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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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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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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공업경제과
나. 농정과
다. 건설교통과
라. 재난안전과
마.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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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난번 입원하셔서 수술하셨던 질병 관계로 서울 삼성의료원에 통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윤병승 위원님의 빠른 완쾌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농정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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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저를 비롯한 5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현황은 한국노총 충북음성군지부에서 주관한 제8회 노사화합체육대회 행사로 2008년 9월 28일 충주공설운동장에서 12개 회사 716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으며, 군비를 1천만원 지원하였고 2008년 10월 10일 날 사업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은 공용재산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 외 1필지로 토지 4,406.9㎡와 건물 3,708.53㎡로 총 8,115.43㎡이며, 취득가격은 4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으로는 감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구 내 감곡면 왕장리 565-85번지 잡종지 61㎡를 1,875만 8천원을 투자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세대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위하여 410만 9천원 등 5건에 3,770만 9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기업체 현황책자 관리 철저로 관내 기업체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정비 및 구축을 위하여 읍면별 공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휴폐업 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우량 기업체를 입주토록 노력한 결과 32개 업체를 대체 입주토록 하였으며, 기업체 현황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 행정리별로 공장 현황을 분류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를 설명 드리면 삼성농공단지 1차 유지보수공사는 사업량 감소 및 관급 물품단가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3,261만 6천원보다 84만 7천원이 감액된 3,176만 9천원으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삼성공농단지 2차 보수공사는 사업량 증가와 관급 수량 및 단가변경 등으로 1,215만 1천원이 증액된 4,698만 4천원으로 변경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으로는 대풍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 용역으로 2건에 7,065만 1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일 개찰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는 금왕읍 용계리 폐갱도 지반붕괴 대책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광해방지업무가 2007년 6월 27일 공업경제과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휴폐업 광산 사후관리업무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무극광산 11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7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무극광산 지반 안정성 기본조사용역을 발주 시행중이며, 침하지 조사, 갱내 수 생태와 유출 위치, 산림훼손 지역 위치추적, 광미장 위치와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은 기업체총람과 음성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 홍보물로 2종에 2,234만원을 투자하여 1,700부를 제작하여 12월 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으로는 무극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 9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교육청과 협의 지연 및 사업비 부족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교육청과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삼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1,830㎡ 설치와 화장실 1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18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상인회 자부담 확보 지연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상인회 자부담이 확보되고, 국도비 보조금을 11월 7일 교부 신청하여 11월 28일 교부되었으므로 2009년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 저희 과는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건 중 음성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조항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할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행정서포터즈 사업이 당초 무기직 계약 인원이 8명이었으나 5명이 사업에 참가하여 집행잔액 446만 3천원과 고용촉진훈련 교육생 14명 중 7명만 수료,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924만 5천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관표창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2007년도 경제정책업무 추진평가 우수기관과 투자유치실적 종합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도지사님의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총괄 및 가동현황은 11월 현재 저희 관내 기업체는 총 1,667업체가 입주되어 건설중이 399개 업체, 휴폐업이 158업체이며, 현재 1,110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고발 및 처리내역은 21건이 고발되어 21건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은 삼성농공단지 유지보수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3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후 공장미착공업체 및 조치내역으로는 음성읍 초천리988-1번지 청록실업 등 32개 업체로 미착공상태에서 타인에게 공장 부지 이전 및 승인 후 완료기간 내에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직권 취소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은 음성군 홈페이지 취업정보사이트 운영과 취업알선창구 등을 운영하여 37개 업체에 214명의 구인ㆍ구직 알선으로 지역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다목적회의실 사용실적은 37회 1,305명이며, 예식장은 14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1일 운영실적은 수영장 1일 평균 706명이며, 운영비 지원내역은 2007년 1억 5천만원과 2008년도에 1억 3,912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사랑상품권 매출액 및 수수료 지급현황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년간 총매출액은 36억 422만 8천원이며, 수수료 지급현황은 제작비 5,005만원과 환전수수료 7,525만 7천원으로 총 1억 2,530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현황은 현대중공업에 2007년 12월 21일 1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현대중공업 등 5개 업체에 163억 4천만원을 기업체별로 착공 또는 사후 완료 후에 정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는 명절맞이 재래시장 장보기행사를 3회에 걸쳐 공무원 및 여성ㆍ민간단체 약 700명이 참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충북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무극삼성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익을 도모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투자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현황과 향후전망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0월 말 현재 15개 업체 1조 7,95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대중공업 태양광 제1공장을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정상적으로 공장건축을 가동준비 중이며 참고로 11월 21일에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서희 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7일에는 삼성 하이텍산업단지 내 아모제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총 17개 업체에 1조 9,937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3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예정으로 있어 금년말까지 투자협약 체결 업체는 약 20개 업체에 2조원 이상 투자협약이 예상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초일류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다짐하면서 저희 공업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금왕에서 꽃동네 쪽으로 고개 넘어서 바로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광해방지업무가 공업경제과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얘기했든 어떻게 됐든 현황파악을 했어야 된다, 사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지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와 무관한 건지, 또 이렇게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현황이 나온 후에 대책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제가 7월에 온 이후로 그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3회에 걸쳐 현장에서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인근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피해 우려 예상지역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폐 갱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경지정리지역에, 그러니까 쉽게 저희 편한 표현으로는 수렁논이 있어서 물구덩이가 된 그런 사항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태완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한국광해관리공단도 그렇지만 음성군하고도 같이 협조가 돼서 어떤 대책 마련이 돼야 하겠지요. 이것이 왜 그러하면 용역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또 정말 침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만에 하나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중간에 침하가 돼서 인적, 재산적인 피해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상단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부지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교육청 땅인데 계속 택시기사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일부는 택시 쪽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관사로 건물도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만약에 기존 택시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사업하면서 거기를 오랜 기간을 갖고 사용했던 건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절대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하세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래서 저희가 택시기사들하고 면담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상인회하고 저희 음성군하고 택시기사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것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거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마찰이 안 생기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정태완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우측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 이용실적에 예식장 사용횟수가 14회인데 일반적으로 음성 읍내에 새마을회관이나 여성회관 예식장 같은 경우도 100건 이상 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어떤 예산상으로 앞으로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예식장 이용실적이 1달에 1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식당협소 문제라든가 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극동대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 같으면 덜 아까운데 예식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투자를 많이 해놓고 지금은 그것을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극동대학교에서 운영하지만, 이것을 군에서 직영하든 누가 운영주체가 되든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건을 봐서는 예식장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동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6쪽의 주차장 부지 관계로 택시 법인 대표자를 본 위원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쓰다가 재래시장 공용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가 이전해야 합니다. 그 양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좁은 도로에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위원님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대책을 당신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응천 건너서 간이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응천 다리를 바로 건너서 거기다 옹벽을 20m 치고 택시가 거기 가서 대기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 같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하고 실사해서 그것이 타당한가, 하천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주차장 시설이나 관리를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무상은 안 되고 개인택시조합에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장날만 많이 쓸 것 같아서 그 주차장 입주 부분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냥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택시 업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동  그분들은 그냥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해도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정지태 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택시기사도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강력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28쪽에 정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게 사실 수입ㆍ지출 개선이 참 어렵겠네요. 이것이 또 우리가 위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사업처럼 관심을 안 갖는다는 말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 많이 얘기를 해서 타시도에 조사해 보니까 보은군 같은 데도 저희보다 근로자복지관 면적이 200평 정도 작은 데도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 1년에 2억원 이상 돼서 지난번에 모 신문에도 거론되고, 또 각시도에도 보니까 저희보다 운영비가 사실상 큰 데는 범위가 그렇지만 5억씩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해서 하여간 이 관계는 극동대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10월까지 수입ㆍ지출의 갭을 보면 한 8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사업자 측에서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피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군에서 운영주체에다가 강력하게 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쪽에서는 지금 수영장을 쓰게 되면 헬스는 무료로 사용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영장 이용객들도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헬스장은 이용료를 별도로 받으면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도 수영장에 가는데 우리 군민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이천시 사람도 거기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혈세가 어떤 내 지역근로자도 아니고 타 시군단체의 근로자까지 사용하는 것을 우리 혈세로 여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업경제과 전 직원이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의미하게 거기에 혈세가 투자돼서 뭔가 우리도 군민들한테 생색도 내야 하고 좀 투자대비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민세를 얘기했지만 한 3억 3천만원 되는 것도 깎자고 위원님들한테 난리들인데 이렇게 큰돈을 아무런 효과 없이 투입한다는 것은 새로 과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개선책을 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그 기업체 현황 책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실제로 지금 폐업하고 부도난 것도 계속 살아 있는데 그것은 정리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휴폐업 업체도 저희가 책자에 수록해서 관리해야지 대체 입주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휴폐업 업체는 앞으로도 별도 관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살아 있습니다. 벌써 없어진 지가 십여 년이 되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숫자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휴업이면 휴업이고 폐업이면 폐업, 숫자만 많지 가보면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넣고서 공장이 1,500개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이따금 각 읍면에 다녀봅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사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업경제과 공업계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전체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장입주현황이 130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사후관리는 저희 공업경제과 인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사후관리할 인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읍면에 마을담당이 있으니까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같이 가든지 해서 공장을 점검해 보셔야지, 그래서 가동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쌓아놓고 도망가는 것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고 그다음에 28페이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우리 정태완 위원님이나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운영을 하지만 예식장 문제, 예식장을 그 당시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불과 몇m 인근에 농협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도 1년에 예식이 38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투자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성이 되어야지, 대소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소에서 예식을 안 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하지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식장이나 식당을 다른 용도로 임차 주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게 더 이익이고…….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극동대하고 협의해서 그 면적을 제외하고 별도 관리를 하든지…….
