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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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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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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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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연 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을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진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이고 일회성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업무추진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사회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 모두 일어서서 군수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군수님이 내리실 때 같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수광  선서를 하기 이전에 본인의 병가로 인해서 시정연설이라든지 군정질문ㆍ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음성군수 박수광.

○위원장 이한철  선서를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실과소단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실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65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전자정부 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하여 30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과 선진지 견학,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통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안해 주셔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8일부터 제198회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서도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한 차원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혁신을 통하여 군민 대다수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식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지역을 보다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군정 전반을 점검해보고 구태의연한 잘못이나 관행을 바로 잡아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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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은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하여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18명, 현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직원사무분장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음성군지역개발회로서 행사내용은 음성 지역 삶의 질 향상과 상생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와 음성군 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참여와 역할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역 현안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97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자체평가 연구 및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2~3년에 한 번 정도 용역을 주고 그 외에는 자체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여 왔으며, 자체평가를 연구용역으로 할 것인지 자체 내부평가로 수행할 것인지는 지난 2008년 5월 9일 음성군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법무업무와 관련한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소송비용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도내 시군 중에서 지금 소송 전문 전담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용하는 곳은 충주시가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전담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소송과 관련된 자료수집이나 법원출석 등은 업무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전문계약직의 추가채용은 총액인건비와 우리 예산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입니다.
  또 전문성 제고로서는 최근에 고학력 출신의 공직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법학을 전공한 직원이 있으므로 주요 사건은 기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저희 직원이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및 징수 강화 계획으로는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이 6건에 1,291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납부고지를 5건을 하였고, 전국재산조회를 1건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징수 강화 방안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담보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적극 회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신청 후에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의뢰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2008 음성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과 2008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에 2,44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은 2009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철저한 투융자 심의를 이행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시설을 신규 설치할 때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필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와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 중 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위탁시설, 농업인 지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탁자를 선정해서 채산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경영마인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ㆍ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비롯해서 15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바 개정대상은 없습니다.
  14페이지 2008년 기관표창 현황으로는 2007년도 재정시책 예산분야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말이나 내년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평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는 읍면은 원남면과 대소면, 생극면을 실시하였고,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를 실시하여 총 6개 읍면과 사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37건, 주의 70건, 합계 107건을 조치하였고, 그중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10건에 1,513만 6천원, 회수가 10건에 292만 8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감액한 것은 3건에 674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 주의 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양정별 처분현황입니다. 총 비위처리결과로는 징계가 6건에 감봉, 견책이 4명, 불문경고가 2명입니다. 또한 훈계 및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60명입니다. 징계양정별 처분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이나 유용은 없었으며 복무규정 위반이 11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가 19건, 업무처리 부당이 36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2억 2,63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4월 25일 자율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AI 특별방역비에 5,240만원을 지출하였고, 4월 29일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28일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화해권고 법원 결정에 따라서 배상금 1,983만원을 지출하였고, 7월 31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착오 발급에 의한 손해배상금 113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월 8일에는 태풍 갈매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예산 이ㆍ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에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에 사회보장금수혜금 176만 5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 2,758만 7천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각각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워크숍 비용의 행사운영비 55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7건에 4,693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음성군 배지 구입을 비롯한 12건에 1,46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로는 태안유류 유출사고 복구지원 2차 참여비 급식비를 비롯한 5건에 420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운영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한 60건으로 2,805만 6,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드리겠으며,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는 법무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을 비롯한 48건에 2,029만 2,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종류별 내역입니다. 저희 군의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채무액은 총 158억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타특별회계에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채무액이 53억 6,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 및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계획입니다. 2007년말 채무액으로서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원리금 포함해서 84억 3,900만원, 맹동산업단지 조성계획 132억 5,600만원, 합계 216억 9,500만원의 원금, 이자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상환한 것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원금 13억 6,100만원, 이자 3억 7,500만원, 합계 17억 3,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맹동산업단지 조성에 이자 3억 6,8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원금 53억 6,300만원, 이자 13억 4천만원, 합계 67억 3백만원의 채무액이 있으며 맹동산업단지 조성산업에 원금 105억원, 이자 23억 8,800만원, 합계 128억 8,800만원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원금 상환계획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53억 6,300만원을, 내년도에 13억 6,100만원, 2010년도에 13억 6,100만원, 2011년에 11억 4,600만원, 2012년에 8억 8,900만원, 2013년 이후에 6억 6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조성은 105억원 중 2010년 105억, 2011년 105억원, 2012년 105억원을 각각 상환하고, 2013년 이후에 73억 5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지난 후부터 10%씩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이자상환계획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13억 4천만원 중 2009년도에 3억 5천만원, 2010년도에 3억 2,700만원, 2011년도에 2억 8,700만원, 2012년에 2억 1,600만원, 2013년 이후에 1억 6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7억 5,600만원 중 2009년도에 3억 6,750만원, 2010년도에 3억 6,750만원, 2011년도에 3억 3,075만원, 2012년도에 2억 9,400만원, 2013년 이후에 13억 9,625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등 10개 기금 중에 자활기금으로 9천만원을 출연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 2억 8,677만 1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4,955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거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하여야 하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38개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만 28개 단체 28개 사업에 지원해서 2억 9,1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자체평가 결과 및 2008년도 상부기관 평가결과입니다.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음성 군정 자체평가용역은 극동정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27개 부서에 456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는 재무과와 농정과, 우수는 행정과, 감곡면, 소이면, 종합민원과, 장려는 원남면, 공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과, 보건소가 되었고 결과는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음성군 상부기관 평가결과입니다. 이것은 훈격 및 시상자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분야 경영평가 전국 우수 행정자치부장관상은 비롯한 30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총 5건의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3건이 기각되고 각하가 1건, 일부 인용이 1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건수 및 소송결과ㆍ승소소송 비용 청구내역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2건은 승소를 하였고, 2건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각하나 기각된 것이 3건, 저희 군에서 패소한 것이 1건, 소 취하된 것이 1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하여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균특회계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799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수령하였으며, 2008년도에 1,969억 5,100만원을 수령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6급 전호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각종 국책사업 자료수집 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도 18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경군민회 관련행사 및 정책세미나 등 각종 중앙행사에 35회를 참여하였고, 재경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 등의 동향을 파악해서 행정에 접목하였습니다.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수집활동을 전개하였고, 각종 농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행사를 지원하여왔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시군별 현황입니다. 저희 음성군은 877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854억원, 분권교부세가 22억 9,300만원입니다. 다른 시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 음성군은 보통교부세가 975억 4,300만원, 분권교부세가 합계 27억 7,400만원, 합계가 1,003억 1,7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총 470억 2,9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세입 초과가 108억 1,100만원, 집행잔액이 386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255억 3,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91억 3천만원 중 초과 세입이 108억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01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101억 2,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 9,900만원 중 초과 세입금은 올해 4,700만원이 부족하였고, 집행잔액이 184억 9,900만원으로 예비비 154억 1,700만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실장님, 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도 누차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군 자체평가를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평가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3천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용역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자체 평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각 실과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면으로는 무의미한 점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바로 시행 못 하는데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평가라는 것이 매년 사업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은 차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어떤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현재 음성군 공직자들  중에 법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우선은 법과출신이 기획감사실에도 법무통계계에 2명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이창민 직원이 행정과로 갔는데 법과출신이라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승소율도 높여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법무행정을 차질 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니까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다들 고학력이니까 법학과 출신들을 발굴해서 가능하면 업무에 맞게끔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감사합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원리금 상환계획, 현재 채무액을 보면 이자가 23억 8,800만원씩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맹동산업단지 조성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정태완 위원  5년치 이자를 합쳐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5년치 합친 이자가 23억 8,800만원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3억 6,800만원을 상환했고, 그것을 뺀 나머지가 23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들한테 원금하고 같이 부과해서…….
