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에 대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질문을 간결하게 해서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해성 의원님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및 예방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및 사고에 대한 안전점검 등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180여 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음성군 특별자문단과 함께 전문성을 높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참여형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 금왕읍 백야지구 내 급경사지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보수보강 중에 있으며, 음성읍 사정리에 위치한 사면에 위험요인 발견 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6천만원을 교부받아 보수ㆍ보강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감곡면 오궁리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국도비 920만원을 지원받아 보강공사를 완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름철 풍수해 등을 대비하여 재해 우려지역 15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 등 실태점검을 추진 완료하였고, 겨울철을 대비해 폭설로 인한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스템 24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5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적설량계 1개소, 강우량계 9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 1개소, 재난관리 CCTV 5개소 등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안전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8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D등급 1개 단지를 3종시설물로 지정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정기점검과 시설물 보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종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이주를 돕고자 이주비용을 저금리에 융자해주는 안전주택이주자금 대출제도를 거주자 및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취약시기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ㆍ보강조치 명령, 중대결함 식별 시 사용제한 및 주민대피 등 시설물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자연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복한 음성, 안전한 음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형석 의원님의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매립장의 매립 종료 후 대체부지 선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과 공동으로 사용 중인 광역쓰레기매립장은 2035년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년 만에 2.6배로 급증하는 연간 매립쓰레기양 증가 추세를 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쓰레기양 증가 원인으로는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주거 형태의 공동주택화 및 1인 가구 증가, 배달 및 택배 문화의 발달,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플라스틱 등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장 사용연한이 당초계획인 2035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각로 증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재활용품 선별장 증축 등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강력 단속과 무관용 행정처분, 생활쓰레기 감량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추경 반영 등 다각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각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매립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2017년부터 소각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각각 설치 중이며, 현재는 일일 40톤 정도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42%는 소각, 58%는 매립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에는 전량 각 군별로 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매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도 현재 일일 15톤 처리 능력에서 일일 4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2021년 말에 준공되어 2022년 이후에는 재활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립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립 쓰레기의 양을 줄여 현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늘려 사용하더라도 매립 종료 후를 대비한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입지선정, 행정절차와 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광역시설 설치 또는 단독 설치 여부 등을 진천군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 계획을 입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군 농업발전과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의 대소ㆍ삼성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음성읍, 금왕읍, 생극면에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소이면 금고리에 동부지소를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수, 경지면적, 임대사업소까지 거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대소ㆍ삼성면 주민들이 농기계 임대 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군에서는 2020년~2021년까지 주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교육관 및 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대소ㆍ삼성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내년부터 신축예정부지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까지 적절한 위치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임대사업소 설치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농업인의 불편함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옥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군 자체 경기부양책 및 고용,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의 새로운 일상, 경제, 사회적 분야를 일컫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경기부양책의 추진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원에서 시작하여 경제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고용,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피해계층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원책으로 지난 4월부터 도와 재원을 분담하여 소상공인, 운수업체, 영세농민, 어린이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고용, 프리랜서, 실직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군의 휴업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집중관리대상업종 및 유사업종에 대해 휴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한 167억원의 경영애로 코로나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2분기 종료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도로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군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1% 인하 등 각종 공공요금과 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화 패키지ㆍ수출 물류비 및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외에 기업생산제품 온라인홍보관 운영 및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의 정부공모 맞춤 컨설팅 지원 등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관련 사업 위주의 개발과 이를 고용ㆍ일자리 지원으로 연계하는 경제회복 기반 조성 지원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릴 기반조성을 위해 음성행복페이 운영 시 이전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신청 접수를 추진하여 지역화폐 이용자 범위 확장에 노력하겠으며,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고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100%의 공모사업으로 경품, 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권 위축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1시장-1기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소비촉진 프로젝트로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군 상권회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SOC사업 개발 분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회복하겠으며,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ㆍ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준공시기를 앞당기고,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상하수도사업과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조성, 삼성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2조 3,729억원 규모로 신에너지, 자동차ㆍ물류, 뷰티ㆍ헬스, 지능형 부품, 기후 환경농업의 