○반광홍 위원  하여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식은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1만 5천 명이 있다고 해서 대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기업인들이 자기 고향이나 신부 고향에서 결혼식을 하지, 대소에서 안 합니다. 그 판단을 잘하셔서 다른 용도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협약 지원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는 거지만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 음성군에 얼마를 쓸 것인가 그것이 고용창출 효과 아닙니까? 또 그 기업이 잘 돌아가고 운영이 잘되고 수익이 높아서 음성군의 지방세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인지, 또 그 기업이 와서 기업 종사자가 많이 이사를 옴으로써 인구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무얼 팔아주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해서 지원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체에 다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을 자꾸 투자했다가 나중에 거두기 어려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태완 위원님이나 정지태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현재 자꾸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식장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예식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극동대학교에서 예식장을 쓰든 안 쓰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극동대학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시킬 때에는 그 건물을 전체 준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위탁을 준 것은 그 건물 전체, 수영장, 헬스장을 비롯한 모든 문화교실 운영하라고 준 거예요. 예식장을 하든 안 하든 준 것인데, 지금 음성군에서 보조를 2007년도에 1억 5천만원, 2008년도에 1억 3,900만원 책정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옛날 생활체육협의회에는 보조금을 9천만원 줬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고생을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뭘 몰라서 그때는 수영장과 헬스장만 했어요.
  그것만 했을 때도 겨울철에 연료비가 한 달에 1천만원이 들어가서 적자폭이 커서 현상 유지가 안 됐지, 지금처럼 보일러 갈아주고 연료비를 3~4백만원씩만 때게 해줬으면 그때도 흑자가 났어요. 연료비가 줄었기 때문에 적자가 조금 줄었다, 연료비가 그렇게 들어가도 2년차부터는 흑자가 나올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수입ㆍ지출을 보니까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수영장과 헬스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은 안 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우리가 할 때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하고 월요일 날 쉬게 했어요. 손님이 그때 많다고, 그것도 그렇지만 근로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습니까? 얼마를 혜택 주고 있어요?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혜택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일반인하고 근로자는 각 분야별로 다른데 예식장은 50%를 할인해주고, 소회의실의 경우는 일반인들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고, 근로자는 2만원이고, 수영장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30% 정도 할인해주고요, 헬스장은 일반인은 3만원, 근로자는 2만원이고요, 그런 식으로 30% 정도 근로자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할인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이한철  그렇게 요금을 받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로자와 일반인과 차등을 주고 주는지 확인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이것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확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거기 계약서에 있는 것을 읽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나를 확인하세요. 계약서하고 아주 똑같이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으면 혜택을 줘야 하고, 지금 현재 극동대학에서 이것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하고 계약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사실 먼저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극동대학 스포츠센터라고 해서 극동대학 건물처럼 쓰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요금 문제도 있고, 사실 이 사업 외에 극동대학에서 다른 수익 되는 사업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원도 여기에서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득이 여기에 있는 득보다 훨씬 더 크다, 자꾸 수영장 이것을 가지고 적자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이것 외에 학교 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일단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입ㆍ지출 관계를 명확하게 보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금년도 것은 정산이 안 돼서 금년도 것은 들어온 것이 없고요,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거기에 금년도 것은 정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금년도 것은 12월 말 기준으로 1월에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11월 달까지 정산된 것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분기별로 안 받아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연말에 한꺼번에 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쪽 극동대학에서 장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한테 월별로 실적을 제출합니다. 분기별로…….
○위원장 이한철  지금해 줄 수 있는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되어 있는 것까지 수입ㆍ지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과장님은 아까 계약서에 있는 것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나 확인해서 하시고, 자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0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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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정과

○농정과장 박인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이 23항목, 그리고 농정분야가 19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은 전부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농정기획담당, 친환경농산담당, 원예특작담당, 농산물유통담당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음성군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500만원,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에 지원하는 새봄맞이 꽃 큰잔치 2천만원, 그리고 음성청결고추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제3회 음성청결고추축제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총 44필지로 6만 6,518㎡, 취득가액은 47억 3,3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건물 부분이 공용재산으로서 고춧가루공장이 농협 토지는 제외되고 건물만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음성진미 고추장공장과 농산물전시판매장, 이것은 국유지로서 토지를 제외한 그런 부분이고, 으뜸산품판매장은 이것은 도로부지로서 국유지입니다. 전부 1,894㎡에 취득가액은 18억 3,76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1,500만원이 정산 중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일에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가족체육대회 1,500만원 지원, 이것도 12월 3일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성농업인연합회에 충북여성농업인대회로 8백만원이 지원돼서 금년도 9월 1일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성군 농민회 한마음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활동에 1,500만원이 지원돼서 이것도 7월 19일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음성군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3백만원, 이것도 8월 14일 날 정산되었고요, 음성군 과수연협회에 선진농업 비교견학으로 250만원이 지원돼서 이것도 7월 10일 날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농지심의위원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개선책에 대해서 개선한 것은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 시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농지법」제10조제1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 직원 하나가 현행 농지법을 개정하는 위원으로 선정돼서 참여하고 이 내용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에서 위원회가 폐지될 전망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9억 1,469만 3천원의 반환금 내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억 3,846만 1천원으로 총 85%를 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점검 및 홍보로 반환금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실태조사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총 111건 중에서 지난해 2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서 기 지적받던 사항이고, 두 번째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유통시설은 삼성면 용대2리 마을에 지원된 저온저장고하고 원남면 상당리 원적외선 고추작목반에 지원된 저온저장고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농산물을 저장하지 않고 있었으나 금년도 11월에 조사결과 지원 목적대로 농산물을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조금 관리 제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보조금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토양개량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주요 노선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발견한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중으로 전량 살포토록 지도 완료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에 140억 3,6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147억 7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향토자원 인삼명품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전환하는 까닭에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이것이 투입되는 바람에 부득이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올찬 수박공정육묘장에 대해서는 맹동면 마산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컨베어시스템과 벤치 및 레일로드 추가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계약 후 잔액을 추가한 부분과 또 온실부분에 자재가격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30억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를 2005년 9월 1일 사업 확정된 후에 중간 부분 편입 토지를 작년도 6월과 7월 17일 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작년도 12월 30일에 하고, 또 부지 착공공사를 금년도 1월 7일 날 공사해서 12월 하순 준공을 목표로 최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6%로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12월 26일 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준공되면 내년도 1~2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 가동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은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예산으로서 2008년도, 2009년도 추진되는 기한으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감리용역이 공개경쟁입찰로 좋은이엔지와 벽산엔지니어링과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두 번째 신선편이 인삼 및 소재개발로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신선편이 인삼 제품 및 제조공정 설비개발을 수의계약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 지원은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 2천만원, 이것은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성수출작목반에 삼성 과수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경쟁력제고로 해서 1,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용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삼성면 천평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진한 미착수 사유는 물가상승, 즉 철근 값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11월 13일에 보조금 교부 관련 통지를 해서 건축 신고 등 관련인허가를 지금 12월 중에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2월에 착공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준공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삼성면 천평리 썬그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점검결과 개정대상이 없고 음성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다음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는 금년도 7월 21일에 제정했습니다만 그동안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4쪽에서 35쪽까지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보조사업자는 98명으로 재산구분이 총 107건인데, 이것은 건물, 기계, 기구, 차량을 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활용하고 있는 것이 106개 현재 추진 중이 1건입니다. 공부등록대상 87건과 미등록대상 20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감곡면 해돋이 영농조합법인에 일부 지원되는 사항인데 기준 부분별로 일부는 보조금 정산이 되어 있고, 일부는 보조금 정산이 추진 중입니다. 24쪽부터 35쪽까지는 서면보고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3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7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1백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국도비 총 보조금이 21억 6,045만 3천원으로 집행이 20억 6,592만 5천원, 잔액이 9,452만 8천원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과 37쪽 FTA기금 지원사업이 8억 6,713만 5천원, 그리고 나머지 저온저장고 시설에 2억 8,717만 2천원까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내용입니다.
