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 성과,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는 생활경제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창출팀, 에너지팀 등 4개 팀에 정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 추진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 강화, 햇살론 9,600만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생활경제 안정과 지역물가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물가조사 및 정보 제공을 월 2회 실시하고, 지방공공요금 6종에 대하여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동결 또는 인상폭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는 확대 지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을 시키고 원산지 캠페인도 연 10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지도ㆍ점검 3회, 대부업체 점검 및 위조상품 합동 단속 3회, 특수거래분야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정비를 수시 실시하고, 찾아가는 이동 소비생활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 추진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북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산리 산1-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4,030㎡로 94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ㄹ 마치고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2016년 4월까지 완료하고 시설공사는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3쪽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음성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중기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산리 121-1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진입도로 794㎡, 고객지원센터 250㎡를 건립하게 되며, 사업비는 10억 5,28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4년 10월 23일 음성시장 상인회에서 아케이드 설치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여 2014년 12월 9일 충청북도에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컨설팅을 거쳐 1, 2차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실시하여 2015년 8월 6일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10월 24일까지 발주하고,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는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249-1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00㎡에 건축면적 132㎡이며, 사업비는 9억 9,500만원으로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5년 2월 5일 사업을 신청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전컨설팅을 받아 5월 22일 중기청의 사업대상 선정 심의를 통해 8월 13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2016년 12월까지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노후한 농공ㆍ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입주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여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코자 2016년에는 대풍, 금왕, 맹동, 하이텍, 이테크 등 5개 산단 차선도색에 2억 5천만원을, 이테크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 등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일제정비 및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16쪽 삼성농공단지 계획변경 추진입니다. 먼저 본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는 삼성면 상곡리 농협축산물공판장 내에 위치해있는데 금년 내에 독립청사를 갖도록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축산물공판장에서 가까운 우리 군과 진천군, 광혜원, 충주시 등에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축산물공판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삼성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발견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우리 군에 매각을 요청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있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품질평가원 충북지원은 직원이 30명으로 지역평가원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후속 조치사항으로 지적상 맹지인 현 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7쪽 현장사진 및 위치도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곡산업 및 빨간선이 상곡리 492-63번지 1,407㎡로 삼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 및 건물인데 현재는 지적상 맹지상태입니다. 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에 매각하고 아랫부분의 상곡리 491-4번지 1,672㎡, 부지는 에이스침대 소유 부지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농공단지에 편입하여 이 중 900㎡ 사선 친 부분은 삼성농공단지 도로로 변경하고, 772㎡는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2016년도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매각하여 맹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위치도 상에 491-1번지 395㎡를 다시 품질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도 매입하여 관리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을, 9월에는 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를 거쳐 12월까지는 도로 개설과 농공단지 준공인가 및 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1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사기진작을 통한 투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24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50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축전 발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완제품 제조 우수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홍보책자를 제작ㆍ배포하여 기업 홍보와 우수중소기업도 발굴ㆍ표창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홍보로 경쟁력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ㆍ체육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3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서비스 및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11월 중에 개최하여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희망 잡(job)는 만남의 날도 분기별로 개최,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는 11월 12일 16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음성군의 일자리창출팀과 자활지원팀, 취업지원센터, 금융기관 등과 함께 취업 지원, 일자리사업, 복지상담,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금융지원 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고용ㆍ복지 협업기능 강화 및 연계 프로세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21쪽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입니다. 가짜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위해서는 석유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가짜석유 판매가 예상되는 행정처분 주유소, IC노선 주유소, 임차주유소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및 승강기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충전소, 고압가스 제조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가스판매 및 취급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 및 승강기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터미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간담회와 법령 개정 내용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 홍보물 제작 배부하여 사업자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서는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100㎾, 원남ㆍ소이ㆍ생극보건지소에는 각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 50%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관과 음성어린이집 등 2개소와 저소득층 39세대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금왕읍 무극리 414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가 4억 8천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인 충청에너지가 1억 2천만원 등 6억원이 소요됩니다. 23쪽 LP가스 사고예방 마을순회 실시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에 추진할 사업으로 장소는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에서 20개 마을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스시설 점검을 병행하여 가스 사용방법 및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교육을 실시,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한 소비자 교육 및 견학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소비자원과 연계한 소비자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는 융ㆍ복합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40명 내외의 군민을 소비자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소비자원의 기능 및 역할, 소비자 피해 주요 유형 및 해결방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 견학 등을 실시하게 되며 기대효과로는 교육을 통한 합리적 소비생활 도모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6쪽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수출입상품 교역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 중소기업 4개소를 선정하여 기업당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은 항공무역협회 충북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부스임차 및 장치비, 통역비, 전시물품 운송비 일부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군의 우수상품 해외홍보와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수출시장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가 있지요, 그 부분에 고용플러스센터 5층의 회의실을 쓰신다고 했는데 고용플러스센터 여성회관에 있는 게 거기로 이사를 가는 거죠? ○경제과장 권수갑 예. ○김윤희 의원 그런데 그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음성군 내에 원남이나 이쪽에 있는 구직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굳이 금왕까지 가지 않고도 음성읍에 앞으로 음성읍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그 공간이 남으면 거기도 회의실 하나 공간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금왕까지 안 가고 음성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 하나 설치를 원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고용플러스센터가 이제 11월에 개소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취업대상자를 위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보다는 질 높은 취업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성읍에 교육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때 교육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런데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인원은 초과될지 미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금왕까지 가는 것보다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지금 아직 읍사무소가 이전이 안 되고 그런 상태이지만 앞으로 몇 년 후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리고 가스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읍에도 일부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김윤희 의원 그런데 시골에는 거의 노인들이 살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잘 못하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아까 요령을 교육시키신다고 했는데 안전가스협회에서 수고스럽지만 가스 배달이 오면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이든 중간밸브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라 그것을 못 할 것 같아요, 알려드려도. ○경제과장 권순갑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 안전 콕’사업을 보급할 계획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밸브를 달아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 할 겁니다. ○김윤희 의원 사실 노인들이 한번 가스 놓으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고장 나지 않으면 계속 쓰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스의 위험성이. ○경제과장 권순갑 그렇지 않아도 LPG가스 사고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 의원 예,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에 대소면기업협의회를 할 때 그날 기업체 관계되는 것은 경제과지만 그날 우리 경제과장님을 포함해서 5개 국과장님들이 기업협의회에 참여해서 대소면기업체협의회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했고 앞으로는 음성군이 기업인들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추후에 저한테 전화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대소면 기업하시는 분들 하나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 음성군 전체, 특히 많은 삼성, 금왕 산업단지 있는데 그날 기업인들이 하신 말이 상당히 애로점이 대동소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날 그분들이 건의했던 애로점 여러 가지를 아마 과장님들이 알고 가셨으니까 음성군의 많은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군정에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분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모임에 자주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기업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짜석유 때문에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점검을 하시면서 정량, 그 미터기 돌아가는 것도 하시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의원 그것 하면서 받아서……. ○경제과장 권순갑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것을 우리 군이 어떻게 단독으로 가서 점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대웅 의원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해서 예고 안 하고 불시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할 때도 있고요, 또 경찰계통에서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언제쯤 미리 점검 나간다고 예고를 하고서 나간다고 거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과장 권순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에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느냐면 기름 들어가는 미터기에 불량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점검을 해요. 