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불허, 반려된 민원 내역으로서 폐기물 재활용변경신고 등 6건에 대해서 불허 반려했습니다. 불허 반려된 사유는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기금의 운용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조성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쓰레기봉투판매액의 5%, 광역매립장 운영비의 5%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3억 5,8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음성·진천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예치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3억5,819만 6천원으로서 출연금은 원금이 4억 6,956만 9천원, 이자가 2,763만 9천원으로서 지출이 1억 3,901만 2천원입니다. 예치현황은 정기예탁금 4구좌에 2억 9천만원 나머지 6,819만 6천원은 보통예금에 예치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지출내역은 1억 3,9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경비 5%, 환경감시원 중식비로 11%, 회의운영 물품구입비로 2%, 주민지원사업비로 82%를 사용했습니다. 7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 음성사랑나눔공동체, 충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보호활동에 811만원, 생태공원유지관리에 1천만원, 생태공원 주변공사에 1천만원, 음성사랑나눔공동체는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으로서 1,340만원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음성지역과 충주지역을 통합해서 수서생물을 이용한 하천 지도 작성으로 9백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등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준 사업은 대소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기본설계사업비 1억 1,05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금왕 용계리 매립장과 감곡 문촌리 매립장으로 각각 1,900만원씩 해서 3,800만원, 차기 쓰레기처리시설 후보지 타당성 조사로 금왕 정생리 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철저데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징수반을 편성하고 납부독려 홍보물을 설치하고 인터넷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시설물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군청에서만 취급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서 읍면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읍면 재무부서와의 행정수행 여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바코드수납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실시간으로 수납 상황이 파악되면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를 직영으로 환원검토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은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서 환원 시 총 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 등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대행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하루에 2번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는 발견 시 대행업체에 즉시 연락을 해서 수거토록 하고 대행업체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해서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 관련업체 지도관리 점검 철저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중 96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총 1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1건, 과태료 12건의 총 1,76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맹동 본성리에 있는 유기성 오니의 방치폐기물은 인수자가 적법처리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쓰레기봉투 판매 검토는 대형 쓰레기처리 스티커가 지금 60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대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읍면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읍면 농협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읍면 농협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진입차량 운행지도 철저는 분뇨차가 시가지 통행을 자제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정생리 방면으로 우회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정저수지 녹조현상 원인분석 철저는 사정저수지 녹조현상은 물이 장시간 정체돼서 영양 물질에 의한 녹조현상으로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촌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후에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정저수지는 백야리 저수지와 육령리 저수지를 활용하는 보조댐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문이 없어서 녹조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맑고 푸른 음성 21추진위원회,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공중화장실 운용 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44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는 참여하신 위원들의 명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출석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위원회는 환경정책 심의등 주요 사안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특이안건이 없어서 금년도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한번 개최를 해서 31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용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8페이지 환경신문고 설치내역 및 신고접수처리결과는 10개를 설치했는데 군청에 1개소, 읍면별로 1개소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8번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 접수돼서 처리된 결과는 2004년도에 126건, 2005년도에 98건 2006도에 109건해서 333건이 신고가 됐는데 처리결과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106건 시설정비 지시가 32건, 현지지도가 113건, 기타 운행 자동차 매연검사 등 82건 해서 333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1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실천을 위해서 환경시범학교를 매년 3개 학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3백만원씩 지원해서 학교 시설 내에 화단을 조성하든지 환경 관련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검토결과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위탁운영관리조례 등 조례가 8건, 규칙이 2건으로 해서 전부 10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할 조례, 규칙은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5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 조례는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실과별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매립장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이 2군데, 오·페수 처리시설은 음성농공단지 등 6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한군데 해서 환경기초시설은 전부 9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배출시설은 점검대상 업체수가 1,368개소로서 시설별로는 분야별로 설치가 중복이 돼서 시설이 2,46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358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109개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금지 21건, 폐쇄조치 5건, 조업정지 5건 등 109건을 조치했습니다. 과태료는 33건에 1,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초과배출부과금은 6건에 1,695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24페이지 환경지도단속 장비 활용상황입니다. 측정 장비는 자동차 버스 배출가스 측정기 4대, 소음측정기 1대, 수질측정기 5대입니다. 활용실적은 자동차매연단속이 9,680회, 소음단속이 115회, 수질단속이 150회로 총 9,945회를 사용했습니다. 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시설물은 1,767건에 1억 5,403만 7천원, 자동차는 31,797건에 7억 4,545만 6천원을 부과해서 시설물이 94%를 징수했고 자동차는 78%를 징수했으며 미징수된 내역이 7,143건에 1억 7,550만 9천원입니다. 자동차를 압류하든지 부동산을 압류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수질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저희는 한강수계에 3개 하천 금강수계에 4개, 하천 해서 7개 하천이 있습니다. 7개 하천 중에서 감곡에 있는 오갑천이 2004년도에는 BOD기준이 1급이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2급이 됐습니다. 대소는 칠장천이 2004년도에 3급수였는데 2005년도부터 2급수로 수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27페이지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현황은 허가업소가 32개소, 신고업소가 166개소, 재활용신고업소가 71개소, 배출자 신고업소가 518개소 등 총 787개 업소입니다. 11반에 24명이 단속반에 참여를 해서 카메라 10대 등을 지참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방법은 업체별로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신고업소를 우선적 점검하고 또한 불법투기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취약시간대 단속 또한 검찰이나 도청, 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787개 업소를 단속해서 30개소가 위반이 돼서 경고 2건, 조치명령 11건, 허가취소 1건, 고발 9건, 과태료 18건 등 4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28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즉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은 태평양환경 등 총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평양환경은 지난 9월 18일 허가 취소했습니다. 29페이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총 14개 업소를 점검해서 3개 업소가 위반이 돼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폐기물 중간업체 위반 내역은 동원상사, 주식회사 다미원, 주식회사 태평양환경 등입니다. 30페이지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 오·폐수 관리내역입니다.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 수는 용산저수지에 5개 이상 업소가 있고 무극지에 4개소 용계지에 2개소, 금석지에 1개소 등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형태별로는 콘크리트 각형 부패탱크방법 13개소, FRP 접촉폭기 방법 4개소, FRP 살수형 부패탱크 방법 3개소 등 정화조 형태는 5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오수 및 생활하수 배출현황은 저수지로 유입시키는 업소가 16개소, 저수지 외에 방류하는 업소가 8개소 등 군내에는 정화조 오수처리하는 업소가 21개소, 재래식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업소가 3개소해서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31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단속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대상은 2,361개 시설로서 점검은 53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대상은 374개소인데 128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59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이 17건,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1개소에 총 77건을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28개소 등 29건, 과태료는 38건에 1,7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10건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오폐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 내역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속정화조가 6,781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374개소 등 총 7,155개소가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관련시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오수가 6건, 축산폐수가 19건해서 민원이 25건이 접수됐습니다. 고발이 3건, 행정처분이 3건, 행정조치가 3건, 현지지도 14건 허위신고 2건해서 25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33페이지, 지하수 관정의 신고·허가 규정 및 신고·허가 건수입니다. 지하수 관정의 신고·허가기준은 가정용일 경우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가 되고,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100톤 이하면 신고, 100톤 초과되면 허가, 또한 농업용은 150톤 이하이면 신고, 150톤을 초과를 하면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100톤 이하이면 신고, 초과면 허가사항입니다. 국방·군사용,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재해대비용은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신고·허가 건수는 용도별로 신고는 음용수가 54건, 일반용이 96건, 농업용이 99건, 총 신고가 240건, 허가는 음용수가 1건, 일반용이 5건, 농업용이 1건해서 7건입니다. 신고·허가 총 25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34페이지, 폐공 원상복구비 예치 현황 및 반납현황 사용실적 및 건수입니다. 지금 유치현황은 허가가 7건에 1,200만 6천원, 신고는 249건에 2억 384만 5천원으로서 총 256건에 2억 1,585만 1천원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촌공사 등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반납은 1건 했습니다. 그 이행보증금은 현재 착공 후 5년 동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한 사람은 증권 가입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로서 보험가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 현황, 수질검사기관, 신청건수는 수질검사 실적은 음용수가 96건, 일반용이 106건, 농업용이 100건 등 302건이고, 부적합 건수는 음용수가 26건입니다. 그리고 26건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부적합된 것은 채수를 잘못해서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이 검출이 돼서 일정한 양의 채수를 퍼낸 다음에 채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채수해서 부적합된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환경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에 따른 현황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고발 26건, 과태료는 120건에 7,48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고발은 10건하고 과태료는 38건에 1,7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수질환경법 위반은 고발을 23건하고 과태료는 7건에 4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33건을 고발을 하고 과태료는 24건에 9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13건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14건에 6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고발을 6건하고 부과는 3건에 과태료는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악취방지법은 1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총 112건을 고발을 하고, 과태료는 206건에 1억 1,63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67%정도 했습니다. 36페이지 환경영향 적발건수 및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입니다. 