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8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3년 4월 12일자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2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1분)
강성택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1억 1,9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4,077억 4백만원보다 404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62억 4,700만원, 특별회계 4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5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265억 2,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6억 1,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 6,700만원, 교육분야 12억 6,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5억 5,300만원, 환경보호분야 5억 5,400만원, 사회복지분야 22억 7,300만원, 보건분야 8억 8,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6억 4,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3억 6,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6억 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2억 9,7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2,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삼성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시설 보강 11억 5천만원, 원남면 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 4억 5천만원,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 3억 1,5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 12억 5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5억 5,600만원, 사곡지구 과수생산 기반 정비사업 4억 7,800만원, 햇사레 행복이음길 및 꽃다리 조성 6억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원,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정비 6억원, 자생식물원 조성 5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0억원, 대소면 인도정비사업 5억원, 삼정ㆍ쌍정지구 재해예방사업 10억원, 관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 2억 8,300만원, 금왕보건지소 시설 확충 3억 9백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2억 9,100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2억 2,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9,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3천만원,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 31억원,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타 건립 10억 2,100만원, 청소대행 교부금 7억 5백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8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9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6천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억 3,4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 4억 5천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등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0억 8,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744억 4,800만원,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3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 7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6억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에서 2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예산규모는 총 82억 4,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12월 28일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개정으로 실과소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담당 소관 실과소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제1항 제2호의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 중 공업경제과를 경제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6.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2분)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시흥시니어클럽과 부천시니어클럽, 오토캠핑장 분야에 연천군 한탄강국민관광지와 가평군 자라섬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견학내용은 타 자치단체의 선진시설 현황 파악과 우수사례 자료 수집을 하고 문제점 및 해결대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결과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은 경기도의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등 5개 시군의 합동광역 소각장으로 2005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국도비, 시비 등 총 93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이는 5개 시군이 각자 시설을 세울 때와 비교하면 약 3,1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5개 시군 합동의 광역 소각장 설치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시군비 부담을 줄이고 소각장 폐열 활용으로 생산된 전기 판매와 폐열 활용으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은 음성군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추후 음성ㆍ진천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업을 추진 시 대단위 광역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시군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ㆍ스팀 판매 등으로 군의 시설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시흥시니어클럽과 부천시니어클럽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관련 시니어클럽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온 사업으로 시흥과 부천 시니어클럽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과 보건복지부 우수클럽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나라 시니어클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흥과 부천시니어클럽 모두 우리에게 조언한 내용은 공기관이 먼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시니어클럽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흥시니어클럽의 경우 10년 이상 된 경력직 관장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새로 출범하는 음성군 시니어클럽 직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니어클럽 인건비 적정 여부를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충청북도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처음 시작할 때만 도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시니어클럽에 매년 15%의 도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충청북도에 지속적인 도비 보조에 대한 건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연천군 한탄강국민관광지와 가평군 자라섬캠핑장은 우리 군에 조성 예정인 오토캠핑장 관련 선진지 방문으로 한탄강 오토캠핑장의 경우 한탄강관광지를 끼고 캠핑장을 조성하였고, 가평군 자라섬캠핑장은 관광 연계를 위해 캠핑장 인근에 식물원을 조성하고 매년 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한 문화행사로 이용객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오토캠핑장이 적자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음성군에서 오토캠핑장을 추진 시 연계관광상품 개발을 함께 추진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음성군 재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군정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부록에 실음)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28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손달섭 의원님, 위원으로는 양병준 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님, 이장희 강동대학 교수님, 남기만 전 음성군 공무원, 정양훈 전 음성농협 상무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사검사기간은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대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동 기간을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30분)
제244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