자꾸 수시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군에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정확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는데 우리 군이 단독으로 점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미터기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과연 미터기가 정량을 넣는 거냐, 안 넣는 거냐. ○경제과장 권순갑 주유기 조작해서 정량미달 판매하는 경우는 처벌이 상당히 엄합니다. 지금 대소방면에도 모 업체가 적발이 돼서 등록취소를 2년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상당히 엄하고 등록취소 2년이라고 하면 2년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량미달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며칠을 했다가 또 터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같이 점검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고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가 여성회관에 있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는 하나의 센터이고 작지만 센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거기 고용플러스센터로 들어가게 되면서 작은 하나의 팀으로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그동안에 하던 일들보다도 더 축소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아까 김윤희 의원님께서 교육장 얘기도 하셨던 건데 어쨌든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적응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음성 쪽에 많고 금왕 저쪽에서는 많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원남산단 생기고 그러면서 이쪽에 취업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금왕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쪽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측면,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신천보부산단 되면 거기도 식품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수백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거기가 새일본부 소속이잖아요, 취업정보센터가? ○경제과장 권순갑 예, 맞습니다. ○이상정 의원 본부 소속인데 우리도 군 단위의 전체적인 노동시장이라든지 기업체의 양이 많은 측면으로 보면 우리도 여기 별도의 독립적인 새일센터가 있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신청했다가 안 됐지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그것은 타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이게 좀 내년 이후에라도 조그만 취업정보센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새일센터로 가는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관심 있는 단체나 취업정보센터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 최병윤 의원님하고 상의했을 때 최병윤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음성에 해야 된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신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 이후에도 음성에 새일센터를 만드는 부분, 지역은 어차피 취업정보센터로 해서 고용플러스센터에 팀이 몇 명 들어가 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전체적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음성 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물론 해 보긴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일센터가 돼야 한다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훨씬 더 잘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전망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역할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센터로 키워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 회기 때 본 의원이 음성 장에 대해서 장터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역의 의견들이나 상인의 의견들이 쭉 있고 그래서 복개천으로 옮기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항 혹시 어떻게 됐는지? ○경제과장 권순갑 시장 옮기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시장하고 5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사들에서는 신천주공아파트로 가야 된다, 아니면 구 양조장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공설시장을 지어서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인사는 5일장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5일장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 이런 5일장 폐지나 5일장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성 상인회나 음성읍 주민들의 공론화된 의견이 모아져서 군에 제기됐을 때 군에서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8년에 대소면 같은 경우도 대소전통시장이 대소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지금 오산리 현 위치로 이전할 때도 대소면상인회하고 지역개발위원회 거기서 주관해서 장소 옮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군에서는 예산 지원해서 시장 옮기는 데에 따른 안내간판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수지타산에도 경제적 손실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군에서 먼저 공론화해서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소 쪽에 장터 옮긴 사례도 있고 감곡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변경한 사례도 있고 지금 맹동은 새로 맹동전통시장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성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은 옮기자고 하는 측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외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을 하는 거고 오히려 장날이 기존의 가게들은 장사가 더 안 된다 그런 얘기들까지 하는 상황이니만큼 가만히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음성읍사무소하고 상인회 같이 주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든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우선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의견차이나 입장들,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과장 권순갑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러면 상인회나 음성지역개발회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음성읍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로 나온다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뭐냐면 본 의원이 주문한 게 노무사를 채용했거든요. 그 노무사의 공식적인 일이 무기계약직 노조나 이런 것을 상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일이나 업무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군민들의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이나 노동 관련한 상담이 노동인권센터에서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역부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용플러스센터도 생기고 그러니까 노무사가 거기서 노무 상담도 같이 할 수 있게 요구를 했을 때 행정과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동부 기관도 들어오니까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노동부 충주지청에서도 사실은 자기네 역량 갖고 음성 노동시장을 다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니만큼 노무사가 그쪽에 평소에 같이 근무해서 노동 상담들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노무사는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상황실에 그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만 있다면 저희야 뭐 좌석 하나 더 마련하면 되니까요. ○이상정 의원 그게 꼭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평소에는 거기서 일반적 노무상담하면서 일 있을 때 군청에 와서 일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정 의원 예.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4페이지에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설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또 흉물이다, 돈만 투자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게끔 운영방법도 계획을 세워서, 그냥 세워서 시장상인들한테 당신들이 잘 운영해나가라, 이렇게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앞서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니까 2층이 평수로 보면 한 130평 되고 5층이 80평 되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2층하고 5층을 쓰는 모양이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의원 이게 합쳐도 지금 약 한 210평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음성읍에 300평 되는 건물이 없어서 음성에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성군 공무원들이 한 15명이 거기 들어가고 고용노동부에서 10명~15명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반 이상은 되는 거네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경제과장 권순갑 음성군 15명이 공무원은 아니고요, 여성회관에 있는 취업센터 그분들 포함해서입니다. ○한동완 의원 다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그럼 공무원들이 몇 분 나가세요? ○경제과장 권순갑 3명은 금왕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창출팀에서 3명이 추가로 더 나갈 거고 자활팀에서 5명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음성군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투입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의원 그럼 준공공기관이네요. 공공기관이라고 봐야죠, 준공공기관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것은 고용복지플러스터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다녀오셨는데 가니까 그것을 음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이 주관해서 가는 거예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사업이 있으면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저희가……. ○한동완 의원 사업내용이 취업지원, 일자리상담, 복지상담, 재활지원사업 등 했는데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요예산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는 여기에 인건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부하고. ○한동완 의원 나머지는 다……. ○경제과장 권순갑 나머지는 임대료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출을 하고요. ○한동완 의원 임대료 중에서 일부 음성군에서 지원한 거 없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보증금 일부만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 월세는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보증금하고 이사비용 다 음성군에서 냈죠? ○경제과장 권순갑 이사비용이요? ○한동완 의원 예. ○경제과장 권순갑 이사비용은 음성군이 가는 부분에만 필요한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네가 부담하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알았습니다.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거론하느냐면 앞으로 자꾸 잘 있는 것도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가만히 놔둬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14쪽에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데가 번지수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경제과장 권순갑 음성해장국 맞은편이고요, 풍산아파트 앞에 있는…….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제가 관내의 산업단지를 쭉 한번 돌아봤는데 원남산단 관리사무실 밑에 폐수처리를 하는가 보죠? 악취가 심하던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사업 주체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대부분 자기들이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 내에 관리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데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별도로 독립된 환경이 좋은 데다가 관리사무실을 지으라고 강요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사무실은 폐수처리시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방문객으로 갔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19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취업 자리를 알아봐달라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람들이 잘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앞으로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업무를 적극 홍보를 해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매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통로를 잘 구축해주시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도 여기 가지역구이다 보니까 충주 가서 건의서를 공문으로 냈었습니다만 어차피 금왕으로 갔는데 운영이 좀 활성화가 잘 돼서 우리 음성군 전체 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그게 내년도에 1억 5천을 세우셨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줬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금년 3, 4분기까지 403개 업체 9,227만 7천원입니다. ○조천희 의원 지난번에는 홍보가 미진했었는데 지금은 신청이나 그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해가 가면서 대출량이 늘어나니까 이차보전금 금액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아마 이것이 관리 소홀로 보기 싫은 건축물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우리 한동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게 지어져 있는 데가 우리 관내에서 몇 군데가 있죠? ○경제과장 권순갑 금왕, 감곡, 삼성, 이렇게 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잘 되지를 않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많은데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한동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금왕이나 생극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자체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타 용도로 변질될 그런 우려, 과장님도 어지간히 아실 것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어떤 면에서 지원을……. ○조천희 의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 ○경제과장 권순갑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관리비는 