○정태완 위원  원금이 105억이고, 이자가 23억 8,8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8개 단체에 2억 9천만원을 확정해서 지급한 것인데, 다른 실과 것은 보조금 지급 정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 것은 정산 확정이나 정산 미도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저희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바로 하고 있고, 시기 미도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다른 실과 것은 정산이 미도래라든지 정산 확정, 이런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것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서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은 자료 작성에 빠진 것 같은데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같은 것을 받았어야 하는 데 여태까지 못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소송비용 미회수액, 소송해서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 중에 그 안에 부도가 났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재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여태까지 전국재산 조회 1건이라든지 납입고지서, 고지발급을 언제 한 것입니까? 1년 전에 지적된 사항을 여태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이 1건이 아니고 몇 건이 되는데요, 이것이 2004년도에 201만 8천원짜리가 있는데, 그것 중에 138만원 회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부도 처리가 돼서 채권확보를 하고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발생한 건도 사실 지금까지 미수된 것은 상당히 아주 골치 아픈 사람에 대한 건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가 됐는데, 앞으로 재산 추적 같은 것을 더 명확히 해서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1년 전에 감사한 것을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한 사항이 아닌가, 가령 소송비용을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바로 내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이 작년에 감사받을 때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동안 절차가 어떻게 되었나, 절차 이행한 사항을 주시고, 또 12페이지 제일 밑에 기존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할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위탁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적정 수탁자를 선정, 채산성이 악화 되지 않도록 경영 마인드를 도입ㆍ운영토록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평가ㆍ확인토록 조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 위탁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실태평가를 해봤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적하시고 군정질문에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위탁시설이 주로 금년도 사업이 되고, 또 일반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완공한 것으로 그런 큰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년도에 다 이뤄진 사항이 되고, 아직 그런 것을 평가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못 했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여기대로 평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 막연하게 지원할 사항인가, 그것도 검점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윤병승 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처리 부당 적발기관에 병무청이 있어요. 이것이 병무청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익요원 관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적발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적발기관에서 저희한테 군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이 산업기능요원을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통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라는 사람이 통보가 와서…….
○윤병승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윤병승 위원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성하수종말처리장과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보조로 받아서 하고 있고, 맹동산단은 거기 입주업체에서 징수해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소송 관계,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이뤄져서 앞으로는 우리가 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될 수 있는 한 소송이 걸리면 안 된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아주 골치 아프게 걸려 있어서 사실상 패하더라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서 보조금 정산, 그전에는 이것이 1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명시가 안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이 명시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가급적 시기가 끝나면 바로 정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명시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은 현재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적당한데 넣을 데가 있으면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재무과인가, 문화공보과인가 보니까 9월 달에 끝난 것을 여태까지 정산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그것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될 거 같아요. 기한을 줘야지 안주고 하니까 1년 내내 끌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어떤 것이 적합한지 분석을 해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조례에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명시를 해서 사업이 끝났으면 그것은 바로 정산해야 하는데 연초에 한 것을 여태까지 정산을 안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해당부서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바라고 있다가는 기간을 무지하게 끌고 정산도 안 될뿐더러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이 중간에서 샐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것은 챙겨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더 강화했고, 정산이나 감사를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실장님 52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소장님이 혼자 서울에 가서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네요. 한 사람이 전 업무를 총괄하다시피하는 데 여기 전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서 근무하다 보면 주말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담당주사 전호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여기 업무를 보면 자료수집이라든가 면민회, 산악회, 간담회,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동향, 특산물 판매 지원까지 다 가야 하는데 이게 과연 혼자 이러한 행사라든가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또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 소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 주 업무 중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안타깝게도 2007년도, 2008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2007년도에는 우리가 23억을 갖고 왔었는데 2008년도에는 7억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소장님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업무가 많고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걱정이 되네요. 전소장님께서는 혼자 계셔도 서울사무소 설치목적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사무소담당주사 전호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활동내용이 중복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잘 맞추어서 일정이 맞을 때마다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태 위원  5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도 국회의원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지방교부세를 보면 음성군이 하위그룹에 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뭔가 서울사무소도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서 오히려 목적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하는 말씀으로 더 많은 인원을 제시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업무를 보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작년도 상반기에 줄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국제행사라든가 큰 행사 위주나 그런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교부하는 것인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 군이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을 비교해 봐도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저희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현재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저도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더 달라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정지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사용처가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을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추진이 안 된다면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처럼 아주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무게를 두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19쪽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사용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필요할 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라든가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착오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비비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못 했는데 긴급으로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금년도에 5건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나온 AI 특별방역도 당초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발생우려가 많이 된다는 보도가 되고 일부 다른 지역에 발생이 돼서 저희가 긴급히 시행했던 사항이고,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는 미리 계상해야 할 것을 사전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갑자기 바꾸지 않으면 쓰레기양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긴급히 바꿔야 할 사항이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건이 사실 그때 당시에 다 필요했던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지태 위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는 환경사업소의 업무태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내부에 있는 기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출사유로 보면 5년이 넘은 상태로 있다가 평균수명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안 해놓고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도 사실 예비비를 이런 데 쓰자고 예비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착오 발급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는 법원에서 배상금이 결정이 되고 법원에서 결정된 기한이 있어서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예비비집행을 사전에 더 예측해서 예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반대여론도 많아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런 쪽에 의견이 분분한데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5쪽을 봐주시면 각종 기금이 있단 말이죠. 기금이 있는데 사실 기금 조성된 것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기금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 이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설치목적에 맞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절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것은 통합하든가 정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좀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다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이자 갖고는 생색만 내는 거지, 법령에 하자가 없는 권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기금은 법에 정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49쪽 하단부에 산지전용문제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언제 작성한 거지요? 이게 자료가 언제 의회로 올라왔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넘겨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정지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지전용지 작업 중지명령 및 오염방지시설보완명령 취소가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결과가 나와서 폐차장 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주민들이 법원에서 결정이 우리가 졌다고 해서 그렇게 용인을 해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부서를 다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총괄부서로서 소소한 진행과정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명확하게 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 부서는 예산에 페널티를 먹이세요. 실장님 권한이 그게 아닙니까? 그다음에 54쪽을 봐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충청북도로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약간 저조한 쪽으로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게 교부세에 대한 것은 교부세법에 의해서 항목이 가장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틀에 짜 넣는 형식이 되는데 그러한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줄었는데 2007년도에 13%가 증액됐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14%가 증액됐습니다.
○정지태 위원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하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이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4등 안에는 들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교부세 항목 자체가 자립도하고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청주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못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아니, 인구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지태 위원  충주시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시가 충주시보다도 교부세가 더 적습니다. 이게 인구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를…….
○정지태 위원  청원군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분의 1의 일리는 있겠지만,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교부세로 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30% 미만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초통계 110조를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 산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늘려서 올릴 수도 없고 인구도 통계자료에 나와있고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시군별 교부세 내역서 받은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데 하여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행사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이뤄지고, 보통교부세는 산식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산식에 의해서라고 해도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으로서는 각시군 교부세 받은 내역서를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장님 말씀하신 이 수치가 적당한 수치냐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보다 덜 받거나 더 받은 곳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떻든 간에 충청북도에서 교부세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 귀착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22쪽에 음성군 배지 제작은 한꺼번에 다 바꾼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배지를 처음에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자꾸 분실하는 분들도 있고 고장이 나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 4월에 배지를 더 제작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싹 바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바꾼 것이 아니고 분실했거나 고장 났거나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제작해서 배지 보급을 더 할 계획입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기 운동은 일회성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연중행사로 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공업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긴 했지만 지금 자전거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지금 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못 봤고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효과가 있도록 자꾸 선도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최임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파악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그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해당 부서하고 얘기됐던 것 같은데 자체평가 기준과 방법을 바꿔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용역비가 음성군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 통계를 뽑으려면 기획감사실에 부탁해야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용역비 건수와 금액 3년치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예비비 관계에 우리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은 환경사업소장이 없어서 그렇지, 소각로 내부의 내화재는 빨간 벽돌입니다. 계속 관리되면서 소각되는 건데 우리 음성군 쓰레기 소각로는 하루에 소각량이 적은 것 1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다년간 썼기 때문에 노후 돼서 6톤밖에 소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24시까지 연장해서 소각하고 있고, 나머지 거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저는 용량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사용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열을 막기 위한 벽돌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한 것으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아마 잘 몰라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이 농공단지조성관리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계속 방치되어 온 겁니다. 