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재무과
나. 종합민원과
다. 경제과
라. 건설교통과
마. 도시건축과
바. 산업개발과
사. 농정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관급자재 검수 철저 및 관내업체 관급자재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은 각종 토목공사에 불량 자재가 납품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서 감독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고, 관급자재 중 법령에서 규정한 인증 신제품 등 의무구매 대상을 제외하고 관내 업체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최소화에 대해서는 세목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관련법 숙지에 만전을 기하고, 전체 지방세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 변경사항이나, 자료 정비요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착오부과 세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금고 계약 시 이자율 등을 비교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와 3년 동안 음성군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도부터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예치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은 0.3%, 1년 이상은 0.5%, 1년 이상 30억원 이상은 0.6%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제1금융권과 이자율을 비교 분석하고 추후 군금고 지정 시 관내 금융권 이자율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38페이지 군금고 계약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실 거예요. 작년도 군금고와의 계약을 농협중앙회하고 했는데 이자 차이가 작년에 신한은행하고 음성군지부하고 두 군데 경쟁이 돼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재무과장 김석중  예, 조금 납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게 보면 금리 차이 난 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만 나중에 금리 차이를 보면 사실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금리 차이 난 것을 갖고 따지면 안 되지만 금리 차이를 보면 1년에 우리 군에 8억, 10억 차이가 납니다. 알고 보면 이런 금리 차이가 나고 이게 3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금고 계약을 할 때에는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차후 3년 후 계약 시에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군이 많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먼젓번에는 이게 사실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신한은행과 군농협하고는 너무 많은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계약 시에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금리 차이를 따져봐서 계약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군 금고계약을 할 때 이자율도 비교하지만, 지역 사회 공헌도라든지 읍면에 사무실이 있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이자율에 중점을 둬서 금고 지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전처럼 농협이 우리한테 지대하게 공헌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1금융권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다음에는 상세하게 따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장 남송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으로서 유인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민원 총 건수 자료 산정 시 즉결 민원 건수, 읍면 민원접수 현황을 포함시켜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민원사무 접수 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접수 총 건수 자료 산정 시 즉결 민원 및 읍면 민원 접수 현황도 작성하여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군에서 즉결민원까지 포함한 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군에서는 26만 718건이고, 읍면이 6만 3,781건입니다. 그래서 32만 4,499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상태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상황 자료 중에는 사실상 미해결된 민원이 많이 있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 신속ㆍ공정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민원 처리부서에 공문으로 작년도 12월 27일에 시행하였으며,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3항에 의거 민원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총 36건 중에서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공장설립 반대 민원이 10건, 오리농장 또는 닭사육장이 9건, 또 이장복무규정에 대한 시정이 2건, 기타 15건 해서 3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해결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농촌지역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 검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도시화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공시지가 인상률이 낮은 농촌지역 및 개발예정지역에 대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공시지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농촌지역 및 개발예정지역의 지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 12월 13일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적정 여부 검토 공문을 업무 관련 평가사에게 발송하였으며, 또한 표준지 및 개발공시지가 적정 여부를 위하여 우리군 과장인 저와 담당평가사가 간담회를 통하여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가 인상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우리 공시지가 평균인상률이 6.5%였었는데 금년도에는 7%로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총필지수 우리가 22만 790필지 중에서 작년도에 인상이 12만 6천 필지, 인하가 1만 2,912필지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골프장 공시지가 산정을 잘하라는 건명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인근 시군에 위치한 골프장과 접근성, 제반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공시지가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골프장은 특수토지로 분류되어 국토해양부 및 감정평가사협회가 인근 시군의 골프장 가격을 참조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서는 작년도 12월 3일 협조 공문을 요청하였고, 또한 담당평가사도 인근 시군과 적정한 지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사는 우리가 가람, 제일, 나라, 미래, 가온, 하나, 6개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면 6만 필지에 수수료를 4천만원 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과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시정부분이 1건, 건의부분이 공통 2건, 부서 2건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 위원회 운영개선으로 경제과에서는 관장하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지난해에 물가대책위원회는 1번 실시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1번도 안 했으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회, 투자유치위원회는 2회 해서 서면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면 심의로 제출된 안건을 의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실질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도한 서면심의나 중복 위촉 같은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통합 운영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행사지원금 지원기준 마련으로 근로자의날 행사,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대회, 노사화합 체육대회 등 3개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참여 인원과 개최 목적 등을 감안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서 형평성 등 공평성에 부합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2백만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2백만원, 충주시에서 450만원 해서 650만원으로 충주시에서 개최된 바 있고,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대회는 전액 도비로 5백만원, 자담 50만원 해서 550만원으로 음성군 봉학골 산림욕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는 9월 16일에 음성군 1천만원, 충주시에서 1,800만원, 자부담이 1,127만원 해서 3,927만원으로 