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3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미래전략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주민생활지원과
마. 산업개발과

(10시01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제는 기획팀을 비롯해서 총 4개 팀, 1개 사무소이며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중부권 핵심도시를 향한 창의적 군정기획을 위해서 주요현안사업보고회, 군수 지시사항 추진과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군민제안 등 총 107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3회 공무원 창의제안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보고서에는 44건인데 현재는 69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수 공약사업 42건을 확정, 추진 중에 있고, 시군종합평가는 우수시책 4개가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는 상정안건 총 40건을 상정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로 1,28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2016년 정부예산 주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보고회 2회 개최,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49개 사업에 국비 1,818억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성과계획서 시범 편성과, 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살림살이 책자 발간과 2014년 예산 재정현황을 2회에 걸쳐 공시하였습니다. 셋째, 명확하고 투명한 적정 감사 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실천 결의대회, 전 직원에게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클린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는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08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 특별감찰 활동은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진정과 부조리민원 38건, 일상감사 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뢰 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품바축제 기간에 실시하여 16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16회 운영, 자치법규 78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행정쟁송 76건 중 종결 35건, 진행 중은 41건이며,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등 3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5일까지 추진 중이며, 농림어업총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지도 1천 부를 제작하여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기관에 대한 방문을 782회, 정부정책 수집활동 33회를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및 각종 세미나에 54회 참석하여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 그리고 우리 군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품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주요 사업 확정 내용을 보면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진ㆍ출입로 분담금 조정, 원남 구안리 49호선 확장ㆍ포장 확정, 음성 신천과 감곡 오궁 국도 교차로 개선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상생협력 워크숍을 지난 10월 23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개최하여 협력과 소통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융복합 행정추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종합기획으로 능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국내 내수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근 3년간 계속되는 내국세 세수 결손은 교부세에 영향을 끼쳐 우리 군 재정 건전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실을 다져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인구 15만 음성시 실현에 민관이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참여 공동체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2016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군정 기획, 둘째, 계획적인 재정 관리로 투자 효율성 제고, 셋째, 투명하고 신뢰 받는 클린(clean)감사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넷째, 신속ㆍ정확한 통계와 법무행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다섯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의 연계협력사업 지원을 통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핵심부서 역할 제고와 활동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창의와 협력을 통한 공감군정 추진입니다. 군정 추진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롭고 참신한 시책 발굴을 위한 창의제안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도의회,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사업별 카드를 상시 비치 관리하는 등 현안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요 정책사항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군정조정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업창조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창의와 협업을 중점으로 한 군정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기반 조성 구상 및 준비 계획입니다. 2020년 음성군 인구 15만 달성을 목표로 음성시 승격을 대비한 기반 조성을 준비하고 여건 조성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체계 구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군정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승격 법적 요인과 음성군 현안, 시 설치 절차 등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으로 도ㆍ농복합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 설치 단계부터 개청까지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고용창출기반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기반 시설 확충, 혁신도시 기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촉진, 의료서비스 확대, 출산장려 및 귀농ㆍ귀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시 건설을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평가 환류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첫째로 자체평가 내실을 위하여 성과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평가결과는 환류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가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평가대상은 군 산하 32개 부서이며, 평가기관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평가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각 부서별로 지표발굴과 지표를 확정하는 한편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실시 및 시상금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7년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목표관리제를 통한 월별 실적 관리와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교육, 우수사례 전파, 실적 제고를 위한 순회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지표이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수시 추진상황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관심도 제고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표창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동기부여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통하여 상호협력과 상생, 상호존중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화합과 협력관계를 확대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군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 협의 등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합동 화합행사를 수시로 마련하여 음성군의 역점사업 해결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의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제 역할을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만들어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에게 신뢰 받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총 5대 분야에 44건을 확정하여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33건은 추진 중이며 미착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사유로는 연계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시기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내실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이행여부 평가 등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이로 인해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성 동요학교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음성 동요학교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성 “고추 먹고 맴맴” 동요 발생지로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리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위험성이 상존하고 동요와 지역 특색에 어울리는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반적인 기능보강을 통해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수레울권역 정비사업과 연계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테마 관광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하여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총액 한도제 운영과 무분별한 운영비 편성 지원을 지양하고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에 절감 예산을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추진하겠으며, 2016년 성과계획서 작성과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요건을 강화하여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과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거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하겠으며, 재정운용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해서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7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보조율이 높고 투자효과가 큰 양질의 보조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보다 한 박자 빠른 대응을 위해 국회, 중앙 각 부처, 충청북도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활발하게 예산확보 활동을 하겠으며,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중점 관리대상 사업 발굴계획을 통해 2월 중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국회와 간담회를 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도청을 수시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통계자료 및 인센티브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유대강화 등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부로부터 지방세를 확대하여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방 위주의 신뢰 받는 공정감사 실현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시감사도 적극적으로 수감을 하겠으며, 14개 부서에 대한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 중심의 감사와 우수사례 발굴을 전파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과 휴가철을 비롯한 취약시기에 대하여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일상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관련 사항은 조속한 현장위주 조사와 고충 해소로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자정결의대회와 자체 청렴교육 실시, 외부강사 초청 특별교육 등 전 직원 청렴교육 수강을 통하여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비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로 비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및 클린신고창구 활성화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군민 소리함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자율과 책임,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로서 5대 행정시스템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인허가시스템을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자 스스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직원 개개인과 부서별 부패 및 청렴실적을 입력 관리하게 하는 등 내부적인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제심사 강화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내실적인 운영,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대주민 법률정보 제공과 법무행정의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변호사와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하여 효율적인 소송 업무수행을 통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맞춤형 통계조사로 고품질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군민생활의 복지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여 행정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음성군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조사 보고서와 사회조사 보고서도 제작해서 체계적인 자치행정자료로 구축해 관리하여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울ㆍ세종사무소의 활동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음성군을 중앙을 비롯해 대내외에 널리 알려 지역의 현안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으며 중앙부처, 재경, 재청에 대한 출향인과 단체와의 정보 수집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출향인사들도 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국회관련 정책 자료와 정보를 수시로 수집, 우리 군이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의 여론동향과 정부예산 확보활동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3.0 우정서비스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의 현안과 사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을 군정도우미로 위촉하고 이를 통하여 우정서비스를 제공받아 관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 간 협업행정을 통해 정부3.0정책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 배출신고, 가로등 등 시설물 파손사항이라든지 기타 미담사례 등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주요 민원을 제보 받아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현장행정, 협업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10대 항목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대부분 이전완료 또는 일부분 공사 중에 있고 혁신도시 거주주민이 6천여 명을 돌파함에 따라 이전기관 임직원과 주민을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음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활성화 10대 항목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항목은 이전기관에 우수인력에 대한 군정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등 10대 항목으로 부서별로 관련항목을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도 금년 연말부터,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이러한 융ㆍ복합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은 별도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군정의 중심에서 저희가 올바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실 업무가 많은 관계로 오늘 담당관ㆍ과ㆍ소장님들이 보고하시는 것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가급적이면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해서 질의하시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시는 것에 대해 담당관ㆍ과ㆍ소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이나 추진배경, 또는 방향이나 현황이나 기능, 상황 등은 설명을 자제하여 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부터는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위주로, 또한 꼭 보고해야 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미착수가 4건으로 돼 있는데 뒤에 17페이지에 봐도 2016년도 미착수가 4건입니다. 올해 미착수된 게 내년에도 미착수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내역이 뭔가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의원  5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보면 24건 중에 미착수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도 보면 올해도 미착수인데 2016년도에도 미착수가 4건이거든요. 