환경사범 적발건수는 57건을 적발을 해서 무허가 배출시설 위반이 32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이 3건, 가동계시 미신고이용이 1건, 사용 중지가 2건 등 총 57건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는 5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위반사실이 신고가 된 것이 3개소, 법령에 저촉이 안 된 것이 2건 해서 모두 5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37페이지 쓰레기 위탁처리내용 및 처리비용증감 현황입니다. ‘98년도에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년 8개월 동안 14억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처리량은 5,5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처리비용이 12억 9,800만원에 처리는 1만 78톤을 처리를 했고요, 2005년도에는 13억 5,8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처리는 1만 1,30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3억 1,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처리는 1만 1,618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38페이지, 환경관련 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811만원,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 1,340만원, 충주환경운동연합에 9백만원 등 총 3,05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보관현황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은 규격별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공공용 50ℓ짜리 해서 6가지로 했습니다. 40, 41, 42페이지는 년도별로, 40페이지는 2004년도에 제작현황이고, 41페이지는 2005년도, 42페이지는 2006년도에 제작현황입니다. 43페이지, 산업폐기물 방치실태 및 처분·조치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 방치폐기물은 맹동 본성리에 유기성 물질이 8천 톤이 있습니다. 2002년 9월 달에 방치가 되었고, 금년 9월달에 이천에 있는 지환테크에서 인수를 해서 지붕 설치공사를 하고 폐기물을 한군데로 모아서 정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관내 병·위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관내에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병·위원은 75개소인데, 처리실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또한 감염성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서 수집·운반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음성 병·의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것이 2,200㎏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군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평곡리 약물재에 폐기물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토지소유자가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수질오염을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과장님 현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원이 35명입니다. 일용직 2명하고 정규직 33명해서 35명입니다. 정원은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폐기물이나 단속반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폐기물 관련해서 단속하는 직원은 2명이 있어요. ○이한철 위원 다 틀린가요? 단속하는 직원이?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직원이 35명인데, 행정력을 단속하는데 보다는 인허가 내주는데 신경을 씁니다. ○이한철 위원 단속하는 2분이 이것을 폐기물 오폐수…….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폐기물은 2명이고요, 축산폐수 1명이 있고, 환경지도계 인력은 전부 지도단속이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없네요. 이런 것을 하러 다니면 언제 일해요. 실질적으로 한 거에요? 사람도 없이 다 하신 거예요? 거짓말로 적은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장에 다녀서 단속하고 밤에는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서……. ○이한철 위원 밤새도록 1년 내내 다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한철 위원 인정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정리 먼저 번에 지적을 한 것인데, 저수지에 녹조현상이 끼고 그랬던 것이 사정리에 올라가면 돈사가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 중에 누가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요. ○이한철 위원 그전에 주인이 그 사람이에요?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퇴비하고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거의 부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왜냐하면 여자 직원이 갈 게 아니고 남자직원이 가보세요. 거기가 전에는 그 돈사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단속을 안 했어요. 그냥 다 방류가 돼서 사정리 저수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돼서 동네에서 거기를 쫓아가요. 동네 하천 다 버리잖아요. 동네에서 쫓아가면 그분이 돈사 입구에다가 칼을 갖다가 놓고 누구든지 오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했어요. 그래서 단속을 계장님들 아셨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주 엄청나게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가서 잘 설득을 하고 관에 우리 기관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한 적 있었어요. 작년에도 사정리 저수지 녹조문제를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 아마 그런 영향이 많을 거다, 지금 여기에 단속 대상이 안 되고 잘 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남자직원들이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남자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능력이 안 되면 군민이나 하천보호 차원에서라도 그 분뇨 폐수가 밖으로 안 나오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올라가는 부분이 도랑하고 접해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을 그 사람이 돌을 쌓아서 축사를 져놨어요. 그냥 내려온 단을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이쪽 조그만 소하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길 정비를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옹벽을 쳐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주셔야지 사정리 저수지가 좋아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 각 시설별로 폐수종말처리장 규모나 운영상태에 문제점은 없는지, 단지 내에 공장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미비점은 없는지, 또 발생용량과 처리용량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조정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있는 시설이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는 공장이 많이 입주가 되고 가동이 잘 돼서 오·폐수 시설이 잘 되었는데, 지금 소이에 있는 소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거의 한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소산업단지라든지 대풍산업단지도 가동률이 한 3~40%뿐이 안 됩니다. 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던 공장이 중국이나 외지로 나가고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장이 잘 입주 되도록 산업단지 측에다가 공장이 그쪽으로 단지 내로 입주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음식물 만드는 공장이 점점 저희 쪽에서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도 가동이 지금 덜되고 가동이 3~40%뿐이 안 됩니다. 지금 맹동 임대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만드는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다 입주가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발생량보다 처리용량이 부족한 데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런 데는 없습니다. ○반광홍 위원 또 한 가지 수질관리문제를 물어보겠는데, 지금 관내에 하천이라든지 소류지, 특히 낚시꾼이 많이 모이는 저수지, 유료낚시터, 수질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허가부서와 관련된 부서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 20개 지점의 수질을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류지나 유료 낚시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시면 4구좌에 2억 9천만원을 분산 예치한 이유가 있어요? 금리가 다 다른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주민지원기금은 그 기금으로 주변마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음성지역은 6개 마을에 돌아가면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전부 사용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된 후에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돈을 분산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정기예금을 한군데 묶어놓으면 중간에 쓰기가 불편해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금리가 다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은 금리가 그때그때 틀려서 지금 금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데요……. ○정지태 위원 1번에 정기예탁금 1억 3,600만원하고 그 밑에 3번에 정기예금 3,600만원하고 금리가 지금 많이 한 게 더 낮고 적게 예탁한 것이 더 높고 그렇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전부 변동금리라서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같은 농협위탁인데 금리가 다 틀린 것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7쪽을 보시면 하반부에 충주환경연합에 9백만원 보조를 한 것이 있네요. 이것은 수서식물을 이용한 하천지도 작성, 이것은 충주시 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 것까지 해달라고 보조금을 준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것이 반은 도비가 보조가 되고 반은 군비보조가 되는데 음성구역하고 충주구역하고 하천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 쪽은 환경운동연합이 없고요, 충주 환경운동연합에서 음성구역의 하천하고 충주구역의 하천을 한꺼번에 하천지도를 작성을 한다고 해서 음성구역은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충주구역은 충주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 겁니다. ○정지태 위원 거기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것까지 지도를 작성을 해달라고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한꺼번에 작성을 해야지 나중에 사용하는데 편리하니까……. ○정지태 위원 만족한 만큼 결과물이 나왔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정지태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8쪽을 보시면 용역 의뢰도 마찬가지네요. 개념이 우리 극동대학교 같은 데는 산학협력단에 환경연합조사 같은 것을 할 능력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극동대학에는 환경분야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가까운 충주대학교에 준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준거고 그다음에 25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미수금 내역이 나오는데 어제 저는 재무과에서 체납액 보고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45억이 되더라고요. 그 45억 중에서 공업경제과가 21억 정도 되고 환경보호과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재무과 거기서 업무가 잘못돼서 체납액이 많은 줄 알았더니 재무과 것은 1억 3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부서에서 부과만 했지 징수에는 신경을 안 쓰고 결국 그것이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제 재무과장님이 저한테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기 미수금 내역이 되어 있지만 덕영환경 것이 꽤 크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이 15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15억 6,800만원이라 그 금액이 많고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자동차는 계속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자동차가 보통 10년 정도 타야 되니까 자동차는 말소가 될 때 그때 한꺼번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압류처분을 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보면 개선은 안 되고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압류처분을 다 해 놓은 것인지 여기도 보면 6,990건에 대해서 여기도 압류처분을 해 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자동차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로 부족하면 부동산도 압류해 놓습니다. ○정지태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서류를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대포차라고 등록증에 차 흔적도 없는 것이 꽤 많습니다. 등록증을 보고 압류를 해 놓은 것이 꽤 됩니다. 물건은 보지도 않고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한 7천 건 되는데 1억 6천만원에 대한 자동차 폐기를 할 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인지 없으면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수치상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 위원들은 뭐 하는 거고, 해당 공무원들은 뭐 하는지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해서 하단부 우측에 과태료 18건이 있는데 과태료 총 부과액수가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폐기물 불법매립은 평균 2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태 위원 과태료 18건에 36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런데 그것은 거의가 고발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폐기물 불법매립은 고발인데 배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태료 360만원 했다면서요, 건당 20만원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다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보면 사후처방이란 말입니다. 사후처방에도 이렇게 솜방망이 식의 조치라면 근절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도 어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과태료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든지 불법소각을 했든지 하면 보통 10만원이나 30만원을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불법매립을 했든지 부적정 보관을 했으면 형사고발을 해서 한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립니다. ○정지태 위원 과태료 부과된 것은 쓰레기를 방치한 겁니까? 투기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불법으로 버렸든지 몰래 태웠든지 경미한 그런 사항이고요, 폐기물 관련법이 환경법 중에서 제일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해서 근절이 안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숫자도 많지 않고 처벌내용이 이렇게 경미 하다고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40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나오는데 2004년에 보면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음성에 370개입니까? 369개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 사항은 쓰레기봉투 규격별로 되어 있어서 개수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정지태 위원 금왕이 왜 이렇게 판매액수가 적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읍면별로 쓰레기봉투재고량이 들쭉날쭉합니다. 읍면별로 하면 금왕읍이 쓰레기봉투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200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04년도면 불과 2년 전인데 여기 보면 음성읍의 반도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쓰레기봉투 사고가 났었습니다. 