계속사장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다른 용도로 바꿔쓰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몇 년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에 끝난 이야기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일반회계의 착오로 그것을 바꾸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현재 현행법상으로서는 안 돼서 못하는 사항이 있고,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제가 세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당한 금액이, 또 농공단지에 실제 필요한 액수가 있어서 상당액수를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장기화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앞으로 거기도 사용하고 다른 방법도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 금액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6년째 계속 사장되고 있는 돈이에요. 계속 연구하시고 연구기간을 줄이세요. 너무 길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한 것 189회 557명을 만났다는 얘긴데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노력을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확보액은 얼마나 됐고 방문일정은 언제이며, 실과장 이상 같이 동행한 분이 있나, 그것을 한번 자료를 뽑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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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항상 주민생활업무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민복지, 노인복지, 여성가족, 기초생활, 통합조사, 위생 등 6개 담당에 37명 정원에 현재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무 분장내역으로 5페이지 주민복지담당의 업무분장표입니다. 6페이지는 노인복지담당이고,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담당이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는 통합조사담당이고,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위생담당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여성주간행사 및 음성군여성대회에 941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음성군 여성체육대회에 1,498만 8천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제86회 어린이날 행사는 1,150만원의 경비로 치러졌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청소년 어울마당에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에 910만 5천원이 소요되었고, 흰지팡이날 행사에 334만 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으로 제5회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먹거리장터 운영에 3,309만 9천원이 소요되었고, 금왕읍민의날 먹거리장터 시설 보조금으로 8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담 포함 1,10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성문화제 향토 먹거리장터 시설보조금으로 550만원을 지원하여 자담 포함 775만 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금석리에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도유지를 매입해서 시설하였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에 음성군 노인회지회가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덕정1리 경로당은 삼성어린이집터를 덕정1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곡면 왕장리 노인회분회가 있고, 금왕읍 내곡리에는 보건진료소로 쓰던 것을 현재 내곡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장4리는 소방파출소, 보건진료소 부지를 왕장4리 경로당으로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극리 71-5번지의 하천부지는 소유주가 충청북도입니다. 현재 금왕어린이집이 건축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성면 덕정리 747-16번지에는 삼성어린이집에 건축되어 있고, 음성읍 읍내리 817-12번지는 여성회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읍내리 366-17번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건축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무극리 343-7번지 외 1필지는 장애인복지관이 건축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음성군지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현충일 추념행사로 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주ㆍ음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5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읍에는 6백만원, 면에는 5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노인의날 행사에 1천만원, 군수기 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 전통공예솜씨자랑에 730만원, 전통예절시범사업에 6천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1,30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여성주간행사에 7백만원, 제7회 음성군 여성체육대회 1,200만원, 여성단체 설장고반 운영지원에 504만원, 제9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6백만원,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에 8백만원, 2008년도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한마음대회 1천만원, 2007년 하반기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6회 어린이날 행사에 1천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3백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2백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에 5백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8백만원 등 5,21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뒤에 29페이지까지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에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고등학생에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8월 12일 날 11명에 44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획일적으로 주고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노인회분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ㆍ하반기로 난방비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정액 국비 3억 3,643만 5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회분회에는 현재 분기별로 6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회 분회 정수기 필터 교환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수기 필터를 2007년도에 일제히 교환한 바가 있으며, 2009년도에는 정수기 15대를 설치하고 필터 370개를 교환할 상태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장고반 운영 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행사공연 5회, 병원공연 2회, 경로잔치 4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사용시설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를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공모해서 내년부터는 위탁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금왕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면서 35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서 바꾸다 보니까 조금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금왕어린이집 설계용역은 건축사무소 예건에 284만원에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해외연수 예산지원사항입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음성군지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중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에 750만원을 지원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으로 원남어린이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맹동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여건상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주공에서 해주는 바람에 그것을 원남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직 미착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난방설비 및 전기, 소방설비를 보수하는 내용인데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설계를 심사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주방보수 및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11월 5일 날 관련법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수가 10명에서 20명이었는데 10명에서 30명으로 하라는 개정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바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의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푸드뱅크 2,300만원을 지원하여 냉동탑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세탁차량 구입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긴급복지지원 7,987만 5천원인데 6,582만 4,290원을 사용하고 1,405만 71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으로서 사업이 9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고, 노인교통수당도 대상자가 적어서 반납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을 반납했으며, 노인실비입소 이용료도 신청자가 적어서 미집행이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도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종사자 중 퇴직자 인건비와 입소자 결원으로 운영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으로 홍복양로원 종사자 중 퇴직자 인건비와 입소자 결원으로 운영비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많이 반납하는 것은 종사자들이 격무로 인해서 정원보다 훨씬 적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미집행이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반납했고,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도 반납했으며,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부스 설치에 참여 업체가 적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예산 인원에 미달이 돼서 반납했으며, 보육료지원도 지원 아동이 예산인원에 미달이 돼서 반납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자가 적어서 반납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금왕주공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후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도 모부자 가정 중지 및 전출로 반납했고, 앞으로는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종사자 채용이 어려워 반납했으며, 아동급식지원은 학기 중에 하는 것인데 1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사업이 신설돼서 잔액이 많아서 반납했으며, 그 아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예상 사업량보다 적어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도 종사자 정원이 미충원이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도 참여자가 적어서 반납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전출자 증가에 의한 수급자 감소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는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만 4,929명이 참여했으며, 지원은 4,029회를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1만 4,170명이 참여했으며, 4,572회를 지원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2006년도에 9,34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7년도에는 1억 3,58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는 1억 7,351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관리현황입니다.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등 12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업무입니다. 간 관련 장애 등 15개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6,557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3,970명 여자가 2,5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으로 해서 2만 5,886명에게 17억 1,421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관련 홍보 및 추진내역입니다. 지역자원조사를 위한 8대 서비스 자원조사를 해서 종합안내책자 5백 부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민간협의체 운영으로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간담회 1회, 워크숍 1회, 책자 1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홍복양로원에 3억 6,0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꽃동네노인요양원에 14억 3,503만 4천원,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에 6억 9,370만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주간보호센터에 8,921만 8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8,819만 9천원, 음성 카리타스에 2억 5,2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으로 다음은 음성 가정폭력상담소에 5,7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애원에 7억 2,227만 7천원, 꽃동네아동복지시설에 8억 7,352만 1천원, 음성군 아동센터에 2,600만원, 아동센터는 공히 2,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열린꿈지역아동센터에 660만원, 대소, 영재 아동센터에도 전부 2,6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도 똑같이 2,6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동네부랑인 요양원이 현재 850명 정원에 76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여기에 14억 3,88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신장애인요양원은 3백명 정원에 29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1억 9,136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에 640명이 참여하여 1억 5,966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집행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운영하는데 5억 1,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자활센터는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6억 2,577만 7천원을 금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명의 연인원이 동원돼서 23회에 걸쳐 점검하였고 점검업소는 435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는 62개 업소가 위반했는데 변태영업 1개소, 주류제공 4개소, 시설물 멸실 등 4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9개소, 시설위반이 2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가 46개소, 영업정지가 7개소, 과태료가 3건에 50만원, 시정경고가 4건, 시설개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묘지 및 납골당 신고 및 관리상황입니다. 법인묘지입니다. 생극면 신양리에 대지공원 묘지가 있으며 총 매장 가능 기수는 2만 3,341기입니다. 매장은 1만 2,496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1만 845기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맹동면 통동리에 꽃동네 법인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6,800기를 할 수 있으나 837기가 매장되어 있고 5,963기를 향후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
  사설납골당입니다. 6개소가 있는데 한마음 선원, 대지공원 납골당, 생극 납골공원, 생극사, 용흥사, 미타사 등이 사설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음성군 여성단체 설장고반에 50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3회 여성주간행사에 7백만원, 여성지도자위탁교육에 4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 참가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2,653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372명이며 지원하는 사항은 인건비, 아동별 지원, 차량운영비 등 61억 8,05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는 내역입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4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한군데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어긴 것이 있어서 시정을 13군데, 행정처분 시설장 자격정지 1개소, 보조금 회수 4개소 해서 총 18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지원 및 취원 비율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09명인데 2,65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학생이 1,894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지원금액은 31억 8,2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82페이지와 83페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건수, 각종 법규위반건수 및 행정조치실적은 62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 감사실적입니다. 감사한 결과 홍복양로원은 2월 4일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보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동네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92페이지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도 지적사항은 별로 없으며, 청보리지역아동센터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미흡해서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재지역아동센터는 지출결의서 작성이 미흡해서 현지 시정했으며, 국가 복지정보시스템 교육을 받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삼성지역아동센터는 회계서류 작성이 미흡해서 개선명령을 했으며, 급식비보조금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소망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사용비율을 미준수해서 현지 시정을 시켰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인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은 소화전 메인펌프를 불량하게 관리해서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펌프를 교체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등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385개소에 4억 5,38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로 383개소에 2억 1,699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난방비로는 385개소에 9,6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수탁기관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에서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유지숙 원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에 4억 4천만원, 개별사업비로 5억 1,910만 2천원을 지원해서 총 9억 5,910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노인현황 및 노인복지사업 경상비 규모변동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지원 및 행사, 체육대회 개최내역입니다. 10개 단체 7개 사업에 참석인원은 17,348명이 참여하여 소요예산은 자부담 합해서 2억 3,590만 4천원을 들였으며 그중에 국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1억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음성청소년공부방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삼성은 개인이 운영하며, 감곡은 감곡면 자율방범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400만원씩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1페이지는 해당 없는 자료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39페이지를 보시면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내역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사업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리모델링중입니다.