  38쪽입니다. 2007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벼저온저장고 창고시설을 포함해서 총 불용액이 4,393만 3천원으로 집행률은 86. 6%의 집행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2008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분야입니다만 총 9개 분야에 농수산물유통공사장상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그리고 2007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로 충청북도지사상과 일반단체상까지 총 9개 부분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6건, 2007년도 14건, 2008년도에 19건 해서 총 49건으로 정리돼서 지금 현재 49건 중에서 복구완료가 21건, 현재 사용 중이 28건이 있습니다. 지속 정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그동안 불법 농지전용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총 적발건수는 8건으로서 고발을 1건을 했고, 원상회복명령을 7건을 했습니다. 7건 중에 허가 조치 및 원상복구가 4건이 되어 있고 아직 사후관리로서 고발조치한 사항까지 원상회복대상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속하게 원상복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9쪽에는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789 농가에 35종으로서 사업비가 군비가 1억 326만 3천원을 지원해서 총 35종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이 51쪽에 나오는데 품목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박, 호박, 토마토, 오이, 포도, 이러한 포장순서대로 지원해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이 삼성면 양덕리에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농어민 후계자유통영농조합 농산물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직판장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선정은 총 861명으로 162명이 취소됐고, 전입이 6명이 돼서 지금 현재는 705명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자 현황은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 총 162명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취소자 162명이 융자받은 융자금을 회수한 내용입니다. 사업취소자가 162명으로서 22억 1백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 감곡에 이철순이란 분이 반납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융자금을 회수했습니다.
  55쪽입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결산내역입니다. 소이면 충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결고춧가루공장이 지금 2007년도 운영결산 수익이 4백만원의 결산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중간 결산결과 수익이 2,720만원으로 중간 결산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결산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음성 전통고추장 가공공장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가공공장은 소이면 충도리에 있는 가공공장으로서 2007년도에는 결손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독려해서 운영한 결과 수익이 현재까지 171만 8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운영자 협의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융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후평가, 현장확인, 지원금 회수실적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보행형 관리비 9,997만원, 승용이앙기 2억 9천만원, 승용관리기 7대에 8,400만원 등 총 4억 7,497만원에 대해서 2008년 사업으로서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도 한벌과수작목반 외 5개소에 저온저장고까지 포함해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수출단지육성사업도 이것은 감곡복숭아 수출작목회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총 1,51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공급완료가 됐고, 현지확인 정산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4ha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추ㆍ무 사마귀병 방제사업도 역시 현지확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다올찬수박 명품화사업과 고추명품화 사업도 역시 양호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고추명예연구소 지원사업 건조기 설치, 복숭아명예연구소 보르도액 구입, 그리고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도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협협력사업으로 천마, 수박운반기, 과일운반기, 농업용 필름 등을 제공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입니다. 설맞이 강동구 자매결연지 농산물 직판행사 외 12개소에서 12억 7,158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음을 보고드리고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항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6,827농가에 41억 6,213만 6천원을 지원했는데 진흥지역에 ㏊당 64만원, 비진흥지역에 51만 2천원의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6,890농가로서 48억 9,505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액 국비로서 진흥지역이 ㏊당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에 ㏊당 59만 7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2007년 추진현황은 6,964농가로서 48억 7,054만 3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 신청농가의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추진현황입니다. 6,949농가로 2005년도에 비해서 122농가가 늘었습니다만 금액은 47억 8,312만 9천원으로 금액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가에는 11월에 이미 지급하고, 관외자는 12월에 조사해서 지급하고 부당신고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현황은 2007년도에는 16억 7,840만 2천원, 2008년도에는 18억 6,376만 2천원인데 1억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수박값이 좋은 부분도 있고 물량이 늘어난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관내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음성군 농민회에 1,500만원을 비롯해서 농업경영인들, 여성농업인, 음성군 과수연합회, 화훼생산자 연합회 등에 총 7,0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2008년도 지원한 내역입니다. 음성군 농민회에 1,500만원,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역시 각각 1,500만원, 이것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하고 전국대회입니다.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에 8백만원, 음성군 과수연합회에 233만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내용입니다. 삼성수출배 작목반 1,960만원, 음성군 화훼생산자연합회에 2천만원,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 5백만원, 음성군 쌀 전업농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농특산물 광고⋅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4억 6,328만 5천원, 2008년도에는 4억 2,078만원의 광고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72쪽입니다. 행사 전시용ㆍ홍보용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9,915만 4천원, 2008년도에 7,064만 1천원에 대한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추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일반농가에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총 606농가에 농산물 판매량은 14억 946만 4천원으로서 저희가 6천만의 예산을 가지고 5,598만 4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금왕은 전대지출을 하고 농가별로 지출금액이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2,150만원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4쪽입니다.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지원받은 내역입니다. 전체 개인은 12명, 작목반이 3건으로서 74쪽부터 78쪽까지 개인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생략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FTA사업으로서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합쳐서 총 325농가 327.6㏊에 48억 9,22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40억 정도로 감곡 문촌지구에 과수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과수농가 폐원 및 보상금 지급내역, 사후관리내역입니다. 과수농가 폐원은 총 지원농가가 89농가로서 전체적으로 45만 3,674㎡에 15억 3,468만 5천원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과수폐원지원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과수폐원지원사업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농협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8년도에는 감곡농협 선별기 설치사업으로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감곡농협에 5억을 지원해서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의 사업으로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보조금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농 간 1사 1촌 자매결연 맺기 사업은 처음에 순수하게 좋은 뜻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된다고 못 하지요?