금왕읍의 직원이 1명 파면됐는데 그래서 금왕읍 쓰레기봉투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여기 보면 소이, 원남, 맹동, 생극 여기는 퇴비처리를 하는 겁니까? 자가처리시설을 갖춰서 그런가 여기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이 돼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읍면별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환산하면 음성지역이……. ○정지태 위원 그것 말고 2004년도에 보면 총 판매계, 보관계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성이 한 37만 개, 금왕이 15만 5천 개 이렇게 판매가 됐다고 나오는데 그 수치도 이해가 안 가고 소이, 원남, 맹동 생극은 판매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쓰레기소각을 집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묻는다든가 퇴비화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게 팔리는 것을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그게 면 단위 지역은 면 소재지 빼고는 음식물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노인들 한두 분만 사시니까 농촌지역은 별로 안 나오고 면 지역은 면 소재지에서만 나오고……. ○정지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오히려 감곡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점점 처벌내용이 약해서 무단방치를 하는 것인지, 자가 소각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수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2006년도 판매 매수를 보더라도…….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 10ℓ, 20ℓ 작은 것을 많이 사 가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큰 일을 치를 때 큰 봉투를 사가고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보니까 음성지역이 금년도에 1억 1,300만원, 금왕이 1억 2,200만원, 대소가 8,200만원, 감곡이 5,100만원 해서 읍면별로 일부러 쓰레기봉투를 안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답변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쓰레기봉투가 수치상으로 많이 팔려야 판매대금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수량은 줄어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금액도 줄어드는 게 원칙이지 인구는 늘고 생활쓰레기는 점점 늘어나는 판국에 매수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를 보세요. 2004년, 2005년 감곡의 예를 보더라도 17만원, 18만원씩 팔리던 것이 12만원도 안되게 팔렸단 말이에요. 5만 얼마씩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구수는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37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처리비가 12억 9,800만원, 2005년도에 13억 5,800만원, 2006년도에 10개월 동안 13억 1,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대당 2,800원 톤당 2만 7천원, 37페이지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해마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끝나고 나서 판매매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환경보호과장께서 업적을 하나 남기셔야 합니다. 주무계장님이 황의승 계장님인가요? 쓰레기매립장 새로 시설하는 것 저것이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따질 수가 없지만 저것이 2008년도까지 안 되면 대란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황계장님하고 좀 업적을 하나 남기셔야 합니다. 저것을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오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라도 전국 시군의 선례를 모방을 해서라도 저런 것을 앞으로 혐오시설로 취급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완벽히 추진을 해서 역시 음성군이다, 다른 시군이 보고 가서 모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발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다가 벌써 2007년도이고 내년까지 완공이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댓가는 다 치르고 나서 어디든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게 있으면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어차피 할 거라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존 방식대로 하다 보면 자꾸 딜레이만 돼서 나중에 시급해 지니까 재정은 재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민들이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나서 해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그것은 빨리 다른 지역의 선례를 가서 답습을 해서 방안을 내놓으셔서 여기 김과장님이나 황계장님께서 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노력해서 그러한 큰 성과를 거뒀다, 모든 민원인들을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것을 조만간에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추진하는 차기 시설 추진위원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큰 업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 때 발자취를 남기셔서 군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공무원상이 되기를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30쪽에 보면 저수지 주변에 위생업소가 금석지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무극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정저수지고, 용계지는 백야리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금석지라고 표시된 것은 육령리 저수지입니다. ○이한철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더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2개 같습니다. 오리고기 파는 곳하고 송어 파는 곳하고……. ○이한철 위원 2개요?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폐수관리를 어디로 하나요? 저수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글쎄요, 업소별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데 처리량이 총괄량에 재활용되는 것은 포함이 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입니다. 재활용품은 거기에 반입이 되지 않고 처리장에 반입된 양만 기재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위생업소에 대한 업소수하고 저수지의 위생업소 수나 인원도 적고 늦게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주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부군수님, 환경보호과에 인원 좀 더 주세요. 이런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이 환경보호과가 1년 내내 있습니다. 수시로…….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인력은 환경시설계도 별도로 생기고 해서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비중을 가져야 될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성격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반광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미수액이 약 4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미진한 부분이 언제까지 강구할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그 답변자료를 두 분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목차에 따라서 총괄보고와 그 세부명세는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32건 사업에 76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축제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현황으로 제16회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가 3월 30일날 맹동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제13회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를 설성공원에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작을 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11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음성설성공원에서 음성청결고추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1억 7천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매각·교환 내역입니다. APC 1만1,700㎡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은 햇사레 연합사업단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부지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서 제10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16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제3회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2006 농민·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으로 음성군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6억 6,095만원인데, 감곡 복숭아 명품화 컨설팅과 산지유통센터 입찰안내서 및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삼표면 세척시스템 및 품질유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각종 축제 등 행사추진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 중에서 2006년도 음성청결고추 행사를 출하시기에 맞춰 조정을 하라는 내용중에서 대도시 소비자 초청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올해 고추축제는 16일부터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3일 당겨 출하시기에 마쳤습니다. 꽃 잔치도 마찬가지로 24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대상자 선정 철저 사항에는 2006년도에도 여성농업인연합회는 일본, 음성화훼연합회는 호주, 뉴질랜드, 과수연합회는 중국으로 해서 품목별 선진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도 민간단체 해외연수 사항은 선진농업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검토사항은 제11회 농업인의 날이 11월 12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주관이고, 부대행사로 농촌사랑 한마당 큰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품목별 축제, 판촉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별도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중복된 행사가 많고 향후 유관기간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농정심의회, 읍면 농지관련위원회,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돼서 매년 실시하는 국고예산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시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련위원회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농지전용허가, 신고 사항 확인 등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선정위원회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을 선정할 때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명단은 앞에 보고된 30여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은 267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이장님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는 5명으로서 소득기금에 대한 선정위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출석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것은 농정심의회는 기획관리 통합예산에 편성돼서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별로 1~2월에 개최하는 소위원회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은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지원 관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과수연합회는 중국으로 화훼는 호주, 뉴질랜드, 여성농업인은 일본으로 선진견학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 우리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와 음성군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 운영조례,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개정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 관리 실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9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천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구분에 보면 95건으로 건물이 45개, 기계가 14개, 기구가 1개, 차량이 3대, 기타 22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활용이 95개 중에 공부 등록대상이 58건, 미등록 대상이 37건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는 지원된 사항에 대한 세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서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현황과 각종 불허·반려 민원, 각종 기금운용결산서, 계획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공사내역,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비 및 사유, 용역 완료 후 미실시한 사항, 각종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항, 군민상대 각종 홍보물, 군청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 설치 내역에 대한 접수, 처리 결과, 1억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성립 후 6월 이상 미착수,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 및 지원기준,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청 현황 및 전용 목적, 처리 건수 중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협의, 신고로 구분하여 총 1,846건 중에서 농가주택이 225건, 일반주택이 291건, 소매점이 109건, 음식점이 20건, 주유소가 28건, 창고178건, 축사 175건, 공장 443건, 숙박시설 27번, 종교시설 30건, 도로 61건, 공용시설 44건, 학교시설 14건, 마을공동시설 47건, 기타 154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년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는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23일까지 적발된 건수입니다. 36건 중에서 26건을 고발하고 13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허가조치 및 원상복구 완료가 20건, 사후관리대책으로 허가대상이 7건, 원상복구대상이 12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불법농지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사항으로서 352농가가 됩니다. 총 31만 4,126매가 되는데, 이 중에 국비, 군비, 자부담해서 지원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음성과 맹동, 감곡은 왜 없느냐고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는 국비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거기에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각 읍면 공히 같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7페이지는 품목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태는 우리 군에 2개소입니다. 고속도로로 내 고장 으뜸산품판매장, 음성고속도로 휴게실이 있는 것과 국가지원 지방도인 삼성면 천평리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고속도로는 2003년도에 시설지원비가 되겠고요, 9,220만원입니다.