5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선정된 5대 분야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주력 산업으로 삼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회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기반조성 효과가 고용ㆍ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의 방향을 전환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산업스마트화가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비대면사업 등 유망업종 위주로 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에너지, 헬스케어, AI 기술을 한 미래형자동차, ICT 기반 물류정보 플랫폼 등 연계 기업체 유치를 위해 5대 신성장 동력 특화산단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에 따른 정부의 U턴기업 종합지원 흐름에 맞춰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U턴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과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체감도 높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취약계층 범주에 코로나19로 실직ㆍ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신설하여 우선 채용하고, 인원 부족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일자리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 취업박람회 개최로 구인ㆍ구직난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12개 분야 565명을 채용하여 취약계층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일자리 발굴과 제공으로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충청북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409억원을 투입해 4,7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전 부서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향후 우리 군 방역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서 5월부터 하절기 방역 시작 시 학교주변 등을 위주로 코로나19 예방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기된 각종 행사 추진 시 행사기관의 방역관리자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살균제를 배부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하반기에는 음압컨테이너를 구비하여 상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와 도의 대응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려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반갑습니다. 안해성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업무에 바쁘시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도 많이 선정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구 환경 변화라든가 군민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거기 민간인들하고 특별자문단이 33명이 있는데 활동하고 있나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33명 중에 민간전문가도 포함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작년에 특별한 활동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군수 조병옥 지금 보면 민간전문가가 주로 대학교수, 현업 종사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여 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특히 한일중학교 밑에 있는 공동주택, 제가 무슨 주택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해성 의원 삼영연립. ○군수 조병옥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까지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특별자문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지금 D등급 받은 데가 1군데라고 했는데 그 1군데가 삼영영립을 말하는 건가요? ○군수 조병옥 예, 맞습니다. 삼영연립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D등급 이하의 관리방법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수시로 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삼영연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도 건물도 위험하지만 그 밑에 기반시설도 많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일부 지원을 지원해서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본 의원이 항상 삼영연립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부서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곳이 비어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설성연립이나 이런 데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나요? ○군수 조병옥 예, 현재 안전점검반이 나가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들은 얘기로는 설성로57번길에 보면 설성연립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하에 원인모를 씽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에 얘기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일단 나와서 한번 보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한번 보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팀으로 다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통보를 해 준다고 한 지가 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내신 분이 상당히 분노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군수 조병옥 그것은 제가 미처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담당 부서장 와 계신가요? 민원접수부서가 어디예요? 수도사업소예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이 갔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아직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실례로 이런 것 하나에 이렇게 관련 부서가 서너 개 부서로 돼 있는데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공동주택팀에서 하든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겠지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안전총괄과는 4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4개 팀으로 돼 있는데 거의 예방 쪽으로 있고 복구팀은 없습니다. 복구팀 신설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군수 조병옥 복구 업무를 재난예방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글쎄요, 예방팀에서는 예방만 하고 복구는 신경을 안 쓰는데 복구라는 것은 결국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된 의견을 민원인에게 전해주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재난ㆍ재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천 화재참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 사고이고, 과수화상병 같은 재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ㆍ재해 이런 것에 대한 군민의식이 많이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민원이라든가 재난ㆍ재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수님 답변서 잘 읽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코로나19 감염병을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으로써 우리 음성군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소안전가스체험관 유치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이 한걸음 더 도약하고 음성군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뉴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진천군 포함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으로 운영하는 연도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저희가 종료연한이 2035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2035년 9월까지가 연한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음성군하고 진천군이 중부지역에서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혁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매립량이 한 9,700톤이었는데 최근 3년간 매립량이 9,400톤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게 보통 8년 정도 걸렸는데요, 2단계였던 게 지금 7단계로 건설이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4.5단계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게 2.5단계여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말씀하신 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가구주택, 택배문화의 발달,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매립장 사용연도를 최대한 2035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소각로 증설사업, 그리고 원당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매립량이 줄어서 현재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과 빠른 합의를 도출하고 또 분뇨처리장도 아마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민원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착공을 해서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가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음성군도 이제는 진천군과 협의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음성군 단독으로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독자적으로 