같은 내용이 아닌가, 같은 내용이면 내역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노인복지관 공간을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읍사무소가 아직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형제저수지 주변 교육 및 관광단지 조성이 있는데 백야저수지에 둘레길 조성사업이 2017년 국비 정부예산 확보사업으로 발굴이 됐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무극저수지 수변관광단지 조성이 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 미도래이고요. 또 소이 충도저수지 수변 관광단지 조성, 그것도 민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가 미도래되고 있어 이 4건이 미착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시책이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충북도에서 음성군이 행정평가가 종합 몇 위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올해 평가결과가 2013년~2014년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내역은 어떻게 돼요? 정부정책 수집활동을 33회 했는데 33회 한 것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중앙부처 기재부나 행정자치부, 환경부, 여러 가지 부처를 수시로 다니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서울사무소장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동완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기반 조성 구상 및 준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법적 근거에 「지방자치법」 제7조3항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인구를 합해서 5만 인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경제발전포럼에서 한 거죠, 중부권 핵심도시 성장하기 위한 음성군 발전전략.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공간이용에 도시세력 방향을 고려한 공간구조 설정의 선택이 필요해갖고 음성읍에 군청이 위치해서 서쪽으로 활발한 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음성시를 만드는데 음성읍에 청사가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은 음성군에서 유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지난번에 세미나에서도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세미나는 충북경제포럼에서 전적으로 주관이 돼서 한 것이고 저희가 어느 것에 대해서 주문이나 지시나 이런 것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해명이 필요하다 해서 충북경제포럼 관계자가 한번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해명과 소명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우리 이것을 연구 용역준 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 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아닙니다, 이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경제포럼에 임원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별개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음성군에서 예산 전혀 안 들이고 충북경제포럼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포럼에서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에 대해서 어떤 발전전략을 하는데…….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이것은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느 시군에 경제포럼한다고 해갖고 다들 교수라고 해서 되먹지도 않게 그 지역자치단체에 행정기관이 어디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가 도시가 옮기면서 아니면 그 지역에 너무, 청주시청처럼 시에 너무 시청이 비좁고 여러 가지 옆에 주변으로 땅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아니면 도시중심으로 끌고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청도 강남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 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부권의 발전은 산업도시로 발전을 하고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은, 음성은 행정중심도시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저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도 심각함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지나가고 18페이지 동요학교 기능보강사업 해서 현재는 동요학교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동요학교입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렇죠.
○한동완 의원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자를 다시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일단 충분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모를 통해서 위탁할 것인지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청소년수련원은 동부그룹에서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재단에서.
○한동완 의원  일부에서는 동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금시초문입니다.
○한동완 의원  금시초문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앞에서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세미나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괜찮았는데 핵심적인 문제제기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건드려서 오히려 갈등만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군에 대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그런 외부기관에서 주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건데 우리를 실제로 도와줘야지 오히려 싸움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다른 지역 5개 자치단체가 균형발전, 기초자치단체가 균형발전 조례를 가지고 있고 위원회도 갖고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배워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이게 지역적으로도 나눠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나눠져 있고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거의 분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한 조례를 우리도 이제는 만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조례는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직원 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도 했었고요. 타 기관, 지자체의 자료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위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하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모양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번에 의욕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워크숍을 했는데 취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여기를 왜 왔나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습니다. 상생발전 그리고 서로 토론하고 이게 그동안의 과정에서 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소하자고 하는 건데 국ㆍ과장님까지 다 바쁘신 분들인데 와서 쉬었다 가는, 교양만 듣고 가는 그런 부분만 됐거든요. 앞으로 하실 때는 교양강좌 그런 것은 좀 빼고 실제로 핵심현안에 대해서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중심으로 하면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ㆍ세종사무소인데 어쨌든 자료 보니까 성과들이 많이 있고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직원 1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2명에서 1명 계속 빠져 있는 상태인데 충원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현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아마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조속하게 충원을 해서 중앙정부 관련한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관심 고맙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한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인구정책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답답한 부분들은 여기는 어쨌든 1만 2천 명에서 2만 명까지 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충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오는데 거기에 오려는 직원들이 이직을 못 하겠다, 여기로 못 오겠다, 사표 쓰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 제주도 다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국 최고거든요. 이것은 지금 혁신도시 정책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중요하게 음성군이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내려올 때 와서 살 수가 없다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는 거거든요, 정주여건들이 미흡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ㆍ의원이나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되느냐 마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기반시설 등등이 언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편해도 내년, 후년 한 2~3년 후 정도면 뭔가 되겠다, 아니면 장기로 한 5년 후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 당장 서로 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중기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갖춰나가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나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충북도하고 진천군하고 해서 제시를 해주면 그것 믿고서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추진본부가 도 주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사항은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어쨌든 충북도하고 진천군하고 3자가 같이 기본적인 방향을 합의하고 제시해주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은 특수시책 우정서비스 관련해서 군정 헬퍼 도우미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 우체부들이 우편 배달하기도 되게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특별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군정에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부적인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현재 우체부들이 그런 봉사를 하는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향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관계,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동요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도 보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투자되는 돈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신축으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게 맞는가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왜냐하면 이게 노후 돼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방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으로 계속 가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이 돈을 갖고 신축을 하는 게 맞는가를 다시 한 번 다른 부서하고 연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 사업비가지고 신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윤창규 의원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에도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한꺼번에 이것을 신축으로, 면적도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 부분은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많이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인데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이 42건에 유형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군수 공약사업 내역이라든지 서류를 의원들한테 제출을 할 때 의원들이 서류를 제출요구를 하잖아요, 담당자가 자기가 해서 하나요, 아니면 최소한도 팀장님까지는 보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담당 부서장까지 결재 맡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기에 받아서 왔을 때는 사업건수가 42건으로 되어 있는데 총 41건,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완료가 지금 5건이라고 했잖아요, 완료 14건이 내역별로 저한테 제출되었어요, 14건을 무엇 무엇 다 했다. 그다음에 정상추진 28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추진사업이 23건으로 다 사업별로 명시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착수가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착수가 여기에는 2건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부진 2건이 뭐냐, 지역농특산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축산물 도매시장, 조각공원, 화훼직판장, 반기문 공원 등 이것이 미착수였고, 신재생에너지사업박람회 개최 이게 미착수. 부진한 것은 2건이 용산산업단지하고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달라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미착수가 또 얘기를 할 때 둘레길 조성사업 무극전적관광지 수변사업, 충도저수지사업, 이게 당초에 공약사업에 있었던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현재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 출마 시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출마 시에 공약한 것은 아닐 거고요, 아마 민선6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공약사업이 자꾸 늘어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정리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조천희 의원  그런 게 지금 안 맞잖아요. 충도저수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것을 해보려고 용역비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당초부터 공약사업인가요? 이런 것 좀 잘 확인해보세요. 공약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공약사업은 당초에 군수 출마할 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해주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담당자하고 팀장까지는 서명을 해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이번 공약이 아니고요, 지난 번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거냐고, 이번 공약에. 또 한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 추진을 위해서 2020 프로젝트가지고 수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중점추진계획이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하지를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인구를 늘리려고 어떤 지역에 가서 군부대 같은 데도 한번 해보셨나요, 2개가 있는데? 군부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조례도 지금 저희가 기업체 근로자들의 주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 늘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하면 기업체 전입하는 것, 마을에도 다른 곳에서 실제로 와서 사는 사람들 전입하도록 권하고 그러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고요. 군부대에도 많은 인원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협조를 얻어 보시고. 대학교도 극동대학교가 있고 강동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 같은 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전입을 하면 지역사랑상품권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군부대 임직원들까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전입을 하면 1년에 10만원씩 상품권을 줘서 학생들이 전입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다각적으로 많이 있고, 또한 전원주택단지가 지금 보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 물론 가로등이야 이런 것은 해주겠지만 그런 것이 대개 여기에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한 군데에만 30세대씩 들어오는 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을 가지고 인구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시책중점추진 분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저희가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적극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해서라도 포함시켜서, 현재 기업체 근로자라든지 학생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하면 5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라도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1회 750명, 서약서만 받은 것 같은데 최근 5년 결과가 됐든 감사를 받은 내용을 한번 보면 유형별로 봤을 때 상당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도 보면 오히려 고의적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청렴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각종 시책을 잘 이행을 한다든지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감사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같은 것은 그런 범위 내에서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제외하고요. 20쪽에 보면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국과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관리하시는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저기를 받아서…….