부담을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 ○경제과장 권순갑 관리 인원까지 두기는 어렵습니다. ○조천희 의원 관리비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그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연 목적에 의해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흉물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막을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찾을 데가 없나? ○경제과장 권순갑 사실 상인회 사무실이라는 것이 사무실 용도로도 쓰는 게 있지만 대부분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공중화장실과 사무실을 겸용하도록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용도하고 사무실에서는 상인회 회의라든가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도록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인데 상인회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용도에 맞게 실적도 높아지는데 상인회가 활동이 부진한 데는 활용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천희 의원 과장님이 현실을 더 잘 아시니까 수시로 나가보시고 화장실 같은 거야 상인회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이용을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데 위에 사무실이라고 해놓은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회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타 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사실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데 과장님이 함께 고민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아마 3군데, 지금 음성까지 하면 4군데인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함께 고민해주시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그러면 삼성농공단지 관리소를 축산물품질관리평가원에다 파는 거예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팔고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뒤편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사서 거기다 관리사무실을 지을 겁니다. ○윤창규 의원 거기 뒤에다 다시 관리사무실을 짓는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윤창규 의원 그럼 용도변경되는 그 사무실 자체가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권순갑 어떤 거요? ○윤창규 의원 우리 농공단지 사무실. ○경제과장 권순갑 사무실이죠. ○윤창규 의원 아니, 그런데 용도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경제과장 권순갑 이 부분은 삼성농공단지 전체적인 구획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에이스침대 부지는 지금 삼성농공단지 부지로 편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편입을 시켜서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에이스침대 땅을 현재 일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역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규 의원 그러면 현 사무실은 매각을 품질관리원에 하고 그 사무실은 다시 뒤에다 짓는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윤창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성과와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축산식품과 전략목표 및 여건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및 식품 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강화, 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육성 등 4가지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목걸이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단지 외 4개 사업을 13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수입사료 대체효과와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물의 생산지수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고능력 가축 개량 체계지원 사업으로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 외 5개 사업으로 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맞춤형 개량사업과 자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개별처리시설 외 4개 사업 13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주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 등 자연순환농법을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3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바다가 없는 우리 내수면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인삼축제 기간 중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내수면 어업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우리 군 홍보를 위해 10월 중 3,600만원을 투자하여 400여 명의 유어객을 유치, 낚시대회, 외래어종 퇴치, 농특산물 전시 판매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은 6개 사업에 24종의 4,300만 수에 대하여 15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전염병 조기근절 및 군민 보건위생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제역ㆍ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추진은 AI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설정하고 계열화 사업자 책임 관리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공동 방제단을 이용한 방역 지원과 우수농가 인센티브 및 소홀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방역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발생에 대한 신속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양견 전염병 예방사업은 자견의 면역력 저하로 집단폐사를 초래하는 파보바이러스 백신을 30개소 3만 8천 두분을 지원하여 양견 사육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AI 재발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은 AI가 2년 연속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살처분 비용과 농가에 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업도 자유업이지만 AI 집중 발생시기인 1월~3월 중 입식을 제한한 방역 휴식기를 설정하여 입식을 제한한다면 막대한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표에서도 나왔지만 2014년도 AI 발생은 84만 2천 수를 살처분하여 83억 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봄에는 67만 3천 수를 살처분하여 45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농가에서 사육을 1~2회전 줄여서 방역, 휴식기를 이용 AI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열 번째, 음성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6개소에 도축장이 입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와 축산물유통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한우의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1천만원을 투자, 개발을 위한 컨설팅, 조직 정비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열한 번째, 안전 농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안전 농ㆍ축산물 3개 사업에 1억 200만원을, 소비촉진 및 홍보지원에 2개 사업 4천만원, 또한 부정 농ㆍ축산물 유통 근절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따라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기준 33개 학교 8천여 명에 대한 57억 700만원 중 도비 11억 4,100만원과 군비 17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되 충청북도 2016년도 내시자료에 의거 지원단가 및 사업명을 확정 추진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열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사업은 행정,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농업인단체 등 추진단을 구성하여 4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교육지원청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는 신축 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됨으로써 반기문기념광장 내에 전 인삼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열네 번째,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사업은 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42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음성군 오리클러스터 사업은 충북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오리고기 브랜드화 및 유통 투명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5개년 계속사업으로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으로 오리고기 특화생산단지를 육성하고자 정부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시책 두 번째,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은 도로 및 주택지 인접한 축산농가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상생하고자 악취저감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악취민원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축산업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책 세 번째,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장주변 환경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해소와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농장의 이미지 쇄신사업으로 농장울타리, 화단 조성, 안내판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축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끝으로 로컬푸드 추진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영양교사, 농협,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관계자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로컬푸드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축산식품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18쪽 AI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안 먹이면 마리당 5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윤창규 의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봉현리하고 마산리만 있는데 다른 저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도하고 농림부도 저희가 겨울철에 AI가 발생되는 기간 동안은 먹이지 말자는 제도적 권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도청하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AI 집중발생 시기인 1월부터 3월 중에 휴식기를 가져서 방역을 계속 함으로써 AI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계획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오리사육 농가는 86호에 99만 수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맹동에 많이 밀집이 돼 있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AI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86호 전체를 하게 되면 4억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지금 현재 오리 한 마리를 먹였을 때 농가의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계열 주체하고 돼 있기 때문에 1천원에서 1,200원 정도 사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사육비를 1천원이라고 보면 반 정도를 지원해 주면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이 서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안 먹이고 500원 받는 게 낫지. 왜냐면 먹이다 보면 거기에 왕겨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놀면서 500원을 지원받으니까 농가들의 문제가 클 것 같은데. 그리고 AI가 그전처럼 1~2월에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10월부터 전국에 AI가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농가들의 민원도 생길 요지가 클 것 같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사실 한 달 먹여서 생산비의 3분의 1 정도밖에, 한 달 농가가 사용하는 가계비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더 상향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생계안정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쉬는 동안 축사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계획해 봤습니다. ○윤창규 의원 글쎄 이 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먹여서 1천원 남는데 안 먹이고 500원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왕겨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반 정도 얼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웬만한 농가들은 다 쉬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농가들하고 심각하게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악취 나는 문제는 많은데 이것을 지금 악취제거제를 농가마다 안 쓰는 농가는 없는 것 같아요. 악취 제거제를 농가마다 거의 다 써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농가들마다 다 쓰고 있어도 어차피 냄새는 많이 나고 이 악취제거제가 회사마다 엄청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40개소 해서 1억 정도 지원해 줄 때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작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의 환경여건은 지금 음성이 자꾸 도시화가 됨으로써 예전의 축산농가들이 도시 내에 발생되고 있는 입장에서 농가 스스로도 악취저감제나 생균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악취를 많이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주택가나 도로변에 악취가 발생되는 축산에 대해서는 탈취제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윤창규 의원 사업 계획은 다 이해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삼성 같은 경우 악취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해서 해결이 될까 의문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구상을 많이 하셔서 기대만큼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좀 봐주실래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이게 인삼직판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맞습니다. ○이대웅 의원 직판장 하시는 분하고 임대차계약은 다 해결되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농정과에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동서고속도로하고 금왕휴게소에 입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임대차 문제는 마무리가 다 된 거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다 됐습니다. ○이대웅 의원 거기 안에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그 안에 부대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만약에 로컬푸드를 했을 때 이 부대시설을 활용을 몇% 정도 할 수 있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부대시설은 전체적으로 냉장고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센터를 건립해서 하게 되면 약간 안에 확장을 해서 벽하고 막혀있는 것을 좀 해서 신축할 때를 계산했을 때는 1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안에 기존에 건물과 냉장고 활용하고 안에 집기류라든가 리모델링하는 데 5억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반영 요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안에 지금…….