○농정과장 박인석  1사1촌 사업은 활성화가 안 됐지요?
○정태완 위원  사실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1사1촌 사업이 일단 농가에서 좀 무성의한 것인지 우리 군에서도 업무담당이 있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어떤 개선안,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한 1사 1촌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사 1촌 사업이 행정은 우리가 하고 실제 1사 1촌 자매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마을 같은 데는 정말로 형제처럼 같은 가족처럼 지내는 마을도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또 대도시 소비자들하고 직거래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은 성공하는데 그냥 마을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군의 농정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본다고 해도 사실 업무가 많아서 이것을 다 챙길 수가 없고,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읍면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를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소이면 같으면 재경소이면민 회원들, 소이면 부락에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 단체에 수박이나 복숭아 나올 시기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좋은 뜻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농정과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 읍면에서 서울의 재경면민회를 간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예산 세우는 것이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세울 수 없다고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주면 지속적으로 교류가 되고, 잊지 않고 수박 한 덩어리라도 보내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농정과장 박인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18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수박공정육묘장 위탁운영 주체가 당초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맹동농협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맹동농협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돼서 내년에 수박공정육묘 보급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또 같이 경합을 벌였던 대소농협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다올찬 수박공정육묘장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나 충분히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맹동농협에서 11월 7일 날 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이 양반들도 운영해야 할 이런 사항으로서 협약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체결해야 함에도 이분들도 미처 준비가 안 된 사유가 있어서 협약 체결을 좀 미루더라고요. 담당자나 계장님이 나가서 농협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어제 협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육묘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술자와 협의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충분한 물량은 되지 않겠지만, 자기들도 그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1기작부터는 충분한 묘목은 안 되지만 묘목이 공급될 것이고, 대소면에서는 맹동면에서 운영 못 하겠다고 포기 후 2~3번 종용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와서 제가 직접 대소에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대소농협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의사를 표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답은 못했습니다.
  대소농협에서 육묘장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는 못했는데 심증적으로 맹동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다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실제 조례가 결정이 돼서 맹동으로 운영자가 결정되는 바람에 대소에서는 실망 아닌 실망으로 저희한테 항의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당신들이 어떠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수박 농가가 손해나지 않도록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맹동면에 수박육묘장을 뺏어서 자기네를 달라, 또 그것이 안 되면 그것하고 똑같은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채소시험장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것저것을 검토해 봤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동 것을 뺏어줄 수도 없고, 또 대소채소시험장에다가 육묘장 시설을 해봐야 대소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자기네도 맹동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국공유지를 확보해도 대소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그것을 꼭 해야 하겠다고 하면 수박작목반이 아닌 일반 채소까지 포함한 육묘장을 강구하되, 부지를 대소농협에서 마련해본다면 국비나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해준다는 방안을 대소작목반 내지는 농협하고 1차 협의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맹동농협에서도 사실 처음부터 의지는 약해서 어렵게 결정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이 시설 가지고 수요 충족을 다 못 하고 몇%까지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에서 맹동농협에 위탁을 줬지만, 하여튼 내년도에 육묘 생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대소농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래서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맹동농협에 위탁을 줬지만, 내년 육묘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소농협에 관련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박 가지고 농가 간에 분열이 안 되게끔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대소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맹동수박을 맹동농협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5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사업이 대표적인 몇 개 품목이 아니고 30여 개 품목이나 되네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많습니다.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20% 지원해주고, 자담을 8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음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묶어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 박스에 다 포장해서 출하하기 때문에
○정태완 위원  자부담이 80%, 35개 품목인데 그렇게 요구해요?
○농정과장 박인석  농협을 통해서 회원마다 종류가 달라요. 어느 지역에는 복숭아가 가고, 복숭아가 여기에 안 나왔지만, 별도의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정태완 위원  52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보면 전에도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충주시 농특산물직판장이 있죠?
○농정과장 박인석  예.
○정태완 위원  과정 상 어떻게 직판장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뜻이 있는 군민들은 어떻게 음성군에 충주시 것이 들어오느냐,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정과장 박인석  그래서 금년 봄에 도로공사에 저희가 끈질기게 요청하고 작년도에 도로공사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충주직판장을 내는 것이 그렇지 않으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충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으냐, 요청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도 상당히 반가워했었는데 웃분들한테 보고하는 결정과정에서 충주시는 또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뺏기게 되니까, 어중간하게 보류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 곳에 충주시가 와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 얘기가 우리도 입장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행선이나 하행선 도로 휴게소에 별도의 음성군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조건도 그렇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삼성휴게소 내에 식당 한 부분을 음성군 농산물 홍보관으로 충주직판장하고 반대급부적인 판매적 교환조건은 아니지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장소는 저희한테 제공하겠다고 답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서울에서 내려오면 충주사과 그렇게 써 있어서 아주 얼굴을 찡그리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정태완 위원  그 부분도 한국도로공사하고 가부간에 사실 결정을 내야 할 텐데 도로공사에서 협조해야 하겠죠? 하여튼 하행선에 충주직판장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광고홍보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생각한다면 사실 광고홍보비가 늘면 늘었지 줄면 안 되는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에요?
○농정과장 박인석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아직 11월분,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면 지난해하고 비슷하거나 지난해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증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실태조사, 그렇게 나왔는데 111건 중에서 109건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고, 2건만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조사업으로 준 것이 토지가 개인사유로 된 데가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시설물 중에서 내적으로 갈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내 땅이다 보니까 내 시설처럼 쓰는 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도장 같은 서류는 갖춰졌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하셨다고 하지만 아주 거기다가 사용범위라든가 사용 운영,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해서 시설물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내 땅에다가 해서 내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같은 작목반이나 회원들은 내 돈도 한 푼 안 들어가니까 접근하기가 어렵고, 자기 창고처럼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박스 하나도 못 놓게 하고 다 치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박인석  말씀하신 대로 보조조건이나 그런 것을 명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명기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구나!’, 하고 떳떳하게 들어가는데 내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쪽을 봐주시면 용역의뢰 사업현황 하단부에 당구장 표시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용역은 따로 줘야 하나요?
○전문위원 신대옥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외 시키라고 했어요. 폐자재 나온 폐기물 처리 그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신선편이 인삼 소재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삼이나 농산물 품목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고?
○농정과장 박인석  공사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용역비로 하는 겁니다. 시설비나 그런 데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이것은 용역이 건설 폐자재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뽑지 말라고 했어요.
○정지태 위원  이 폐기물 처리용역은 따로 용역을 줘야 하나요?
○농정과장 박인석  그렇죠.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나온 폐기물 콘크리트 잔재나 슬레이트 같은 것은 별도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치우게 하는…….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신선편이 인삼 소재개발에 들어오는 박스나 폐기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36쪽을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이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렵게 따왔겠어요? 그런데 1억 가까이 반환된 내용인데 이것은 어렵게 따오고 나서도 갈망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3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38쪽 불용액 발생현황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 어렵게 따온 데 대비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52쪽 정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농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군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로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감곡IC 앞에 한 5백m 전방에 제천이란 홍보판에 크게 붙었어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하나 있어요.
○정지태 위원  아주 지금까지도 전광판을 대낮같이 밝히고 있는데 감곡 사람들이 거길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정신 나갔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더 열 받는 건 어떤 사람들은 IC를 내려서 감곡 사람들한테 여기서부터 제천이냐고 말하면서 제천시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아주 그것 때문에 환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뒤집니다. 내 지역에다가 그러한 전광판을 해서 아주 진짜 이미지를 제고시킬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내 땅에다가 당연히 내줘서 거기서부터 제천인지 아는 그걸 보면 저것은 한번 내준 거니까 어떻게 대책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서 제천 것에다가 반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도 그렇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농촌공사 땅이었답니다. 음성지사에서 그것을 승낙하고 이것을 건설교통과인가 지역개발과에서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러한 것은 농정과도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와 관련해서 일부분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는 우리가 그때 그쪽에서 답변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었는데…….