○이대웅 의원  다 받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먼젓번에도 태생산업단지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으러 안행부에 심사 올릴 때만 해도 3천억~4천억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투ㆍ융자심사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서 지적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워서 지적받아서 다시 재심사에 올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물론 가장 이게 좋은 시책인 것만은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배원님들이 읍면의 부락 골목골목을 다 알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도 담당공무원이 있잖아요? 시대가 바뀐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각 부락을 순회를 자주하면서 현황파악을 많이 했었는데 수년간은 거의 이장님들한테 맡기고 담당공무원들이 거의 부락 순회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같이 집배원들한테 이런 업무를 줄 정도라면 어떻게 했으면 이런 특수시책이 나왔을까 한번 우리 읍면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행정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담당공무원들이 옛날같이 각 담당부락만이라도 철저하게 순회해서 현장 민원을 파악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행정과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이런 특수시책 안에 같이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최근에는 교통하고 정보통신이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담당마을에 출장 가는 기회는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적은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파악하려면 마을 현장을 자주 다녀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전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천희 의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본 의원이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해서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착오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고맙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부군수님께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정원은 14명으로 한시임기제인 평생교육사를 포함하면 현 인원은 15명입니다. 팀은 총 4팀으로 전략사업팀, 투자개발팀, 투자유치팀,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기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꿀벌랜드 조성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은 건축 설계 및 전시품 제작 공모를 해서 11월 중에 설계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부내마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기업체 투자협약은 12개 업체 4,503억원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투자활동 안내와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음성장학회기금 총 누적액은 총 114억 9천만원으로 2015년 기탁액은 9,1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분야에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뉴라이프 아카데미 등 민ㆍ관ㆍ산ㆍ학이 협업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함으로써 제12회 평생학습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6년 전략목표는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미래전략 시책 개발 및 시행입니다.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발굴과 대기업 및 견실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은 미래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 5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100년 미래전략 프로젝트 발굴 추진입니다. 음성군 100년 미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굴과 음성시 승격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음성군 100년 미래의 장기적 안목에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미래의 100년을 좌우할 부서협력 신규 프로젝트 발굴 대상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주변지역 개발 프로젝트, 감곡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반기문 교육랜드 추진, 각 읍면 도심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감곡~혁신도시~오송역 연결 철도 유치, 중부고속도로 4차선 확장 관철, 천연가스발전소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성군 100년 미래전략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충북도상의 기획과 전략을 공유하겠으며, 음성군 장기발전계획, 군 기본계획 등과 연계 추진하고, 주민의견과 정책협의회 자문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농림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창조지역사업이 있으며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도사업과 농촌취약지역 개소사업은 금년 11월에 응모 준비를 해서 내년도 2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창조지역사업은 내년 2월에 응모를 해서 3월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적인 정부공모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매년 초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미리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정부공모사업 5개 사업에 국비 103억 2,600만원을 선정 완료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9일 정부공모사업 사전발굴보고회 개최로 20개 사업에 국비 156억 2,100만원을 사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 사전발굴보고회 2차를 금년 12월에 개최하겠으며, 내년도 1월~2월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8월에는 중간평가보고회를 갖겠으며 공모사업 리스트도 연중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충도저수지 주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과 함께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이면 체리마을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필요성 증가에 따라 충도저수지 주변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충도리 산34-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3만㎡,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ㆍ교육시설인 농업전시관, 학습관, 다목적실, 지역특산물판매장, 체육시설, 식당 등이고 펜션과 식물원, 꽃 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7월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총사업비는 125억원으로 국비 43억 1천만원, 군비 81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7,803㎡, 건축 연면적은 2,600㎡ 등으로 지상 3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건물 내에는 UN평화관 전시관, 다목적홀, 세계문화관, 수장고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공모안은 어제까지 접수했으며, 금월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2월에 득할 예정이며, 6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재원대책은 국비 43억 1천만원, 군비 81억 9천만원으로 총 125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3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지난 6월 주요업무 보고 시에 98억원으로 보고했으나 125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2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카페테리아, 수장고, 전시공간, 컨벤션홀 등 각 내부시설이 모두 들어가기에는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3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부내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금왕읍 봉곡2리 다부내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6억 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월에 세부설계,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고 12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국비 12억 6,600만원, 도비 1억 1,600만원, 군비 2억 7,100만원으로 201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종합병원 등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서 군민의 편의 제공과 인구 15만 음성시 조기 건설의 발판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치대상 서비스 산업은 종합병원, 대학교, 대규모 관광산업 등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대상 부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투자정보 수집과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수도권과 유사한 교통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이 저렴한 우리지역의 장점을 국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에 적극 홍보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지역 투자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해서 고속도로 및 감곡역사 개통 등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성본산단, 신평산단 등 산단 조성시기에 맞춰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지역 개발가능 부지를 발굴해서 대기업 실수요산업단지 개발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교육강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성장학회 기금 200억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10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점프장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 음성장학회 기금이자를 통해 장학생을 지속 선발 지원하겠으며, 명문고 특별장학생, 기능우수장학생 선발, 명문대학생 배출교사 지원, 글로벌 리더육성 UN 방문, 우수중학교 육성사업, 명문대 입학생 배출학교 지원사업, 초ㆍ중학생 영어캠프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 번째, 지역 거버넌스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반기문 리더십학교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밖 체험학습, 토요영어학교 운영, 뉴라이프 아카데미와 평생학습교실 운영이 있으며, 군민,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는 제2기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행복학습센터 운영, 찾아가는 홈스쿨ㆍ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나눔 잔치 및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가 있으며,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는 반기문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도에도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생애평생학습 실현을 위해서 관내 평생학습기관과의 지역거버넌스 협치로 다각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기업에 지역사회 발전기여 유도입니다. 투자유치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15만 음성시 건설을 앞당기고 투자유치기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지역사회참여 유형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 임직원 주소 이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자매결연마을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 구입, 품바축제 등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으로 참여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반기문 리더십 학교 운영입니다. 음성군이 배출한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기념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함양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8월 하계방학 중 토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교육장소는 음성향교와 반기문생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으로 추진내용은 반기문 리더십, 연설기법, 비전 갖기, 자기주도학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품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나눔 잔치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품바축제와 함께 진행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동아리 및 홈스쿨 체험부스 운영, 학습발표를 통해 음성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바축제의 주제인 사랑 나눔, 배움 나눔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융ㆍ복합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설성공원 옆 천변 무대 및 양귀비 꽃밭 주변으로 제17회 품바축제 행사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며, 학습동아리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학습발표 진행, 평생학습 우수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은 음성군의 100년 미래발전를 위하고 음성시 조기건설을 위해서 끊임없는 시책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미래전략담당관을 만들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을 만든 이유가 있지요. 여기에는 100년을 내다보는 음성군의 전략을 세우겠다는데 솔직히 100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다만 20년, 30년, 50년만이라도 내다봐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고민하고 다른 지역 사례도 객관적으로 알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의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성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에너지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정말 우리 중심의 생각들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보면 우리가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앙공모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도 보기에 사실은 중앙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사업이니까 공모해서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치면서 실제 우리한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특히 관광 관련한 사업들이 걱정이 되고 액수도 크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기존에 관광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반기문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원남 쪽에 재생예술촌 관련한 부분들도 그렇고 자생식물원도 그렇고 생극 수레의산 쪽에서 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 여러 가지 사실 좀 걱정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마다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입장을 바꿔 놓고 봐서 내가 일반 국민이라면 여기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실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충도저수지 수변 관련 휴양단지 조성은 소이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나열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쭉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 상황과 충도리 상황, 그리고 지금 갑산 체리마을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 의원도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아니ek 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sm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평화관 관련해서는 분명히 확인할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반기문기념관 사업으로 98억 50대 50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보면 이게 처음에 논란이 많고 서로 간에 이견들도 많았습니다만 반기문 총장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그 소장품들을 어떻게 전시할까 이런 부분dptj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봄까지의 상황은 그 소장품을 전시를 할 수 없다, 소장품을 전시하려면 별도의…….