충주시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크게 투자나 편중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가급적 형평성 내지 과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월 27일 상공회의소와 음성군 기업 진흥 주관 한마음대회는 선거법 관련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가 5백만원이 지원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정재산 관리 철저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내용이 상이하거나 재산누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총 227건 중에서 103건이 실과별 중복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일제 정비해서 103건 중 산업개발과 1건과 재무과 1건 외에 101건을 포함해서 227건을 일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철저로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경제과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내실있게 지속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구인, 구직 인력난 해결책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군청 창구와 금왕 창구, 각 읍면 창구에서 실시한 결과 2012년도에 구인업체 구직자 등록이 230개 업체에 120명, 취업 알선이 255건, 그다음에 취업 확정이 140명, 업체 방문이 150명, 아파트나 공공단지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을 32회에 걸쳐서 470부의 홍보물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013년도에는 연초부터 32개 업체에 77명, 취업 알선이 82건, 취업 확정이 29명, 업체 방문이 21개 업체, 전단지 배부를 6회에 180부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매월 각 읍면 기업체협의회나 농공단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시 군수님께서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월부터 매월 실시하는 데도 있고 격월제로 시행하는 데도 있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군수님께서 현지를 나가셔서 총 6건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각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개선으로 향후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보수 공사 시행 시에는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점을 고려해서 성수기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비성수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성수기 8~9월에 5,280만원을 집행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한 바가 있어서 금년도 1억 6,2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비수기에 조기집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45페이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들어서 군수님이 기업체협의회를 참석하는 모습을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전에 한 2년 동안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경제과장님이 가끔 참석을 하시긴 하셨는데 기업인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겁니다. 금년부터는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기업협의회에 참석하시겠다고 과장님도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거의 민원인한테만 관심이 있지, 기업인들한테는 관심이 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업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만의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저희가 기업협의회를 자주 참석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이 자주 기업체협의회에 참여를 하셔서 기업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듣는 기회를 자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고맙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대소면장을 하시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의 원 목적이 근로자를 위해서 세워진 건데 노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활용할 기회를 달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기업협의회라든지 같은 공동사무실을 쓰는 이런 업체들, 또는 노조하고 사무실을 하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대소면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을 모시고 부윤기업체 민원을 해결해 드린 바도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임하면서 바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앞으로 기업체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도 있고, 앞으로 군수님이 못 나가시면 부군수님이 나가시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못 나가면 제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기업체가 하는 활동을 상세히 일맥상통하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가면 간판 정리도 일제히 다 끝냈고, 이음카페나 노동조합 관계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노총음성지역대표자 이상용 그분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사무실이 반영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고맙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통지적사항 중 위원회 운영 개선과 개최 실적이 미비한 부실 위원회 폐지 등 운영 내실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화물자동차 대폐차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총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 2012년 12월 28일 기획감사실 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위원회를 정비 추진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다가오는 5월에 6명의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비하여 위원회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있을 때마다 매 분기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건 자체가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로 공사 특성 상 반복 위원회로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대폐차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서면심의를 자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부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 운반거리 과다계상에 따른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골재 관내 수급율 제고입니다. 도 감사 시 지적된 골재 운반거리 과다계상에 따른 시정 조치와 관련하여 최초 설계 시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각종 골재 관내 수급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결과로 설계 시 각종 골재의 운반거리 및 수급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골재 수급율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철저 재강조입니다.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 사업량 및 사업비가 감소하여 기반설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1개의 노선이라도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 및 증감내역에 누락된 자료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로는 대소면 미곡리 132-3번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소면 미곡리 132-1번지에서 삼호~마산 간 군도 확ㆍ포장 편입 토지로 인해 분할되어 행정사무감사 증감자료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으며, 행정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관리 철저로 손해배상 사전 예방입니다. 도로, 교통시설물 등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해배상을 사전 예방하고 특히 금왕읍 숫돌고개 삼거리 대소 방면 횡단보도가 탈색이 심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로교통시설물 등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해배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횡단보도 도색 건은 충청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금왕읍사무소부터 내송리 비둘기마을까지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로 해동과 동시에 아스콘 덧씌우기와 함께 도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음성IC 명칭 변경 건의 지속 추진입니다. 