○정태완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여성회관입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이것은 생활지도사 채용이 어려워서 결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은 종사원이 저희가 220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 2백 명밖에 안 됩니다. 한 20명이 충원이 안 돼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반납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56페이지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 9,300만원, 2007년도 1억 3,500만원, 2008년도 1억 7천만원, 한 3~4천만원씩 계속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사업이 늘고, 없던 사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없던 것이 코디네이터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점점 일이 늘어나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전망 같은데 자원봉사 일이 점점 많아지네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반되는 것도 해마다 3~4천만원씩 늘어나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이 보조금으로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업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에 펌프 교체, 지금 현재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정비하려고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벌써 12월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도 추경에 한 거라서 기능보강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요청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수탁기간이 지났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올해로 3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보니까 개별사업비가 5억 1,900만원, 운영비가 4억 4천만원 해서 9억 5,9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10억 가까이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무턱대고 예산을 10억씩 지원해 주면서 정산이나 지도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실사해서 대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많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인원확인이나 근무자 확인하는 것하고 큰 사업은 별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산은 아주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아니, 보니까 개별사업비로 노인 일자리도 3억 7,800만원, 주간보호가 5,6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이 8,300만원, 운영비가 4억 4천만원 이런 데 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받나요? 아니면 1년치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분기별로도 받고, 그 사업이 끝나면 받고, 또 1년치 계속해서 주는 사업이 있으면 연말에 받아서 하는데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을 일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한테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는 것이라 정산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개별사업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것은 정산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주민생활복지과는 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정태완 위원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다 틀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다 틀립니다.
○정태완 위원  정산내역과 같이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비율 현황도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페이지 국도비 반납 문제요, 금왕주공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에서 30% 잔액이 남았는데 설계에서 잘못되었나, 잔액이 남아도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입찰차액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윤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두 개 과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4쪽을 보시면 특별휴가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것을 특별휴가라고 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것은 그렇고,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잔치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도 정산을 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도 정산을 봅니다.
○정지태 위원  보는데 어째 감곡 하나만 해도 단체명이 이장단에서 했는데 청년회의소로 했을까요?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을 과장님이 감사자료 낼 때에 좀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회의소는 감곡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와해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장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99쪽도 정산된 보조단체명이 청년회의소로 들어왔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감사를 받는데 관심을 뒀다면 단체명이 틀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죄송합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되었고,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민간단체 해외연수를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원화가치가 폭락했는데 민간단체,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가 주민생활복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해외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는 있지만, 목적에 맞는 연수는 아니에요.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참작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것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행정처분내역이 다 영업소 폐쇄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정지태 위원  폐쇄가 되는 것은 부진한 탓이 가장 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부진하고 안 되니까 문 닫고 비우고 영업이 안 되면 직권으로 폐쇄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정지태 위원  거의 음식점입니다. 걱정이 앞서는데 경제 위기가 현실에 와 닿는 그런 입장인데 폐쇄가 능사가 아니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경기는 음식점에서 경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점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경기가 안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영업이 안 되니까 처분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우려스럽지 않고 심화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윤창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49쪽부터 53쪽까지 국도비 반환금 액수가 큰 것을 보면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 반환액이 발생한 것이 있고, 노인돌보미바우처, 이런 것은 필요한 예산액이 다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인구비율로 한다거나 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노인 숫자에 의해서 돈을 주는 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도비 반환액이 많아지면 상급관청에서는 음성군의 업무를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까? 달라고 할 때에는 무더기로 달라고 해서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하고, 이런 결과가 불 보듯 뻔한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올 적에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인구가 음성군은 몇 명이라고 전국적으로 비례해서 국고 보조 내시를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쓰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용이 덜 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반납 사유가 많은 것이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지급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정지태 위원  상급관청에서 1억이면 1억을 자기들이 계상해서 내려주는데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특히 종사자 인건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원이나 보조원을 220명을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일이 어려워서 20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220명 정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다가 보면 덜 써서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50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우리가 홍보부족이라든가 적극성이 결여 돼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나요? 노인들이 일자리를 아주 갈망하던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노인 양반들이 일자리를 원하기도 하지만 노인 양반들을 쓸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부스 설치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반납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도 사업체에다가 홍보를 잘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줘야 합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벌려고 하는 노인네들이 태반인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더 추진 안 하고 반납을 안 하고 결정을 내리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51쪽에 보육료 지원대상도 마찬가지에요? 진짜 28억이 내려왔는데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미달 돼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진짜 아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굴할 인원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총인원 중에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보육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예산은 내려오지만, 전체가 다 안 가서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전체 인원이 다 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주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반환액이 많이 나오면 내년도에 책정될 때에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도 총인원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매년 총인원을 준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국가에서 엉망이네요?
○부군수 권영동  대상은 많은 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못 보내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정부에서 그 사유를 알고서 여기는 1억원을 줬는데도 해당자들이 부군수님 말씀대로 여기는 1억 정도는 줘야지 되겠다, 인원을 봤을 때 매년 그렇게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줘도 못하니까 감액해도 되겠다…….
○부군수 권영동  내년도에 취학 아동수가 나오면 그 아동수를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 다 내려오는데 그나마도 부담돼서 못 가는 얘들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정부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산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정확한데 음성군에서 1억을 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7천만원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면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매년 정부에서 음성군을 전수조사를 해서 10명에 1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7명만 쓴다고 해도 10명 분은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군수 권영동  우리 음성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가 내년도에 보육시설 들어갈 자녀가 다 나오잖아요?
○정지태 위원  예.
○부군수 권영동  그것이 1만 명이다, 그러면 1만 명의 1인당 기준액이 내려와요. 그런데 확실히 취학 당시에는 그나마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개별방문해서 당신 아이들이 내년도 취학대상자가 되는데 보낼 겁니까? 안 보낼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는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정부에서 지원액이 있지만, 그나마도 내가 부담돼서 안 보내겠습니다.’ 그것까지 조사해서 실제 1만 명인데 보낼 사람은 7천 명이니까 그렇게만 주시오, 하면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1만 명이 주민등록상 통계에 딱 나오거든요.
○정지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군수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집행하든 안 하든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대비 규정대로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다른 시군의 반환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시군도 이런 반환금액이 발생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삼성어린이집을 덕정1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병승 위원  대지가 757-1번지 외에 또 한 필지가 있죠? 그 번지는 몇 번지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한 부지 내에 붙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합병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덕정1리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지금 임대료를 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안 냅니다.
○윤병승 위원  감면 규정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공동이용시설은 무상 임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게 어느 규정인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금왕에 무극4리 군유지에 경로당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계속 냈다고요. 내는 과정이 돼서 결국 임대료를 안 내게 해달라고 규정을 따져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결과적으로 무극4리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갹출하고 은행에 빚을 내고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경로당을 지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봐주시고, 또 20페이지 보시면 감곡 왕장리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합병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도 임대료를 한번 따져 봐요. 감면 규정이 있으면 감면 규정을 좀 저한테 주시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정산 미도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운영비 지원은 1천만원 중에서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인가 아니면 1천만원 다 주고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분기별로 분할해서 줍니다.