해야 될 거면 후보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하나씩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일일 40톤 정도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40톤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2005년에 법률적 처리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40톤을 다 못 하고 저희가 20톤만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20톤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톤을 탈수를 해서 건조를 해서 10톤만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부피는 작아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소각로의 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이나 불연성을 거의 전량 매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극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준공이 2022년이고 진천은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22년 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외주로 주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하셨는지요? ○군수 조병옥 글쎄요,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는 다 자치단체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외주로 나가는 것은 어렵고, 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 음성군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듯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면 일부는 우리 관내에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반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 조병옥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특히 환경문제, 악취문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제가 정확한 관련법을 모르겠지만 관련법령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에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천군이 2021년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 정도 늦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진천에 알아본 바로는 2021년에 진천에 준공되면 음식물이 광역쓰레기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2년에 준공인데 1년의 공백을 진천에서 안 받겠다, 못 받겠다 그러면 음성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이미 진천ㆍ음성이 협의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형석 의원 하여튼 진천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가는데 음성군만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양 지자체에서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일단은 2035년까지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진천군은 안 들어가면 쓰레기양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 조병옥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서형석 의원 마지막으로 심각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부지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부지 선정하는 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5년 정도 걸렸습니다,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만 선정됐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게 아니라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로 설치하는데도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부대비용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8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저희는 본 의원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립량을 보니까 총 7단계 중에서 4.5단계까지 찼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10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2.5단계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 선정하고 소각장 설치하는 게 8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염려해 주셔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TF팀을 가동해서 지금부터라도 선정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군수 조병옥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됐고요,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것은 통동리 쪽에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까? ○군수 조병옥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조정받으면 시행될 수 있어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수 조병옥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될 때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후보지 공모를 2차까지 했는데 후보지 공모에 응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인센티브 관계에 한 110억 정도를 줬잖아요, 음성군에서. 그것에 대한 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소각로 증설에 대한 총사업비가 320억 정도 되면 10% 정도면 30억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이익금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데 공모대상지가 없다는 것은 애초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준 영향도 있고, 지금 인센티브 부분이 동네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군수 조병옥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 태양광발전소를 지원금으로 설치를 해서 생산된 전기를 매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마을에서 쓰는 그런 형식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어렵지만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열어놓고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 소각장이 우리 음성군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꼭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먼젓번에 몇 번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사실은 군민들에게 많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음성군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우리 군민의 10%가 넘잖아요. 외국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조병옥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음성군은 외국인이 한 10%가 넘게 음성군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상생발전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도움센터 이런 민간비영리법인에서까지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에서의 생활습관, 지켜야 될 수칙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어디 가나 불법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우리 음성군도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서형석 의원하고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공감하고요, 그것 외에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 폐기물 매립을 할 계획인데 그게 지금 기간이 단축돼서 타 후보지를 마련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답변자료 14쪽하고 15쪽 보면 14쪽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2023년 이후에 가동해서 줄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2022년부터 매립되는 양을 줄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2035년까지 폐기물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을 가능하면 그 기간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린다고 그랬던 내용이 1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2023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15쪽 상단 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을 2022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매립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군수 조병옥 예, 맞습니다. 