○농정과장 박인석  지금 저쪽에 평택서부터 안중까지 가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봉곡리에도 휴게소가 하나 설 것이 있고, 대소JCT는 협의를 했는데 JCT는 교통 흐름, 시야 방해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농산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농정과에서는 과장님이야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계장님들 특히 장관옥 주무계장님부터 계장님들이 이것은 피력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홍보가 대단할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휴게소의 농산물홍보관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륙고속도로의 것 그것을 우리 쪽에서 하나를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정과장 박인석  그것을 상행선, 하행선 왔다갔다 교차하는데 양쪽에다가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 으뜸산품판매점의 판매하는 물량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하고도 몇 번 그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개인이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또 좀 더 많은 물량을 팔 수 있는데 이것을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으뜸산품판매점도 타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지금 금년도나 이번에 추진하는 고속도로는 꼭 음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나중에 6대, 7대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는 미리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정지태 위원  차량은 길만 내면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55쪽을 봐주시면 고춧가루 공장인데 사실 이게 우리 고추 브랜드가 전국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차, 3차산업으로 가서는 고추만이 아닌 인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지금 고추는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 단순치를 비교해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매출액을 보면 이 추세로 간다면 2008년도에는 2007년보다 줄어드는 감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공영 쪽으로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참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고춧가루공장이 2007년도에 원가 및 비용이 18억이 들어가서 4백만원 수입을 내놨다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2008년도에는 좀 낫네요. 매출액이 원가 대비 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낫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하여튼 운영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56쪽에 고추장 가공공장, 저희가 순창도 갔다 왔지만 사실 우리가 아주 1차산업에는 강한데 2차, 3차산업에는 특히 유통업이나 가공 쪽에는 이것은 누굴 영입해서라도 이쪽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공장도 그렇지만 고추장공장이 이게 음성 청결고추 하면 전국적인 브랜드인데 이 고추장공장이 1톤도 아니고 500kg 미만을 팔고 있고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장님들이 합심 노력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에 맞게 이것을 개선하든가 답이 없으면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1년에 500kg도 못 파니, 그래서 이것도 어떤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99년도, 2000년도에 상사업비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국유지에다가 그것을 지었습니다. 국유지에다 지었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인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자산공사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니까 자산공사에서는 우리한테 변상금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까지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서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결고추가 세계명품이라고 하면서 고추장공장이 이 정도 매출을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하셔서 지시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택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 농가당 20만원씩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윤창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부 농가의 말씀이 사실 불법을 야기해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농가들을 이용해서 하니까 상한가를 높여서 다른 인근 괴산 같은 경우는 50%를 받고 30만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불법으로 해서라도 쓰는데 그것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불법으로 쓰는 것보다는 상한가를 조금 높여서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부분적으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부득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요구하고, 또 최종적으로 2,15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중 농산물 직거래 20만원 지원이면 택배비가 40만원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농가로서는 사실 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협의해서 좀 높여서 한 30만원 정도, 그리고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직불제가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 있지요?
○농정과장 박인석  직불제, 군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것은 관외 사람도 주나요?
○농정과장 박인석  음성 군민들만 줍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관외 사람들이 우리 음성군에 와서 지으면…….
○농정과장 박인석  안 됩니다. 음성 군민만 주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관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고 국비로 주는 것은 전체를 주는 거지만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은 관내에 농사짓는 사람만 주는 거지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직불제에 대해서는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인석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는 ㏊당 지금 말씀하신 진흥지역은 75만 7천원인가 그렇게 하고 비진흥지역은 찾아가서 지급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매년 10월 말이면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1월까지 지급을 하고 관외거주자는 조사해서 12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변동직불제는 그해 10월에서 12월까지 현지 쌀값을 조사해서 0.85% 안의 범위에서 지급하면서 해마다 요율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서 1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쌀값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25일에 16만 2천원이 전국평균 쌀값이라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16만 2천원 정도의 쌀값으로 결정된다면 우리 40kg 쌀값으로 따져서 5만 6천원의 페이스로 변동직불제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직불제는 정해져 있고 변동직불제는 10월~12월 현지 시세 전국평균 쌀값을 따져서 거기에서 요율로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문제는 장기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야 하는데 장기 토지 소유자가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 보전차원에서 장기 소유자가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농정과장 박인석  원래 직불제는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받는 것은 사실 2005년도 이전에는 농지원부라든가 임대차 계약이 돼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못 받았었는데 2006년도부터 어느 정도 법이 이렇게 슬그머니 바뀌면서 이장님이 확인해 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내 땅에 임대차계약이 안돼 있는데도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다고 이장님들이 확인해줘서 흘러온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건 그렇고, 21쪽에 민간인들 해외연수에 관해서 두 군데 여성농업인단체, 삼성의 배작목반 두 군데가 갔다 왔는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위에는 4박5일이고 밑에 5박6일이라 그런지 위에는 1인당 130만원이 소요되고 아래는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환전차가 있기 때문에 여행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런 것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녀오신 결과에 대해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반광홍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설고추거래시장에 외지 고추상인들은 접근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심해서 금년도에는 외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까지 별도로 구분해서 구역까지 정리해서 텐트를 쳐줬는데, 텐트를 쳐줬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텐트를 걷고 그랬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물건을 못 팔게 별도로 관리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의 구역을 정해서 별도로 판매하고 외지상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외지상인들은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상시로 거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의 청결고추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물량을 파는 방법, 이 관계도 그렇고 특히 원산지에다가 국내산이라고 표기합니다만 심지어는 경상도 예천, 상주, 안동, 괴산고추가 음성 고추로 둔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을 지켜보면 외지 상인이 외지고추를 갖다가 팔면서 고추가격을 자꾸 하락시키는, 서울 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이 사러왔을 때 더 좋고 더 싸다고 하면서 흐트러트려 놓고 결국은 우리 음성 농가 고추를 싸게 흐려놓고서 그 사람이 사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단가를 8천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단가를 높게 지정해서 가져왔던 것을 다 팔지 못하고, 결국은 7천원에도 못 팔았다, 그래서 모 이장님이 농협조합장님한테 항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소비가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했던 수박공정육묘장을 해놓게 되면 지금 현재 음성군에는 수박육묘를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경기도, 심지어는 익산, 인근 지역인 내수에서 육묘생산을 하는 곳이 있답니다. 이런 몇 군데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얼마씩 갑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묘 하나에 금년도에 380원, 39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라면 아무래도 340원에서 360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되는데, 그 가격결정은 외지에서 사오는 것보다 낮은 것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농협 운영자 측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농협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려면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경비를 계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그런데 맹동농협에서 단순산술평균 식으로 따지면 100만 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350원을 잡는다면 거기에서 묘 값이 3억 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 경비를 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1백만 주를 다 생산할 것이냐 다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반 정도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야 저것이 흑자가 나고 적자를 안 보느냐,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수박 묘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1백만 주인데 지금 음성군에서 수박묘가 필요한 것은 1,100만 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돼서 수요는 가능한데 과연 생산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350원 정도 다른 지역보다 싸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시설비 15억 투자하고 운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수박 경작자들한테 좀 도움이 다만 하나에 30원이고 50원이고 득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 사업하는 측에서 하다 보니까 밑지고는 못하잖아요. 