놀고 또한 젊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집을 금왕읍에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열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공사전반과 함께 보상절차 및 건설공사 방법 등을 사전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봄은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물의 귀중함을 우리 모두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해와 수해를 대비한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든 지 대부분이 25년 이상 수십 년씩 지나므로 많은 퇴적물이 쌓인 관계로 저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한해와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수지 미관을 살리고 저수지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열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부실한 것에 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공사 후 복구되는 도로가 침하 되는 등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완료 신고를 받을 때 완벽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파헤쳤다가 복구된 도로들이 침하 되거나 또한 요철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 중인데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응급 보수하는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와 인력소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스무 번째 질문입니다.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득원으로서의 개발을 위하여 우리 음성군에 있는 저수지에 뱀장어나 자라 같은 치어를 방류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치어가 성어가 되는 4～5년 후에는 좋은 관광자원과 아울러 주민소득으로도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스물한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이 농업기계화와 차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농촌도로에 노폭이 비좁아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과 리 단위 일부 농어촌도로는 차량이 교행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사고위험 등 많은 불편이 있어 현실에 맞는 정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앞으로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스물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군청과 읍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능력에 비하면 각종 수당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혹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지나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실비지급 및 기능직 전환기회 확대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개발 부담금과 각종 세금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토지 관련 공시지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편의 위주로 결정 고시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를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일부지역의 공시지가가 매년 턱없이 책정되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세금부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3대 군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시간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이 땅에 사는 후손들에게 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임시회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긁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모든 시책이 결정되고 주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논리이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 군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군민 전체의 이익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시책으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시책이 있었음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책이 전체 군민의 이익이 되고 또는 해로운 것인지의 판단의 혼란 속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양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봐야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아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을 계획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다양한 민원행정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합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음성 군민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 음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 자신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이제 제3대 의회의 235일 남은 임기도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음성 군민 모든 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만 군민을 위하여 군정을 이끄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금년 한해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가일층 더 나은 군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도덕성과 합리성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공익우선의 합법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바, 이의 이행을 강제하고 선도할 주체가 바로 공직사회이기 때문입니다.
IMF사태 이후 우리 군의 공직사회는 조직과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이라는 전례 없는 고통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음성군의 인력과 조직의 축소는 단순히 중앙정부와 우리 의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경영화와 인력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본연의 사명인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수행토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98년도를 시작으로 전개된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혁신적인 바람은 우리 군 공무원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를 털고 보다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군정업무에 보다 내실 있게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만 변한 척 할 뿐 귀찮고 성가신 일에는 요지부동의 구태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군 집행부를 바라보는 본 의원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이러한 점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지거래 허가를 얻어서 거래된 농지의 자경 유무, 임대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하여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중 유휴지나 타인에게 임대 주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타지 인의 자경 목적으로 거래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우 행정이 부실화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책은 무엇이며 행정심판에서의 인용율과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직무태만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의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은 것이 태반이며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시설 지역 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하여 주민 불편의 해소와 아울러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필수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입니다. 그 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관리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 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경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시 선 예산 편성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의회의결을 받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재산 중 취득(신축, 증축, 개축, 매입, 교환, 양여, 기부채납 등)과 처분(매각 등) 재산 내역을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이 군 의회 의결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시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임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에 임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군정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다보면 군정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겠으나 우리 음성군은 9만 군민을 위해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좋은 평가도 받았고 타 시ㆍ군에 비해 모범군정을 이끄는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군민 모두와 함께 성실히 군정을 추진한 공직자의 힘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높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는 요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국 규모의 시설이나 타 시ㆍ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보고 체험한 사안들을 잘된 점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군이 발전하고 군민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폭넓은 이해로 방청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상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번 마지막 질문이고 보니 금년 한해도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 갔습니다.