○윤병승 위원  분기별로 하면 3/4분기까지는 정산이 되었겠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병승 위원  여기는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4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저희 관내에는 실비로 하는 데가 없는데요, 만약에 관내에 노인이 실비로 다른데 들어가면 지원하는데 실비 입소한 노인 양반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이용하고자 타시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혹시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물론 홍보도 부족했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꽃동네하고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아서 유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병승 위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는 1인당 얼마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나도 없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는 국도비 말고 군비는 일절 부담하는 것이 없어요? 군비 부담은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우리 관내에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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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과는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입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은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제4회 평화통일 염원 국민 문화한마당축제, 새마을운동 38주년 기념행사, 제58주년 6.25 기념행사,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등 4개 단체의 행사에 군비가 3,350만원, 자담이 928만 6천원입니다. 총사업비가 4,278만 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음성군협의회에 통일안보 현장 견학 및 문화한마음축제 등 해서 7백만원과 1,150만원이 소요되었고, 민족통일 음성군협의회 국민통일안보교육, 또 지방행정동우회 음성군지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한국교육삼락회 교육사업, 또 음성경우회 방범활동 전개, 이북5도민 음성군지회 전국체육대회참가 및 이북5도민 통일기원 망향탑 참배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산이 완료됐고 정산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성군 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및 7개 사업에 6,96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성군 재향군인회도 3개 사업에 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입니다. 13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5,59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철저로 각종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군민문화 한마당축제 외 6개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한바 봉사단체 성격이 아닌 모임 성격의 단체에 대해 교육사업 및 방범활동 등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조한 7개 단체 3,500만원에 대해 보조사업을 검토정산한바 모임 성격의 내용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2008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결정은 군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보조금 정산 시 사업계획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직접 점검하여 부적정할 때는 2009년도에는 지원배제 및 지원금 삭감 등을 통해 보조금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처와 교류실적 부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 동대문구, 강동구와 상호교류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한우시식회 및 판매행사, 농촌일손돕기, 자매결연 자치단체 문화행사 시 축하 화환을 전달하였고, 국제교류 자치단체인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는 서신교환을 통해 자치단체 상호 간의 친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삼성병원과는 응급환자 20명에 대하여 진료의뢰를 하였으며, 우리 군에 있는 극동정보대학에서 1박2일로 맞춤형 현지방문 창의실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999년 3월 10일에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 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합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자매결연 교류사업에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농촌마을 홈페이지를 읍면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에 정비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에는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계획돼서 2004년 8월 음성군 농촌마을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한 바 있고,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추진한 결과는 2007년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을지도자, 즉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교육을 2회에 걸쳐 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자료 126건을 수정 조치하였고 세부수정내역으로는 1월에 마을현황 등의 기본 자료와 이장현황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3~4월에는 메뉴 구성 및 정보 수집을 하고, 6월에는 농촌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마을별 담당자 공무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음성군 홈페이지 자율갱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별 홈페이지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잘한 읍면은 상을 주고 못하는 읍면은 독려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입니다. 시군별 행정서비스 알림이 연계모듈개발은 사업비가 5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이미 2008년 8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또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도 3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2008년 11월 17일에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 군정질문에서 도시계획 전문직 충원 방안과 도시계획 업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 마련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 시설직 중 도시계획직류 2명을 채용 요구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하여 실적 가점 및 감점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지침 중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피부서로 선정된 4개 부서 11개 직위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리담당과 공업담당, 차량등록담당, 도시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도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54개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4,18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이 3,292만 6천원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또 급식시설 교체 및 가공시설 확충도 남신초등학교를 비롯하여 9개교를 교체하였고 보조금은 6,500만원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교 31개교에 3억 4천만원, 또 용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3억원, 매괴중ㆍ고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에 1억, 방과 후 학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초등 11개교에 6억 5천만원, 지역교육현안사업 34개교에 4억 5백만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1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2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26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28페이지의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지금 조례 개정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음성군 군민대상에 대한 조례도 지난번에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이게 매년 상을 줄 수도 없고 대상자도 마땅치않고 해서 이것은 개선해서 3년마다 하든지 2년마다 하든지 개선해 보자는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26개 중 2개는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2007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게 순수한 도비가 50%, 군비가 50%로서 우리 예산배정이 24명인데 신청이 21명입니다. 그래서 공납금 전액지원으로 7명, 공납금만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생이 14명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는 것이 337만 5천원입니다.
  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도 정보화 마을 지정해제 마을 선정이 통보돼서 프로그램 관리자 사직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8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으로 2007년 전자정부 추진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는 8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금년에는 1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서 향토방위체제 확립기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합방위분야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북도지사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최근 3년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정규직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정원이 743명이고 현원이 712명이고, 2007년도에는 정원이 731명에 현원이 725명이고, 2008년도에는 정원이 765명에 현원이 759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무원 특별채용내역입니다. 2006부터 2008년까지이며 3년간 특별채용인원은 11명으로서 2006년에는 기능직 3명을 채용하였고, 2007년 별정직 1명, 2008년에 일반직 5명, 계약직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무원 포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근정훈장 표창인원이 2007년에 2명, 2008년에 2명이고, 근정포장은 2007년에 2명, 2008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대통령상은 아직 없고 국무총리상이 2007년에 2명, 2008년에 2명, 장관 표창은 행정자치부장관이 2007년 11명, 2008년 8명, 농림부장관이 2007년 3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이 2007년 1명, 보건복지부장관상이 1명, 건설교통부장관상은 2007년 4명, 2008년 1명, 환경부장관상이 2007년에 2명이고, 국방부장관상이 2008년도에 1명입니다. 기타 청장관의 표창은 8명이고, 2007년에 4명, 2008년에 4명입니다. 충청북도지사표창은 49명으로서 2007년 21명, 2008년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역은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입니다. 중국 강소성 태주시는 2008년 3월 2일 서신교환이 1회 있었고, 서울 동대문구청과는 2005년 7월 13일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도 1월 31일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었고, 7월 24일에는 우수한우시식회 및 판매행사가 삼성농협에서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0일에는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음성 설성문화제 축하화환이 전달됐고, 10월 28일에는 농촌일손돕기로 금왕 행재2리에서 90명이 참여해서 6,000㎡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동대문구청에서는 29인치의 TV를 전달했고 음성에서는 다올찬쌀 등을 전달해서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7페이지 서울 강동구청입니다. 1999년 3월 10일 결연을 하였는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강동구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7월 24일에는 우수한우시식회 및 판매행사가 삼성농협에서 열렸고, 9월 11일에는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강동구청광장에서, 9월 24일에는 음성설성문화제 축하화환이 전달됐습니다. 10월 10일에는 제15회 강동구민의 날과 제13회 선사문화축제 축하화환 및 축전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응급환자 진료가 20명이 있었고, 극동정보대학에서는 맞춤형 현지방문 창의실용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는 우리 군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딱 2번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금년에는 도나 중앙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에 같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총 86명이 다녀왔습니다. 54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창의혁신 100대 과제를 발굴하였는데 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건을 접수해서 시행은 100대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50건, 해야 할 것이 50건,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 중입니다. 혁신제안도 제안접수를 해서 혁신토론회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2007년 연말에 표창했습니다. 최우수가 1건, 우수가 1건 장려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정보통신분야 예산액 규모 및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0억 558만 5천원을, 2006년도에는 12억 8,868만 1천원을, 2007년도에는 17억 595만 9천원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16억4,019만 1천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는 사업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이 663명으로서 지급액이 11억 1,483만 3천원이고, 2008년도에 674명으로서 15억 7,194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08년도 공무원 교육실시현황입니다.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한 것은 우리 교육대상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감사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산림인력개발원, 법제처, 기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3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교육은 669명의 교육을 완료했고, 사이버교육은 71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최근 3년간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전출자는 지방서기관 김문기 부군수님 외 32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전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자는 69페이지에 지방서기관 우건도 부군수님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무인발급 창구 관리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에서 제증명이 발급된 것이 4만 1,840건으로 음성군청 종합민원과에서 1만 499건, 음성신협에서 2,367건, 금왕읍사무소에서 9,523건, 소이가 539건, 원남이 1,152건, 맹동이 1,285건, 대소면사무소에서 2,838건, 대소농협에서 2,665건, 삼성에서 2,930건, 생극에서 2,811건, 감곡이 5,231건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창구민원을 보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이용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음성장학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일은 1991년 12월 26일이며, 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이 11억, 기금이 11억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503명에 10억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학금 출연 내역을 보면 2007년 5월 주식회사 진로와 장학기금 출연약정이 돼서 병당 3원씩 적립하고 있는데 분기별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농협비씨카드와 장학기금 출연 약정이 되었습니다. 사용금액의 0.1%가 적립되는데 연 1회 장학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즉 예를 들면 EBS 방송교재 지원이라든가 관내 중학교 성적 5% 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 시 특별장학금, 기숙사비, 도 단위 기능경기대회에 입상 시 1천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장학기금 출연내역은 보면 올해 2억원 기금 출연이 되었는데 주식회사 진로에서 250만원, 코막중공업에서 5백만원, 동부문화재단 4천만원, 삼포산업에서 1천만원, 서울전선에서 5백만원, (주)진로에서 294만 7천원, 비씨카드에서 69만 4천원, 농협음성군지부에서 724만 1,700원, 최규영 일양약품 전무이사께서 5백만원, 서희건설에서 2백만원, 진양리조트에서 5천만원, 진로에서 3백만원, 레드앤그린푸드 2천만원, 안용섭 전 기획감사실장이 3백만원, (주)진로에서 351만원, 곽재영 남영가축병원장이 50만원, 김세종 군 농협출장소장이 80만원, 레드앤그린푸드에서 30만원, 드레곤힐에서 4천만원, 지성중공업에서 1천만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단체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민간협력계가 행정과에 신설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등 9개 단체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개소에 위원수는 224명입니다. 실시 프로그램은 70개를 운영하고 있고, 참여인원이 1,993명, 주간이 24개에 576명, 야간이 38개에 837명, 상시 8개에 580명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ㆍ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2007년 53개 프로그램에서 금년도에 70개로 올해 17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읍면 작품발표회 운영비 지원도 1개 센터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도 270명에 사례발표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이 되었고, 주민자치위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활동실적 및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설 및 추석 명절 봉사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국민운동 추진도 여러 가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행복충북운동 기 전달 행사도 했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별 국민운동 추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5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은 거의 다 맺었죠?