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주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UN평화관에서 반기문 총장님 소장품 관련해서는 이게 거기에 전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UN평화관은 기본방침이 하나의 전시관입니다,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소장품 문제는 소장품이 기본적으로 90% 이상은 수장고에 전시가 되는 거고, 그 위에 전시홀에 나와 있는 것은 그중에 상징적인 것들 일부분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 투자유치하고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투자유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이제는 음성군이 무조건 다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고 다 대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 분명하게는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의원님께서도 기존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음성군에 와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 선제적 대응에 천연가스발전소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연가스발전소 수급계획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이게 끝났기 때문에 2017년도 되어야지 그 수급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전력이 얼마큼 모자라느냐 남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화력으로 할 거냐 원자력으로 할 거냐 천연가스로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음성군에서 이것을 업무추진계획으로 할 것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5페이지에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사업 발굴과 같은 내용도 되겠는데 차라리 혁신도시하고 음성읍하고의 연결도로, 그리고 충주IC하고 음성읍하고의 연결도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낙후된 데를 균형발전도 시키고 15만 시를 만드는 데 도움도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상정 의원님하고 조금 상충도 되는 얘기인데 충도저수지변 관광휴양단지 하겠다고 12페이지에 했는데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4건이 계획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과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일단 충도저수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추진이 안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이 같은 사업을 놓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또 그것을 빼놨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을 갖고도 부서 간에 협의도 안 했다, 이러면서 사업 자체가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각 실과별로 자기들끼리만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담당관님 간단한 것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도저수지에 영어마을 투자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수지 주변이 개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와서 영어마을이라든지 은퇴자마을, 전원주택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많아서 저희가 자체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테마공원이라든지 농어촌 관광단지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것은 어려워서 현재는 접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성수 의원  일단은 후퇴하신 거군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우성수 의원  지금 충도저수지 주변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저수지 뚝방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제방에서 올라가다 보면 끝자락에서 왼쪽입니다.
○우성수 의원  왼쪽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반기문 리더십 학교 운영 추진방침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더욱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추진내용에 보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장학퀴즈 같은 것, 퀴즈데이 그런 것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UN평화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목적홀이라든지 컨벤션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공간만 확보만 된다면 그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평생학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장학퀴즈라든지 그 외의 다른 사업도 그 장소를 이용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업무가 경제과 업무가 많이 산입이 되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요. 5쪽에 2015년 주요 성과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투자협약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요.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만이 꼭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음성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 이탈을 막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먼젓번 대소기업체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현재 대소에만 예를 들어도 큰 기업 2개가 충주, 진천으로 이전했죠. 지금도 2개 업체가 이전 준비 부지를 사놓고 있죠. 볼빅하고 허친슨이라는 큰 회사가 부지를 사놓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은 못 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가능한 한 우리 음성군에 있고 싶어 하는 회사입니다. 또 그것 말고 대소에서 다수의 기업이 진천으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협의회 사무국장을 봤던 김경태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탈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하셔서 이런 것도 기업유치만이 능사만이 아닌, 이탈은 유치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탈이 없게끔 잘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이 경제과하고 같이 맥을 하는 부분이니까 먼젓번 경제과장님이 오셨을 때 했던 얘기기 때문에 귀담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부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정 의원님이 건의한 것에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 사업만큼은 우리 음성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잘 분간해서 공모해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15쪽 좀 봐주실래요? 15쪽 정주여건 개선에 서비스산업 투자에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종합병원, 대학, 관광산업 등을 추진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대학이나 병원 같은 것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난번에 저희가 접촉을 계속 하는데 병원 측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부지는 혁신도시 내에 종합병원. 저희가 접촉은 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종합병원이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좀 남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은 하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고. 대학교도 지금 대학교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금 저희 금왕 지역이나 이쪽에도 오겠다는 대학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대학교 구조조정 관계고 여건이 아직 안 되어서 진행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시급한 종합병원, 대학교,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아지니까 음성이나 이쪽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관내나 진천, 음성에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이상정 의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UN평화관 건립 사업 안에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소장품을 평화관 안에 안 놓고 다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정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는 먼젓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하고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소장품은 수장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짓고자 하는 UN평화관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이대웅 의원  그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는데 기대효과에 청주, 충주 등 인근 도시의 출퇴근을 줄이고 음성군으로 주소이전 거주를 유도하여 15만 인구 음성시 건설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만 있기 보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안 좋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효과로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이유도 한 가지 있는데 현재 우리 기업체협의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이것도 기업체협의회 김경태 총무가 했던 말이고, 현재 대소면에 있는 기업에 대소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거주하는 인구가 약 7천 명인가 8천 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소에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다는 얘기는 공장에 있든지 기숙사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가 됐든 개인택지에 있으면서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숨은 인구란 말이에요. 이런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좀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정주여건에 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막연하게 기대효과라고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특수시책 올린 부분은 미래전략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인구 15만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업체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경제과든 기획감사담당관이든 같이 협업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의원  기업 투자유치라는 게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기업의 인구를 우리 인구에 삽입시켜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인구도 삽입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꼭 미래전략담당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와 틀림없이 공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 고민하실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감사합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기구 및 정원은 7개 팀에 34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6년도 전략목표와 여건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군정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행정 구현에서부터 군민중심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융ㆍ복합 행정을 통한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법무연수원이 지난 3월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법제교육 분야를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나 일반 교수를 활용해서 국가송무 등 법제관련 교육을 위탁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교육이 되겠는데 2015년부터 사회복지분야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승진 심사 시에 교육을 이수해야 돼서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2011년도 군의회에서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양시설도 내년에 펜션 15개소 정도를 계약할 예정이고요. 배낭여행과 공직자 국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도 실시하고, 도ㆍ시ㆍ군 공무원체육대회도 실시해서 군 소속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력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2월 초에 자원봉사 우수읍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자원봉사 우수단체에 대해서도 12월 초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인데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문화상품권, 관내 휴양림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재원대책은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국가보급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서 2월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스템은 주민등록 외 8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15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민간기업체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해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대상은 50가구 미만이 총 94개 행정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71개소가 완료됐고 사업은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율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사업자가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1월까지 23개 행정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9,4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통합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시스템의 운영관리를 통합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원활한 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1식을 설치해서 6월까지 구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안전영상정보처리기기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게 되겠는데 이미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 오성공원 외 14개소가 되겠는데 15개소에 카메라 3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총 3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입니다. 미국 다뉴바시 우호교류협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 군에서 대표단이 다뉴바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의향서를 조인한 바 있고요,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다뉴바시 대표단 네 분이 저희 군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호교류방문단이 다뉴바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을 맺을 예정으로 문화나 관광, 농ㆍ축산물 수출, 민간교류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종전까지는 방문 수령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발급으로 변경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구축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 지능형서비스 도입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수에 비해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추가확보가 어렵고 관제요원 1인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지능형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6월까지 지능형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가상경계선 위반 객체 감시기능, 관심영역 객체 추적 감시기능, 차량번호 추출기능, 배회감지기능, 도난객체나 방치물건 감지기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지능형서비스로 하는 것으로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인사행정에 대한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게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부군수님께 2016년도 업무보고하면서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관ㆍ과ㆍ사업소별로 보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한 시점이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유인이 된 이후라 그 사항은 별도로 기회가 된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없이 인사를 하다 보면 공직자들끼리도 불신도 많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또 계획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5페이지 보면 2015년도 전국 직원 배낭연수하고 선진국 행정하고 20명 해서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는 2억 2천, 배 정도 얼추 예산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현재 배낭연수 금년까지 소요예산은 160만원이거든요,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게 한 60~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막 갔다 오고 또 출발하고 그러는데 공통기금 포함해서 한 200만원 가량을 자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낭연수지만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250만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반영…….