밑지고는 못하고 남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조 요청 내지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그런 것은 돈 시설비 들여서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수박도 걱정되지만, 고추 같은 것도 걱정되는, 항간에는 문화제 할 때 반광홍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고추에 대한 예산을 쓰지 말고 고추 경작자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어떠냐, n분의 1로 나눠주라, 실질적으로 현찰이 도움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노파심에서 들은 얘기인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고해서 물어봤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지난 번에 농정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추 농가가 대단위로 감소하고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자재 보조에 대해서 고추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자재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보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수박 농가는 대단위로 100%를 거의 해주다시피 하고 고추농사는 읍면에 5백 평 내지 6백 평밖에 안 돼요. 한 농가가 2천 평, 3천 평 하는 데, 한 면에 5~6백 평 준다는 것은 전혀 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꼭 늘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수박명품화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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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직원들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보조하는 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 1개 단체로서 행사지원 봉사에 필요한 교통안내 지시봉 구입비 125만원과 방한복 구입비 250만원 등 총 375만원을 보조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상당1~2리 건널목 입체화 사업인데 지적사항은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하고 지하도 배수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과수원 앞에 탄력봉을 설치했는데 차량 회전 시 방해되므로 일부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하도 진ㆍ출입 부분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2007년 12월 24일자로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철도공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도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에 방해되는 차선봉을 제거했고,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설계변경 건수는 19건으로서 변경내용은 사업물량 조정과 철근 등 관급자재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시 증액은 14건에 2억 5,819만 2천원이고, 감액은 5건에 2억 3,298만 9천원인데 순 증액은 2,520만 3천원입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증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30억 이상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1건인데 원남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50억으로 2008년도까지 18억원을 확보해서 13억을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 5억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4%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용역 집행한 건수는 총 16건으로 2억원 이상 건설공사 건수가 11건, 사전환경성 검토 작성 용역이 3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등 학술용역이 2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특위 활동 내역입니다. 첫 번째 대풍~내송 간 군도 확포장공사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N0.4번 지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 시 인삼밭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안전표지판을 보강 설치하기 바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자재물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인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였고, 안전표지판을 보강하였으며, 장마철 전에 배수공을 완료하여 수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쌍정~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철근 파동으로 철근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장마철 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우기 시 포설된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장마철을 피하여 박스교 및 배수공을 실시하였으며, 가배수로 설치 및 법면 보온덮개 설치 등 수방대책은 실시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차 공사는 2008년 9월 준공 완료했고, 2차 공사는 200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동~충도 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우수로 인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L형 다이크를 설치하여 절토부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법면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자재물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L형 측구를 추가 시공하여 법면 보호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2008년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검사만 마치면 됩니다.
  네 번째 내산~대풍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N0.2 지점 L형 다이크 및 도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자재물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L형 측구 및 도수로를 설치하여 법면을 보호하였으며, 2008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으나, 장마철을 대비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 이것은 6월에 준공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신~능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보상 미해결 구간 차선 폭이 갑자기 좁아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바,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공구간 전주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공사 안내표지판 및 전주에 안전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해결 토지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소송을 요구해서 면적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바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돈~용촌 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우기 시 노면물이 N0.3 지점 접속도로 쪽으로 흐를 것이 예상되어 비탈면 유실이 우려됨으로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L형 측구 및 도수로를 설치하여 법면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현행조례는 10건인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4페이지 2007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로서 국비2,059만 1천원을 지원받아서 1,741만 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17만 4천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반납사유가 보조금 지원 전에 본인들끼리 양도 양수한 차량을 본인들이 자부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8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지방도로정비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500만원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천점용 허가건수는 총 14건에 면적은 16만 6,569㎡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부분에 10건에 16만 170㎡이고, 민간부분이 4건에 6,393㎡입니다. 개별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총 허가건수는 4건인데 면적은 2,163㎡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편입 체불용지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총 체불용지 건수는 72필지로서 국도가 12필지, 지방도가 60필지입니다. 총 보상지급 결정액은 18억 2,900만원인데 사망,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 소유자 귀책사유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수령조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도 내역과 36페이지까지 지방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업 및 생활용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형관정 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군도 사업건수는 15건으로서 사업비는 88억 4,548만 4천원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1만 1,440m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이 6건이고, 연말에 1건,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3건을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2건으로서 사업비는 50억 8,999만 8천원입니다. 사업량은 8,427m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4건이고, 연말까지 1건, 2009년도에 7건을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4건인데 사업량은 6.83㎞입니다. 사업비는 6억 9,250만원인데 현재 4건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가로등 설치ㆍ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올해 33개를 신설해서 총 2,107등입니다. 음성읍이 583등, 금왕읍이 519등, 소이면이 118등, 원남면이 73등, 맹동면이 63등, 대소면 218등, 삼성면이 138등, 생극면 160등, 감곡면이 235등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2,107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안등 설치ㆍ관리현황입니다. 보안등은 올해 229등을 신설해서 총 6,79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성읍이 1,159등, 금왕이 1,108등, 소이가 530등, 원남이 751등, 맹동이 537등, 대소가 689등, 삼성이 717등, 생극면이 666등, 감곡이 636등입니다. 관리비로는 3억 4,746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어촌공사 위탁공사 현황으로 2건입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1차 공사는 마무리됐고, 2차 공사는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올 연말에는 종합적으로 준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원남저수지 수면개발사업인데 총 55억이 투자됩니다. 2007년도에 2억을 확보하고 올해 16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확보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 및 집행 내역입니다. 위반건수는 49건으로서 밤샘 주차가 48건, 부적격운전자가 1건입니다. 부과는 870만원인데 징수는 450만원입니다. 420만원이 미징수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총 64건을 적발해서 1,115만원을 부과했는데 과징금이 49건에 870만원, 과태료가 15건에 245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내역은 16건인데 자동차 운행정지가 9건, 면허취소가 7건입니다. 차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택시가 2건, 전세버스가 17건, 일반화물이 13건, 개별화물이 27건, 용달화물이 6건, 기타가 1건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운송업체는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총 3개 업체입니다. 노선횟수는 39노선이고, 버스는 23대입니다. 버스운행은 편도가 225회인데 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5억 4,536만 1천원으로 군비가 5억 769만 2천원이고, 도비가 3,766만 9천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지급내역은 총 3/4분기까지 33억 2,618만 7천원이 지급됐고, 등록대수는 총 1,059대입니다. 버스가 1억 6,989만 3천원, 택시가 1억 6,490만 6천원, 화물차가 29억 9,138만 8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지급기준은 이것은 유가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차이가 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총 등록대수는 461대입니다. 2007년도에 227대, 2008년도에 234대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형차량의 도로변ㆍ주택가 노숙 차량에 대한 민원 제기 현황과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 총 201건을 단속했는데 여객자동차가 22건, 화물자동차가 163건, 건설기계가 16대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교통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화물운송사업체는 삼화운수 등을 포함해서 3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폐차장은 음성폐차장, 대소종합폐차장 2개 업체이고 종합정비업은 동진공업사 외 15개 업체 총 16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소형정비업은 현대모터스 1개 업체입니다.