○행정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위원  저희는 태주시하고 맺은 것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그쪽에서는 서한문을 보내서 음성군에서 행사 때 거기 좀 참여해달라고 오십시오, 서한문이 오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가보지 못하고 답변만 해 드렸는데 그분들도 매년 오다가 우리가 안 가니까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도 군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갔다가 왔는데 자매결연에 대한 목적이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반광홍 위원님도 갔다가 오셨지만 태주시를 가 보니까 허허벌판이라 사실 가서 보고 들을 것은 없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음성군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장래를 봤을 때는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지 않나, 서신교환만 왔다갈 정도고, 특별히 우리 쪽이나 그쪽이나 방문 자체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매듭을 짓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행정과장 서길석  태주시도 인구가 당초에는 500만 명이 돼서 10만 명 되는 우리 군하고 과연 자매결연이 맺어지겠느냐 했는데 500만 명이라도 인구가 많고 국토가 광활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당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양식업이 발전해서 배워야 하겠다고 해서 했고, 또 중국에는 한의원이 발전이 돼서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교류를 해보니까 양측이 전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익이 없어서 중단할 수도 없고, 일단은 서한 교류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보고 당장 너희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것이 브랜드가 있는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데 한번 방문해서 갔다가 온 파견단 구성원들이 군민들한테 뉴스에 자매결연 나라에서 음성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했다는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왕래하는 것이 관광성으로 끝나는 그런 단계가 와서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할수록 득이 되지 않나 빨리 추진해보세요.
○행정과장 서길석  내년도에는 최종적으로 가서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렇게 가서는…….
○행정과장 서길석  저희 의견만 가지고는 중단할 수 없고, 위원님들도 한마음이 되고 또 교류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지정해제로 인해서 정보화마을이 지정 해제가 됐고요, 관리자가 사직하는 바람에 반납액이 생긴 거죠? 이것이 어느 마을이에요?
○행정과장 서길석  대소면 부윤리 마을인데요, 그 마을이 당시에 잘 됐어요. 지도자가 여기에 관심가지고 운영에 열성을 다했는데 이 양반이 거기가 조성 당시에는 도농복합형 농촌마을로 변화돼서 주민계층 인구가 다양화 돼서 관심이 많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주민 참여도가 낮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을활성화에 대한 운영위원회 활동도 미흡했고, 사업에 따른 이해부족이 있고 도농마을이 되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전자상거래 관광의 필요성 인식이 미흡해서 행자부에서 검토한 결과 여기는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윤병승 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서길석  우리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어요. 공무원 포상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상을 많이 타셨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장관상을 조사해보니까 읍면에서 탄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상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을 잘하라고 주는 것도 있고, 일을 잘해서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읍면에도 안배해서 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 전부 도지사상만, 도지사상도 못 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99명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 빼놓고는 읍면에는 3명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배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55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22건이 접수돼서 1건만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행정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1건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행정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1인 1혁신제 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마을 2담당제 운영으로 우리가 도에 가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윤병승 위원  나머지 21건은?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군유지 조림사업에 엄나무를 식재하자, 그런 것이 있는데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제안 접수받은 것이 언제에요?
○행정과장 서길석  날짜가 작년도에 감사자료를 뽑아서 작년 10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시상한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작년도 10월 쯤이 되었으면 뭔가 이뤄져야 할 텐데…….
○행정과장 서길석  해당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힘들게 제안을 냈는데 채택이 되면 웬만한 것이 됐으면 실행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 북돋아야 하지 않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다 비등비등해요. 말이 성과상여금이지 쭉 평균을 내보니까 비등비등해요. 그렇죠?
○행정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한 거예요?
○행정과장 서길석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곱하기 지급률 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요, 2007년도 대비 평균지급률이 130% 정도 해당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달라진 것을 분석한 결과는 2007년도와 S등급이 20% 같고, A등급도 30%로 같고, 다만 B등급, C등급이 달라졌습니다. B등급이 40%에서 45%, C등급이 10%에서 5%로 축소가 되면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비율은 줄이자, 이런 뜻에서 5%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데 직급별 평가방법 및 순위명부 작성방법도 4급은 그렇지만 6급은 근무실적 평점에 70%를 부여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30% 가점을 칩니다. 청원경찰도 부수적으로 평가가 70%, 다면평가를 가점을 30%로 성적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동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평점에서 지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차피 공무원들 봉급이 적으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일률적으로 다 나눠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은 수당규정에서 절차를 거치고 부서별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다 균일하게 얼추 나가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옹이니까 솔직하게 주는 것이…….
○행정과장 서길석  적법 절차는 거치고…….
○윤병승 위원  평점만 해서 누구는 더 타고 누구는 덜 타면 기분만 나쁘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뱃속이 편하잖아요?
○행정과장 서길석  우리가 주자고 얘기를 못 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부서장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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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 및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총 5담당으로 정원이 24명이나 현재는 23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1명은 문화예술회관운영팀이 생기면서 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명은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 기원 해맞이행사에 군비 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에 1천만원, 둥그레시 동인지 발간에 1백만원, 제15회 무영제에 2,100만원, 제9회 품바축제에 2억원, 제12회 설성포커스 사진 전시회에 1백만원이 지원됐고, 13페이지입니다. 제1회 반기문 전국백일장대회에 1천만원이 지원됐고, 무대공연 신명풍물예술단에 군비 150만원, 여기에는 국비, 도비해서 총 990만원이 지원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생극면 문화예술행사, 금왕, 원남 열린음악회에 각 8백만원씩 지원됐고, 무대공연에 극단 새벽이 하는 무대극 공중그네 여기도 국도비, 군비해서 1,548만 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봉학골가요제에 2백만원, 대소면, 삼성면 열린음악회가 8백만원, 다음 14페이지 맹동면 열린음악회 예술행사에 군비 8백만원이 지원됐고, 전통거북놀이 재현사업에 4백만원, 제27회 설성문화제에 2억 6천만원의 군비가 지원됐습니다. 무대공연 역시 국도비, 군비 해서 1,280만 6천원이 지원됐고, 밑에도 역시 무대공연에 928만 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사업에 5백만원, 감곡면, 소이면 열린음악회에 각 8백만원, 음성명사 시 낭송회에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페이지 제2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에 6백만원, 역시 제15회 충북민속 예술축제 참가에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은 삼성중학교의 거북놀이 재현, 밑에 것은 감곡중학교에서 가재줄다리기에 참석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사업으로 군비 365만원 하고 도비하고 해서 1,460만원, 이것은 꽃동네 정신요양인들한테 문화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음성읍 열린음악회 예술행사에 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총 33건에 10억 9,922만 1천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8억 9,644만 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총 말씀드리면 제19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에 약 6백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3,216만 7천원, 제2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에 1억 7,200만원, 음성청결고추 청주MBC배 전국 사이클대회에 5,289만 4천원, 전국 종별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에 5,017만원, 전국 교직원 및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에 4,163만 8천원, 제62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데 250만원,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2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동~단양 간 도지사기차지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대회를 참가하는데 9백만원을 지원했고, 제2회 충북장애인 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는데 5백만원, 제47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5백만원, 충주~청주 간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6백만원, 다음 군수기차지 볼링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에 각 3백만원씩을 지원했고, 읍면체육대회를 음성읍과 금왕읍, 감곡면이 개최했는데 여기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25회 군민체육대회에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제3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했고, 중부4군 청년생활체육대회에 2백만원, 연합회장기 남녀궁도대회 충북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데 5백만원을 지원했고, 제14회 충북배드민턴 가족대회에 720만원, 충북도지사기 족구대회에 720만원, 생활체육가족캠프를 다녀오는데 3백만원을 지원했고,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를 참가하는데 4천만원, 제13회 음성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는데 2,800만원, 음성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개최에 6,70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사업에 25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사업에 250만원을 지원했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125만원을 지원했고, 장수체육대회 운영에 250만원, 생활체육 여성강좌에 187만 5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공용재산으로서 대소면 오산리에 토지 863㎡가 있고, 대소도서관 건물로 752.17㎡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음성종합운동장에 전체 11필지에 4만 7,359㎡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예술회관 부지입니다. 총 14필지에 1만 5,377㎡를 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음성수영장이 1필지로서 1,570㎡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음성체육관은 8필지 부지에 1만 4,702㎡를 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음성궁도장은 1필지 2,711㎡가 있습니다. 다음 금왕생활체육공원은 55필지에 7만 8,140㎡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남 게이트볼장 1필지에 2,035㎡도 관리하고 있고, 31페이지 삼성게이트볼장에 2,476㎡, 32페이지 소이 소규모체육공원 8필지에 2,355㎡, 다음 33페이지 대소 국민체육센터 2필지에 1만 3,866㎡, 다음 34페이지 무극전적국민관광지 6필지에 1만 8,176㎡, 그리고 다음 건물로서 음성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야외음악당, 감우재 전승기념관, 음성궁도장, 음성종합운동장, 음성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 덕정리에 삼성게이트볼장, 대소게이트볼장, 맹동 게이트볼장, 음성에 음성문화예술회관의 공용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취득한 전천후정구장 임야 1필지 6,873㎡도 관리하고 있고, 다음 37페이지 행정재산 중 기업용 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2008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증감내역입니다. 