돌이켜 보니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현실 체감경기 지수는 아직도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과소비를 없애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의 금년도 총예산이 2,200억이 넘어섰다고는 하나 국ㆍ도비 75%, 군비 25%라면 거의 국ㆍ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에 즈음하여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니 잘 했다기 보다는 많은 아쉬움과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간 군정추진에 대한 비판과 격려할 사안들이 많으나 모든 것을 열거하기란 주어진 시간이 있어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과 사업의 공정성과 주민이 바라는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래 음성 시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동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향후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동서 고속도로 문제는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국가사업을 가지고 군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마치 군수님만 지적하는 듯한 오해로 오히려 의회나 집행부의 대립으로 잘못 인식되어 지역 간의 갈등만 증폭시켜 집안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동서 고속도로 문제는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어떻게 하면 음성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IC를 건설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공감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서 고속도로는 음성군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서 음성군 발전과 직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음성군 어느 곳으로 건설되든 음성 군민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나 실제 공사가 발주되면 지역간의 갈등은 없을까 조심스럽게 본 의원이 1999년 12월 20일자 제7차 본회의시 경기도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음성군 경유시 음성읍 읍내리를 기점으로 남쪽 방향으로 하향 건설되어야 발전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원남, 음성, 소이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당위성을 사전 질문하였던 바, 그 당시 군수님 답변이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음성군 중심부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KDI 주관으로 실시한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군수님께서 현장조사 단장을 직접 만나 관내 주요 국도를 횡단하는 지점에 IC를 건설하여 달라는 건의를 했으며 시장· 군수 회의시도 동서 고속도로 노선이 음성읍 읍내리를 기준으로 남쪽 방향으로 통과되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고 그 결과 KDI에서는 음성, 원남, 소이지역에서 동서 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음성읍 주변지역 37호 국도상에 IC가 위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2001년 10월 18일 동서 고속도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군수님을 비롯한 의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잠정설계가 아닌 거의 확실시된 도면을 가지고 맹동면 꽃동네 IC로 금왕읍을 경유 육령리에 휴게소가 지정되도록 음성군에서 요구했습니다.
이건 건설부 계획에 육령리가 아닌 금왕읍 봉곡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설명하는 자리에서 음성군에서 요구한 책자를 보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니면에 IC가 건설된다니 그간에 2년여 동안 음성군에서는 중앙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협의했다면 하향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지역만 고려하고 발전 속도가 둔화되는 지역은 배제된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중앙부서와 어떤 합의를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 충청권 광역도시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음성군 발전계획은 타 시ㆍ군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21세기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에 음성군과 인접해 있는 괴산군과 경상북도 광역 시ㆍ군과 경기도와 공조체제로 경상북도 내륙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계획을 중앙 부서에 건의할 계획은 있으신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서울에서 경상북도로 통과하는 중간 지점으로 농산물 유통은 물론 음성군은 많은 기업체가 있어 물류운반 비용이 적게 드는 철도망을 많이 이용할 것이며, 아울러 음성군에 종합물류 센터를 건설하면 우리 음성군은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수님께서는 21세기 충청권 광역도시발전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 답변 듣고 보충 질문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과장에게 고령자 활용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년대 2.9%에 불과 하던 것이 80년대는 3.8%로 늘어났고 2천년에는 고령화 사회 지표인 7%를 넘어섰고 충청북도 고령인구도 13만 명이 넘어서 그들에 대한 국민연금 재확충, 의료요양시설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전체가 노인부양 분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전체인구 149만 8천 명 중 65세 노인 인구는 13만 6천명으로 충북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음성군 전체인구가 8만 7,485명 중 65세 고령인구는 1만 299명으로 11.8%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65세 이상 인구대비인 7.1%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고 노동가능 연령층은 16세부터 64세의 청장년 인구 비율은 ‘85년 14%, ‘90년도에는 13.2%, ‘95년에는 5.3%, 지난해는 4.1%로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노동력이나 인력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철저한 노동력 수요전망을 통해 여성근로자와 고령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책은 물론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유인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정년퇴직 제도도 개선해서 선진국처럼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육체적 능력보다 지식정보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신뢰, 우애 등 사회적 자본이 더욱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되므로 고령자가 청장년보다 덜 생산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차제에 버리고 과감히 생산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생산인구에 흡입시키는 