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것은 1993년도에 시설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금년도에 11억 1,762만 6천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농약 공급현황 및 집행내역으로서 저희들이 피, 잡초 제초제, 벼 도열병 방제, 벼 병충해 항공방제, 벼 멸구류 등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1만 3,598ha로서 실적은 100% 완료를 하였고,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피, 잡초 제초제 지원현황과 41페이지에 농약지원 현황, 42페이지에 항공방제 지원현황, 43페이지 벼멸구류 등 방제농약 지원현황을 내역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현황으로서 저희들이 83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62명이 취소를 하고 타 시군에 전입된 것이 5명, 현재 681명입니다. 년도별은 참고하여 주시고, 취소자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2명 중에서 사망이 13명, 전업이 26명, 이주가 69명, 무단이탈이 19명, 기타 자진 취소한 사람이 35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실적으로는 사업취소 162명 중에서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지진취소까지 포함한 내역 중에 회수를 완료하고 미회수 중인 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이 3,5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뒤에 46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에 이철순으로 감곡 오향리에 지원한 사업 중에서 1,100만원이 미수가 되고, 또 감곡 상평리에 김성근이 4백만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청결고춧가루 공장 결산내역은 충도리에 있는 고춧가루공장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5일날 가동을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판매방법은 대리점이 6개소입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 전북, 대구, 강원이 있는데 판매소를 더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농협물류센터나 하나로 마트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2005년도 운영 결산한 결과, 수익이 1억 5,600만원,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익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전통고추장 가공공장 운영 결산도 ‘99년도 12월 28일날 사업을 완료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매방법도 각종 전시판매 및 학교 구내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융자대상 사업 관련 지도감독 조치결과내용으로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가 지금 산정영농조합법인 감곡 영산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시설은 소이 비산리 외 9건이 되는데, 이것은 인삼, 과일이 되고 감곡은 복숭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서 음성수출 선인장 작목회 외 3군데가 음성은 사과, 삼성은 배, 감곡은 복숭아 또 선인장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도 음성 하나로 작목반 외 3개소에 즉 원협, 소이 하나로 광장, 작목반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은 수박운반기, 핸드자키, 사다리, 소형 운반기, 수박받침대, 과일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은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서 특별회계에 가축입식, 인삼재배, 축사 조성, 비가림 시설, 종묘 구입, 화훼시설 신축 등을 추진하고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개소에 가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맞이 동대문구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한 동대문구청 광장을 비롯해서 16개소에 가서 실시를 해서 33억 5,648만원에 대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공급실적입니다. 각 읍면별 4년 1주기 갱신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5,218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지급은 토양검증에 의한 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배포 및 살포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월 2일날 살포추진위원회를 해서 살포대책회의를 했고, 4월 5일날 농가별 공급, 살포를 일제점검을 하고, 4월 27일날 농가별 전량 살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 현황으로서 우리 음성군에서 8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고추, 수박이 되겠고, 다올찬 수박 명품화사업, 다올찬수박 명품화 친환경 농자재 지원, 고추 명품화 고추 건조기와 세척기 지원,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서 뽕잎 먹은 칡 느타리 생산기반시설,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서 유리온실 화훼재배시설 보완 등 수출 선인장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고추, 수박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도 수박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고요, 60페이지는 고추건조기에 대한 것, 61페이지 고추세척기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칡 느타리, 63페이지 유리온실 화훼재배시설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수출 선인장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현황으로서 2005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833농가에 6,880ha를 지원함으로써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나누어서 41억 7,452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지원단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진흥지역에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6,890농가에 6,912 ha로서 금년도에도 48억 9,505만 1천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저 지원하도록 하고 국비 전액지원으로서 금년도에는 74만 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이 59만 7천원입니다. 진흥지역은 10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비진흥지역은 8만 5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현황으로서 2005년도에 4억 3,783만원을 팔았고 2006년도에 4억 6,354만 7천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농협, 우체국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단체별 행사지원 내역으로서 음성농민회 이것은 여름 하계 방학 때 농민·학생 한마음 잔치 도농교류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고요,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 제10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1,5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5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 8백만원, 과수연합회 선진지 견학 216만원, 화훼생산자연합회 1,200만원, 이것은 13회 새봄맞이 꽃잔치로 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 홍보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광판, 지하철, 언론 홍보, 기타로 구분하여 나열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3억 8,812만 2천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2억 6,533만 6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행사전시 홍보용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억 3,395만 9천원이고 2006년도에 1억 1,9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산물 판매추진 지원사업 내역은 읍면별로 농가별 지원사항에 대한 택배비 지원과 간이 직판장에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은 내역 규모로서 뽑아본 결과 총 15명에 3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10억 9,4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성읍에 과수작목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충청북도 지정 수출단지로서 집하, 선별, 포장의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된 사항이고, 삼성면 용산리 배작목반에도 수출작목반으로 2004년과 2005년에 지게차,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과 집하선별장을 지원해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감곡복숭아작목회도 마찬가지로 과일 선별과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게차 연도별 지원사항이고, 대실 친환경작목반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금왕 농업협동조합에는 2004년, 2005년 냉각창고 외 2종 해서 창고를 시설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소 부윤리 김사연 외 2건의 비가림시설들은 사업의 확대 지원으로서 생산기반조성으로 소득화를 하는 사업으로 뒷장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지주시설 외 6종을 지원하고, 또 관정 외 4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지원사업도 실시하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68억 4,449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는 53억 4,5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가 중지할까요? 아니면 1시에 당겨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이웃돕기 모금회가 1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그러면 2시에 시작을 하지요. 한번 하다가 말면 이상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쌀 가공식품전시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쌀 가공식품 전시회를 하고 있는바 음성군의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쌀 한 톨 아까운 줄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전시효과는 있지만 기존 행사에 대한 좀더 폭넓게 다양하게 주민들과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에만 쓰고 버려지는 쌀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도 즐겁고 쌀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제11회 음성 청결고추축제 추진할 때에 즉 설성문화제와 같이 병행한 행사에 우리가 고추축제에 27개 사회단체를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쌀 가공식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음성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때 부스에 쌀 가공식품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4일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쌀 가공식품이 날이 덥고 해서 부패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서 처리하는 과정에 버리는 것과 달리 사용을 해서 어구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챙겨서 소실이 안 되고 또 전시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안 되면 사료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서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거기 예산이 지금 보니까 5백만원이고요, 떡 체험하는데도 3백만원 해서 8백만원이네요? 그런데 5백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쌀국수도 있잖아요. 쌀국수 같은 것을 해서 진짜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어느 한도까지만 식권을 줘서라도 쌀국수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쌀 전시하고 떡을 해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버린다는데 저는 거기에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쌀국수라든지 쌀라면이라든지 꼭 떡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식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지역 분들 말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선까지 식권을 줘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쌀 가공 전시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쌀을 가지고 떡을 하든 인절미를 하든 계피 떡을 하든 시루떡을 하든 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을 전시해서 우리 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시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쌀국수니 뭐니 해서 오는 손님을 주는 사항은 대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취지와 뜻이 틀립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지금 쌀 갖고 떡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여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뭘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노력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관계는 떡의 원료도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해에 걸쳐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곳은 조금 더 보태주고 남는 데는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추진위원회에 27개 단체가 있으면 27개 단체에 모여서 조정을 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허실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정확히 짚어서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조치해 주시고, 5백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알아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로농업인의 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백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원로의 밤 추진은 군지부에서 합니다. 이것이 고추축제 예산에 관한 배분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추진위원회에 주면 거기에서 배분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재건식당에서 과거 음성군의 농업을 하는 조합장들을 역임했다든지 아니면 크게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을 초청을 해 놓고 그날 행사와 더불어 우리 농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들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이 비용 가지고는 모자라서 군지부에서 보태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군지부에서 부담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성 로타리에서 고추 요청하고 미스터 고추를 뽑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1,600만원이네요. 그런데 고추요정을 뽑아서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한 것과 비례해서 음성 고추 홍보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도 답변을 드리죠. 우리가 음성 고추아가씨를 선발해서 몇 년에 걸쳐서 홍보를 하다가 우리 여성분들이 여성이 상품이냐 이렇게 해서 고추요정을 하도록 이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것만 하기 밋밋하다고 해서 남자들도 출연을 해서 미스터 고추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고추아가씨를 부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던져보면 과거처럼 과거의 고추아가씨 선발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심층 더 검토를 하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금방 대답할 사항은 못된다는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추요정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9개 읍면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고추아줌마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다니면서 고추홍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고추요정을 뽑아서 그날 행사 하루뿐이잖아요? 그 얘들이 뭘 합니까? 차라리 고추 아줌마를 뽑아서 그분들은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답변을 못 드리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단독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추요정을 뽑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고추아줌마를 한다든지 그것은 잘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 새봄맞이 꽃 큰잔치가 있습니다. 