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다 나가고 냉장고만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안에 부대시설 했던 것은 어떻게 나간 거예요? 임대하신 분이 가지고 나간 건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일반적인 것은 본인이 했고요, 기반시설 해서 저장고만 군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저장고만이 아닐 텐데? 부대시설도 우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 거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그 맞은편에 농산물유통센터의 집기류하고도 같이 농정과하고 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이게 행정부가 선택을 잘못한 것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는 현상이거든요. 처음에는 인삼센터가 대단히 어떻게 될 것처럼 시작을 해서 결국 지어놓고 시행도 못 해보고 그냥 없어지는, 결국 앞으로 인삼센터는 이제 못 짓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센터는 절대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분명히 이 목적을 벌써 훼손했기 때문에 다음에 음성 어디다가 또 인삼센터를 짓자, 앞으로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그 안에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나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그거나 좀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산식품과 기본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팀장 하나, 직원 하나씩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AI 재발방지대책추진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군수님이 계시면 정원 조정 시에 참고하라고 건의하고 싶은데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해 볼게요.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전체가 이런데 가장 바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요, 1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볏짚곤포비닐지원 있죠. 금년도에 공급시기가 언제쯤 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이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늦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내년도에는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조천희 의원 추경이라도 그렇지. 10월 20일 넘어서 공급됐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좀, 어차피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의원 또 한 가지 20페이지에 중간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있죠? 이것도 3회에 3천만원인데 이것도 시식회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혁신도시에 공유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하다가 그 지역 분들이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을 해서 LH공사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LH공사가 어렵다고 해도 한 번 더 협상을 해서 일반 농민들한테 줄 게 아니라 축산농가한테 축산협회라든가 이런데 해서 공유지 전체를 보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보기도 좋고 아마 축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축제 같은 것도. 도시도 미관상으로 보기 좋고 나중에 조사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방안을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방문은 직접 못 하고 전화는 1차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맹동면에서 공공목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농작물을 심는 바람에 사실 LH에서 좀 불쾌해 해서 못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보면 코스모스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보리 같은 것을 심음으로써 공공성이 내포돼 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항으로 해서 한번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상보다 직접 찾아가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방문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3쪽 전국민물낚시대회 여기 사업이 또 올라왔는데 인삼하고 전국민물낚시대회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음성군에서 지금 축제,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약 25억의 페널티를 받고 교부금이 덜 내려오게 됐는데도 전혀 이런 것을 줄일 생각을 안 해서 축제, 그러니까 여기 축산식품과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이 사업 자체가 축산식품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물낚시는 과장님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협의를 해보셔서 조금 더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자꾸 이런 사업들 때문에 중앙교부금이 줄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러한 것도 한번 협의 좀 해보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수면이 저수지나 댐이 없기 때문에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소류지를 이용한 낚시어업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 21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고기를 잡고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지역의 주민들하고 농특산물, 제철 과일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가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23쪽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꽃동네 등 음성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음성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비,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군비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꽃동네에서도 지역에서 다 사겠다, 구입을 하겠다, 단 구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나가면 깡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고 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축산식품과에서도 의회에서는 힘을 최대한 실어드릴 테니까 음성군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체, 복지단체는 무조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지역 것을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은 사업하고 좀 맞지는 않은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도 축산식품과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인삼유통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유통센터를 충북인삼협회랑 협의를 하면서 계약을 해서 추진됐던 그 경비가 엄청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뜯어고치고 다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12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인삼판매장이 농정과에서 고속도로로 나가고 그래서 그 시설의 활용가치를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우성수 의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대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 생각도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6쪽에 축산농가에 저감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제일 심한 가축이 어떤 가축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양돈입니다, 돼지입니다. ○우성수 의원 돼지가 제일 심한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돼지하고 개하고 오리, 이 순서로. ○우성수 의원 개도 가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우성수 의원 개농사 지으시는 분들, 개 키우시는 분들 산 속에 있어서 잘 보기는 힘든데 거기도 악취가 심하군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래서 저녁에 저기압골 형성이 되면 구름이 공기가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악취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여기 하노리에 있는 오리농장은 상태가 어떤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상태는 사용관리나 악취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성수 의원 예.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난번에 한동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축사 안에 환기를 해줘야지 가축이 살기 때문에 그게 하천이나 도로변 쪽으로 넘어와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간적인 제한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기, 주민들이 많이 통행할 시간에는 덜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주하고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노리 주민들한테 제가 여러 번 찾아가봤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우려하시는 악취 관련돼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축산식품과가 내년에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15쪽에 AIㆍ구제역 방역대책 이게 계열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방법 생각하신 것 어떤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도하고 저희가 계열 주체의 팀장을 농가 교육담당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계나 특히 오리 같은 경우 팀장이 직접 농장을 방문했을 때 방역이라든가 사용관리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서도 AI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방역협의회에서 나오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AI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농가보다도 업체가 문제였거든요. 업체가 무리하게 입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AI가 더 확산되고 농가들은 사실 겨울에 안 하고 싶은데도 업체에서 무리하게 입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끌려다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윤창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솔직히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대상 농가들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AI가 발생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들로 한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고 살처분하지 않았던 농가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발생한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가 문제거든요. 업체가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입식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농가들이 지금 사실 수당 500원인데 제일 큰 농가 기준으로 해서 월 250만원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방역비, 소독비 다 들어가는 건데 최대농가 기준으로 하고 작은 농가는 거기서 뚝뚝 떨어지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도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전라남도에서 AI가 15농가에 발생이 되어서 계속 살처분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데 도에서도 내년도 방역 휴식기에 대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지금 계획해놓고 예산 부서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적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계열 주체에서는 자기네 생산사업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발생이 되지도 않았는데 못 먹이게 하느냐, 우리의 생업을 너희가 왜 막느냐 그런 문제도 돌출이 되고 있어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도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수당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 1월하고 2월 해서 2달인데 내년 연말 12월까지 해서 12월, 1월, 2월, 세 달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업체가 만일에 무리하게 계속 입식을 요구했을 때 나중에 AI가 발생하면 그것은 나중에 책임을 업체로 돌려야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방역에 대해서 책임을 굳이 안 져도 되고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도 행정지시 불이행을 걸어서라도 보상금 평가할 때 깎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발생농가 위주로 한다든가 계열 주체한테 책임 부여를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나마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학교급식센터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동안에 사실은 인삼직판장 여기가 많이 표류했었는데 이제서야 제자리 찾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것을 만약에 새로 하신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지를 찾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직영화 하는 데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계약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엊그제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우리가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감님하고 설득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하고 보고. 