정책을 연구개발해야 하겠으며, 따라서 고령화를 위한 생산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능력 개발, 육아시설의 확충, 탄력적 고용 및 근로시간 제도의 활성화, 여성이나 노인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 기능이 부분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시설로 이전되고 있는 차제에 근로 노동력이 충분한 데도 윷놀이, 바둑, 장기, 게이트볼, 등산이나 하는 등은 그래도 건전한 편이나, 불건전한 쪽에서 또는 먹고 놀자판 식으로 간다면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인구의 노동력이 감소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노년층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노인보호가 필요하며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다변화함은 물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성을 성실히 하고 노인복지 관련기관에서는 노인문제를 경제적 문제나 건강보호 문제 정도로만 축소해서 생각하지 말고 역할 상실과 여가 활동 문제나 사회적 심리 갈등과 소외와 고립 등의 해결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고령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갈 것이며 노년층 복지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지 앞으로의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음성군을 발전시킬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에 대한 감시도 저를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군민에 대한 충정에서 열심히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조례를 만들면서 또 군민의 청원을 접하면서 항상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하시는 정상헌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업 육성 대책 부재로 연년이 풍년이 들어서 농가 부채자는 긴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변색된 색안경을 벗고 민중의 순진한 농촌으로 돌아가 그들의 절박한 고통과 삶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본 의원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지를 저는 뼈저리게 압니다.
손톱이 돌아 빠지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손이 터져 피가 흐르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극약과 다름없는 농약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공산품값은 토끼마냥 뛰고 농산물 값은 등을 돌려 거꾸로 가니 그 사이는 무엇으로 메웁니까?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민의 애환을 나누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아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길게 뻗어도 손이 닿지 않는 골짜기에 농민들의 눈물어린 애환이 고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미진 농촌에서 정부가 지키는 증산 정책에 순응하여한 평생을 지게만 지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의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 지게 졌던 양쪽 어깨와 등때기 자리에 푸르다 못해 시커먼 멍이 떠오르는 것이 버림받고 농촌에서 사시다가 마지막 간 흔적입니다.
이제는 착하고 순진하게 살아온 흥부 같은 농민에게 말로만 중농정책이 아니라 희망에 가득 찬 허구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박지를 밀어줄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을 관용차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양반님들은 농촌실정은 잘 몰라요.
일생동안 논과 밭에서 농사만 지시다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구슬 같은 땀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니까 손등으로 계속 눈을 닦아 눈이 빨개지고서 눈곱이 끼고 다리는 관절염에 걸려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다리를 이끌고 70이 넘도록 농사짓는 농부들하고 복더위에 하루만이라도 같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불쌍한 농민들이 같은 땅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는 우리 군이 지금 어느 수준이라고 1년에 수십억 원을 들여 행사를 합니까? 우리 농촌의 장래를 염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1년 전에는 군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평생에 처음 군의 혜택을 보았다고 칭찬이 자자하였으며 농민들이 위로 받는 기분이라고 했으나 1년도 채 못 가서 희망과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콤바인이 하루에 최소한 15마지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장이 잦아서 6마지기나 4마지기 정도 밖에 벼를 못 베어요.
노약자들의 애만 매우 태우고 도리어 손해만 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루 작업하자면 인부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인부 1명에 6만 원과 잡비 등 합치면 25만 원 정도 드는데 5～6마지기 베는 비용 합치면 35만 원에서 36만 원 듭니다.
기술센터 기사보고 잘 수리해 오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데요.
군 총예산 2,220억 원이나 되는데 1～2천만 원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비가 없어서 농민들에 꿈과 희망을 산산 조각내고 손해를 보여서야 된단 말입니까?
특히 노약자들은 인부를 구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같은 군내에서도 ‘농’자들이 가는 직책은 천대를 받으니 이래 가지고 이 고장의 농촌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 말입니까?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이 식량증산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양수작업을 벌여온 순박한 우리 농민을 외면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농기계 은행에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농기계도 더 구입하고 부속품도 여유 있게 갖추어서 작업에 지장이 없게 해줄 것이며 농기계 운전원 및 일용직은 공무원들보다 몇 배나 어려운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수와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도 분야 중 농민들에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은행을 운영함으로써 선호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농기계 수리요원을 기능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라도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의해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행정동우회비를 추경에 올렸기에 경우회에 대한 예산은 왜 안올리느냐 하니까 모 과장이 그것은 경찰서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상이용사회, 전몰군경회, 군경미망인회, 파월장병회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 중앙에서 또는 사단이나 육군 본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한 겁니까?