지금 감곡 원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처리장……. ○서효석 의원 예,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하고. ○군수 조병옥 2022년까지 완공을 하고 시운전 기간이 필요해서 2022년에 시운전까지 마치고 2023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 율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던 부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부분을 수용을 했나요? ○군수 조병옥 아직 권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6일까지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의견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 그냥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군수 조병옥 해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계속 민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장에 어떤 집단시위나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저희는 수용할 생각으로 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권익위 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군수 조병옥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5쪽 매립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서형석 의원님하고 안해성 의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현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역시설로 안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 간에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단독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독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선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원남면 이장협의회 임원단에서 본 의원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준다면 원남면 이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할 의향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군수 조병옥 제가 그 부분은 듣지를 못한 사항이고요, 우리 음성군에서 만약에 우리 음성군 독자적으로 쓰레기처리장을 설치를 한다면 당연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문제가 됐을 때도 제가 제안을 해서 공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으로 광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가느냐가 일단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군수 조병옥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의회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단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결정을 하셔서 매립에 관한 것, 그다음에 소각에 관한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ㆍ삼성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동부지소 쪽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보니까 담당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들 시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 거면 조금 더 여유있게끔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를 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군수 조병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 예산 중에서 친환경농업관, 분석센터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계속 보류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면서 그쪽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당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7장에 걸쳐서 답변 쓰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성군민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잉여금이나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그럭저럭 대처를 잘해나갔지만 이것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내년이면 현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저희가 기정예산을 83억을 삭감을 해서 긴급생활지원금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활용을 했고 2회 추경에도 약 31억 정도를 기정예산에서 하다못해 여비라든가 이런 일상경비까지 삭감을 해서 충북형 뉴딜사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어려운 그런 재정 운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음성군 세입 중에서 군세 세입액이 약 1,0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물권이 확실한 세수는 변동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 이동상황, 경기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특히 지방소득세, 법인세에 일정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세입이 잡히게 되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은 기업경기에 따라서, 기업소득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도 세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기채도 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내년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 군 재정을 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옥순 의원 그리고 요즘 우리 마을 뉴딜사업을 여기저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중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한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각각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예,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리고 또 1가지 한 2개월 남짓 남은 음성품바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사실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 안전하게 진정이 되지 않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이 돼서 지역까지 확산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품바축제를 비롯해서 음성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 등 3개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6월 말 이전까지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 그리고 주관단체,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금년 축제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밀집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밀집지역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행사나 모임 같은 게 많이 자제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관련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고 군수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군수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관련 부서장이 할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9쪽에 보면 소상공인이나 기업체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고, 20쪽 상단에 ‘기업체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E9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자가격리 장소를 지정해줘야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금 경제산업국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군수 조병옥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저번에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금왕에 외국인도움센터 2차례 방문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외국인도움센터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자가격리 수용 장소가 확정이 돼야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6월에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관내에 아는 분이 모텔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텔이 현재 28개 객실이 있는데 10명 정도 가지고는, 거기를 만약에 그분들을 수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한 15개 정도의 객실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는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6월에 11명, 7월에 4명 해서 15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외국인들이 모텔을 이용할 때 달방을 쓸 때 1달에 4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10~11명 정도가 들어왔을 경우 400여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여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일일 75만원을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일일 75만원으로 해서 30일을 계산하니까 대략적으로 2,25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 시설 외에 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 의원이 추천을 해본다면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위탁관리를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청소년수련원 시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이분들이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1달에 40만원 정도씩 내던 것을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더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일 75만원씩 해서 최소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이라는 그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25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잡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제 제가 외국인도움센터에 가서 모텔 사장님하고 도움센터 센터장님과 대화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모텔이 11개가 달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작은 방은 40만원, 큰 방은 60만원, 그래서 대략 1달에 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얘기로는 방 하나에 5만원씩 15개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그게 75만원이에요. 