○윤창규 의원  그래도 얼추 배 정도가 늘었는데 1억 2천, 여기는 2억 2천, 한 1억 정도가 늘었네요, 50명에.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일단 보고를 받아서 선발하는 것으로 했고 다녀오고 나서도 확대간부회의나 직원조회 때 보고받는 것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리고 들어보면 배낭여행이 뭐라 그럴까, 위에 직원들 많이 있는데 점수가 그렇게 돼서 밑에 직원들이 불만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래서 그것도 직급별로 골고루 다녀올 수 있게끔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금 경력 위주로 점수를 안배하다 보니까 하위직이 대부분 탈락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윤창규 의원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하셔서 다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윤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쪽 특수시책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뉴바시, 캘리포니아주 옆에 있는 건데 먼젓번에 저희 의회하고도 점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본 의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다뉴바시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민간교류 활성화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게 더 있나요? 여기 추진계획에 농특산물 수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뭐 거기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솔직히 제 사견은 군수님께서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건포도하고 복숭아가 주를 이루는데 용정시처럼 다뉴바시가 최초로 한인이 미국 본토에 이주했다는 정착지 그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하고 있고 또 독립군 자금을 거기서 계속 대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내년 말에 반기문 총장님께서 임기가 완료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그런 우호교류 차원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 쪽이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농특산물은 추진계획에 안 넣어도 되고 거기를 다시 한 번 찾아보면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뉴바시의 특성이 뭔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음성군이 다뉴바시하고 최초의 민간교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음성군하고 크게 매칭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실질적인 효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농특산품 판로 개척이라든가 기업체 민간교류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 것 좀 더 우호교류를 시작했으니까 다른 방면으로 더 특이한 게 있나 찾아보시는 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여기 내용대로라면 기대하는 효과가 좀 약간 밋밋해보여서 다른 것을 더 연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15쪽에 광통신망이요, 이게 50가구 미만은 이렇게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50가구가 넘는 집이 오히려 더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50가구 넘는 집은 KT에서 알아서 하나요? 50가구 이상.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 의원  예, 그러세요.
○통신팀장 주병두  통신팀장 주병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현재는 2017년도까지 50가구 미만 마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 23개 행정리를 하게 되면 50가구 미만 마을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아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5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50가구 미만 마을만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작은 동네라 차별받는 것은 있는데 오히려 커서 역차별받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50가구 이상 동네는 미래전략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통신팀장 주병두  지금 저희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 부분이 25%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성립이 되면 마찬가지 도비라든지 지방비, KT라든지 이쪽에서 같이 사업체가 구성이 되어서 다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우리가 노무사를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무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결국은 노사업무를 하는 건데 저희 법외노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인사와 예산 관련 사항은 협약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임금협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 업무는 임금협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 업무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지금 7급 10호봉 급여와 무기계약 10년 된 사람 급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9급을 들어오기 위해서 최근 신규공무원 임용된 사람 보면 40살 넘은 사람도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2~3년은 노량진에 가서 고시학에서 공부하고선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서 임용을 받게 되는데, 5년~10년도 있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급여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무기계약 1호봉과 신규 공무원 급여 차이가 거의 한 6~7배 가까이 나는데 정규직원이 더 적어요.
○이상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해서 노무사를 채용을 했는데 노무사의 기본 업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직 노조 관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 부분도 있고 경제과에 노사정협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기업체.
○이상정 의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음성군의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군민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쨌든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자기 권리들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사실 또 도와줄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무보수로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노무사가 그쪽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쪽에 노동 관련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거기에서 노무 상담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관련 부서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관ㆍ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들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전략목표와 여건,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현황은 복지정책팀 등 4개 팀에 현원은 30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5쪽부터 6쪽의 주요성과는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조성입니다. 군민의 지속적인 복지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플러스가 적극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맞춤형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6억 3,500만원으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등 7개 사업을 965명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한 국가유공자들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1,020명에게 명예수당과 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총 8억 8,400만원과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67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숙인 등의 복지 지원입니다. 노숙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복귀 등 노숙인 권익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와 노숙인 구호 의료비로 29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무연고 사망자를 신속하고 엄숙하게 조치하여 노숙인들의 존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23개소 611명의 종사자에게 대우수당 10억 8,696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음성군 저출산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ㆍ관 협력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책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공무원 출산 장려금과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담당관ㆍ과ㆍ소에서 추진 가능한 저출산 시책을 최대한 발굴 추진하는 등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충주ㆍ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경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주ㆍ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하여 범죄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건전한 사회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4,500명에게 생계와 주거ㆍ교육ㆍ장제 등 현금급여 150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수선 유지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공급에 4억 3,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ㆍ요양비ㆍ장애인보장구 등 9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발굴지원에 노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의료보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자의 탈빈곤을 지원을 위한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음성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사업 추진과 근로이탈 방지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해 11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제고하고 자활참여자의 근로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음성군의 등록 장애인은 7,366명으로 군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2,900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활동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단체 활성화 등에 55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심신장애인요양원 등 2개소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 개인신고시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개인신고시설 운영에 85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조사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사회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신속한 욕구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복지조사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신청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수시 변경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급여 중지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희망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주거ㆍ의료ㆍ급여ㆍ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사항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지원예산 6억 3,500만원을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서비스 탈락 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250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차상위 빈곤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공공ㆍ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ㆍ관 협업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및 민ㆍ관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문형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SOS지원단을 신속하게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고장 독립운동가 바로 알리기 시책입니다. 연 2회 정도 3ㆍ1절과 광복절 주간에 군청 로비와 행사장 장소 등 다중 집합 장소에 내 고장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전시하여 우리 군 출신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일제강점기 주권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군민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임신 공무원 임산부 배려 표지판 설치입니다. 민원업무를 맡은 임신한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직원 자리에 임산부 배려 표지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희망직원을 사전 신청 받아 임산부 배려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임신한 직원을 배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우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세 번째, 음성소식지 ‘출산 소식 알림’ 코너 운영입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내의 출산 가정 중 게재를 희망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 음성소식지에 매월 1회 ‘출산 소식 알림’ 코너를 운영하여 출산 친화 문화 조성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타 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근로소득 조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된 근로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적 자료가 회신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와 은닉소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타 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공정한 급여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출산공무원 축하선물 지급 이것은 출산공무원은 본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업무 아닌가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출산ㆍ고령화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라서 그전에 주민복지실이 있을 때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같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축하선물은 지급하면서 일반주민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일반주민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일반주민들도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하고, 출산용품도 하고.