군에서 1,2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1,200만원은 꽃 잔치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몇 번에 걸쳐서 행사는 하는 걸 보셨겠지만 저희가 4월 달에 설성공원에서 새봄맞이 꽃 잔치를 합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품바마라톤하고 무영제하고 같이 묶어서 홍보를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대소 중부화훼단지가 있고요……. ○이한철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화훼 생산자연합회에서 1,250만원을 이 행사 때 이 돈을 어디다가 무엇 하는데 썼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 꽃에 출품을 하는 것을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설치비용도 있고, 또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생란 같은 것,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고 그래서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한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음성군 화훼생산자연합회에서 1,200만원 군비를 받아서 쓰는 걸 보니까 전부 회원들이 공사를 하고 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운반 봉사를 하고 이것이 가설 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을 세우는데 거의 1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거의 투입이 됩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요. 며칠을 쓰는데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잔치를 공원에서 계속 할 것 같으면 매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매년 8백, 9백, 1천만원씩 가설로 짓는데, 임대 내지는 거기다가 1천만원씩 투자를 하면 맨날 돈을 갔다가 내버리니까 이왕이면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것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농정과장 최춘영 영구시설물로 하면 참 좋죠. ○이한철 위원 그런 식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참 좋지 않으냐, 다른 용도로라도 예쁘게 철골로 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해놓으면 여름에 자연 학습원도 좋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좋은 의견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영구시설이 되면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이게 설성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쪽 공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게 있는데,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는 더 더욱 고맙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감곡 복숭아 용역 컨설팅 용역인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용역인가요?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정과장 최춘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복숭아가 감곡에 면적이 제일 많고 한 900여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상태로서는 지역농민들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브랜드화를 하고 햇사레 복숭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농가에 소득을 주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감곡 지역에 복숭아에 대한 명품화 사업 용역을 세워서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출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행정지원을 할 것은 행정지원을 해서 우리 음성 감곡 복숭아에 고품질 명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도 뜻은 좋은데,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것이 극동대학에서 명품화 용역을 줄 만한 교수들이 있어요? 전문인들이? ○농정과장 최춘영 극동대학 산학협력단 이렇게 된 후에는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극동대학교 교수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교수님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용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차라리 타 지역에 있는 전문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줘야지 극동대학에다가…….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을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극동대학교가 농대가 있습니까? 이것을 컨설팅하는 교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대학별로 자기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팀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대학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이것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야지 지역학교라고 해서 뭐든지 용역을 주고 몇 가지가 되고 여기에 보니까 위원들도 정지태 위원도 지적한 것 마냥 그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데 이런 것은 심사를 여기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는 고추축제 내용이 없는데, 이 고추축제를 할 때에 나중에 뒷장에 보면 고추행사에 뒷장에도 있는데 농산물 판매촉진사업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이 고추축제를 할 때에 택배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아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축제기간에 택배비를 우체국에 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고추에 대한 택배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택배비 예산을 세운 것에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날 판매를 한 것……. ○이한철 위원 그런데 얼마나 혜택을 보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하고 우체국하고 택배를 부탁을 했을 때를 일반인들보다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일반 택배비하고 우체국하고 하면 우체국이 더 쌉니다. ○이한철 위원 얼마나 싸요? 몇%나? ○농정과장 최춘영 4천원에서 2,500이면 10몇%쌉니다. ○이한철 위원 다른데 택배 하는데 의뢰를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을 택배할 때에 일반택배하고 우체국하고 받아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세요? 음성지역이 아닌 타지역에는 우체국에서 하지 않는 일반 다른 데에서 택배회사에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쟁해서 값을 감해줘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우체국하고 일반적으로 한 것인지, 전부 견적을 받아서 따져본 것인지……. ○농정과장 최춘영 받아서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견적을 받아서 했다면 다행인데, 타지역은 우체국이 있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못 맞춰서 그런데 음성도 택배를 하는 사업자들한테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는 데, 그럼 이것이 원상회복 대상 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회복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23일까지의 건수입니다. 39건인데, 39건 적발된 건수 중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26건을 고발을 했고요, 또 원상회복 명령을 낸 것이 13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9건 중에서 허가 조치 및 원상복구 완료한 것이 20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건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19건은 사후관리대책으로 허가를 해서 해야될 사항이 7건이고, 신고돼서 허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고 나머지 원상회복이 되는 건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발하고 명령을 내려서 추진중에 있고 체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한철 위원 2005년도인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추진중이라고 하면 빨리 추진하셔야 되겠어요. 33쪽에 보시면 종교시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상복구대상인데, 종교시설 사찰……. ○농정과장 최춘영 감곡 월정리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면적도 꽤 크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한 700평 정도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것을 다른 분들이야 고물상을 한다든가 축산이라서 잘 몰라서 농사꾼들이라서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농정과장 최춘영 행정을 추진하는데 종교계통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종교시설을 무단으로 한다는 자체는 남을 선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놓고서, 우리 상식은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래서 우선 고발을 일단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했으니까 그 조치에 대해서 추가 처리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문제 있는 것이 많이 있네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상하네요. 고발을 어디다가……. ○농정과장 최춘영 원래 농지법 위반자 고발은 과거에는 검찰로 직접 했었는데, 경찰로 해서 송치를 해서 해달라고 해서 경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로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소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로 하면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은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구속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시정 떨어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이한철 위원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이라도 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걸 다 알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하세요. 전에는 이런 것 검찰 고발을 하면 용서가 없어요. 불법 건축물, 주택이 되었든, 공장이 되었든, 용서가 없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도 저희들이 충주지방검찰청하고 매년 상하반기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검찰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직접 검찰에서 취급을 하고 우리가 불법단속에서 나온 것은 경찰로 해서 검찰로 송치를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불법 폐기물을 불법 성토하고 그런 것은 여기 사람도 아니고 안양에서 와서 하는 대상인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검찰로 고발해야 빨리 결정이 나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농정과가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 직판장이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법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을 잘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우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후계자직판장 시설 내에 가보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 대도시 소비는 육류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한우,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재까지 10월말까지 9억 5천만원에 대한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이 농어민 후계자 유통영농조합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에요. 영농유통조합이 당초에 99명인가 회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한철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에요. 이사, 감사, 다 후계자들입니다. ○이한철 위원 주인 아저씨가 아줌마 얻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차고에 농산물 쌓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창고에 우리가 차 사준 거 있죠? ○농정과장 최춘영 연간 총회를 해서 결산총회를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도 개인이 소이에 있는 고추장 공장……. ○농정과장 최춘영 개인이 아닙니다. 거기하는 사람이 이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결산보고 다 봅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혼자 하고서 결산을 보는지 잘 모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혼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합에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걷어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보조를 받고 차량 같은 것을 지원을 받고 해서 계속 세워놓고 해서 보기가 나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70쪽에 보면 행사전시홍보용 농산물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는 많이 줄었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이한철 위원 먼저 번에 예산에 포함이 되었던 건가요? 안 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줄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올해 2007년도 예산계획은 얼마나 되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2007년도 예산은 한 8천만원 올렸습니다. ○이한철 위원 2억 3천씩 하다가 8천만원 하면 적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못자리하는 뱅크 그것에 대해서 소이 것, 원남 것 지금 어디죠? 대소게 있는데 일부 농민들이 모든 것이 상토 흙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모판 한판이 일반인한테 사도 2천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것저것 보조 다 해주고 상토 흙까지도 다 주고 나서도 2,500원씩 받는 것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오해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천원 정도의 소요가 되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2천원 정도로 가격을 낮추어서 공급을 해주면 농민들이 좋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도 2천원인데 보조를 다해 주는 곳에서도 2천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집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얘기가 많은데 그것도 길게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오해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못자리 뱅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소이 중동리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 보조, 군비 보조,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 하나 있고요, 2003년도에 국비보조 도비가 조금 보태져서 도비, 군비, 자담해서 대소에 하나 한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 원남에 도비, 군비로 하나를 했습니다. 이 못자리 뱅크가 뭐냐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벼 공정육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판을 만들어서 소농가들 예를 들어서 닷 마지기 서너 마지기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못자리하려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발아최아실을 해서 건묘를 해서 녹화를 시켜서 주면 균일하게 모가 자랍니다. 이런 모판처럼 오밀조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는 과정에 판매가 2,500원이 아니라 2천원씩 했습니다. 2천원씩 했는데 실제 농가가 전부 고령화되고 못자리를 소농가가 모판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같은 육묘장을 해서 농가에 많이 이익을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게 금액에 대한 논란이 많겠죠. 그런데 금액은 진천이나 충주나 청원 이쪽보다는 저희가 쌉니다. 