그래서 농가들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교육지원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 주는 것은 한 1억 7천 정도 학교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 전체적으로 학교지원경비 같은 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잘 되어서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혁신도시에서도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구매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동네가 지금 기존에 음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50억, 충북에서 외지에서 하고 있는 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공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나 로컬푸드 매장 이런 부분들을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은 저를 비롯하여 산림정책팀, 녹지조성팀, 공원휴양팀, 산림경영팀 등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7페이지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사시기에 맞추어 꽃이 개화되도록 화종 선택에 철저를 기하고 제초작업을 수시 실시하여 식재되어 있는 꽃들이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꽃묘 생산을 위하여 팬지 외 9종 85만 본을 생산하고 꽃묘장 1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반기문마라톤 구간 55㎞ 구간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음성, 금왕, 생극, 맹동, 감곡 하천변 및 공한지에 꽃양귀비 3만 평을 조성하겠으며, 조경수 자체 생산을 위하여 양묘장 1개소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숲가꾸기 및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건전한 산림 조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200㏊ 식재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100㏊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 사업으로 봄에는 약 80㏊, 가을에는 40㏊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식물종 다양성과 자원화 연구로 우리 식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원남면 하당리 약 3.9㏊ 군유림에 조성되는 자생식물원은 내년 6월 말까지 조성완료하고 7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이며 내년도에 3억원을 들여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인 명품 가로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음성읍 예술로 22-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이고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지가 마을 주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곳에 우선 시공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자쉼터는 총 97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자쉼터 9개소를 조성하고 18개소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공원 및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 지역의 명소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산림공원 2개소와 가로수거리 5개소를 조성하고 6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화단 31개소를 관리하고 도시숲 4개소를 조성하겠고 무궁화 식재지 3개소를 관리하겠으며, 총사업비는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테마를 보유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주요 등산로 8개소에 대하여 잡초 제거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가섭산 위험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생극면 주민건의사항인 수레의산 전망대에 대해서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한남금북정맥 등산로와 금왕휴게소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하여 소속리산, 함박산, 그리고 생극 주민을 위하여 안산의 등산로를 신규 조성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 양호한 산림경관을 반영한 둘레길 노선을 설정하고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침 및 재원대책입니다. 둘레길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수정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올해 1.4㎞를 조성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수정산 뒤편에 약 2.9㎞를 조성하여 마무리 짓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용산리저수지 둘레길 1.5㎞를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속사업인 백야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달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한 바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약 3년에 걸쳐 35㏊에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14년 6월 26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마무리사업은 1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속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왕읍 백야휴양림 내에 설치되는 목재체험관은 올해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입니다. 1차 공사를 지난 9월에 착공한 바 있으며 올 12월에 1차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속 공사를 실시한 다음 2017년 9월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기능 녹색테마 임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독특한 자연친화적인 임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임도현황을 보면 1987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노선에 약 91㎞의 임도를 신설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 1.5㎞와 작업임도 1㎞,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3㎞ 등 총 8억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선제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는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며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는 등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산불진화대 40명과 산불감시원 76명, 그리고 감시카메라 운영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7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확산되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입니다. 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호수는 90본이고 그리고 보호수가 아니지만 오래된 수목인 노거수 95본 등 총 저희 군에서는 18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내년도에는 외과수술 9본, 일반 병해충 방제 150㏊ 등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돌발해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유림 산림경영사업입니다. 군유림을 집단화하여 내실화하고 입목을 매각하는 등 세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군유림은 1,013필지에 약 4,480㏊의 많은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우리 군 임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내년도에도 입목매각 20㏊를 실시하고 무단 경작이나 훼손을 못 하도록 입간판 40개소를 설치하며 올해에는 용산리 산53번지 외 1필지 약 20㏊의 임목을 매각하여 세외수입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인 첫 번째,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산림청 공모 신규사업으로 원남면 테마공원에 산책로와 숲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조촌리 93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4.6㏊이며 재원대책으로는 기금 5억원 등 총 7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백야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문체부 기금사업으로 위치는 백야자연휴양림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2㏊ 정도에 오토캠핑장, 화장실, 취사장이 설치되며 사업비는 국비 4억원과 군비 4억원 등 약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기본계획 작성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에는 실시설계를 시작 및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좀 봐주실래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것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갔던 자리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어째 예산이 3억이 증액, 공사 마무리 3억이라는 게 있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작년도에는 15억이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작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총 15억을 받았었는데요, 15억으로는 마무리를 못 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보신 왼쪽에 산책로 포장이라든지 그쪽이 좀 미진해서 내년도 군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국비50%, 지방비 50%로 한 건데 공사 마무리도 아직 모르는데 금방 3억을 증액시키면 우리 지방비가 70%예요. 그런데 공사 마무리라고 하면 3억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저희가 총괄 그 옆에 재원비율을 써놨었는데요, 원래 50:15:35가 재원비율인데 3억원이 군비로 더 들어가는 바람에 국비가 42%, 도비가 13%, 그리고 군비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못다한 공사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15억 사업이 금방 3억을 증액시키면서 그냥 공사 마무리 3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5억에 3억 증액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3억의 내용이 마무리는 뭐, 뭐, 품목이 몇 가지인지는 써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군비 3억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의원님들이 헷갈리지. 현지답사를 갔다 와서 지역현상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다,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붙어야지.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대웅 의원 글쎄 일단 15억에 얼마 안 가서 3억을 올려붙이니까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3억원의 내역은 의원님한테……. ○이대웅 의원 아니, 꼭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 3억의 내용이라도 라인은 나와 있어야지. 그냥 3억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과장님 업무보고가 잘못되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3억이 뭔가 대충 한번 얘기 좀…….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왼쪽 올라가다 보면 다리를 놨는데 다리를 놓은 그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포장이 황토 이게 축축 쳐져가지고 지금 돌은 깔아놨는데 도저히 포장을 안 하면 안 돼서 그 포장을 저 위에까지 할 거고요. 먼젓번에 이대웅 의원님이 얘기하신 조그만 연못 그것도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하고 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3억 들어가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놨는데요, 자세한 품목별 내역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다음에 보고 좀 해주고요, 하여튼 이런 15억 하는 큰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3억을 순수 군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사업자체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설계를 하시길 바라고, 19쪽 좀 봐주실래요? 19쪽에 임도시설은 백야리 127-1이 휴양림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휴양림 건너편 산에, 휴양림은 안쪽에 있고요. ○이대웅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 건너편 저수지 안쪽으로……. ○이대웅 의원 서쪽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거기서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건너편 저수지 서쪽에?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의원 그것을 임대를 한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 성과에 보면 휴양림시설 조사 10월 말 현재 수입이 385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입내역 대비 지출비용, 그리고 현황자료를 인건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16페이지 같이 할게요. 15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조성 및 관리하고 둘레길 조성사업 같이 질의드리는데 여기 보면 수정산 둘레길 등산로가 2.9㎞를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마무리가 일단 그것으로 하시는 거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그 코스가 뒤로 가는 코스도 있고 여러 코스가 있거든요. 이것 갖고는 거기를 제대로 다 마무리를 했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주시길 바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등산로 둘레길도 용산리 저수지 둘레길 이것 잘 넣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섭산 등산로,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등산로가 뒤로 가면 한 3~4시간 걸리는 코스도 있고 중간에 표지석도 필요하니까 표지석, 그리고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등산로도 한번 그것도 사업비에 좀 넣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다기능 녹색테마 임도 조성ㆍ관리라고 했는데 음성 용산리 산53번지에 임도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용산리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사정리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호수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했는데 경찰서에 소나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의원 그게 수령이 보호수가 되려면 150년 이상 돼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200년 이상……. ○한동완 의원 200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의원 그것은 몇 년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것 저희가 먼젓번에 예산 세워서 감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년이 안 되고 120년으로 나와가지고 보호수 지정이 못 됐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관리수로는 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노거수도 안 돼서 그냥 경찰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한동완 의원 아, 관리수도 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군유림 산림경영사업에 보면 벌목하고 입목하면 입목한 다음 해부터 이것을 하고 수목하고 하면 화훼작업을 3년 동안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화훼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목은 해 놓고. 이게 화훼작업이 중요한 게 수목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한 3년은 주변 3m를 깨끗이 해야지만 잡목들이 안 들어가서 나무가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산림과에 화훼작업한 현황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13쪽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 거기 여러 군데 정자를 많이 하시고 또 지금까지 정자를 파악해 보니까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것 관리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하나 안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대표적인 것은 여기 읍내3리에 정자를 철조망으로 해서 열쇠로 잠가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자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안 쓰는 것은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꼭 필요한 데도 정자를 못 놓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암3리 같은 데 거기는 상당히 음성지역에서 원남면도 그렇지만 그 원남면 중에서도 외곽지로 남쪽으로 빠져있으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도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기문 생가마을에 요즘에 방문객들이 엄청 늘었대요. 