음성IC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라는 조치결과로 지난 2012년 2월, 6월, 11월 등 수차례 한국도로공사에 음성IC 명칭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겨울철 제설 작업 철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은 겨울철 제설작업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2년 11월 겨울철 제설담당자 간담회 시 도로관리사업소에 국지도 82호선의 제설작업이 미비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외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수차례 독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건설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음성IC 명칭 변경이 있죠?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금년도 8월 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3월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음성IC를 대소IC, 북음성IC를 음성IC로 변경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결정하셔서 2~3월 안에 도로공사하고 잘 협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엊그저께 음성군 지역개발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음성IC를 대소IC로 바꾸면 음성이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느냐, 북음성IC를 음성IC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안 바꾸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이지만 우리도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IC 명칭이 변경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2003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계속 진정을 내고 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번에 성사되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저희가 공문을 다시 내려고 합니다. 저도 도로공사 갔다가 오고 지금 아직 큰 진척사항은 없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70페이지와 관련해서 음성군 관내 건설 골재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약한데 현재 10%도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의원  설계할 때 운반거리를 어디로 봐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정태완 의원  이게 골재가 보면 음성 골재 자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나 괴산, 장호원 여러 군데에서 오는 골재 단가가 차이가 날 테고 여기에서 건설 업체들이 임대해서 운반을 할 때에 과연 하루에 몇 대를 처리할 수 있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단 말이죠. 대개 설계를 할 때에 인근에 충주나 괴산, 장호원이 골재장이 많은데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골재라고 하면 도로공사에서 쓰는 성토재 이런 것을 대부분 하는데 구조물 골재 같은 것은 거의 레미콘을 쓰는데 설계 당시에는 토취장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게 진행하다 보면 토취장 승낙 받아서 설계 반영했던 데가 변경되는 데가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토취장을 예비로 하나씩 더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거리에 있는 토취장을 발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태완 의원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줘야지만 건설 업체들이 지금 품샘이 예전에 비해서 적용되는 것이 상당히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라도 담당과에서 설계할 때에 충분히 업체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는 반영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건설 업체들이 유지하고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부터 보면 골재장 허가가 사실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골재 허가를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공직자들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거부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복잡하게 얽히기 싫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의 골재 자체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또 다른 과의 관련 담당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골재 허가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사실 거리가 한다면 멀어서 자체 수급률이 저조해서 설계 반영해서 우리 세금으로 먼 거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멀면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골재장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만 골재 수급률 자체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장 허가 자체가 재난안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는 순수하게 골재라고 하면 많이 운반되는 것이 성토나 장토입니다. 모래나 자갈같은 육상 골재나 하상골재를 재난안전과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저희가 자체 수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열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함께 조기에 일을 마무리 져가면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음성IC 명칭이 2003년도부터 10년이 넘도록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명칭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우리도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휴게소 문제도 중부휴게소에서 음성휴게소로 변경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서고속도로 금왕 지역에 있는 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보통 IC 명칭은 그 고유 지역명을 따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금왕 삼봉리에 있는 금왕IC 명칭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과장님도 도로공사를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하면 음성IC마냥 폐단이 와서 고생할 것 같아서 잘해보자는 얘기인데, 그 지역의 IC 명칭은 좋은데 특정 어떤 단체의 명칭이 우선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우선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여론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 드리니까 음성IC가 대소IC로 바뀌는 과정이 어려웠듯이 잘못하면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 노출이 된 거지만 저희가 당초에 건의를 할 때에는 금왕ㆍ꽃동네로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거기에서 공문이 온 것은 꽃동네ㆍ금왕,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의를 금왕ㆍ꽃동네로 공문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음성IC를 대소IC로, 북음성IC를 음성IC로 건의할 적에 그것도 당초에 공문 냈던 호를 달아서 일관성 있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 문제를 금왕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거기 시설에 관계되는 사람들까지 전부 와서 얘기할 때 지역이 우선이 되어야지 어떻게 시설이 우선이 되느냐 그러니까 금왕IC라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괄호하고 시설 명칭을 넣자 이게 원칙이 아니냐 했는데, 어떻게 지역을 초월해서 시설이 먼저 가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꽃동네ㆍ금왕 IC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왕ㆍ꽃동네로 건의한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음성IC를 대소IC, 또 북음성IC를 음성IC로 건의할 적에 그것도 그 제호를 달아서 그것을 참작해 달라고 같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의원  금왕ㆍ꽃동네IC도 상당히 좋지만, 사실은 금왕IC를 크게 넣고 밑에 괄호 넣고 꽃동네를 부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그것은 잘못해 놓으면 음성IC가 대소IC로 바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서 잘 좀 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여론수렴을 좀더 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은 저희 과를 지칭하여 지적한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은 타 실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4차례에 걸쳐 102필지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 등 정리를 하였으며, 향후 발생하는 행정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과 이대웅 의원님이께서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원남산업단지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진짜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예산 