토지는 읍내리 전천후정구장 부지 6,873㎡를 6월 25일 취득해서 증이 됐고,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7,289.42㎡ 금년 5월 23일자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전천후정구장은 앞의 설명과 중복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에 상반기 운영 활동비로 6백만원, 하반기 운영 활동비로 1,316만원을 지원해서 1,916만원을 군비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다음은 41페이지 철박물관에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군비로 지원했고, 음성향교도 1천만원, 음성문화원은 문화원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의 업무혁신 제고로 문화원 행정장비 보조로 해서 8,600만원의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총 음성지부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2,100만원, 예총운영비에 2,100만원, 문예진흥기금으로 630만원 합해서 4,8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체육회는 전체 16건에 6억 6,525만원의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에 16페이지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19건에 4억 4,941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8페이지와 내용이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설계 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은 용역발주하고 소규모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설계 18건, 설계용역을 준 것이 9건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건축설계가 2건, 문화재 보수설계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과다개최 시정 및 사업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 축제 현황을 보면 2~3개, 많게는 5개의 축제 및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 군은 대표적으로 2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전문가 자문 및 우수축제 견학을 통해 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문화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개최되는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하여는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 기능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사회단체 행사마다 관계공무원이 행사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철저한 정산 검사를 위해서 일부 사업장을 전언 또는 방문하여 확인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철저한 정산검사를 위해 민간단체 교육 및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전국대회 유치 시 시너지 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국규모 대회는 대회기간, 참가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성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음성군의 대내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큰 대회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대회 유치는 5개입니다만 우리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제외하고는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은 4개 대회로서 비교적 큰 대회로만 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 군정홍보의 철저로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및 군정 홍보 영상물의 자료가 너무 미비하여 홍보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바, 홍보용 영상자료를 수시 교체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의 전광판은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홍보내용은 농ㆍ특산물 홍보, 혁신도시, 기업유치, 반기문 마라톤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고, 수시로 개최되는 관내 행사와 군정 주요사업,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동영상 제작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지금까지는 전광판 제작 홍보예산 없이 공보과 직원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다 보니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는 4~5천만원의 동영상 제작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2008년도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9년에 전광판 홍보예산을 꼭 반영해 주신다면 군정과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가각을 정리하고 차량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가각정리를 완료해서 현재는 모든 공사가 준공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4억 9,729만 6천원의 사업비에서 7,87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당초에는 벽체가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벽체 필름변경과 객석 인테리어와 일부 화강석을 추가하는 등 해서 7,87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에서 1,836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무대방음을 추가하는 사항과 항온, 항습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에서 5,025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옥외조명 등을 추가하고 조명등을 추가하는데 따라 옥외배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곡서원 보수사업은 9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당해체보수를 하고 나서 장초석 교체, 장초석은 큰 받침석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목부재가 수량이 증가한 사항으로 960만원이 증이 됐고 감곡성당 정비사업에 1,833만 6천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서는 배수로가 17m, 그다음에 경계석이 451m, 맨홀이 8개, 바닥정비 등 해서 1,8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천서원 보수사업은 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자당 및 삼문 장연, 이것은 긴 서까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자연 이것은 모퉁이를 모아주는 서까래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런 교체가 늘어나서 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금왕 생활체육공원 건축공사에 있어서 7,605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토사 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바위가 많아서 암터파기로 바뀌었고, 점토벽돌을 화강석 붙임석으로 변경하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금왕체육공원 전기공사에 있어서 감을 433만 4천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하천 횡단구간은 지중매설에서 공중가설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통신공사에 있어서 454만 3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본부석에 음향설비배관을 추가로 하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부지가 1만 5,377㎡이고 건축연면적은 7,289.42㎡입니다. 당초 소요예산이 220억이고 집행은 207억 639만 9천원이고 잔액이 12억 9,3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5년 6월 15일 착공해서 준공은 2008년 5월 23일에 했고, 개관식이 2008년 9월 27일 개관식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8만 1,623㎡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0억이고, 집행액이 165억 5,418만원 잔액이 4억 4,582만원입니다.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전체예산이 53억이고, 현재 9억 2,607만 4천원이 집행이 되고, 43억 7만 392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확보예산은 26억 6천만원이고, 이 예산은 부지매입과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1,82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설계용역비고 잔액이 26억 4,180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천후정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고 확보예산은 12억입니다. 집행액은 8억 4,350만 9천원이고 이것은 부지매입비, 측량비입니다. 잔액이 3억 5,649만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음성향교 보수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으로 1,320만 6천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고, 운곡서원 보수사업은 역시 설계용역으로 710만원, 감곡성당 정비사업은 682만원, 권근3대묘소 및 신도비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350만원, 향토문화재 보수사업에 850만원, 미타사 화장실 및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45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씨름장 건립공사에 용역비가 921만원이 지출이 됐고, 소이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역시 설계용역입니다. 885만원,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씨름장 건립공사에 대한 건축감리용역으로 340만원, 소이게이트볼장에 역시 건축 감리용역으로 338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우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라는 내용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 부지에 쓰레기가 남았는데 그것을 철저히 잘 치우라는 내용, 또 장마철을 대비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한내용에 대해서는 우수 배수로 설치 및 폐기물 전량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를 차질 없이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곡성당 정비사업에 있어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 마무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10월 29일자로 모두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63페이지도 해당이 있습니다. 64페이지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에 있어서 음성소식지를 월 2만 5천 부씩 배부하는데 소요예산은 8,552만원이고, 배부대상은 출향인사, 관내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비 예산 7,776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착수사유가 2009년도 문화예술의 거리를 충청북도에서 신청하라고 6월 30일자로 지시를 하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우라는 지시내용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2009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계획이 보완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오궁 민예품거리로 변경해서 건의했고,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운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 청주, 충주, 옥천, 음성, 단양 이렇게 해서 5군데인데 전부 다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이 불확실하고 당초에 지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사업이 축소되어 있어서 군비 부담이 많아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입니다. 삼성체육공원사업은 5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이 도시계획수립 중에 있어서 관리지역에서 도시공원지역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사전환경성, 사전재해 이런 것들이 같이해서 이뤄져야 해서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음성교육청에 초중고꿈나무 우수선수 육성보조사업비로 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으로 1천만원, 감곡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비품 구입지원으로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2개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대상 조례로 확인돼서 이것은 바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비로서 서정우 가옥 배수로 정비사업에 반환액이 370만 4,070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이 사업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추진 승인받아야 하는데 승인협의과정에서 반납하도록 지시가 돼서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7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77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7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총 8건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군 체육회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6건에 6억 2,811만 9천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3,713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및 활용실적입니다. 영상자료로 군정뉴스를 제작한 제작건수가 12건입니다. 월 1회씩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HCN과 CCS충북방송에 총출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먼저 서정우 가옥에 403만 2천원의 국비를 들여서 헛간채 초가이엉잇기사업을 추진했고, 음성향교에 동ㆍ서재 지붕보수와 명륜당 해체보수룰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운곡서원 사당 해체보수와 담장 및 홍살문 보수에 8,500만원, 감곡성당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마리아광장 바닥 사고석 깔기, 다음에 권근3대묘소 화장실 신축에 5천만원, 지천서원에 공자당 및 삼문 지붕보수에 7천만원, 가섭사 석축보강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권제부조묘 담장보수 2천만원, 84페이지 옥산사 사당 및 삼문 지붕 보수, 홍살문 보수에 8천만원, 조인옥 부조묘 사당 단청공사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유통관련업 현황입니다. 관련업소는 109개소로 청소년게임장이 9개소, 복합유통게임장이 1개소, 게임제작업 1개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PC방 37개소, 노래연습장이 59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총 지도단속건수가 42건으로 영업정지가 15건, 등록취소가 4건, 영업장 폐쇄가 14건, 행정처분 진행중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실업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21명 9억 9,22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육상선수는 8명에 3억 2,047만 5천원을 지원했고, 정구는 7명에 3억 4,028만원, 싸이클은 6명에 3억 3,1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외출전현황과 수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생활체육활동 지원실적입니다. 총 19건에 4억 4,941만원을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8페이지와 4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제19회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를 4일간 개최했습니다. 참가인원은 6백 명을 잡았고, 저희가 지원한 소요예산은 3,2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보면 객실 이용과  취식, 또 기타 경비해서 6,900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분석했고, 제2회 반기문마라톤대회는 4월 20일 당일 날 개최한 대회로서 1만 1천 명이 참석한 대회입니다. 저희가 총 투입된 참가비까지 해서 전체 예산은 3억 460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대회 때 저희 지역에 쓰여진 돈이 9천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음성청결고추 청주MBC배 전국싸이클 대회는 6일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550명이고, 객실이용료로 쓰여진 돈이 약 3,200만원, 취식으로 쓰여진 돈이 약 4,950만원해서 9,252만 5천원이 쓰여진 것으로 분석됐고, 전국 종별 아마추어복싱 선수권대회는 역시 6일 동안입니다. 저희가 1천여 명 숫자를 계상했고 소요예산이 5,017만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쓰여진 돈이 6일 동안 1억 6,82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전국 교직원 및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가 6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700여명이 되겠고, 4,163만 8천원이 유치비로 지원되었고, 저희 지역에 쓰여진 돈이 1억 1,777만 5천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현황ㆍ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2008년 4월 20일 1만 1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보조금, 참가비 등이 포함된 3억 4,060만 2천원이 수입이고, 장비 임대, 섭외비, 홍보비, 시상금 등 먹거리, 기념품 제작 및 구입 등으로 3억 4,060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군정홍보광고 추진실적입니다. 