그게 30일이니까 2천만원 되는 건데 사장님 말씀이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소독하는 부분이나 식사 제공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인도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텔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면 제가 모텔사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점심관계, 또 소독관계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까지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대화는 안 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입국을 해야 기업체가 가동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달방을 했을 경우 1달 수입이 500만원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달에 2,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폭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해결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면 6월에 한 10명 되는데 7월, 8월 계속해서 아마 연말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반드시 되리라 믿고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지 군수님이 하셔야 될지 20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음성행복페이 인센티브를 10% 적립해 주는 것을 7월까지 하죠? ○군수 조병옥 예, 7월 말까지입니다. ○서효석 의원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군수 조병옥 현재는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행복페이가 굉장히 반응도 좋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까지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1시장 1기관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한 기관마다 자매결연해서 5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장보기행사를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관내에 5일장이 6개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장 1기관이라고 하면 6기관밖에 안 되는데 1시장 다기관이라고 해서 5개 기관이면 5개 기관, 10개 기관 이렇게 해서 음성군 관내에 있는 기관이 가능하면 다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이미 그렇게 시장별로 보통 7~8개 기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시장에 집중이 되면 안 돼서 실무부서에서 시장별로 기관을 안배를 해서 기관사회단체별로 안배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장보기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표기만 1시장 1기관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23쪽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해서 마을환경지킴이도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수당 없이 명예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군수 조병옥 명예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기 일자리입니다.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명예직으로 하는 거는 확실히 명예직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활방역체계 아까 임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면 현재 7월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행사에 음성 마스터투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체육과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신형근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해성 의원님의 2건의 질문 중 첫 번째, 태양광발전소 설치 인허가 시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발전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세계적으로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졌고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속히 보급되었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재해위험요소 발생,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전기사업(발전) 허가 민원처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원화된 전기사업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동시 접수ㆍ처리하여 허가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피해방지대책 수립과 사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마을 이장에게 허가신청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주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도로범위 확대, 주거밀집지역, 자연휴양림 기준 신설, 경사도 제한, 필지분할제한 등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음성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 및 주민애로사항 해결책 질문과 관련되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군청 주변지역 보급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음성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보조사업 구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청 주변 마을 도시가스 공급방안입니다. 도시가스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확대ㆍ보급하여야 하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충정북도와 충청에너지서비스㈜의 공급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일정 사업량을 시군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2015년 음성읍ㆍ감곡면, 2016년 금왕읍, 2017년 대소면, 2018년 음성읍, 2019년 감곡면에 보급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삼성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필요로하는 사업량이 적기에 충분히 배정되지 않아 신청지역에 대하여 보급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 마을 가스 공급에 대하여도 2011년 신청상황, 보급률,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의 질문 중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대, 장애인연합회 1대, 장애인복지관에서 3대, 총 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영기관, 운영시간, 이용요금, 이용대상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른 장애인콜택시는 주민지원과에서 장애인연합회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콜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는 이용대상자를 모든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일원화 운영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관계법령이 일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단일화를 검토하여 반영하겠으며, 운영부서 단일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기관 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여 이용대상 및 목적에 맞는 운행기관을 즉시 연계토록 하여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7대로 법정 확보대수인 16대에 비해 9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추가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콜택시 2대를 제작 의뢰하였고 이달 말 정도 제작 완료되어 빠르면 다음달부터 9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가수요에 대하여는 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읍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리 및 교체 계획입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137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금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소는 신설 및 교체하였고, 2개소는 교체 예정입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충청북도 공모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매년 3개소 정도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계획에 따라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신청을 받은 지역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 사업에 맹동면, 삼성면, 음성읍이 신청하였으나 제출기한 내 접수된 맹동면을 도에 추천하였고 도에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2016년 대소면을 시작으로 2017년 감곡면, 2018년, 2019년 연속하여 음성읍, 금년 맹동면까지 매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음성읍, 삼성면은 수요조사 과정에 점포주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 및 선정절차 등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미 선정된 지역의 점포주에게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모사업을 추진할 시 수요조사 시점부터 사업추진계획 및 선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충청북도 평가기준인 추진역량, 주민참여도, 지역적정성 등을 적용하여 검토 후 대상지역을 선정 추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혁신도시 수변공원 저류지 데크 안전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수변공원 데크길은 충북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하여 2018년 저류지 부속물로 인계인수받은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미비점에 대해 보수ㆍ보완 조치하여 인계받았으나 데크 재료인 목재 특성상 변형ㆍ파손 및 