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원남산업단지 진입로 가로등은 88개로 현재는 전원을 모두 꺼놓은 상태이고, 입주 업체와 향후 통행량을 고려해서 격등제로 전환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IC에서 혁신도시~금왕으로 연결되는 국도 21호선의 가로등 551개소를 인수하였으며, 이 또한 현재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맹동면과 덕산면에 건립 중인 혁신도시 내 가로등도 약 3천 개 정도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인수인계가 끝나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혁신도시 가로등 역시 격등제를 시행하여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김순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음성 예술문화회관 앞에서부터 119 소방안전센터 구간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업 구간은 연장이 110m에 폭은 2m로 보상비, 신호등, 전주 등 지장물 이전비, 공사비 등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는 안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도시건축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성공원 안에 야외공연장 옆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짚어서 시정하겠다고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송인헌 부군수님이 계실 때 이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헐어내고 잔디로 하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예산도 서 있지 않고 이 문제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짚었던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서 있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웠나, 과장님이 직접 관련을 안 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송인헌 부군수님이 한번 예산을 세워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조사 후에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저한테 꼭 보고를 안 해도 하여간 이것도 한번 의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잘 알았습니다.
○이대웅 의원  사실 공원 안이 잔디구장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헐어내고 나무도 캐내고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사실 이게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는 목적도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깔아놓고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아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짚은 사항인데, 부군수님이 작년에 답변해 주시고 해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잘 알았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었고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인헌 부군수님도 행사 때마다 보시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설성공원을 우리 과장님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설성공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옛날 공설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잘 설계해서 심었으면 지금쯤은 상당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오래 세월이 흘렀어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경식재를 설계를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야외음악당 바로 전에 그곳이 사실은 전부 나무가 있었고 잔디가 있었는데,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무를 장례식장 앞으로 옮겨가고 떼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풋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풋살장으로 쓰게끔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로 쓰든가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했을 텐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서 공원 내에 그런 시설도 아닌 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먼저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그것을 걷어내고 5년이든 몇 년 후에 우리가 필요한 제대로 된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 지적사항은 분명히 송인헌 부군수님이 바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성공원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정태완 의원  우리가 전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풋살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 걷어내고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잔디와 나무의 수종을 제대로 선택해서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과장님이 금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관련 직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바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보고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품바축제도 곧 있지만, 그것도 그거고 설성공원 자체를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조경식재를 해서 공원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저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도 옛날에 조경 설계한 것을 저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개선 건으로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최실적이 미미한 부실 운영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과도한 서면심의 및 위원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산업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체를 선정하거나 분양, 임대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면 개정에 따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면 개정 시 위원회 운영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심의대상이 없어서 지난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배수로 정비 개발자 부담 유도 건에서 축산물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배수로 정비사업을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음성축산물유통에 지속적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하겠지만,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삼성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검토 건으로 삼성면 기업체 협의회 및 시장번영회의 지정게시대 증설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설치 요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면 기업체협의회와 시장번영회와 상의해서 현지확인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7백만원씩 2개소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재산 관리 철저 건으로 행정재산현황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데 관리에 소홀한 것 같다,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간 행정재산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전체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정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누락 됐습니다. 누락되지 않은 모든 재산이 저희가 270필지에 43만㎡인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으로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상지가 동부그룹 투자 예정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동부그룹 부동산사업부 사업개발팀과 협의 결과 현재 생극면 일원에 웰빙타운 건설계획의 사업구역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수레울권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업대상이 중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으로 원남농어촌테마공원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원남테마공원 시설이용 활성화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 준비 중인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예비계획 작성 시에 원남테마공원과 연계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철저 건으로 음성 읍내에 불법 현수막이 몇 달째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음성군 관내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자진 철거하도록 1차 계고하고, 그럼에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 관련 집단민원처리 철저 건으로 용산산업단지 개발방식과 규모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13만 5천 평으로 축소해서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나 용산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원안 추진 요구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중에 음성읍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13만 5천 평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과 최대한 확대해서 24만 7천 평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이 행사 관계 때문에 밖에 나가있나 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회의 일정이 더 일찍 끝나서 그런 모양입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죄송합니다. 