○한동완 의원  일반인은 보건소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12페이지 노숙인 등 복지지원 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했는데 이것은 다 꽃동네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을 꽃동네에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꽃동네에 장례추진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단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동완 의원  그러면 위탁해도 위탁하는 것은 다 그쪽으로 위탁하니까 사업비는 거기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의원  어제 윤시몬 수녀님 오셔가지고 너무 자랑을 장황하게 많이 하기에, 그 사업이 여기서 다 지원이 되는 거구만. 그리고 14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산장려를 위한 음성군 저출산 종합계획 여기도 임산부 배려 표시 설치, 그리고 출산공무원 축하금 지급했는데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대신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라고 돼 있는데 꽃동네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금왕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금왕 본대리에 하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거기 복지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고 감사도 해요? 감사한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산 보고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 한번 올해 자세히 좀 보세요. 보면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예산보다는 고소득 연봉자를 위한 장애인복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것 한번 보셔서 다음에 감사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 과에서 잘 좀 봐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21페이지 찾아가는 희망서비스 지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했는데 의료에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어려운 분들이 수술이라든가 뭘 해야 될 때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암 수술 같은 경우는 아마 사후 지원으로 수술비로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수술이라든가 치료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긴급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0만원까지 해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국가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줄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줄이면서 그것을 지방비로 많이 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게 2015년도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려서 기존에 하는 부분들하고 맞추는 건지, 그런 건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국가예산 중앙정부의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중앙정부 지원 부담을 사업에 따라서 그럴 것 같은데 줄이는 게 많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약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중복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줄일 거냐 계획서를 받고 있고 그런 것만 하고 있지 내년도에 크게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일단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제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지만 새로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기관 시설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의 네트워크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협조체제를 사실상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본 의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던 건데 걱정되는 것은 이게 내년부터 갑자기 추진하고 인원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예산도 늘리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형식적인 것은 실제로 시설이나 기관에서 적극적인 의욕이나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협의체에 들어와서 수당만 타가게 하는 그런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적으로 시행할 때 특히 읍면에서 협의체 만들고 그럴 때 그렇게 정말 지금 여기 복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13쪽에 종사자 대우 지원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회복지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로 중앙부처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우가 괜찮은 반면에 여성가족부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이 쪽은 상당히 열악하게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역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내부적인 차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도 지금 여기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또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이번에 대우수당 지급대상은 노인시설하고 노숙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정신과 여성,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해서 23개소가 지원대상인데 그 시설의 종사자 대우수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차이는 관련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체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급여체계가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을 정도까지 그런 것이 문제다 싶고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기본수당만이라도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에 차별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적극적으로 현황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시설별로 보호하는 보호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이 인건비가 제일 높거든요, 사실 거기가 제일 힘들고. 그런 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는데 사실 이게 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하고 내부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어제 꽃동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어쨌든 앞으로 꽃동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다른 기관이나 이쪽 분야 분들의 의견은 거기서 만약에 절감되는 예산이 있으면서 꽃동네 외에 다른 시설에 열악한 부분에 예산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고향 독립운동가 이것은 실제로 이무영 관련해서 친일파 청산 사업을 하면서 광복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서운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의 실태나 현황이 잘 파악되고 있는지 하고 이게 어쨌든 사회복지 부분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정말 대부분 다 어려우시거든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데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쪽이요, 방금 이상정 의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ㆍ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저도 3ㆍ1운동 기념행사를 11~12년 전부터 계속 참가를 해 왔던 사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3ㆍ1운동 후손에 대한 예우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보면 안타까운 점인데 이런 것은 좀 우리 국가가 성장해가면서 국가가 다 못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최대한 한번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 아시는 바이지만 운동가 후손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 다 아시는 바인데 예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안 하고 있다, 후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우리 군이라도 예우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특수시책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4가지를 다 보니까 상당히 큰 것은 아니지만 실행하기가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아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마.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기본현황, 금년도 성과, 내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약 59만 7천 평에 국비 533억, 군비 4억, 민자 3,580억 해서 4,117억원을 2019년 6월까지 태생일반산업단지㈜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금년도 7월 14일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경에 대출약정을 할 계획입니다. 약정이 완료가 되면 1월에 바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2단계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도지사로부터 내년도 3월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승인이 나면 상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해서 보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사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3만 8천 평에 국비 155억, 민자 530억 해서 68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생극산업단지㈜ 법인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마지막에 현재 사업공정률은 93%이고 분양은 30% 진행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이 공사 준공기한이고요, 내년도 연말까지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약 20만 5천 평입니다. 2017년 9월까지 ㈜동부하이텍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 3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이 났고, 2014년 12월 23일까지는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서 토지매수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했고요. 2017년 9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유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만 2천 평 규모로 유촌산업단지㈜ 법인이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지난해 9월에 승인이 났고요. 금년 8월에 절차에 따라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지은 다음 2017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오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3만 4천 평 규모로 대정화금 외에 4개 업체가 실수요 산단으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났고 금년 8월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기도 11월쯤에 착공해서 수용재결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신천보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규모는 14만 4,926㎡, 4,400평입니다. 향후에 15만 8,000㎡까지 늘어나서 한 4천 평 정도 늘어납니다. 44만 8천 평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추진은 2017년 연말까지 신천보부산단㈜ 법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LH가 사업포기하면서 보부식품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한 부분은 금년도 6월에 면적 증감부분, 업종 변경부분 모두 다 승인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11월에 시추를 거쳐서 착공을 하면 내년 3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서 후년 연말까지 공사할 계획이고요. 토지수용 재결은 현재 면적이 4만 4천 평에는 거의 국유지라 관련이 없는데 추가로 4천 평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지인데 이 부분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부식품 나○수 사장이 저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를 했는데요. 11월 중에 국유지 매입을, 112억원입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그다음 현재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중순까지 납품이 되면 건축인허가 제출을 할 건데 건축규모는 가로 300m, 세로 90m, 높이 6층 42m입니다. 총사업비는 8천억이고 그 안에 입주할 업체는 50개 업체로 거의 결정이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개 업체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면, 순대, 돈가스 이런 식으로 식품하고 관련해서 중복되는 업체 없이 50개 업체가 1개의 브랜드로 관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 현재 연 매출액은 2조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112억에 대해서 11월 중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12월 초 의원간담회 때 직접 나○수 사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나눠드린 업무보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오늘 아침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보고드린 내용인데요. 용산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현대산업개발, 응모는 어제 현대엔지니어링만 했습니다. 응모한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을 보시면 아래쪽은 준공업지역 경계부분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당초계획하고 똑같고요. 위쪽도 현대폴리텍 넘어가는 도로를 경계로 똑같습니다. 좌측은 저희 당초 28만 3천 평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보다 거린내마을이 포함되는 것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 면적은 26만 8천 평이고요, 그중에 산업용지는 18만 3천 평 정도, 사업비는 총 1,3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조성원가는 그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는 61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성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마을이 들어가면서 보상이 많이 나가고 마을이 들어가면서 도면 보면 오른쪽 아랫부분 노란부분이 이주마을입니다. 