저희들도 가격결정을 할 때 최소한의 가격으로 하자, 2천원으로 해서 공급을 했고 실제 소이 같은 경우에는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부락에 있는 분들이 모판을 해서 달라고 하면 발아 최아 시켜서 녹화시켜서 그 집에 주면 거기서 하우스에서 관리하면 잘 써먹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인데 어느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것도 작목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해야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작목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2,500원, 지금 2천원씩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보조를 받지 않고 상토흙이나 시설이나 흙 같은 것을 안받는 곳에 가서 사도 2천원이면 사는데, 보조를 해 주고 흙까지 해 주는 곳에서도 같이 2천원을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과장님은 이왕이면 그 상토 흙을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소농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소농가는 아니고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상토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의 상토 관리는 3리터를 넣어서 한판을 만들면 한판에 450원인데 이것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상토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6,890ha의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못자리하는 상토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농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군 재정도 어렵고 해서 다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 1,900ha나 2천ha라도 해서 시험에 성공을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상토로다 모판을 전 면적을 실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논 못자리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89%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그 못자리 하는 뱅크에서 음성군의 30% 정도를 소비한다고 했죠? ○농정과장 최춘영 소농가로 보면 30%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근처는 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모판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한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권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정육묘는 우리가 하나 정도는 받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작목회를 구성하고 부지라든지 자부담능력이 있고 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더 늘려볼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흙을 보급해 주려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세워보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 1,5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다가 쓸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공정육묘를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주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못자리 뱅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관계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못자리 뱅크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못자리 뱅크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공정육묘를 생산해서 안전한 모를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전체면적을 확보 못해서 농가에서 규모가 큰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한다든지 피해보상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1억 1,500만원가지고 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모자라지요. ○이한철 위원 얼마 가져야 되는데요? ○농정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가지려면 50% 계획이거든요. 50% 지원해 주고 50% 자담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사업비는 9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한철 위원 1억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한철 위원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첫해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농가를 선발해서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한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오해의 소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농가들을 잘 농가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설득을 해 주셔야 9억 정도 들어갈 예산에 1억 1,500만원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쪼개서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연결이 되는 문제라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대충 아실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홍보를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남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장님이 생극면 장수마을을 방문해서 부군수님께서 잠깐 다녀오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다녀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행감 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임순 위원 17페이지부터요, 다른 데 것은 안 하고 가까운 음성 것을 제가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김상진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보니까 선별기가 그 사람 앞으로 4대가 되어 있고 지게차 1대하고 당도측정기가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한 사람 앞으로 선별기를 4대씩 해줘야 될 무엇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수출 작목반에……. ○최임순 위원 제가 봤는데 작목반에 2대인가 1대인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김상진씨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농정과장 최춘영 말씀드린 대로 수출작목반에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 수출작목반, 삼성 배, 선인장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을 전부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수출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싸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 바이어가 와서 그 농산물 수출규격에 맞도록 시설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출작목반에……. ○최임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왜 한 사람한테 4개를 해줬으며, 음성에서 나오는 작목반들이 다 선별을 하는 것인지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농정과장 최춘영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야 김상진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이지……. ○최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음성군에 있는 작목반들이 다 과수 농사지은 것을 그리고 가지고 가서 선별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선별장은 같이 가지고 와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수출작목반은 개인이 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양이 와서 선별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별기가 4대씩 되어 있다는 것은……. ○농정과장 최춘영 이해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작목반은 대표로 김상진씨가 되어 있는 것이고……. ○최임순 위원 기계는 그 사람 앞으로 4대를 샀지, 거기에 다 있는 것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 선별기가 음성농협 앞에 라인을 깔아놓은 것이 수출작목반의 라인을 깔아놓은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음성에서 생산된 수출작목반의 과수는 거기에 선별해서 출하하는 겁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자꾸 이상한 얘기 돌려서 하지 말고 그러면 김상진씨 앞으로 선별기가 4대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농협에 선별기가 다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농협에 가서 하나 있고 거기에 있는 것도 김상진씨 앞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표작목반으로 3대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같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농협에 다 있는 겁니다. 라인이 2개면 2개 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면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4대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지게차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당도측정기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상진씨 과수원에 있는 것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면……. ○농정과장 최춘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50쪽에요, 수출 선인장 작목반에 지게차가 3대씩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게 선인장 수출도 컨테이너에 넣고 해야 됩니다. ○윤창규 위원 컨테이너는 아는데 지게차가 이렇게 3대씩 필요한 것인가……. ○농정과장 최춘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작목반이 한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수출 선인장 작목회가 3개소입니다. 수출 선인장만 준 것이 아니고 음성 사과, 삼성 배, 감곡 복숭아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윤창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선인장에 지게차가 3대씩이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한 군데에 3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3페이지에 음성군 청결고추 축제위원회에서 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에 1억 7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산 내역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앞서 이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38쪽에 고속도로에 내 고장 으뜸 생산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내 고장 으뜸상품판매점은 중부고속도로 삼성휴게소에 있는데 이것은 삼성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삼성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부담을 9,220만원을 하는데 여기 운영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얻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군에서 수익이 되는 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음성군의 농산물 홍보용으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홍보에 치중해서 저희한테 소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삼성농협에서 우리한테 장소만 만들어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 확인을 해보니까 4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잘못된 게 아니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9억 5,998만원이나 올랐다,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농정과장 최춘영 여기에도 소득이 들어온 것이 없고요, 1993년이라고 하면 1992년이 농어민후계자가 한창 육성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하계 직판장을 한다고 한 사항인데, 여기에도 아까 반광홍 위원님이 4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년 정산보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 99명이 했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보고 때 소득분배를 해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을 운영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여기에는 조례가 없고, 이것이 농산물 그때 민간자본보조를 줬기 때문에 땅 소유는 그 사람들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고추장 공장에 관심이 많고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장관옥 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하기에는 2002년도 당해만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나머지가 계속 적자를 냈다, 그것을 왜 방치를 했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결산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1백만원 수익이 생겼고, 2006년도에는 2백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2003년도2004년도 운영실적 수익금 적립한 내역이라든가 관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장 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적자운영이란 말을 자체를 잘못한 거에요. 장관옥 계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단체에 설성문화제 때 지원해준 것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고추장용기를 5백만원 지원요구를 했는데, 3백만원밖에 안 왔다, 용기 대금을 보조를 해줬으면 고추장 값이 1만원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판매해서 지역에 홍보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 또 내역을 보면 고추장 공장을 생활개선회에서 9명이 하다가 2명이 중간에 포기를 했고 7명이 계속 운영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1달에 10만원 전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왔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자기 혼자 하면 그래도 소득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면 안 하겠다고 해서 못했다고 했고, 지난번에 재계약을 할 때에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가서 이것을 혼자 해도 문제가 없다, 혼자 하면 내가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농정과장 최춘영 고추장 공장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서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예, 하셔서 조례나 협약서에 위반된 사항이면 합당하게 우리가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장류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내용이나 조례나 협약서의 내용에는 제한 사항을 넣고 ‘한 사람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질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차마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대외적으로 한다, 하지 말아라, 중단을 시키면 대외적으로 음성군이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겠습니까? 행정을 다루는 기관에서 정해진 담당자가 관계없다,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운영을 해도 눈감아주고, 완전히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남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농정과 예산집행이 많았다,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자산취득, 거점유통센터, 지금 한 5분의 1정도는 땅이 매입이 되었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토지는 매입을 해서 등기를 낸 사항이고, 인원수로는 10명 중에서 7명은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나머지 분들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토지협의회를 했는데, 김영표라는 분은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려다 보니까 먼저 등기 낸 기간하고 차이가 나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양도소득세가 내년에 가면 18%로 올린다고 하니까 움직여요. 