앞에 여성농업인 한마음 행사가 있어 갔다가 끝나고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 14건으로 시정이 공통 6건이고, 건의는 12건 중 공통이 3건, 부서자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추가자료 제출 철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 누락된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보완 감사 시 추가 제출했습니다만 향후 감사 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농정과 소관 추가 요구자료는 고려그린 행정대집행 미시행사유와 청결고추 정산결과 등 2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감사 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성실하게 요구한대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 시정사항은 농정과 관리 행정재산 공용토지 3필지 4만 9,284㎡, 공용건물이 11건 1만 3,182.17㎡ 등 총 6만 2,466.17㎡로 재조사 결과 누락 또는 상이한 행정재산은 없으며, 향후에 발생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지속적·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추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위원회 운영개선 건의사항은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심의위원회,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위원회로 총 3개 위원회이며, 향후 위원회 운영 시 가급적 서면 심의를 지양함은 물론 신규 위원회 구성 시 기존 위원회와 중복 검토 및 통합 운영 방안 모색 등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위원회 대상이 유기농 소득개발 기금이 있는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심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행사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여성농업인 연합회, 농민회, 쌀전업농으로 참여인원수, 행사기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 단체별로 형평성 및 공평성 있게 지원하여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 독촉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은 FTA 체결 및 농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각종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 시는 수시 현장점검 및 농협과 협조하는 등 농가가 조기집행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적발 후 후속조치 확행 건의사항으로 대소면 고려그린의 원상복구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고발 조치 후 동일 건에 대한 2차 형사고발 등 강제 규정은 없으며, 기 농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후 농지전용허가 사례가 있기에 형평성 문제 야기 등 강제적인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환경위생과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도시건축과의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의사항은 통합RPC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 중 1,868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으로 통합RPC 택배비 지원사업은 다올찬쌀의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온라인 거래에 한해 택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택배 물량이 다소 미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폐지된 사업이지만 향후에도 각종 예산 사업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RPC 계열화 사업 폐지 검토 사항은 통합RPC 계열화 사업은 다올찬쌀의 명품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을 위해 통합RPC와 연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800㏊에서 1,000㏊ 규모로 군내 10㏊ 이상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의 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도 통합RPC의 자체 계약 재배를 지난해 981㏊에서 2013년 1,831㏊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RPC 농가 조직화 등을 통한 고품질 원료 조달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사업 추진의 잠정 폐지 및 향후 추이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개선은 음성 으뜸산품판매점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상행선에 2003년에 신축하였으며, 현재 삼성농협과 2014년까지 위탁 운영 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며, 2012년도 매출실적은 1억 6,633만원입니다. 인근에 충주시에 운영하는 으뜸산품판매점의 매출액은 2억 6,283만 2천원으로 충주시 판매점 매출 증대 원인으로서는 충주시에서 농가와 직영으로 저렴한 판매 가격과 신선농산물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판매점은 물론 동서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설치하는 으뜸산품판매점을 포함하여 위탁 운영 단체의 다변화 단일 품목을 지양한 전문판매점 운영 등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타 판매점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햇사레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은 음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햇사레거점산지 유  통센터는 매년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2년도 보고서 제출 시 정산되지 않은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적자가 4억 2,80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2억 9,800만원, 2012년도 지난해는 1억 2,3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최대한 적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선별기 1식, 저장저장고와 일반창고 신축 등의 시설 보완을 통하여 가동 일수를 증대시키고, 사과와 멜론 등 취급 품목 다양화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농업보조금 정산 독촉 개선 건의사항은 앞에 공통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보조금은 쌀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에 따라 어려운 농가의 간접 소득 보존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친환경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7개 사업에 49여원의 비료, 농약, 육묘상자 등의 영농 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의 영농활동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대부분 상반기로 사업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재 공급 완료 후 보조금 청구를 위해서는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이 필요하며, 조기집행에 따라 농협을 통한 자부담 납부 독촉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농협과 협조하여 농가가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방제기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방제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5개 농협에 6대의 방제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 운영실적은 금왕, 맹동 대소농협에서 374㏊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은 5개 농협 중 금왕농협은 실적이 없으며, 4개 농협에서 594㏊의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방제기 이용 부진사유 파악 결과 농가 신청 홍보 미흡, 방제대행수수료 부담, 비 경지정리지역의 방제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실적 부진 농협을 중심으로 사전 농가 신청 적극 홍보 및 농협 차원의 방제수수료 확대 지원 등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지도와 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종이 