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6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정지태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의원님을 선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습니다.
○의장 박희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25부터 26일까지 2일간 심의하신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079억 8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699억 7,013만 2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379억 3,0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5일 통계목 변경에 따른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본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되었으며, 13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자주재원 비율이 26.9%인데 반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처할 수 없어 부족한 재원인 73.1%를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 등 재원확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답습적이고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배분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218억 9,396만 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증가분, 2009년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결정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국ㆍ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 나누기 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소를 위한 작은 민원 해결사업의 예산편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을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국ㆍ도비는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국비를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입추계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이 부과를 잘못했거나, 당초 예산편성 시 착오로 인해 감액되는 사례가 있는바,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을 기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도가 그 관할 구역 내 시ㆍ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ㆍ군이 징수한 광역시세, 도세 징수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재정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바, 인구 50만이상 시에 배분하는 47%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사업대상지를 지정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추후부터는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는 물론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우리군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699억 7,013만 2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379억 3,076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079억 89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과목의 3백만원 등 총 6개 항에서 3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정지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군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추진해야 할 우리군의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산적한 많은 사업이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분야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정 보완하여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장관옥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