그래서 연말까지도 찾아가겠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토지 감정에 이의를 제기해 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인삼재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다 안 끝났다고 끝나고 하겠노라고 해서 토지사용은 승낙은 해주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우리가 당초 안을 보면 거의 한 6만㎡ 그 정도를 해야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데, 일단 우리로 봤을 때는 공유목적인데, 이것이 공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걸어놓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공공사업에 도로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고시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도록……. ○정지태 위원 걱정이 앞서는데, 빠른 시일 내에 2007년 12월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있잖아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7쪽을 보시면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본위원님이나 마지막 공청회 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4천만원 세울 때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거점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감곡면민들의 불만, 조합원들의 원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품화 컨설팅이 햇사레 명품화 컨설팅으로 목적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15명이 참석을 했지만 감곡면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이 감곡에 와서 현실적으로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낫겠다, 4천만원에 대해서 아깝습니다, 하더라고요. 극동대학교에서 해당 지역구 위원이 극동대대학교에서 모처럼 한 것을 트집을 잡고 그래서 그것이야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고,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흡한 그런 면이니까 장관옥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감곡 복숭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누구를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때 조합에서 내려온 요구가 있었어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지위원회 출석수당, 연인원이 903명에 출석수당의 지급현황이 1,080만원,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1만 1,960원인데,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뭐냐 하면 읍면장을 포함한 이장님들이 위원이잖아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을 두게 되어있고,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농림부에서 작업비를 보태서 같이 군비에서 주는 것인데, 수당이라고 하지만 분기별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당이라고 지급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인당 하면 1만 얼마밖에 안 되죠. 운영비 등으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사무경비, 운영비 쪽보다는 출석수당을 명칭을 바꿔야 되겠고,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석수당, 그런 명칭은 없어요. 이것을 현실화 시키고 사무비라는 명칭을 달아서 출석수당의 개념을 없애는 것이, 위원들한테 출석수당이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줬냐고 대번 그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래서 이것이 원래 당초에 운영비로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출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실비보상은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는 사항을 위원회 운영비로 명칭이 우리 농지법에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을 현실화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농지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농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100%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집계가 안 돼서 전국적으로 확인 위주로 하자고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39쪽 보조농약, 이것을 매년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벼 도열병은 들녘에는 몰라도 산골에는 도열병이 없어졌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도열병은 자기네가 다른 것으로 교환을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멸구류도 그렇고 벼 병해충 문제도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들녘은 모르지만 농지전용 산골 부락에는 이것이 쌓여 있든가 다른 농약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현실이 자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석을 해보셔서 의견수렴을 해보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농약관계가 옛날에는 면적에 나누어서 너희들이 갖다가 써라, 했는데, 지금은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약도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그 약을 줍니다. 그리고 도열병은 약은 전반적으로 안 준다고 하셨는데, 도열병 약은 예방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예방위주와 지역에서 선호하는 약종 또 금액이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로 신청량을 주기 때문에 이장이 전체 부락에 신청을 해놓고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하는 거죠. 금년도, 작년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미리 신청을 하고 반드시 전에 공급을 했어요. 이장들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지태 위원 보조가 몇 % 되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봉당 4천원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50% 되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50%도 안 됩니다. 1만원 하는 것도 있고 1만 1천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니까 알량한 농민들이 보조금 4천원 정도 되면 여기에 농약방에 가면 거의 정가를 쳐주는 것 같아요. 농약을 가지고 가서 다른 농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봉지 박스 채 가지고 가요. 농약방으로 보조금 4천원 탄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농가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지태 위원 보조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발해주는 것이라면 어차피 4천원 정도 40% 정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혈세를 그렇게 지원을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돈을 달라고요? ○정지태 위원 아니, 다른 농약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락에서 원하는 농약을 주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지태 위원 이것이 수도작이니까 수도작 농약이 하나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수도작 농약도 수십 가지이고, 자기가 써본 것을 선호합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은 것, 농약방에서 쉽게 교환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포기를 해도 신청만 해주면 내가 쓰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선책이 있으면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이런 것…….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꼴이 되버리거든요? ○정지태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농약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왜 그 방법밖에 없느냐, 정부에서 굳이 군민들을 살리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농민들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상급관청에다가 건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67쪽에 보면 인터넷을 활용을 한 농·특산물 판매현황, 2005년도에는 쌀 고추 토마토, 선인장, 버섯, 2006년도에는 똑같이 해서 4억 6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한 거에요? 아니면 개인이 한 것을 파악한 거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전체 금액이죠. ○정지태 위원 전체 금액이면 감곡에서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까지 파악한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개인별 보고한 것은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감곡에서는 개인들이 판매를 해도 이것을 열 집이 해도 이것 이상 파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과일에 복숭아가 들어갔나 해서, 액수가 너무 적게 들어가서…… ○농정과장 최춘영 사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면 솔직히 안 들어오면 꾸며서 할 수도 없고 들어온 것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조사해서 안 들어온 것도 많거든요? ○정지태 위원 장관옥 계장 담당인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예를 들어서 택배비 신청하라고 하면 바로 들어와도 이런 것은 안 들어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이 담당계에서 앞으로 인터넷 판매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또 이것을 지적을 할 것 아니에요? 4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40억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농정과장 최춘영 인터넷이 사실은 물량이 조그맣고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9쪽에 농·특산물 광고홍보 집행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실장님이 계시지만 노력을 많이 해서 홍보예산이 많이 서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전광판 하나를 보더라도 음성군 농산물을 24시간 방영을 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이 뭔가를 알고 지나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도 이천시하고 복숭아 문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쫓아가서 진짜 우리가 한만큼 개들도 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높은데 무임승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이천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기획실장님이 농정과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매년 상을 타는데 올해도 전국 으뜸농산물전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지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산지유통센터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튼 대상 하나가 지표는 아니겠지만 어렵더라도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농정과가 있어서 농민들이 희망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인터넷을 활용한 농·특산물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가나 생산자 단체하고 택배비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택배비를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자기가 외지로 택배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 5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도가 있어서 1농가당 20만원 그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71페이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판매추진지원사업 해서 택배비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자기들이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택배영수증을 받고 그것을 모아놓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전체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이든지 보름에 한번 자기 편한 대로 그것을 쭉 뽑아서 체크해서 그 건수에 대한 택배비 50%를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농가당 20만원이 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46페이지요, 융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천수씨 같은 경우에 3천만원 융자를 해주고 회수액이 1,900만원이고 미회수액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차후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후계자 융자관리는 우리가 선정을 해주지만 융자는 농협에서 채무확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통보를 해서 회수를 하라고 하면 거기서 채권확보를 해 놔서 추징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3천만원 중에서 1,900만원 회수를 감곡농협에서 했으면 미회수액 1,100만원도 감곡농협에서 차후에 재산압류를 하든지 회수할 것을 해 놓겠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윤병승 보증은 누가 섭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상호 자기들끼리 세우죠. ○의장 윤병승 군수가 서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군수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섭니까? 농가들이 같이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 시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중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 3천만원 설계변경사업은 2005년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는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해당이 되며 변경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약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조정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191억 8,981만원보다 2억 4,719만 5천원이 증액된 194억 3,700만 5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소요예산 3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총 5건이며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5건 모두 하수시설사업으로서 재원의 대부분은 국·도비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방류수질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이 53% 기여금기금 30%, 군비 17%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천 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37억 4,300만원으로 2005년 4월 12일 착공하여 2006년 5월 11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생극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신양리에 1일 처리용량 450톤 규모로 5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집관로 2.91km와 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재원은 양여금 70%, 기금 30%입니다. 2005년 3월 31일 착공하여 2006년 11월 14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미곡리에 1일 처리용량 4천 톤 규모로 2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집관로 21.1km와 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재원은 양여금 66%, 도비 15%, 군비 19%입니다. 2005년 10월 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5%이며 건축공사는 남은 관계에 있고 진입도로공사와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공정인 기계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도 2월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며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2007년 8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음성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 읍내1리, 2리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87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1월 9일 착공하였으며 2007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는 사업으로 재원은 양여금 70%, 기금 21%, 군비 9%입니다. 