  63페이지 부분 정비업은 7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업체는 5개 업체인데 세일관광, 명성관광, 하나항공, 뉴한솔관광, 신일관광 5개 업체입니다. 대중교통은 4개 업체로서 음성교통, 음성택시, 금성택시, 개인택시 음성군지부 4개 업체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자동차매매는 음성자동차매매상사 등 1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2건인데 이것이 정산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이 없어서 정산은 다 돼서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정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이 지시봉 구입이 총 예산이 2백만원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70만원을 부담시켰기 때문에 정산을 해도 집행잔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방한복도 자부담이 1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도 정산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받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도로편입 체불용지 보상비 미불용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지만, 이것을 보상계획을 18억 2천만원을 지급예정액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상할 겁니까? 이것을 무한정 보상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이 옛날 폐지된 도로, 도시계획도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하는 건데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해당 관리청에 보상금 지원 요구하고, 순서에 의해서 현재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가 될 사항인데 저희는 앞으로 신청순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해야 할 예산이 18억 2천만원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가 신청된 부분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액수를 계속 해당 관리청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받아서 자금이 배정되면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타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천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은데 어떤 민원인은 음성군은 이렇게 잘하는데 진천군은 뭐하느냐는 소리도 한답니다. 저희는 하여튼 신청에 의해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하여튼 정기적으로 통보해서 보상해 줄 수 있게끔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농업ㆍ생활용수 관리현황, 이것이 당초에 자료요구를 할 때는 현황뿐 아니라 점검결과 또 보수내용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여기에는 누락이 됐는데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점검이나 보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채수량 시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수량이 부족하면 폐지하고 이렇게 약간 부족한 것은 보수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식이 돼서 내역을 못 적은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올해도 꽤 많이 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83개소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한 내용이 무엇인지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가로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저녁에 금왕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대소 나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맹동 나가는 5거리인가 6거리인가 거기에서 두진아파트 쪽으로 거기에는 이상하게 전주 하나에 가로등을 위아래 2개씩 해놨는데 거기는 2개를 다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하나에 가로등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데 보통은 등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은 맨 위하고 중간에 2개를 다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차피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가 읍면에다가 신설등 유지관리를 맡겼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금왕읍에 알아봐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괜히 이유 없이 2개를 켜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확인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하나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아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등이라는 것이 야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하나만 해도 환하고 가로등이 하나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죽 서 있는 건데 왜 한 전주에 2개씩 달아놨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형사업이나 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 감사 때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예산을 세워서, 또 본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조기발주를 해서 예산을 연말 안에 다 사용을 한다, 이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타개하고자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3년 짜리 계속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해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가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본예산에 올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저희 과 소관의 대형사업은 도로공사나 교량공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6개월이 소요되고 해서 보통 1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이번에 1회 추경의 도로공사 부분에 예산이 80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게 전부 대형공사입니다. 이번에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분석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회의 때에도 얘기됐는데 하여튼 내년도 도로공사 같이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용역발주 준비해서 연초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역시 잘 아는 사항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48쪽에 가로등 설치를 보면 감곡면은 신설이나 보수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감곡은 감사자료 작성하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공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감곡면 소재지 시가지에 3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보다 더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53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유가보조금이 5억 5천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여기 유가보조금에 진천교통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진천교통은 음성교통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정지태 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신동삼씨가 사장으로 있는 곳,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청원군에서 셔틀버스로 순환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1개 지역에 운행하고 성과를 봐서 청원군 전체에 마을버스나 그런 개념으로 운행한다고 했는데 음성군도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버스승차인원이 진짜 적거든요. 거의 빈차로 다니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내용이 소형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이 되게 택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통 약자를 위한 용역 중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행체계 개선대책으로 5천만원을 그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청원군은 16인승 버스인가 그것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면 소재지를 간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게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은 감곡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나와서 거기서 환승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가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왕장리 같은 경우에 단평리나 월정리로 가자면 거꾸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라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할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서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감곡에 마이크로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걸리버스, 막걸리버스 그랬는데 그게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유가보조금을 6억 가까이 보조를 해 줘도 만날 적자라고 유가가 급등해서 1억 5천만원인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서울의 마을버스 개념을 보더라도 사실 행정단위를 면과 면 이런 것은 사기업버스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강원도 어느 군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얘기도 들려서 전국 각 시군의 실정을 파악보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아니까 빠른 시일에 해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56쪽을 봐 주실래요? 56쪽, 57쪽이 같은 개념인데 차고지증명제가 화물트럭은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감곡을 보면 11톤 트럭에다가 돌을 잔뜩 실으면 40톤 정도가 나간답니다. 그렇게 화물을 적재하고 와서는 이게 시내에 주차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고 떠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깨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관광버스까지 한 두세 대씩 서 있습니다. 소형차까지는 주차장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게 화물을 적재하고 와서 주차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시설물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증명을 관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공무원 일손이 달리겠지만 그래서 하상주차장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짐을 실었으면 거기로 가라고 했는데 굳이 거기 재래시장에 들어오고 거기다가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게 차고지의 밤샘주차인데 이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20만원씩입니다. 계속해서 단속할 수도 없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감곡도 나가서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정지태 위원  정원석인가 그것을 싣고 와서 이렇게 두세 대씩 시내에 대 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그 시내버스가 음성군이 제일 적지요? 도내 시군들을 비교할 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 비교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광홍 위원  담당계장이 있잖아요? 담당계장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한두 대는 증차를 해야 할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맹동면 방우대, 내년에 해결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문촌~봉현 간 군도 16호선인데 그것을 저희가 4억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중에 있고요, 금년도 3회 추경에 토지보상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주봉1리, 주봉2리 가는 농어촌도로도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은 청주시청 직원이 토지 협의를 안 해줘서 못했던 그 지구, 여기는 도비가 전체 40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도비 5억원, 군비 5억을 지원받아서 10억을 가지고 착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예산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잘되면 수정예산에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이 이규공 계장이 담당할 때에 예산이 있어서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되어야지 괴산 소암리까지 연결됩니다. 구안리에서 상노리 가는데 한 2.5㎞만 관통하면 될 텐데 농어촌도로 승인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돼서 저희가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반광홍 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구안리, 하로리 사람들이 면 소재지에 가려면 한번 갈아타는 필요가 있어서 상권이나…….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515호 지방도가 국지도로 승격 신청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승인과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방침이 국지도로 지정된 것도 다 취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다고 해서 공사가 빨리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되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515호선 지방도로 놓고서 혁신도시나 여러 가지 개발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지방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빠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은 군수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군수님과 도지사님은 어디 가면 축사 때 늘 얘기를 해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국가지원지방도로를 해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일반 사람들은 국지도로 하면 빨리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25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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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정원ㆍ현원부터 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은 2002년도에 감곡면 왕장리 428-5번지 외 3필지에 982㎡에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도 6월 25일에 배수펌프장을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6건의 보조금으로 1억 1,80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 10월 8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 종합훈련장 이전사업이 국방부 권역화 예비군 통합 훈련센터 계획에 의거 국방부에서 이전조치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를 제3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방위 장비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읍면 민방위 창고를 민간사회단체나 마을에 필요시에 대여할 계획이었으나 대여실적이 없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장은 9개소이며, 증액된 총사업비는 5,525만 7천원이며, 사업량은 169m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설계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용성3리 세천정비사업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는 3,99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설계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총 의뢰건수는 10건이며, 용역비는 1억 6,119만 5천원이고, 용역업체는 음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자치법규는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10건이며, 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합방위법,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대부분 자치법규는 최근에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05년도에 대소면 자율방범대로 방범대 사무실 신축사업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 12월 10일 음성군으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08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2007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최근 3년간 수해발생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수해발생건수는 86개소이며, 피해량은 1만 8,966m이고, 복구사업비는 57억 3,293만 2천원입니다.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사정 소하천정비사업 등 7개소이며, 사업량은 2,446m로 대부분 완료 예정이고 구성 소하천 정비사업은 2009년 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주골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소 1,950m를 정비하겠으며, 연차별로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가 없는 음성 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재난특별관리시설 관리내역 및 예방대책으로 1개소이며, D급 시설은 2개소이고, 시설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입니다. D급시설인 문등1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음성2제 하천정비공사에 재가설계획이 포함되어 2008년 10월 6일 지방국토관리청에 촉구하였고, 생극면 송곡2교는 2008년 7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납품받아 현재는 행위이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관리현황으로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로 등급은 위험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우리 군내 6개 지구는 침수위험지구로서 가급 2개소, 나급 4개소이며,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원남 구안지구와 감곡 왕장지구는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으로 2008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현공정은 90%로 2008년 12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30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총 162개소이며, 재난관리대상시설 점검으로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 6회를 실시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음성읍 읍내리 817-35번지 등 13개소이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 2개소에 대해서 음용 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비위 현황입니다. 우리 군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30명으로 현재 22명이 복무하고 있고 복무중단인원은 8명으로 중단 사유는 복무이탈 음주 등입니다.