이런 데 이주마을은 또 조성원가의 70%에 분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거린내마을은 포함을 안 시키고 준공업지역 아랫부분으로는 당초계획처럼 택지개발을 통해서 산업용지 조성원가가 다운되도록, 그래서 50만원 중반대까지는 산업용지는 다운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접수하면서 간단하게 대화는 했는데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협의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금주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을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고 결심을 거쳐서 확정한 다음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MOU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협의할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전부 포함시킬 거고요. 협의가 다 끝나면 내년도 연초에 MOU협약서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15페이지에 우선협상자 선정이 11월에 완료가 되고 투자협약이 12월까지 정리가 되면 그 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사한 결과를 의뢰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 신청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착공은 2020년경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업단지 지원사업은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113억,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1.28㎞에 2차선입니다. 지난 6월에 착공했고요,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업용수는 전액 국비인데 총사업비가 22억, 사업규모는 1,200톤, 이것도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이 준공기한인데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생극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61억에 70%는 국비, 30%는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공사할 계획이고요, 금년 1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촌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74억, 연장은 700m, 폭은 2차선에 교량이 1개 있습니다. 11월에 착공해서 2017년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총사업비 24억, 2017년까지 내년도 7월쯤에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오선산업단지는 진입도로는 61억, 공사 착공은 지난 9월에 했고요. 내년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선산단에 대한 공업용수는 총사업비 31억 전액 국비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7년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76억에 원인자부담금이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우산업단지는 진입도로는 지난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기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공업용수는 작년도 11월에 착공해서 내후년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장도 내년 5월에 착공해서 후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4개의 산업단지 모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면적은 5만 3,712평, 입주하는 세대 수는 2,276세대, 6,202명이 거주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7억 3,900만원이고, 2018년 12월까지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대화하고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내부 의사를 거쳐서 도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삼성면 택지개발사업은 덕정리 쪽에 3만 평으로 당초계획인데 현재는 4만 평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개발은 공영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 7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용역과 개발계획 승인 용역을 거쳐서 2021년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생극면 택지개발사업은 삼성 택지개발사업 진행하고 1년 정도 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생극 택지개발은 현재 이렇게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있지만 생극산업단지계획 승인 변경승인을 통해서 지금 면사무소 뒤쪽 중학교 옆쪽으로 해서 2만 평 정도 택지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별도의 택지개발은 안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20건 정도고 내년 1월에 읍면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 짓고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40억 정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작업은 30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명소화사업은 생극면 응천 내에 현수식 인도교 출렁다리 101m 설치하는 것하고 그 옆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출렁다리는 10억, 파크골프장은 3억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본예산 지금 현재 산정하고 있는데 출렁다리만 3억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신규설치 10군데, 정비 23개소 해서 1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조사 및 확정은 1월, 2월에 설계를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재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은 콘크리트 포장 2.5㎞,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음성군 경지정리 구역 내에 25억 3,800만원을 군비를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은 7억 6천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은 저수지 2군데를 도비와 군비 해서 3억 3천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한해대책사업은 관정개발사업은 중형관정 51개소를 10억 2천만원을 군비를 투자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준설 및 농업용 관정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4천을 투자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또 하나 나눠드린 것 있는데요, 지난 10월 28일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계획은 관정은 51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계상한 것은 6개소 1억 2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관내 저수지 저수율하고 한해대책 추진계획을 10월 28일에 보고드릴 때 현재 저수지 저수율이 총 저수지가 31개소, 소류지가 48개소 해서 79개소가 47.4%입니다. 전년 대비 92.6%에 대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46.4%, 음성군이 관리하는 소류지는 83%입니다. 소류지는 저수율이 예년과 비슷한데 저수지 저수율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맹동저수지가 전체 31개 저수지 저수율의 절반입니다. 맹동저수지가 저수율이 37.4%고 이 저수지 9군데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저수지 큰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계저수지 36.5%, 충도저수지 43.5%, 주봉저수지 35.7% 해서 큰 저수지가 저수율이 떨어지고 나머지 이 4개를 뺀 27개 저수지는 저수율이 전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오지 않는다면 저수지가 말라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우선 혹시 민원이 생기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공 1억만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처럼 가뭄이 극심해지면 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예비비를 풀 경우에 필요하다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때 가서 예비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6개소 1억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아직 저수지 저수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조명시설이 부족한 도심 외곽지역의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조명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5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300만원씩 1억 5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5군데~10군데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뭄대비 소류지 현황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상기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관내 소류지의 준설 필요량, 관계면적 등에 대한 DB 구축으로 소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류지 48개소에 대해서 준설량, 관계면적, 지역현황, 시설물 노후현황 등에 대해서 관리하기에 용역비 4천만원을 군비에 계상할 계획이고요. 이 계상은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용산산업단지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투자의향서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늦게나마 해서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사업이 너무 루즈하게 가는 것 아니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충분히 음성군에서 서두르면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인허가가 됐든 사업추진이 됐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은 하는데요, 행자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원주환경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도 좀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해대책에 대해서 저수지 저수율 따로 뽑아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본 의원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정도 중ㆍ대형관정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도비가 한해대책으로 나오면 그때 예비비를 산정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올해 한 관정이 소형관정은 농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ㆍ대형 관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에 예비비도 좋지만 미리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또 부서에서도 사업별로 실링액이 있습니다. 실링액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농업기반 쪽 예산이 10억이 안되요. 그것을 가지고 관정도 해야 되고, 용수개발도 해야 되고, 수리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저수율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따져보니까 아직은 논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밭작물인 것 같고요, 논 작물에는 관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그리고 30쪽에 가뭄대비 소류지 현황 보면 준설하는 데 4천만원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준설하는 데 4천만이면 준설을 별로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양이 미흡하다고 보여요. 지금 사정리 저수지도 물이 굉장히 다 빠져갖고 지금 준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거기 1~2억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거 준설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보이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수지 준설은 금년도에도 2군데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준설하는데 저수지는 보통 한 1억 들어가고 소류지는 개소당 한 5천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저희도 소류지 금년도에 용대소류지하고 몇 군데 했는데 이것은 저수지 준설은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30페이지는 용역비라 4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좀 봐주실래요? 성본산업단지 조성, 이게 이름이 성본산업단지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성본산업단지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바뀌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6년 1월에 협약 체결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대출약정 다시 하려고요. 1월 쯤에. 승인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대웅 의원  투ㆍ융자심사는 언제쯤 올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ㆍ융자는 계약이 돼야만, 대출약정이 이루어져야 그 대출약정 속에 음성군이 20%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자치부에 들어가야,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투ㆍ융자심사 2단계 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거 지금 우리 안행부가 조건부 추진을 하면서 다음 투ㆍ융자심사에 조건부가 SPC 20% 초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20% 해서 투자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그다음에 지분은 보증을 20% 초과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출자는 20% 아닌데요, 보증은 20% 서지 말라고.
○이대웅 의원  책임분양도 마찬가지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데 출자한 만큼 보증 서니까 20% 출자하고 20% 책임지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책임분양도 20%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책임분양도 20%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맞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음에 1월에 협약 체결을 다시 할 때 이렇게 안행부가 조건부 추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하기로 하신 것 맞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과장님 금년 9월 17일에 주민소송 때 청주지방법원에서 증인 출석한 적 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거기 증인으로 나가서 답변하실 때는 태생산업단지는 100% 미분양 음성군이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글쎄요, 기억은 안 나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의회 의결을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했겠죠.