현재 경우회원들은 해방이후 6ㆍ25를 비롯하여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불고처자하고 불고가사하며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이 나라를 지켜왔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분들이요. 이런 분들을 홀대해서 되시겠습니까?
향후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개혁을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는 예가 다반사였으며 능동적으로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주기는커녕 민원인이 가서 기다리는데도 전화하고 끝난 뒤에도 한 30여분씩 기다리게 했습니다.
일개 의원이 그런데 어느 읍에서는 문서를 접수시키고 5일 만에 아직 안되었다고 해요.
5일이 되어서도 안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처리가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화 한번 잘못 받아도 시말서를 쓰는 판국에 농지증명 하나 받으러 두세 번씩 헛걸음을 되느냐 말이요.
이런 성의 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답변이 미진할 시는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살기 좋은 복지 음성』건설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신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다소간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원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도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음성군을 희망과 비전이 있는 지역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9만 군민의 좋은 고견을,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농민ㆍ노인ㆍ여성분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21세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평소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비해서 열악한 생활체육의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상, 검도, 씨름, 유도 팀 지원 등 엘리트 체육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입상 실적이 좋아서 음성군의 홍보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은 소외되고 있다고 대다수의 생활체육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등등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든지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음성군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 종목에 투자하는 예산의 10%만 배려해도 생활체육은 더욱 활성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경로당은 운영비도 문제지만, 노인 분들은 겨울철의 난방비로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소모되는 유류 대금과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요금을 비교 분석한 후 난방비 부담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해서 심야 전기보일러로 일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방송사에서도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보탬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인 분들의 걱정을 더는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 연료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고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73억여 원을 투자하여 맹동면 통동리에 지난 ‘98년말 완공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맹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별도로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를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10년 동안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했으나, 앞으로 몇 년 밖에 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시행하다가 중단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당 밀집지역ㆍ집단급식소ㆍ 일반가정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수해, 농작물 병충해 대책 등 농정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관정, 양수 호스, 스프링클러 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이 적기에 한해대책 장비 등 지원 받을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이미 착정된 관정 규격과 서로 다른 규격의 양수기나 양수 호스를 도나 중앙에서 일괄 지원함으로써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봄 가뭄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정을 착공하는 등 농업용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여름 장마에 대비해서는 소하천이나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대폭 정비하는 등 항구적이고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봄에 관정 업자들이 관정을 착정하다가 채수량 부족으로 착정을 중단한 폐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치를 하지 못한 폐공 현황은 어떠하며, 음성군에서는 그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보조농약 공급 시 농민들이 선호하는 유제농약이라든지 수화제 농약보다는 농민들이 기피하는 비싼 입제 농약을 지정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농민들이 희망하는 농약을 두세 가지 선정해서 보조 농약을 지원하든가 방제기간 중에 소요되는 약제를 일괄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던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향후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정상적인 진료나 투약이 어려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체계의 부재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농촌지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부정적인 요소 근절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개발, 골프장 등 대형 민간 사업장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광산허가를 받은 곳이 2개소, 골프장 개발 현장 2개소 등 여러 곳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규에서 피해방지 대책이라든지 안전 대책 등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는 있지만, 대형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 제초제 피해, 먼지 피해, 발파 소음에 따른 가축 피해 등 인근지역의 각종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이에 따라 토사유출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예방 대책, 발파 소음에 따른 인근 축산 농가 피해 대책, 제초제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최근 2년 동안 집단민원으로 제기한 요구사항 및 그에 따른 보상 실태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재지의 주ㆍ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소재지 상가 주변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과 불법 주ㆍ정차를 한 주민 간에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주ㆍ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은 곧바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어서 차량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군 행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항상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이 근본적으로 절대 부족하여 주ㆍ정차 단속은 일시적인 단속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가 주변의 주ㆍ정차 금지 차선을 일정 시간대에는 주ㆍ정차 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가변 차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출퇴근시간이나 장날을 