늘어서 고적산을 올라갔다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럼 내려와서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쉼터를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9쪽에 내년도 꽃길 꽃묘 관련한 사업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게 올해 다 하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내년도에 추가로 되는 것은 없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가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올해 이것은 다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1쪽 자생식물원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 7월에 개장을 하면 개장 이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당분간은 저희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행정과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걱정되는 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생식물원이거든요. 일반 공원도 아니고 자생식물원이고 기존에 토착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해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봉학골도 보면 자생식물 야생화 같은 것 해놨는데 캐내서 결국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또 똑같이 될까봐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현지확인 할 때 야생화 전문단체랑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또 가봤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겉으로 봐서는 단순한 공원 조성 같아 보이고 대부분 있던 나무라든지 풀들은 다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정리하시고 그러는 데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추가로 3억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는 저기 산 넘어가는 임도랑 연결이 된 거잖아요? 거기를 포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라가는 임도 쪽 자생식물원 쪽은 오른쪽에는 거기도 아스팔트로 포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꼭대기쯤 올라가서 꼭대기에도 더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곡으로 올라가면 좌측에 산책로 부분은 약 한 1.5m 정도로 포장을 해서 유모차라든지 올라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억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계곡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하는 게 자생식물원하고 안 맞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야자매트같이 자연과 친화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가 워낙 습지고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훼손될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자연하고 조화되도록 그러한 포장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이상정 의원 여러 가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포장하는 게 본 의원 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비슷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다기능 녹색테마 임도 조성이 임도를 조성을 하는데 이게 규정상으로 꼭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 임도는 급경사지 아니면 포장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소이 쪽에 임도를 콘크리트 포장한 게 보니까 아주 재미가 없고 생태계를 파괴한, 자연파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가능한 산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은 배수 관리나 이런 것을 잘 해서 길이 장마 때 훼손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간단한 질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꽃양귀비 조성 3억 5,800이 섰는데요, 지난 번 간담회 때 꽃양귀비 조성한 화단이 실패된 원인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시고 또 하신다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꽃양귀비 식재는 예산은 내년도 10월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건데요, 올해 지금 꽃양귀비는 작년하고 다르고 파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음성부터 해서 금왕도 지금 파종을 완료했고 맹동도 파종을 완료했고. ○조천희 의원 그 뜻은 아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꽃양귀비 3군데 실패한 것 시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조성한 것 실패한 것을 시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다시 하시는 건가? 그대로 하면 또 실패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는 먼젓번 얘기한 것과 다르게 꼼꼼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실패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대개 하천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천바닥에 하천에 흙을 많이 돋우었을 때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거기 제초제도 못 뿌리고 거름도 못 주는 관계로 꽃양귀비가 다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여기다 파종을 하면 하나마나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거기다 토사를 복토를 해서 그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복토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1㎞에 10억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건 아니라도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무엇 무엇인가 말씀해주실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한일중학교 앞에 보면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폭도 좁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지금 신천교차로까지 정확하게 수목도 배롱나무도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도 미진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예산을 10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새로운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까지 들어가는 인도도 없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가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분수라도 하고 고급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해놓으면 관리 측면에서 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상의해서 거리가 깨끗하고 주변하고 조화되도록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명품 가로숲길 조성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냥 10억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도에 보고할 때는 지금 들어가는 인도변이라든지 신천까지 소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요, 식재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 없이 10억만 세웠다 이런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공원 및 가로수 식재사업에 재원대책에 보면 산림공원 관리가 있잖아요, 금왕에 용담산이 산림공원으로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한 6년 정도……. ○조천희 의원 한 6년 됐죠. 6년 동안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용담산 낮추기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서로가 비교도 하고 협의를 하셔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쓸데없이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용담산 낮추기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하는 것은, 한번 따져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초나 이런 것 관리. ○조천희 의원 글쎄, 관리인데 작년에도 2,500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자원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6개 팀으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이텍산업단지는 악취기술진단, 대소산업단지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시설이 노후된 금왕산단, 하이텍산단, 맹동산단은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풍ㆍ하이텍산업단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복원과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생극면 도신리 상돌보에서 병암리 걱정보까지이며, 양안 22㎞ 총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습지 조성과 수질정화시설, 황토 포장 등으로 2012년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의 건강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소면 미곡리 152-4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주요 사업내용은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이며, 2015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 2016년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군민운동 전개 및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텃밭 가꾸기 이행보급을 확대하고 관내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 탄소 포인트제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관련 추진업무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으로 60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예방 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 2,400만원, 27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2016년 2월 29일까지는 음성군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경쟁심을 유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업무로 평가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천만원입니다. 평가결과는 차기 대행업체 선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746개 폐기물 관련 업체를 등급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민원발생 시 또는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휴ㆍ폐업 업체 방치폐기물을 일제조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 폐형광등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60개소를 설치하고 폐가전제품을 무상 방문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CCTV 활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업무로 기존 CCTV 5대, 스마트경고판 43대를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필요시 장소를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혁신도시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확대하여 혁신도시 이주주민이 음성군민으로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로 12개 기관ㆍ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매월 국토대청결 운동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관내 시가지, 공한지, 하천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82번 국지도 경관개선을 위한 도로변 관리입니다. 음성군 관문지역의 불결한 주변 환경으로 음성군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어 환경 개선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업무로 대상지역은 대소면 대풍리 광혜원 경계부터 금왕읍 육령리 지역으로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기동청소반을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민ㆍ관 합동 청결활동을 월 1회 전개할 계획이며 주민단체의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독려하여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안전식품을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안정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로 관리대상업소 3,829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2회, 유통식품검사 12회,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총 63개 시설이며 위탁기관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위생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업무로 맞춤형 지도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영양 및 위생관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으로 위치는 감곡면 원당리 348번지 일원, 처리규모는 일일 130톤, 총사업비는 23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생산 설치시설로 2015년 설치부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공사 착공하여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처리기술 취약업소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도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개 반 6명으로 기술지원반을 편성하여 10개소의 취약업소를 선정, 현지 방문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을 진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법을 제시하는 등 업체의 방지시설 운전기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정화활동 참여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10개 단체 874명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입양단체에서는 월 1회 이상 입양지역 청소를 실시하고 군청에서는 쓰레기봉투, 장갑 등 청소도구 지원과 우수단체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더 많은 단체가 사업에 동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CCTV 활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교동 그라운드골프장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의원 그 앞에 설성연립 있죠, 거기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고 거기다가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올해 또 신천리에 CCTV 옮겨주느냐고 해서 한번 시끄러운 일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의원 거기하고 해서 이거 대수를 내년에는 좀 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이런 데는 CCTV 설치를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 했는데 여기 지원비가 국비, 군비 해서 2억 7천만원이네요. 2억 7천만원 이 사업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방금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신 것 보완해서 그 자료 저도 좀 같이 주시고요,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데 여기도 앞으로 과제가 로컬푸드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저쪽에 지금 인삼직판장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됐거든요. 