부식이 용이하여 데크 난간은 변형과 고정볼트 이완으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고, 데크 바닥은 일부분 연결체별로 파손 및 이탈로 들뜸 현상과 나사못이 돌출되어 있으며, 데크의 기둥 자체가 목재로써 항시 수중에 잠겨있는 상태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발견된 문제점인 연결 체결부의 이완된 부분은 보수조치하고 난간은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흔들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저류지 및 산책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 자문 또는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데크시설물의 기초 세굴, 부등 침하,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과 균열 심화, 부식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등 시설물의 유해요소 여부와 안전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하고,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 발견 시 보수ㆍ보강보다 철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철거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저류용량 확보 및 악취 발생 해소를 위해 지난 5월에 준설작업을 실시하였고, 6월 중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수생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주민의 여가생활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저류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기존사업 외 추가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등록경로당 398개소, 미등록경로당 20개소로 총 41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사업, 에어컨 설치, 정수기 필터 교체사업, 안마매트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장고, 싱크대, TV 등 집기류 보강 역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추진시기와 규모는 기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규모,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경제 활성화 세출수요 증가, 세수감소 예상 등 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주민 프로그램 운영의 중복성 여부 검토 및 차별화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강생 만족도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읍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상하반기 2회 프로그램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 주민만족도 조사와 출석부 점검을 통해 재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일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 장기독점을 방지하고 신규 수강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당 수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프로그램 수료제를 운영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동호회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시설에서 운영될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취미ㆍ기술 교육을 위해 9과목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년부터 야간반 2과목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성취미ㆍ기술 교육프로그램 선정은 수강생의 만족도조사를 통해 희망과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고, 현재 타 시설과 중복되는 과목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민화가 있으며, 향후 새로운 과목 개설 시 타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일자리 창업까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문화체육과에서에서는 음성읍에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시설공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해당 팀 간 1차례, 부군수 주재로 2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사업별 추진목적 사용계층을 고려하여 시설공간을 조정 통합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각각 중복되지 않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새로운 시설들은 기존 군 주도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문화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음성읍 타 읍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향후 관련부서들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거론된 여러 시설에서 다수의 군민이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세부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임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점 더위가 심해지는데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시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너무 급박하게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종 민원,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을 보면 신설이 돼서 2018년 11월 26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0조에 따르면 군계획도로 결정고시된 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 이상을 포함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음성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 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7~8건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30조에 따르면 삼생4리 안섬이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죠? ○부군수 신형근 삼생4리도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거기에 보면 군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로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있는 인근에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군계획도로 결정고시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제가 그걸 모르겠고요, 의원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에 200m, 기존에는 포장도로 기준으로 했는데 고시된 도로까지 포함해서 200m까지 더 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것은 삼생4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로로 잡혀는 있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군수 신형근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리고 덕정리 같은 경우도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신형근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부군수 신형근 지금 일단은 사업주하고 마을하고 중재를 하는 입장인데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해성 의원 기 허가는 나 있는데 주민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부군수 신형근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 1천 평 내외 허가를 신청을 해서 주민들 동의 하에 그것은 해주겠다고 된 상태인데 사업주가 나중에 1만 평을 신청을 했어요, 1만 평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1만 평도 분할을 해서 1천 평씩 해서 9명인가 10명이 분할을 해서 허가신청이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약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대단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법률개정을 찾아봐도 특별하게 해결책은 없는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공사중지 명령만 내린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군수 신형근 지금 법상으로는 사업주하고 마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마련했었나요? ○부군수 신형근 사업주에게는 마을주민들하고 접촉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주가 마을주민들하고 만날 용의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안해성 의원 어쨌든 덕정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당초에는 한 1천 평 정도 조그맣게 한다고 했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 위치로 봤을 때는 동네에서 바로 앞에 내다보이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한 허가조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가 비단 재배사라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강화된 허가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태양광발전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패널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패널이 태양열을 흡수를 못 하면 약품처리를 해서 닦아야 되고 그게 중금속오염이 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지하수오염도 되고 우리 안전먹거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패널 자체도 나중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많이 되다 보면 폐패널이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런 것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그냥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데 전라도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충북 쪽에 한창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전라도 땅의 