제외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가한 시간대에는 유동적으로 주ㆍ정차할 수 있도록 하면 과다한 주ㆍ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잦은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떳떳하게 주ㆍ정차 하게 함으로써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평택시처럼 유동적으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주ㆍ정차 공간 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사무소는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최 일선에서 대민업무의 창구역할을 해오고 있는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 사무소를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동사무소를 우선해서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기능을 이미 전환했거나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일선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감축된 상태에서 재배치되었고,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써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산불진화, 각종 통계 조사 업무, 대민 지도 등 주민들에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현장민원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불만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이 타 시ㆍ군 비교 견학을 통하여 직접 보고 들은 결과 행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공간도 극히 한정된 이용자만이 이용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본 의원은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개혁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사무소 인력을 군청으로 흡수함으로써 읍면 사무소에는 일용직 직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업무를 보조해야 하는데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는지 자못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중앙이나 도에서 받을 각종 재정지원 감소 등 우리 군에서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민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현 가능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군 산하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법령에서 서로에게 위임해준 권한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지역 발전을 더욱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차～10차 개정에 따라1991. 3. 26일 지방의원(5,170명) 전국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 재구성된 10년을 반성의 기회로 되돌아보며, 21세기 첫해인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항상 저희 의회와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객에 참석하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지방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총 채무에 대해 민선2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회계별, 이율별, 상환재원별 총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그에 따른 채무 잔액을 밝혀 주시고, 또한 지방세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도내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있는 지방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없는 지와,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도의 11개 시ㆍ군 최근 4년간의 연도별 결손 처분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115억 1,900만 원 충주시가 53억 2,000만 원, 청원군이 33억 2,300만 원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음성군이 28억 2,300만 원으로 네 번째로 많은 액수를 결손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결손처분만이 만사 해결이 아니므로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투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례없는 가뭄 속에 전 국민이 양수기 보내기 성금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들었던 가뭄극복을 통한 대 풍작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땀의 결실인 벼를 갈아엎고 논머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군으로 쌀 생산 사업비 수십억 원을 수령한 우리 음성군에서는 쌀값 폭락시 농업을 경영하는 군민들에게 어떤 방안으로 농심을 달래주실 것인지요?
물론 WTO 협상과 IMF 구제금융 그리고 농업정책의 실패이긴 하지만 영농자료에 보면 현재 정부와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96년도 169만석, ‘97년 345만석, ‘99년 502만석, 2000년도 679만석, 금년에는 989만석으로 기하급수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쌀 소비통계를 보면 90년대119.6kg, 2000년에는 93.6kg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군수님께서는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보여주고 있는 쌀 판로 개척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 가공 시설인 고춧가루 공장이 음성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음성군 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생산, 판매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위탁운영은 생산자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수탁 받은 농협이 과연『생산자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익금 배분규정에 의거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음성 청결 고춧가루공장의 수입금으로 694만 2천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수지관계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 지와, 가동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수지 결산서, 고추 생산농가로부터의 구입 실적과 대ㆍ내외의 고춧가루 판매실적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 농업을 위주로 농업을 경영해 왔으나 최근에는 농가소득을 위해 많은 농민들이 축산이나 기타 가축사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축산업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음성군에서 그동안 소, 돼지와 기타 가축사육 농가에 지원한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가 잘 되어야 국가가 번영한다 했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육림사업을 하면서 일부 도내에 어떤 자치단체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1～2년 수령이 미달된 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군의 경우 작년도와 금년도에 식재된 묘목 수량은 얼마나 되며 몇 년생으로 적정하게 심겨졌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해소를 위해 현재 시공하고 있는 음성～생극간 37번 확·포장 공사에 따른 평면 교차시설로 인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3곳인데 반해 신설도로에는 신호등의 설치 예정 개수가 상시교차로 7개소, 사거리 교차로 5개소, 통합 1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공사 감리단에 자료 요청하였는데 가뜩이나 음성군이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다 자동차 보험료도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비싼 관계로 군민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통된 청주～충주간 36번 도로는 준공 후에 대형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민원인들의 민원 때문에 몇 군데 지하도 재시공으로 교통 불편과 국도의 기능을 잃은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7번 국도는 기능을 잃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는 물론, 제반 상에 설계변경이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 