사실 업무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급식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다, 지금 시설은 너무 작고 교육도 못 한다고 해서 그쪽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더 좋겠다, 그리고 임대료도 안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도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로컬푸드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앞으로 가서 15쪽에 야생동물 부분인데 이게 올해도 사실 예산도 많이 늘리고 나름대로 시스템도 바꾸고 그래서 성과는 있고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부족한 것은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농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도 생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왜 신청했는데 안 해 주냐는 그런 불신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고요. 피해방지단은 올해 많이 바꾸고 보강했는데 전체적인 평가가 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피해방지단 워낙에 개체수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 인원가지고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의원 부족하기도 하고 좀 더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올해 실적 봐서 올해 실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좀 빼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강하고 팀을 바꾸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인데 이것이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나 미화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신들이나 갈등이나 제대로 청소가 덜 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2개 업체를 축소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의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개를 줄이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 아무래도 줄이고 나면 초장기에 조금이라도 혼선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원이나 장비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행업체도 경영이 지금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줄인다 해서 기존의 한 업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들끼리 서로 합해가지고 숫자를 하나 형식적으로 줄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특히 미화원들한테 막대하거나 이런 부분들, 미화원들이나 노조하고의 관계가 좀 더 원만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사실은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갈등이나 노조사무실 폐쇄 이런 부분들 해서 좀 골칫덩어리인데 이런 것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이게 4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43억에 대한 정산을 안 보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전체적인 정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조례하고 방법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현재 법으로 꼭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감사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원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통보까지 온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정산을 하라고 유도하는 게 내려왔었죠. 방금 내려왔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까지 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해에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한 성과가 괜찮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요, 워낙에 완전히 박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남지에 가서 황소개구리 올챙이 제거하고 가시박 같은 거 제거하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박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럽니다. ○우성수 의원 음성천에도 가시박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음성천은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음성천에 가시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난해 2015년도 성과를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하는 CCTV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초천리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초천리 화초로인데 화초로에 귀농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직 가로등도 없고 해서 오셔서 어렵게 사시는데 얼마 전에 가로등은 어제 해결이 됐는데 거기도 자꾸 불법쓰레기를 버린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말씀드렸더니 군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가전제품을 차로 싣고 와서 막 버리는가봐요. 그래서 화초로 거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해 야생동물, 올해는 고라니를 좀 바꾸는 바람에 고라니 포상금 지급이 많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윤창규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라니를 잡으면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괴산, 진천, 음성 이 주위가 갖고 오는 부위가 다 다르죠? 우리는 꼬리 가져오고, 다른 군은 뭐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다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윤창규 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근 4개 군이나 충주까지 해서 같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꼬리면 꼬리 군끼리 협약을 하셔서 한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인근 시군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은 인근 시군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쪽 특수시책. 특수시책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신경 써서 하시는 사업인 것은 맞는데 대상이 10개소면 10개소로 지정을 해 놓으시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데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기술이 미약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추진하다가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10개소가 넘어도 저희가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이대웅 의원 여기는 축산분뇨도 해당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대웅 의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대상이 10개소라서 추가도 할 수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하나는 검토 의뢰, 하나는 궁금한 것. 응천생태복원사업 있죠, 생태하천. 그걸 하실 때 금왕 무극부터 정생리까지, 정생리 생극 경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것 하실 때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시다면 금왕과 이어지는 거기부터 자전거도로로 한번 제방을 이용한 것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운동 전개 및 시책추진에 보면 하단부에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금정지 관성저수지가 있잖아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미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했죠? 관리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때는 그 부분에 시설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이전 해 준 거라 관리가 잘 안 되고 ○조천희 의원 글쎄 겨울 풀베기만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 부분만이지만 자체부지는 농어촌공사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저는 그전에 한번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원을 조성을 했지만 참 관리도 지난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 큰 면적에 차라리 농어촌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참 좋겠다, 내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성과,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팀에 현원이 20명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군도ㆍ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 자동차 등록 및 관리입니다. 7페이지(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장ㆍ포장사업은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 72억원으로 보상비와 구조물 등 공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금왕~내송 간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은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 45억원으로 구조물과 포장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음성~괴산 간 국도건설사업은 2016년도 사업비는 97억원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은 1공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공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은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0억원은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천, 오궁교차로 개선사업은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 3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6개 사업에 총 264억원을 집행하여 사통팔달을 도로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8페이지(12페이지) 두 번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군도 건설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요 도로의 접근성 제고와 이동성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정~비산 간 군도 0.8㎞에 15억원을, 삼성~선정리 군도 0.8㎞에 4억 5천을, 삼성 청룡리 군도 0.4㎞에 5억원을, 중동~충도 간 0.6㎞에 9억원을. 동음~관성 간 군도 0.4㎞에 7억원을, 신돈~내곡 간 0.5㎞에 10억원을, 오생~유촌 간 0.2㎞에 6억원 등 총 7개 노선 3.7㎞에 56억원을 투자하여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13페이지) 세 번째, 농특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망 개설입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으로 농산물 유통 물류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하당~상당 간 리도 0.5㎞에 10억원을, 오궁~오궁 간 리도 0.3㎞에 6억원을, 신양~인곡 간 리도 0.8㎞에 12억원을, 주봉~주봉 간 리도 0.5㎞에 6억 5천만원을, 대정~덕정 간 리도 0.5㎞에 10억원을, 신천~신천 간 리도 0.5㎞에 10억원을, 초천~초천 간 리도 0.4㎞에 8억원을, 구계~구계 간 리도 0.4㎞에 10억원을, 마산~마사 간 리도 0.6㎞에 12억원을, 오산~오류 간 리도 0.5㎞에 10억원 등 등 총 12개 노선 9㎞에 11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김윤희 의원 페이지가 안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안 맞아요? ○의장 남궁유 페이지가 안 맞는 것도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방침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계획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네 번째, 도로를 효율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한 도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국가 지방도 등 총 33개 노선 47개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로 10월 중에 교통량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6억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7억 2천만원을, 군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5억 5천만원 등 도로 유지보수에 총 30억을 투자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유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양방향 하이패스나들목 설치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 100억원 중 우리 군에서는 60억원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40억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7월에 착공해 2016년도 8월에 준공하여 하이패스 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 선진 주차문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주정차 질서 문화의식 제고를 통한 15만 음성시 승격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법주차 단속구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구간 경계석에 홍보형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차장 정비를 통한 기존 주차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 3천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도주차,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읍면 차선 규제봉 설치에 1,800만원, 사이키경광등 5개소에 1천만원을,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에 36개소에 5천만원을, 신호제어기 및 신호잔여표시기 설치 9개 읍면에 6,900만원을, LED교통안전표지판 교체 9개 읍면에 3천만원을, 반사경 설치 9개 읍면에 2천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9개 읍면에 1억 5천만원 등 총 3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아홉 번째, 희망택시 운행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도 7월부터 12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택시 운행지원 사업을 2016년도에는 20개 마을로 확대,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버스 대신 택시를 주 3회 운행, 1회 이용요금으로 1인당 1,300원을 내고 차액은 군비로 지원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소요되는 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시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 번째,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고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은 총 5만 1,520대로 매년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민원처리건수도 9만 8,7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대행 도우미 배치, 상속대상차량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과태료 안내서비스, 지방세 전산을 활용한 반송고지서 거소 추적 송달 등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 자동차매매업 지도ㆍ점검 강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통안전 질서 확립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소외계층을 위한 등록대행 도우미 배치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방문 시 등록편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4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기간제근로자와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민원대행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류 확인, 대필 서비스, 공채, 세금 납부 등을 일괄 처리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도로경관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자 금왕읍 신평리, 원남면 덕정리, 대소면 수태리, 삼성면 청용리에 2016년도 군도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여 개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에 농특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 교통망 해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도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죠? 