공급되도록 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 행사 참여 농가 균등 배분 건의사항은 2012년도에는 직거래 행사 참여를 85회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단체가 11회, 영농조합이 47회, 작목반 및 농가가 27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와 농산물 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 등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참여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농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에 많은 농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 등을 선정할 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 정산 철저 건의사항으로 제17회 음성청결고추축제 기간 중 소비자 초청 어울마당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버스 운행 횟수와 식대 지출내역을 비교하여 결산한 결과 2,603명에 1,301만 7천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2013년도 고추축제 및 기타 농산물 축제를 추진할 때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식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54페이지 방제기 활용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가 금왕인데 여기에 설명은 다 하셨지만, 우리 군이 방제기를 6대씩이나 읍면 별로 다 사드리는데 금왕은 왜 실적이 없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올해 농가를 신청받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군지부에서 회원농협 조합장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협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을 방문해서 우리가 어차피 고령화 때문에 방제하는데 방제 대행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제가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여기 다른 데는 아직 방제기를 사주지 못하는데 방제기 그 비싼 것을 구입해줬는데도 2년 동안, 작년도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활용도가 없으면 차라리 생극이나 다른 데 돌려줘야지, 활용 안 하는 데를 해주면 문제가 있긴 있나 본데, 혹시 지금 금왕 뿐이 아니라 타 지역도 그런데 방제기 사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농로가 좁고 농로를 진입하는 커브길이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고충을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제기를 대형이 아닌 소형을 보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제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맞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넓게 된 지역은 큰 차량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가 비경지가 된 지역이 있거나 농로가 폭이 좁거나 이런 데는 대형차량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후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대형이 아닌 중형이나 소형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은 인근 논에 다른 하우스나 무공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해서 방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많이 다니면 주민들이 방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음성군의 고마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대형이라서 다음부터는 소형으로 해서 좁은 길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다니면서 많은 건의를 받아서, 대형은 이미 됐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중형이나 소형으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조사를 해서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저희도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급되는 것은 소형이나 중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방제기를 하고 싶은데 와 보면 차량이 진입이 안 돼서 못하는 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51페이지 택배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RPC택배비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농가당 최대 30만원까지인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30만원씩 했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20만원씩 밖에 못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읍면별로 배정을 하시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추후에 하는 건가 아니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택배비는 읍면별로 일괄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계절마다 해마다 소비자가 원하는 택배 물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읍면에 택배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여기 51페이지 RPC 택배비는 지난해 폐지를 시켰습니다.
○조천희 의원  각 읍면에서 보면 시기별로 출하 시기가 다르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다 다르죠.
○조천희 의원  수박이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10월 이후에 사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개 사과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과농가들은 택배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솔직히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일부 군비를 반납하더라도 확보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을 갖고 나누다 보면 매 연도마다 가면 돈이 떨어지니까 대개 사과가 의원님 말씀처럼 사과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지원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사과 농가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모자라니까 그 뒤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다 보니까 불만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농업법인 정산 독촉 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실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것의 요지를 과장님께 상기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드리면, 답변자료는 전혀 관계없이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이것이 농민들이 농협에서 외상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갚으면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갚아라, 갚아라, 농협에서 난리 치다 보니까 이걸 11월 30일까지 갚으면 될 것을, 그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농가에서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매를 한다든지 고추를 판다든지 수박을 판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받으나 마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걸 미리 돈을 내야 농협에서는 자부담을 받아야지 그게 정산과 더불어 보조금을 받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것은 조금 어떤 특별한 예외규정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상이하게 답변이 됐네요.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을 다 압니다. 저도 조기집행이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대부분 농민과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어차피 상반기 집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독촉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제가 좀 혼나더라도 군수님이 걱정만 안 하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농민들의 애로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제기 관계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공동방제를 하는데, 사실 친환경재배로 가다 보니까 사실 항공방제가 지난 함이 있는데, 여기에 농협 차원에서 방제수수료 확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 수수료를 어떻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사실 노령화에 따라서 방제하시는 분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 내지는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 건데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상정안건처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경제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