보시고, 평면교차(국도, 지방도, 군도, 농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신호등에 의한 교통체증 해소대책 그리고 농기계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엄청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일제말기 1930～1940년대 축조된 소류지 상당수가 현재 공부상 옛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어 언제라도 소유권 분쟁 발생소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관내 공부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소류지는 몇 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95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한 쓰레기 감량화와 종량제가 최근 비규격 봉투의 다량 배출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환경사범이 기승을 부려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불법투기 방지대책으로 단속요원 및 청원경찰 등 전담반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제 지급실적과 적발건수 또한 맹동 덕영 환경과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사건과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99년도 청소의 민간위탁에 따라 각 읍·면의 퇴출되었던 미화요원 재배치 용의와 구조조정 이후 읍·면 공무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쓰레기봉투를 읍·면 청소담당이 직접 군에서 수령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 제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청소대행을 민간위탁하지 않는 도내 시·군 현황과 함께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영향과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 관계로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조사 측량과 설계를 마치고 4～5월경에 각종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관계로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 지역 건설업자보다 외지 업자들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고 또한 한 업자가 여러 건의 사업을 수주하다 보니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로 조장될 수 있고 지역실정에 어두운 관계로 외지업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잦은 마찰로 민원 발생건수가 많으니, 4～5월에 집중된 각종 사업을 계절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의 건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이야기와 같이 수자원 공사에서는 6개 시·군의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도 수도료 인상요인은 무엇이며,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상수도 통수는 수시로 가능한지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운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통수된 2000년 7월～12월까지 5억 1,000만 원, 2001년 1월～9월까지 22억이란 어마어마한 총 판매수익을 수자원 공사에서 올렸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충주 광역 상수도가 통수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암반관정 상수원이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읍·면 주민들이 수질 좋은 암반 지하수에 대한 사용욕구가 많은데 기존 상수원을 음성이나 금왕 같이 대중 집합공동 급수시설로 전환 지역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정책인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작년도 군정 질문시 총 2,118가구에4,46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중 수급자는 1,600가구에 3,228명이었는데 금년 6월말 현재 일반수급자 1,523가구에 2,931명, 조건부 수급자 등이 97가구에 111명, 총 1,620가구에 3,142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자활 지원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법에서 현실에 비해 너무 과도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경직되게 적용되는 것, 급여수준과 전달체계’에 대해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매장관행으로 국토의 잠식, 자연환경의 훼손, 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 많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초래되는데 매장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확산시키는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비옥한 토질과 천재지변이 적은 살기 좋은 음성군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방청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음성 군민 여러분, 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매우 중요한 귀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성숙한 군민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자치시대를 선도해 나가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음성을 건설하고자 온 군민이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고 음성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음성군 발전과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군정을 같이 고뇌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같이 푸는 그리고 음성발전의 또 다른 시작을 다짐하는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 생산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복지시설 및 주민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음성 군민은 누구나 다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아울러 1만여 명이 거주하고 군내 유일하게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 비메모리 산업체인 동부전자가 있는 저희 감곡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계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추진될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저희지역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1만명 이상 지역은 거의 실내체육관 및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고 특히 대소지역은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면민 및 근로자들이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중부 내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임이후 읍면 순회 군정보고 시 읍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민선 2기 출범 이후 총 88건, ‘99년도 88건, 2000년도 97건, 2001년도 121건으로 9개 읍면 순회 군정보고를 통하여 군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이 총 394건 중 34%인 13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장기 추진이 47%인 182건, 2001년도 완공 예정인 사업이 12%인 46건, 불가 및 기타가 7%인 32건으로 그동안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위하여 늘 열심히 하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이 장기 추진 중이거나 조치불가인데 대하여 군수님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선 2기가 7개월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 분들의 여가 및 노인복지시설 부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매년 증가되는 장애인을 위한 향후 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 시설은 총 329개소로 등록 경로당 301개소, 지회 및 분회가 10개소, 할머니 분회 및 노인대학 18개소로 운영되고 추후 노인복지회관이 금왕과 음성에 개소코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 및 지원으로 노인 분들의 여가가 과연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이라고 할 수 있나하는 의구심을 생기게 합니다.