40%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가 돼서 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소 업자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설치할만한 데를 찾고 있는데 결국 피해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주변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 것을 본 의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태양광발전소 업자와 주민들 간에 중재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군수 신형근 계속적으로 이 부작용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부작용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시행하는 지침을 마련한 거고요, 군 조례도 다 초안을 잡아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의뢰해서 곧바로 조례 개정이 될 계획입니다. ○안해성 의원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도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관련부서 협의가 아직 덜 돼서 조례 개정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시급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하고 꼭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군수 신형근 예,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사업자이 같이 이익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모색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발전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지 투자자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은 발전소시설 한 다음에 분양해서 팔아먹고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음성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의 운영자가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지역주민들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돼서 사실은 농사짓기도 힘드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태양광발전소의 고정적인 수입이 해당지역 주민에게도 같이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기존에도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부군수 신형근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인데요, 곧바로 올 겁니다. 회신이 오면 바로 개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여러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서는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태양광발전소가 애초에는 1,000㎾ 이상은 도에서 조건부승인을 하잖아요. 조건부승인을 해서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법리적인 검토, 허가기준에 맞는가를 검토해서 허가기준에 부합하면 내주는데 군에서는 무조건 내주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주민들이 알고 그에 대한 반발을 하면 그때는 이미 허가절차가 다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지명령 내리는 것하고 해당 마을에 사업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 와라, 민원을 해결해 와라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신형근 허가 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첫째 조건이 주민들 갈등 해결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하고 상생 공동발전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지금 덕정리 주민들께서 와 계시는데 허가가 이미 나있는 상태에서는 저도 뚜렷하게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덕정리 주민들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주민들께 한 말씀해주시죠. ○부군수 신형근 주민들께서 애로사항 겪고 있는 것을 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부군수 신형근 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사업주하고 주민들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군수 신형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중재를 하다가 안 돼서 못 하면 사업주는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주민들과 마찰이 사실 더 심화될 텐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없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특별교수단 운영에 따른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관련법령으로 인해서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은 중앙정부에 관련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시간대와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시간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을 조율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용요금도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요금 없이 5㎞에 1천원, 10㎞에 2천원, 그 이상 됐을 때 250원씩,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기본요금이 1㎞에 1,100원이고 그다음에 ㎞당 200원씩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 운영하는 형태를 봤을 때 직원이 생활이동지원센터에는 관리자하고 사무원까지 해서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는 사무원 1명,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배차원 1명 해서 지금 사무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차량은 7대인데 사무원이 5명씩 필요한가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합운영했을 때 충분히 운영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이용요금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이번 군정질문ㆍ답변하기 전에 사실은 주민지원과하고 건설교통과가 같이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논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서를 통합하는 부분하고 이용시간이나 요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하다 못해 통합콜센터라도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건의도 했었고 권고로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현재 법정대수가 16대를 갖춰야 되는데 7대이고 앞으로 2대 정도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증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33쪽 건축과 관련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 지금 신설하거나 교체해서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 관련해서 아름다운 간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난해 제출기한 내 접수된 게 1개 면만 접수가 됐나요, 아니면 나머지 2개 읍면도 같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서 1개 면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부군수 신형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1개 면만 제출기한 내에 접수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제출기한 내에 1개 면만 제출을 했다고요? ○부군수 신형근 예, 전체 3개 중에서 1개 면만. ○서효석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이런 부분입니다, 의원님. 우리가 군에서 읍면에 제출해달라는 기한이 9월 11일이었는데 11일까지 제출한 읍면이 1개 면이고 도에 제출기한이 18일인데 그 안에 1개가 추가로 17일에 제출된 겁니다. 우리 군 제출기한 내 제출된 것은 1개 면이고 도의 제출기한 내 제출된 것은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어쨌든 수요조사를 할 경우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기한 내에 못 했을 경우 아니면 기한이 지나서 접수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나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락된 업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고 아주 호응도도 좋은 반면에 작은 행정절차에서의 실수라고 하면 실수고 아니면 전달이나 소통이 약간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좀 더 챙겨서 기왕이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을 기다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의원님께 또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사실은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간에 한 것 보면 읍면별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 의원 그 내용을 본 의원도 업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조사하면 금년 아니면 내년에라도 해 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수요조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쨌든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비로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분이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군수 신형근 사실은 의원님, 음성군 관내에 소상공업소가 5,300개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사업하는 개수가 50여 개거든요, 2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 보조로 되기 때문에 자담이 없는 관계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데 더군다나 시범사업인데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수요조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안 되니까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 신형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부군수님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을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부군수 신형근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총사업비는 늘리는 것은 부담이, 왜냐면 다른 데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연식이라든가 아니면 노후화 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 신형근 일단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연계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에서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수변공원 데크길 안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혹시 현장을 가 보셨는지요? ○부군수 신형근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바로 그 주말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바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서형석 의원 가 보니까 말 그대로 데크길이 보통 보면 철재나 빔으로 하부 부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장 가보시면 원목으로 돼 있죠? ○부군수 신형근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을 봤거든요. 