○이대웅 의원  아니에요.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 건 한 건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 행정자치부에 그 조건부승인 받을 때는 우리가 20% 신청했고 20% 책임지라고 그래서 그 대출 약정한 것을 조건부로 놨기 때문에 제가 20% 얘기했을 거고 혹시 100% 얘기했다고 하면 의회 의결 받은 게 100%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과정에서 나왔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100%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대웅 의원  아니, 이 증인 기록에 9월 17일에 과장님이 청주지방법원 증인으로 나섰을 때 기록에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기록에 보면 “태생산단은 음성군이 미분양용지를 100% 책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라고 분명히 질의ㆍ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20%밖에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대웅 의원  아니, 여기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법정 증인석에서 이런 증언을 하시고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 미분양 책임이다. 이게 헷갈려서 지금 이 문구를 보면 다음에라도 계속 미분양은 100%를 우리가 가져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석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서 이것을 가져와봐서 증인 문답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의결 받을 때는 100% 책임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자부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00% 책임지는 구도로 몇 개 자치단체가 했는데 계속 재검토, 재검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45%를 이게 재검토 내려와서 20%로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서 20% 책임지는 구도로 끝까지 갈 겁니다. 음성군은 20% 책임집니다.
○이대웅 의원  저도 그렇게 계속 알고 먼젓번에도 산업개발과 팀장님 하고도 분명히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9월 17일에 증인석에서 12쪽에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답을 과장님이 “태생산단은 음성군이 미분양용지를 100% 책임지는 사업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9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답변할 때 그쪽 변호사가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질의했는지.
○이대웅 의원  “문, 사업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답, 태생산단은 음성군은 미분양지를 100% 책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전혀 아닌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오해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이래서 미분양지를 만약에 우리가 100% 책임진다고 하면 우리가 채권이야 뭐 얼마든지 은행에서 주니까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분양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오해는 풀렸고. 13쪽 좀 봐주실래요? 오선산업단지 조성, 여기 시행자가 원래 대정화금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실수요산단이라서 대정화금이 4군데 회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이대웅 의원  대정화금이 면적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꽤 많은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회사별로 면적은 가장 크게 늘어난 데가 수출포장이고요, 그다음 대정화금, 그다음 나머지 우암산업하고 건원건설입니다.
○이대웅 의원  대정화금은 화공약품 제조하는 회사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화학업체입니다.
○이대웅 의원  제약회사가 초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도 있고 위험한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용산산업단지도 말씀하셨는데 용산산업단지도 성본산업단지하고 똑같은 구도로 협약서를 한다고 하셨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만 계속 우리가 산단에 대한 미분양 채권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생극, 태생, 용산, 삼정택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삼성택지, 우리가 다 책임질 부분이 많은데 과연 이 많은 군의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음성은 어찌됐든 위치가 괜찮아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용산산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음성 하면 더 볼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개 사업을 벌여놓는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20쪽에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면서 충북개발공사가 참여의사를 가지고 접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충북개발공사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우리 공영개발식으로 가면서 하실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지금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2군데 회사에서도 접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공영개발을 하기위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대화를 한 거고 공문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개발공사가 진행 못 한다고 하면 민영개발로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여하튼 민영개발로 하시는데 이게 벌써 언제부터 1년, 2년 계속 연착을 시켜온 건데 또 잘못되면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후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났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용역은 끝났는데 실시계획 끝났을 때도 만약에 공영개발식으로 간다면 토지보상은 우리 군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공영개발 충북개발공사가 하는데요, 못 하게 되면 민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결국 그러니까 민영으로 하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23쪽에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면서 매년 거의 소규모 사업은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인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1개 읍면에 다 이장님들이나 숙원사업을 다 받아도 우리가 시작을 못 하잖아요, 100%를.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부락이 해마다 사업비를 받는다, 다른 부락은 순서에 밀리는 것 알면서도.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순위에 밀리는 데는 계속 밀리고 받은 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똑같은 사업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산업개발과장 허금  글쎄요, 가급적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선정은 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 사업비, 도지사 사업비, 군수 사업비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동네에서 도의원님한테도 부탁해서 도비 끌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건 또 위에서부터 도의원님이 얻어온 사업인데 안 세워주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인 중복되게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명칭이 마을안길이나 배수로나 다르면 가능한데 똑같은 마을안길을 똑같이 중복해서 투자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물론 도에서 해 주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군이 중복해서 두 번씩 해 준다면 그런 건 문제 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가급적이면 한 마을에 1건씩 들어가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것 좀 조정을 잘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읍면사업이라도 우리 의회가 예산을 안 세워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산단 큰 고비는 넘은 것 같아요.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시간을 땡겨서 서로 협조해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은 지도가 너무 작아서 맨 밑에 하단선이 이게 어디죠? 예술회관 나가는 선인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참 위인데요.
○이상정 의원  아,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술회관 나가는 데는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여기는…….
○이상정 의원  어쨌든 그 윗선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산산단 분양률이 30%인데 이게 한참동안 30%인 것 같은데 지금이 과정이 어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단이요?
○이상정 의원  예, 생극산단. 죄송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번 주에도 한 건 계약할 게 있고요,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연결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93%, 거기 그 안에 도로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포장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남산단 같은 경우 준공할 때 분양이 한 60~70% 됐던 것 같아요. 준공 끝나고 100% 분양하는 데 1년인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지 1년 정도 되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정 의원  업종을 확대한 거잖아요, 화학이나 이쪽으로 확대해서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더니.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 것은 화학업종이 분양이 되면 화학업종으로 변경해서 하고 다른 업종이 분양이 되면 다른 업종 변경해서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몇 번의 변경을 거쳐서 마무리 짓게 되거든요. 당초계획에 따라 분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획을 어느 정도 대충 잡아놓고 분양돼가는 것 보면서 30% 분양, 60% 분양, 이렇게 분양돼가는 거 봐가면서 업종을 배치해서 변경승인 받게 됩니다.
○이상정 의원  군에서 100% 보증을 한 거라 훨씬 더 관심 있게 보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내년도 연말까지는 분양이 다 되고 돈을 다 갚아야 용산산단 우리가 30%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없을 거예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촌보부산단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한 가지 주문드리면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여기 방문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식품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계약재배될 수 있도록 업체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나중에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까도 그런 부분들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100만 평 이상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최소한 계약 재배하는 1가구당 자기가 판단했을 때 연소득액이 최소한 6천만원 이상은 나올 거라고 자기들이 옴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이상정 의원  지역농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해대책에 조금 답답한 게 소형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안 팠어요. 사실 저는 좀 다 파려니, 이게 가뭄대책 6월, 7월 얘기인데 아직까지 관정을 안 팠다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비가 조금 늦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 가뭄이 조금 해갈된 부분도 있고 판 데도 있고 안 판 데도 있고 읍면마다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다르긴 한데요. 올해 처음 사실은 소형관정을 판 거지 소형관정 거의 없었거든요. 소형관정 위주로 파라고 하니까 소형관정을 팠던 건데 저희는 소형관정은 사실 관리는 안 합니다. 소형관정은 농정과가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중형관정만 하는데 소형관정이 효과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형관정은 진행을 안 하고 중형관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해가면서 읍면하고 상의해가면서 소형을 하든 중형을 하든 시기도 조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뭄대책인데 가물 때 시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이 좀 아쉬웠고, 내년도 얘기 하셨는데 내년도 사실은 본 의원 판단도 어쨌든 가뭄대책은 미리 세워놓는 게 좋지 않으냐, 잘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미리 적극적인 대책을 예산과 함께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농정과하고도 상의해야 되고요. 사실 저희가 관정 파는 것은 논 그쪽 계통으로 해서 중형관정 파는 건데 소형관정까지 저희가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기도 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전총괄과 외 5개 과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부군수 임택수 11시 13분 퇴장)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