이에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의 복지시설 및 여가선용에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000년 12월 4일 제102회 임시회시 질문 드렸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는바, 자치단체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고용촉진법 시행 규정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데다 극빈 가정의 구체적인 공공근로사업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절대 부족해 우리 농촌 지역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전용에 대하여 음성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지불법 전용 현황을 보면 74건으로 고발이 23건에 26,803㎡, 원상복구가 51건에 56,599㎡로 우리 군이 농공병진의 군정시책으로 말미암아 전용면적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전용으로 인한 인근농지 피해와 주민들 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많은 악 영향이 되고 있는바 농지불법 전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리 단위로 1명씩 선출하는 농지관리 위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여부는 해당지역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농기계가 확대 보급되면서 보급 대수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 현재까지 보급대수가 총 8,200여대가 보급되어 기계화 영농으로 농민들이 큰 힘을 덜 수가 있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영농기계가 증가하면서 폐유 발생도 급증하고 있지만, 수거 대책 부재와 농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유가 농촌 들녘에 방치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음성군에서는 폐유를 처리할 수집통이나 공동보관 장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중고 영농기계 전문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수 관정을 파다가 실패하여 폐공이 방치되고 있는바,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군민들의 건강 위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한해대책으로 예비비를 풀어가며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가뭄대책 일환으로 국·도·군비 4억 5,200만 원을 들여 3차에 걸쳐 중형 관정과 소형 관정, 총 436개소에 관정을 개발하였고, 농업기반공사 음성지부에서 관리하는 관정을 포함해 총 4,522개의 소형 관정이 개발되었으며 이중 물량이 부족한 47개 관정 등 68개 관정이 폐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정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이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데다 농민들이 직접 개발한 관정은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은 무차별 지하수 개발은 식수원 오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은 향후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오염된 식수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중에 설치된 음료 자동판매기에서 식중독 유발균이 검출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 대수는 올 6월말 기준으로 총 216대가 설치되어 그동안 210회를 점검한 결과 고발 및 영업정지, 시정 명령이 23건으로 지도단속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점검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장균과 독성 간균이 검출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화학식품 생물공학부 박종현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내 정류장, 학교 등에 설치한 100여 개의 컵 음료에 대하여 미생물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코코아, 우유, 율무, 밀크커피 순으로 세균오염도가 높았으며 코코아나 우유의 경우 1㎖당 최하 100마리에서 많게는 10만 마리의 세균이 나왔고 여름철에는 대장균도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미래 발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WTO 체제 하에 쌀 수급 정책이 다수확 증산 정책에서 고품질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농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뭄을 극복해 가며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수매 정책이 잘못되어 농민들의 얼굴에 주름이 한층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진 농업을 창조하는 우리 군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쌀 소비 촉진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증산 시책에서 고품질 미질 향상에 대하여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내 답에 대한 현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4,970㎡이고 농업 보호구역인 준농림지역은 1,056㎡입니다.
이중 농업보호구역인 준농림 지역을 전(田) 전환 사업으로 전환하여 읍면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하면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전 전환 사업으로 밭작물을 대체하여 농사를 지을 때 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 지난 70년대에도 전 전환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의 답에서도 밭작물을 심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투자할 계획은 있으신지?
예를 들어 단무지를 재배하여 수확기에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를 원할 때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농심을 살피는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곡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곡 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97년 3월에 요청되어 사업규모 2,100억을 투자하여 31만 6천여 평을 조성키로 하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간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추진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7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은 동년 8월 8일 자로 반려된 데 대하여 음성군에서는 추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올 연말 안으로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 감곡면 도시계획정비안에 동부전자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건설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록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과 군정시책을 제시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1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