증평 쪽을 보니까 저수지 주변에 원목으로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완전히 부식된 것은 아니고 색깔이 변색되는 그런 사항도 얘기를 하고요. ○서형석 의원 그런데 저희 지역을 가 보시면 많이 부식이 되고 곰팡이도 많이 끼고……. ○부군수 신형근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하고 정밀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시다 보면 데크길 상판이 보통 철재로 돼 있거나 간격이 보통 20~30㎝ 정도 간격으로 밑에 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보셨다시피 40㎝, 50㎝ 이 정도로 넓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심한 데는 출렁다리 정도까지 파손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잘 좀 해주시고요. 또 1가지는 부군수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지금 안전띠를 둘러놓고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해놨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그전에 다니던 길인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안전띠를 해놨는데 거기에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주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부군수 신형근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설명 게시판을 달아주시고요. 그 부분을 너무 오래 방치해두지 마시고요. 그 인근에 바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음성군 대형물놀이장이 있는데 올해 혹시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군수 신형근 현재까지는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축제를 6월 말까지 개최여부를 검토할 건데 그때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또 거기가 작년의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형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이잖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게 7월 말 정도면 방학을 하는데 앞으로 1달 정도 남았는데요……. ○부군수 신형근 우리 축제하고 다른 면이 거기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면 그만이고 축제 같은 경우는 사전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축제는 미리 결정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일반 시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전에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6월 말 안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물놀이장 관리자나 봉사자를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장을 하는 줄 알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물놀이장 관리자나 봉사자를 모집을 하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또 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라도 주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 신형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는 게 방역당국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위험수위에 있다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놀이장 운영을 계획했을 때는 그래도 6월 말, 학교도 사실은 안정세가 됐다 해서 등교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하여튼 안전진단을 하신다니까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음성읍에는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부군수 신형근 참여율이라고 하기에는 정원 개념이 없는 거기 때문에 11개 프로그램에 24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중에서 20명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부군수 신형근 20명 미만 되는 데가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면 우리가 운영비만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부군수 신형근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면 대체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앞으로는 취미활동도 좋지만 구직난이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취ㆍ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도 아까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그것도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우리 주변에 생활문화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혜택을 누리고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1가지 프로그램이 인원이 한 3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운영비만 부담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알겠습니다. 적정선이 몇 명 정도가 되는 건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이렇게 잘 검토해서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알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연결되는데요, 자료에 보면 38쪽에 주민자치센터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을 정기평가해서 12월 중에 주민만족도 및 출석부 점검을 통해 재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일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상단에 장기독점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으로 프로그램 수강하는 것을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만 그렇게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밑에 여성회관이나 여성 취미기술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동일하게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할 건가요? ○부군수 신형근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도 같이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부군수 신형근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이런 게 지난해부터 대두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례나 규칙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자체 내규로 정해서 할 건가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규로 할 건지 조례로 할 건지. 조례로 너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해에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던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그것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해서 1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10~11개, 많게는 12개까지 운영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금왕이나 음성읍 같이 큰 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인원이 25~30명 이상씩 돼서 활성화가 되는데 소이나 원남이나 생극 같이 작은 면은 프로그램을 10개를 운영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주민자치위원장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노래교실 다 있죠, 스포츠댄스 등 몇 가지들은 각 읍면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하나로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원도 얼마 없는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음성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분들이 음성에서 소이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 원남에 가서도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때 조정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1~2개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차가 다 있으니까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성읍에서 원남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특성화시켜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주민지원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김태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