  36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 및 폐기현황입니다. 정기 검열 시 장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할 장비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7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음성군청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 장비 확충시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8페이지 민방위 교육 미필자 조치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교육대상자는 총 7,357명으로 모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39페이지 관내 소방파견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음성, 금왕, 대소, 감곡에  119안내센터와 나머지 면에 119지역대가 설치되어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펌프차, 화학차, 지휘차 등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수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은 재난안전과 소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대소자율방범대 사무실,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준건데 부지는 군유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부지는 음성군 부지입니다.
○정태완 위원  거기다가 대소자율방범대 부지를 사무실로 지은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무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9개 읍면에 방범대나 소방대 부지를 사유지로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군유지가 유휴공지가 있어서 이런 데에 방범대 내지 소방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보조해줄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저희가 현재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설치규칙에 의해서 설치됐고,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제37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모두 음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가 확보된다든가 하면 사업계획서를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소방대도 음성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방범대 같은 경우도 경찰 인력 수요가 부족해서 자율방범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비근한 예로 먼저 예산에 소방대 같은 경우에 집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여성회관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거기에 음성군 자율방범연합회 회의에 가보면 건물에 비가 좀 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수 요구가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설을 정비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서를 세우고 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 전체 실태를 파악해서 보수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전체 군비인가요? 국도비 포함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이것은 전체 군비입니다.
○정태완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방대 같은 경우도 음성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방범대 같은 경우도 사실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야간에 지역방범, 치안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이런 단체한테는 사실상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현재 읍면별로 보면 컨테이너나 이런 식인데 실태를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32쪽, 33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수질검사가 부적합이면 음용 중지를 할 텐데 무슨 조치를 취해서 적합으로 나왔나요? 자연적으로 적합이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그것은 시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적합이 다음에 검사할 때에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자연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정지태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적합으로 사용중지를 내렸다가 추후 검사해서 적합으로 내렸으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관내도 보면 이것을 식수 또 영업용으로 떠 가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관리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적합이 나왔으면 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면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여건이 균 같은 것이 전멸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로 지정한 이후에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수질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생활용수로 부적합할 때는 폐공 또는 지정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폐공 예산을 확보하고 원상복구 조치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이게 식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균이 여기에 내재하여 있다고 하면 한순간에 군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맹동이나 금왕에도 음용 중지를 내렸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방관하다가 어떤 검사를 해서 실수로 적합으로 해서 또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정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질관리와 시설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여기 있는 것이 전체가 지정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13개소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한두 달 전에 설성공원, 수봉초등학교를 보니까 부적합이라고 써놨었는데 지금은 적합인데 수질검사를 다시 했습니까? 설성공원에 10일 정도 붙여놓은 것을 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부적합한가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용수는 분기별로 검사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아니, 음용수를 분기별로 하시는데,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래서 음용수는 분기별로 검사하게 되어 있더라도 월별로 할 방안을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먹는 물인데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월별로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칙은 분기별로 하더라도 상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월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해 주시고, 다른 데도 일부 있지만, 일단은 수봉초등학교, 설성공원에 두 달 전에 왜 10일 정도를 부적합으로 해 놨었는가를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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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건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4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규직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도시토목 소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내역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의 설계변경 등 사업은 설성공원 정비공사외 5건으로 2억 6,8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금액 중에서 1억 9,042만 9천원이 설성공원 정비사업에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설성공원 정비사업비 증액분 세부내용은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고 경호정 내부의 성곽 돌쌓기, 산책로 경계석 설치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1억 9,042만 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사업지구는 5개소에 7,7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증액 세부내역 설명은 감사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택담당소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소이면 중동2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8,954만원이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는 1,277만 5천원입니다. 주요 설계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담당 소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은 감곡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해서 총 12건에 2억 1,447만 3천원으로 시가지 일원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은 정확한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토지분할 및 편입토지 조사 작성이 요구되며, 건축물 등의 지장물 조사와 토지 경계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설계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택담당 소관 감곡 오궁리 마을정비사업에 대하여 조사측량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군청 뒤에 있는 장원목화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중단된 사유로는 사업 주체의 자금 부족 및 부도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위험 및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 조치하였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호전가능성은 대부분 희박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8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착수 사업은 원남 보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대소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천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사업계획 위치변경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대소 태생리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사업 미착수사유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소 2차 주공아파트 사업계획 확정 후 병행 추진하고자 보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11건이며 검토결과 10건의 조례는 개정할 사안이 없으며, 17페이지 음성군 지방건축조례 1건만 개정대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방건축조례 개정근거는 건축법이며, 건축법이 지난 6월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까지는 음성군 지방건축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관표창 현황으로는 2007년 기업인 예우 건축상담실 운영 평가 최우수와 20페이지 200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건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용역 추진현황은 지난 11월 13일 주요업무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삼성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중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삼성면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문제가 보충되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까지 완료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신청 및 지원 동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1건이 신청되었으며 77동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63동이 완공되었으며 14동이 공사 중에 있는데 연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회수 및 미회수 내역과 회수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2008년 10월말 현재 63억 4,584만 1천원이며 이 중에서 63억 760만 2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미회수액은 6건에 3,823만 9천원으로 이 중에 3건에 대하여는 이미 경매를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하고자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공동주택 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 또는 공사중지 중인 공동주택으로는 음성읍 읍내리 군청 뒤 장원목화아파트를 포함해서 9건이 있습니다. 중단된 공동주택은 감리자가 철수해서 현재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군에서 위험 및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 조치하였고, 매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중인 공동주택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에도 공사 진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설계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형건축물 설계변경내역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감곡리 상우리 산 30번지 외 3필지에 주식회사 정화종합물류에서 건축하는 창고시설로서 건축면적은 2만 2,192.91㎡입니다. 2008년 8월 29일로 변경허가를 하였으며 변경내역은 건축면적이 47.14㎡ 증가하였고 연면적은 1,138.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덕정리 39-1번지 외 1필지에 광성고무롤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 및 처리계획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촌 빈집 정비실적은 153동에 사업비 집행액은 7,6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64동의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불법건축물은 총 18건이며 모두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문구, 김경용이 음성읍 감우리 318-1번지 외 2필지 내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은 2008년 1월 27일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대소면 대풍리 399번지에 세림TTC에서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도 2008년 2월 25일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상복구 조치한 무허가 건축물은 8건이며, 건축주 고발이 4건이며, 자진철거명령으로 처리한 무허가 건축물이 4건입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사법기관 고발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군 발주 건축물 허가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한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삼보아파트, 감곡면 삼성푸른아파트 2건이 신청되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신축과 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설된 부설주차장은 1,162대로 옥내자주식이 10대, 옥외자주식은 1,152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한 사업현황, 이것은 올해 1억을 예산에 처음 세워서 사업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예.
○정태완 위원  이 지원금액이 두 군데에 5,800만원, 나머지는 신청받은 데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예.
○정태완 위원  이것이 처음 조례 제정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올해가 첫해라서 사실 1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내년에도 2억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전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올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도 사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홍보도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신청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1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2008년 군정관련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각 실과 모두 하나도 없네요?
○전문위원 신대옥  자료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은 공통22번에 해당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공히 똑같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영동  향후 제가 각 실과에 지시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15페이지부터 적용되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 대상이 혹시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부군수님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대상이 있으면 한번 발췌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그 사항도 검토시켜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항상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연구 노력하는 열정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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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이한철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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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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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공업경제과이선기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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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