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2월 1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공업경제과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
먼저 29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위탁 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설 개선 부분의 경우에 1억 6,8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해서 폐열환수장치 설치공사 외 10건의 개선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우수 운영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수리비를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5천만원 밖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중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저희 음성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지원하여 설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우선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역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실과, 사업소, 읍면 중에 옥상 설치가 가능한 13개소에 대해서 중부발전에 설치를 희망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세부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중부발전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15년이고 20년 동안 임대료를 저희 군에서 받고 전기는 중부발전에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위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고려그린은 대소면 미곡리에 소재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비료 제조 시에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서 관련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연일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충청북도가 관련 업체를 악취배출신고 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가 악취배출신고 대상으로 지정되게 되면 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 1차 개선 공고, 2차 조치 명령, 3차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어기게 되면 1차 개선 명령과 동시에 2차에는 사용 중지, 최종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무료 인력대기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직업소개소는 총 36개소입니다. 그중에 음성이 3개소, 금왕 15개소, 대소 10개소, 삼성 2개소, 생극 3개소, 감곡 3개소 등으로 대부분 기업체가 밀집된 금왕과 대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료인력대기소 설치는 단순한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시설물과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운영 중인 직업소개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설치 시에는 예산과 설치 개소에 대한 읍면별 형평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 새벽인력대기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2010년도 1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상방동 실내체육관 정문 앞이 되겠는데 한 10평 정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9시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전문취업상담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연봉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일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도시여건상 음성군과 판이하기 때문에 그 적용 여부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경산시에서는 희망일자리센터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명이 상주 근무하게 되는데 그 근무장소도 실내체육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산시 인구는 30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0페이지 고려그린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요새 우리 정문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으로 주관부서가 이것을 처리해서 어떻게 대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수시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여기에 총체적인 것으로 해서 대집행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 동안 누적된 건데 구체적인 점검계획서를 갖고 있나요?
자, 다음에 31페이지 무료인력 대기소 운영방안 검토는 경산시를 갔다 온 겁니까?
그렇다면 금왕, 대소, 삼성,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음성까지 한다면 그 예산을 과연 예산부서나 조직관리부서에서 해주겠느냐, 그래서 힘든 사항을 여기에 기재한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일자리창출팀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1명이나 2명, 3명이 더 증원되면서 조직되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자체 인원 가지고 조정하라고 해서 각 계별로 한명씩 빼서 급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기업지원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통합되었어요.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과 일련의 투자유치업무하며,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허투루 관리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 내지는 자진 취소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저희한테 주문하신다고 하면 물론 조직 관리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뒷받침만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음성군 쪽으로 버스를 운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두 명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 민원 제기사항이 있고, 그전에 모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고, 365일 연중 쉬는 일이 없이 풀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보일러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천장 3층 부분,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자체 해결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는데, 보일러 누수 부분은 견적을 뽑아오라고 시킨 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61페이지 공통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업체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지역업체에서 가능한 용역사업은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을 지양해달라는 건의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별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행정재산 시설부지지목 변경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 조치결과로는 2012년 1월 8일 감곡면 오궁진료소 부지를 합병하는 등 총 2건을 공부정리 하였으며, 추후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적기 정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에는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2012년도 신축예정인 오궁보건진료소 설계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부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침을 강화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약품 보관 관리 전산체계 구축을 검토하라는 조치결과는 현재 공공보건정보시스템 진료프로그램에 약품명, 입고량, 재고량, 유효기간이 입력된 전산체계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의약품 수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결과는 2011년 12월 8일 충청북도에 폐의약품 수거 시 일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제도의 취지로 볼 때 폐의약품은 당연히 수거되어 적정하게 폐기되어야 하므로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이 일정량 이상을 수거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읍면 방역소독 민간봉사단체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2년도에는 민간봉사단체에 대하여 방역활동비로 9백만원를 책정하여 전년 대비 6백만원을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총 7건으로 시정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으로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업체 활용방안 강구 등 6건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추진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해외농업기술 습득과 견문 확대로 개방화시대 국제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연수 후 연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뿐만 아니라 동일 품종의 재배 농가에도 교류될 수 있도록 접목 가능한 농업기술은 시범사업, 농업인 교육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68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업체활용 방안 강구, 두 번째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 세 번째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 지양 등 공통건의사항은 타 실과소에서 답변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시설 부지 지목 변경 등 관리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은 하수도 분야는 지목 변경ㆍ합병 등을 모두 완료하였고, 상수도 분야 주택지는 미등기 재산으로 보존등기 서류 일체가 현재 음성등기소에 제출되어 있고, 오늘 중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합병 등 후속조치를 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 변경 최소화, 세 번째 행정재산 관리 철저 등 공통사항은 타 실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부서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BTL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도 12월 말까지 6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인 금왕스카이빌과 같은 경우는 오수받이로 하수가 넘쳐 발생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오수받이를 청소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으며, 본인도 이해를 하여 더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 있는 실시설계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은 상하수도공사는 특성상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 간선도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사 추진 중 예상치 못한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인한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초 설계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달섭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증설 검토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하수처리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를 지양하고 대소하수처리장에서 삼성면 용성리까지 관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성산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소요사업비를 요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제가 행감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거의 7개 과인가 8개 과에서 행정재산이 누락이 돼서 전부 하나하나 열거를 했습니다. 필지가 빠진 것, 토지가 빠진 것, 그것까지 본 의원이 열거해 줬음에도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현황을 일제 점검해서 대장 정비를 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다, 추후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하겠다,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행정재산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정인데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 즉 어떤 용역이라든지 업자선정을 할 때 지역업자를 줘라, 그것은 시기가 도래돼서 할 얘기니까 추후 계획이 나오겠지만, 각 과에서 전부 대답한 것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짚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이면 그 필지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대장정리가 완료되었다고 서류를 붙여준다든지 해야지, 답변만 이렇게 했지 이게 과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빠지면 어떤 의원이 신경 쓰지 않으면 빠져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답변을 받은 것이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각 과별로 어느 재산 어느 재산 이게 누락이 됐다든지 빠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본 과에서 관리하는 행감자료에 누락되었던 어느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대장 정리필하였으며, 차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해놨으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행감을 받은 실적도 되고, 시정을 해 놨으면 시정한 것도 되는데, 전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게 6개 과인가 7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장 정리할 것은 대장정리를 하고 아니면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결과를 취합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한다고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파악해서 이번 2월 21일 간담회 시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결과보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보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빈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남궁유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