광고제공 대상 언론사는 일간지 9개사, 주간지 5개사로 총 14개사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홍보 광고 게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기광고 6회 14개사, 수시광고 2회 14개사, 특집광고 1회 8개사, 언론사 창간 시 홍보광고가 14개사, 언론사 주관 각종 행사 시 홍보가 5개사로 2억 72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시광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11월 현재 도서회원증 발급은 765건, 대출책수는 1만 7,262권입니다. 총 보유장서수는 1만 9,758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제9회 품바축제 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약 10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성공원 일원에서 개최됐고, 보조금, 야시장 임대료, 후원금 등으로 2억 2,822만 5천원이 수입이고, 행사비, 홍보비, 시설비, 운영비 등 2억 2,822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설성문화제 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2008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했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보조금, 후원금 등이 포함된 2억 9,73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MBC 특집 콘서트 행사비, 시설비 등 2억 9,7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20페이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먼저 9월 27일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전에 또 개관 때도 그렇지만 거기를 가보면 220억 사업하면서 마무리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첫 번째로 바닥을 보면 블록을 재생품을 쓴 것 같고, 또 블록도 깨지면서 턱이 생기고 또 계단 올라가는 화강석을 보면 각이 딱 져야 하는데 각이 진 면이 깨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준공하고 개관식까지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현지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술회관은 개관식과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부분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닥부분에 시공하고 나서 백태가 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모서리가 깨진 벽돌 부분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 교체를 했고 그 백태 관계는 지금 시공업체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공업체에서도 얘기가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조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외에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말경에 하자보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별도의 부분은 일부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바닥 면도 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블록을 배열을 보기 좋게 모양새 나게 해야 하는데 간격을 맞춰서 간격이 남으면 쪼개서 보기 좋게 하지를 못해서 이것은 상당히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계단에 화강석 각 깨진 것은 교체했습니까? 전면 계단에 각이 딱딱 져야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것은 하자보수 내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될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하자보수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하여튼 말끔하게 좀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금왕생활체육공원은 총 소요예산 170억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차액이 4억 4,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뒤에 보면 씨름장 시설비가 2억 4,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액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잔액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전천후정구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씨름장만 별도로, 당초 계획에는 씨름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초ㆍ중학교에서 씨름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씨름인들, 초ㆍ중학교 씨름 육성 차원에서 씨름장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자 이번에 잔액이 남고, 또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전천후정구장까지 천정을 씌우는 겁니까? 그 전체예산이 2억 4,500만원…….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정태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 비단 문화공보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실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우고 신년이 시작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훑어보면 사실 본예산도 그렇고 1회 추경도 우리가 6월에 세워 준건데 이제야 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있고 용역을 주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주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이 늦어진다, 또 이월된다,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올해 계획된 것도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개 읍면 사실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이면이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멘트 철근하고 판넬 올라가고 이렇게 공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당초 2008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12월에 시작을 하면, 비근한 예로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공사가 거의 겨울에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제때에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왜 추진이 늦어지게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것은 특별하게 철골조 사업이 바닥 빼고는 없어서 겨울철 부실공사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철골조사업이라고 해서 하자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가능하면 조금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공사중지되는 12월 전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가 6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건데 5억을 예산을 세워서 미타사 화장실 오수정화시설 사업, 이것은 추진과정이 착공도 안 되고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벌써 6월에 예산을 승인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쯤은 공사가 50% 이상은 공정률을 보여야 하는데, 이제 시작도 못 했으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거기는 미타사 절 자체에서도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연됐고, 첫째는 군부대 협의과정이 원활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이 내년 이월사업으로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하고 내년에도 본예산과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모든 공사가 정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동절기 안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업무검토를 하셔서 꼭 좀 제때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7월에 취임하고서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서 제가 2번을 각 실과에 가서 9월에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실과별로 보고하라고 해서 9월에 받았습니다. 지시할 때는 발주 결재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11월에 또 받았습니다. 아예 이월될 사업, 착수하지 못한 사업, 부진사업을 자세하게, 많으니까 다 못하고 1억원 이상만 보고하라고 해서 11월 20일쯤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챙겼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몰아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금년 12월 총회의 때도 지시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 12월에 구상을 해놔라, 그래서 1월에 설계 들어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본예산에 된 사업이라도 해동과 동시에 발주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정태완 위원  가뜩이나 나라 전체가 어렵고 더구나 음성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 이 사업비가 제때 풀어져도 정말 어려울 텐데, 사업을 못하고 이월돼서 하다 보면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원인이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동  단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했습니다. 땅 보상관계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또 그것이 법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재결신청을 받아서 공탁을 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반드시 1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가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하고 수용이 들어가니까 법을 어길 수도 없고,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관계 문제는 좀 지연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기타 사항은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서 할 수 없이 제가 착안한 것이 실과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아서 2번을 챙겼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책상에 11월 보고받은 서류를 갖다놓고 결재를 하면서 빼놓은 것이 있나 없나, 지금 발주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안 들어온 것이 있으면 허위보고한 거니까 나는 결재를 안 한다,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금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를 준비해서 해동되면 바로 공사가 되도록 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실장님하고 아까도 각종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 특히 정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당 관련부서에서 가서 장부 마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주고서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22페이지부터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보면 ‘90년도, ’92년도, ‘81년도, ’76년도, ‘78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한 건데 사실 이런 것은 종합운동장은 부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영동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군유지 비록 이뿐이 아닙니다. 군청사가 들어 있는 부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소유의 공공건물 시설이 필지는 1필지로 해라,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재경부나 건설부 토지는 과장님이 가서 우리 음성군 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공짜로 달라고 하세요. 매입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 것을 해 놔야지 나중에는 화근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경부나 건설부 토지의 도로나 구거 같은 건 대체시설을 내라고 하면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도 냈으니까 우리 땅으로 해 달라고, 그것을 실장님도 챙기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금왕에 생활체육공원을 해주셔서 금왕읍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읍면에서도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야외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야외운동기구…….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야외운동기구요?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걸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설비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목을 봐서 실장님이 봐서 세울 수 있으면, 어차피 운동기구를 설치할 거면 이왕이면 칭찬을 더 받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67페이지에 보이면 우리 정태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취득승인이라든지 토지매입설계용역비 예산잔액이라든지 본예산이 섰는데 모자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안 서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67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6억 4천만원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면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가 관리지역인데 거기를 도시공원지역으로 용도 전환을 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이 돼야 하는 관계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만 발주해 놓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차피 이것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용도지역을 도시공원지역으로 결정해주고, 이것이 정확히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사항이고 어차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이뤄졌다면 공사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관리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업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하니까 본예산에 섰어도 12월에 가서 하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군수는 한 분이 아니에요? 부서간에 서로 협조해서 일하면 안 될까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도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까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그해 예산은 그해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사고이월 되면 만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연말에 가서 공사하면 쓸데없이 한다고 하고 돈이 남아서 한다고 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원인이 뭐냐 하면 이월이 돼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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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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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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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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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하윤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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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