현재공정은 55%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중에 주민 차량이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시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BTL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일원에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 시공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74억원인데 재원은 국비가 70%, 기금 21%, 군비 9%입니다. 사업추진 주요실적은 2006년 3월 7일 환경관리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9월 16일 환경시설 민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 민간투자대상 사업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1월 6일에 참여업체 사전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1월 22일 5개 컨소시엄 업체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8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대형민자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용역집행 현황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며 총 17건에 20억 3,281만원입니다. 용역별 구분에 의한 총괄 현황은 연구용역이 9건에 3억 4,328만원이고 설계용역이 7건에 5,252만원이며, 감리용역이 1건에 16억 3,700만원이고, 용역집행은 80.5%이며 음성군 하수도사업의 통합 전면 책임 감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현황입니다.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명단은 1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11월 28일 위원회 명칭 변경과 기능과 관련한 일부 개정사항을 음성군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으며, 최근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03년 6월에 한번, 2004년 7월에 각각 1회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8건이며 2007년도 1월 1일부터 음성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므로 세 번째 줄에 있는 음성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폐지 됩니다. 상위법 개정 등과 관련한 조례개정이나 변경사항은 없다고 사료 되며 지방공기업 전환운영과 수익증대를 위한 음성군 급수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이 없는 자료목록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이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 관망도 제작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한 실적은 없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망도 제작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읍과 금왕읍 상수도 관망도는 ‘99년도에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제작하였으며 기타지역은 2001년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 제작된 관망도를 보완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개보수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총괄 현황은 간이급수시설이 173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이 7개소이며, 개보수는 간이급수시설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4분기까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없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먹는 물 공동시설 7개소에 대한 검사를 하절기에 7, 8, 9월에는 월 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연초에 유송건설 외 13개 업체의 대행업소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주식회사 태진건설 등 5개 업체가 자진 반납하여 현재는 9개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하여는 우리 군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에 의하여 연중 수시 점검하여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긴급보수를 요구하는 공공의 공사업무로서 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사업에 큰 보탬이 없다하여 최근 들어서는 자진 반납이 증가하는 실태입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대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부과액은 43억 5,300만원이며 징수액은 42억 3,500만원이고 미수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7.3%이며 지난 수요일 중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100%에 가까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 연간 원수공급량은 709만 8천 톤이며 유효수량은 675만 9천톤입니다. 유효수량은 유수수량 5,131톤과 무수수량 1,628톤을 합계한 수량이며 무효수량 1,149톤은 연간생산량에서 유효수량을 제외한 수량이 됩니다. 누수량 1,115톤은 무효수량 1,149톤에서 톤에서 요금 감액을 조정량 3만 4천 톤을 제외한 수량이며, 지난해 11월부터 금액이며 금년 10월말까지 누수율은 14.09%입니다. 자료 하단에 기록된 바와 같이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은 대략 4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결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없었으며, 2004년도에 9억 1,881만 6천만원, 2005년도 7억 36만 1천원, 2006년도에 10억 132만 5천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았으며 전입금은 주로 사업비 부족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신 원인자부담금 부담시 톤당 부담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1년 동안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125건에 13억 3,900만원입니다. 1톤에서 5톤까지가 96건에 4억 8,200만원, 6톤에서 10톤까지가 13건에 7,600만원, 11톤에서 10톤까지는 11건에 1억 3,500만원, 31톤에서 100톤까지가 3건에 1억 1,100만원이었고 100톤 이상이 2건에 5억 3,400만원입니다. 개인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은 2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며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된 31건은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납부하고 건축허가 준공을 신청해야 하는 업무절차를 감안할 때 원인자부담금 징수율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 신고가 미도래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지역 가구수 대비 급수가구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역상수도 내 가구수 대비율 90.6%입니다. 급수비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20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실적인데 미수액이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영세민 독거노인 내지는 정말로 사용료를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재 사용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정태완 위원 몇 가구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153가구입니다. 그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150가구이면 음성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많지 않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태완 위원 예. ○위원장 박희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간이급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읍내에서는 수봉학교하고 설성공원에서 물을 많이 떠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수질 검사는 말씀드린 것 같이 먹는 물 시설인데, 이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매월 7, 8, 9월에는 하절기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소장님, 원인자부담금에도 안 내면 과태료가 붙나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납부일을 못 내면 과태료가 붙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무슨 일인가 음성군에서도 31페이지에 음성군수가 낼 것을 안 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이것은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참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공공시설에도 면제사항이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가 아마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한상훈 계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급수시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간이상수도라든가 광역상수도를 해당지역에 물 곤란을 겪는 지역에 많이 파급을 하셔서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급수시설만큼은 2007년도까지는 소장님 계실 때 음성군 관내 309개리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 구상을 하셔서 물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큰일을 하지, 사곡리 물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요.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름철에 38도 올라가는데, 복숭아 껄끄러운데 눌러쓰고 물이 안 나와서 개울로 뛰어갔더니 개울은 오염이 돼서 피부병이 생기고 이래서 나중에 군에서 소방차를 지원을 해서 2달간을 넘겼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은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러한 현실을 체험을 하신 분이니까 한상훈 계장님과 다른 계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실장님께 아주 떼를 쓰세요. 실장님이 아마 그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리는 급수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건의를 하시면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9개 읍면이 물 문제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일선에서 면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지역구별로 어떠한 물 부족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읍면장님들은 지금까지 맹동면에서만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건의가 1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읍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물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물 문제만큼은 자꾸 딜레이 돼서는 안 돼요. 내년까지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실장님께 떼를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19페이지 상수도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아까도 소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감곡에도 2개 대행업소를 반납을 하고 대소, 원남 이렇게 되면 상수도관 관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 운영을 지역별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 급수에 어떠한 사소한 누수발생 원인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 다른 업무와 달리 긴급을 요하는데, 요구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별 운영제를 없애고 지금 현재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행업소마다 기동력이 좋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대행업소에서 지금 현재 긴급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사업비는 적은 대신 장비라든지 인력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큰 사업비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인데다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풀로 관리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대행업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소가 잘 응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태완 위원 글쎄, 운영의 묘를 기하셔서 대체로 잘하시는데, 그래도 읍면에 1개 소 정도는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여기에서 음성이나 금왕, 감곡에서 수도 누수가 생기든지 수도관로가 터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음성에서 금왕에 가는 것이 시간지연도 되는데 이것을 왜 반납을 하느냐면 반납 원인은 그전 같지 않고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서라도 각 읍면에 사실 최소한 1개소씩 이상은 옛날같이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곡 같은 경우는 한응규 씨가 금년 하반기에 대행업소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소 일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데다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어떠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긴급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만큼 큰 보탬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그 입찰 수의계약을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긴급 투입되는데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수의계약을 주면 다소나마 위안이 될 텐데, 지금은 1천만원 이하밖에 못주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하지만 그 낙찰율을 감안 하면 87.13%로 하지 않고 한 3%나 2%나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내부결재를 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탬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고 다른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정태완 위원 전에도 읍면에 보면 계약이 한 97%, 96%, 95%, 입찰을 봤을 때는 87.745%라고 하잖아요? 읍면에서 작은 액수 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 95%라도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약법에 회계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집행하는 발주청에 기관장의 결심을 득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떠한 1천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이지만 낙찰률을 최대한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내부품위를 결정한 후에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법 쪽에 저촉사항이 없는가는 아직 검토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여하튼 풀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잘 대처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각 읍면에 한두 개 업체라도 대행업소로 지정을 해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원인자 부담금 부담내역 실적에 부담금 납부율이 없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건축허가 준공처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안 이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농정과장최춘영 환경보호과장김석중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