산업개발과에서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산업개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산업개발과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중복되는데 거의 농어촌도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교동에서 연꽃마을 가는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봐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그 교동에서 연꽃어린이집 도로가 좁아서 항상 불편을 많이 겪고 농산물도 그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경운기나 이런 것을 놔두고 일을 하다 보면 차가 교행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 맞은편에도 마찬가지고. 그것 좀 거기를 사업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가 매년 8월쯤이면 본예산을 읍면에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로 올라와야지 후순위로 밀리면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1순위로 올라와야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한동완 의원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군에서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것도 해서 용역설계를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7번 선진주차문화, 음성읍 주차시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시행하면서 시내 경관도 깨끗해지고 도로 청소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자꾸 나와요. 적어도 시행은 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라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릴 수 있는, 괴산 같은 데는 20분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적시에 하는 데도 있고 15분, 5분, 20분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3개 읍면이 20분으로 공통이 되어 있는데 음성읍은 별도로 1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1시간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지금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는데……. ○한동완 의원 시간은 8시에서 하는 것을 9시부터 시작을 좀 해주고 그리고 주차시간이 15분이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15분이요. ○한동완 의원 15분에서 20분으로 5분만 더 늦춰달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9번 희망택시 운행지원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지마을버스 대신 택시로 많이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지마을버스 지원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만 이중으로 자꾸 지원할 게 아니라 물론 오지마을에 사시는 분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희망택시를 더 많이 늘려도, 예산을 1억을 늘리든 2억을 늘린다 하더라도 버스보다 더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우리 군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버스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매스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서 그냥 오지마을 희망택시 이 사업만 계속할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면 오지마을버스는 좀 예산이 줄 수 있게끔. 어느 때는 아침저녁으로만 이용을 하지 사람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기사하고 버스만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보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희망택시 대상마을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때 시내버스 노선도 곁들여서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특수시책에 도로경관 개선 해서 도로표지판 정비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하려다가 뒤로 온 건 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IC가 음성에 다 동네마다 동네 이름 붙어서 IC가 있잖아요. 대소IC, 꽃동네IC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음성이라는 브랜드가치를 이렇게 하면 점점 없애는 거거든요. 음성을 놓고 괄호 열고 대소, 그리고 음성을 놓고 꽃동네. 며칠 전에 음성하이패스나들목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삼성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삼성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꾸 동네이름 붙여서 이렇게 하면 음성을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음성을 9개 읍면으로 다 쪼개 놓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음성하이패스나들목 괄호 열고 음성 밑에 삼성. 이렇게 넣으면 그쪽 주민들도 반발이 없을 테고 그리고 지금 기존으로 있는 것도 그냥 대소IC 할 게 아니라 음성하고 괄호 열고 대소 밑에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중앙부서하고 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당초 대소IC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음성 괄호 대소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표지판 규정상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한동완 의원 규정에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잘 있는 음성IC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음성이 그런 것 하나하나가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민이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는 거예요, 내 동네만. 그러면 반기문 고향 음성이 아니라 반기문 고향 원남이라 하든지 상당으로 하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앞에 연꽃마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사업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11쪽에 금고~비산 간 구계지원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비산리에서 금고리까지 온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오고 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사업 계획은 소이면 금고리부터 소이면 비산리까지 사업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원남면 구안리부터 충도4리까지 가는 구간이 미 개통도로가 있어요, 400m. 거기에 추후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5억인데 그것은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총사업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일부에서는 군사도로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군사도로인데 현재 노선이 그게 탄약창 쪽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용산리 쪽으로 노선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궁금한 게 그거였고요. 여기 17쪽에 주차문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시설을 확보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생각하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복개천 광장에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장애인주차가 5면이 돼있어요. 이번에 2면을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면이 됩니다, 장애인주차장이. ○우성수 의원 그게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얼마까지 확보하라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규정상에는 지금 5면이 맞는데 불편한 것 같아서 2면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그리고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동에서 연꽃어린이집으로 가는 도로가 의회사무실에서 보면 좁기도 하고 차가 마주치면 오도가도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왕~내송 간 그 도로 올해 끝나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나 아니면 올해 거기서 그냥 마무리, 무슨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금왕~내송 간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추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국토 5차개발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차피 삼성까지 가야 될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윤창규 의원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시작된 길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이패스가 개통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왕에서 저 아래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소 쪽을 타지만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4차선으로 돼야 되니까 이것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 또 하이패스 내년 8월에 준공인데 예산이 지금 얼마 서있는 거죠? 우리가 60억인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 음성군에서는 도로공사에 43억을 이미 집행을 줬습니다. ○윤창규 의원 왜 그러냐면 나머지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내년에 모자란 부족분은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창규 의원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나 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12쪽 군도에 제일 위에 사정~비산 간 도로 돼 있는데 내년에 800m를 하시는 건데 이게 어디인가요? 용산리 쪽인가요, 사정리 쪽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게 음성읍 용산리 삼성목장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올해 보상을 줬고 나머지 800m가 사정리 구간이 보상을 안 줬는데 내년에 우선 보상부터 집행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보상비예요? 그쪽 사정리 고개 넘어선 구간 보상비?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보상비 하고 일부 돈이 남으면 공사도 일부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용산리 구간은 올해 보상이 다 끝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용산리 구간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상정 의원 내년은 저쪽 보상하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18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음성군이나 군수님이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은데 흰지팡이날 행사가 있었어요, 장애인이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각장애인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음성군에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교통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해서 음성신호등하고 점자블록을 요청을 받아서 군수님께서 예산이 없지만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없는데 그것은 꼭 넣어서 시각장애인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해주는 게 맞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내년도에 pool로 1억 5천을 세워놨는데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꼭 좀,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장님들 다 계시고 저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약속한 거니까 꼭 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혁신도시에 소비자원 앞에 사거리가 대형사고가 계속 나서 본 의원도 LH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LH 쪽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LH 쪽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으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 인수인계는 지속적으로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되면 인수인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게 맞나요? 인수인계를 해 주면 하겠다고. 인수인계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인수인계 받는 조건으로 해 주겠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조건부로 해주겠다 그런 거죠, LH에서는. ○이상정 의원 이게 사실 급하긴 급해요. 저번에 사고 나서 지금 한달 정도 더 지났는데 좀 뜸했다가 사고 또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긴 한데 그러면 이 인수인계 사항은 건설교통과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리과 소관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인수인계 서류는 거의 다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가 미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다시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 맡아서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은데 LH에서 보완을 하기 나름이죠. 빨리 언제 진행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상정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줄 테니까 그 전에 카메라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관계는 LH하고 한번 상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성과,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농정기획팀,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농산물유통팀으로 4개 팀에 정원은 17명, 현원은 17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드리고, 2015년도 주요 성과 및 2016년 전략목표와 여건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정예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전국대회, 가족체육대회, 명품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 쌀지킴이 행사 참가, 농민회는 한마음행사 도 대회 등 5개 농업인단체에 10회에 걸쳐 8,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가 도우미 사업, 농업재해공제료 지원 등 각종 농업인 사업의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의 자격조사 철저로 수혜농가 1만 1천여 명에 대하여 시기별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안전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취약지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27대 신규설치 및 기 설치 CCTV 105대 운영비 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범죄 및 도난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농촌마을을 건설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귀농인 및 2030세대 정착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은 농가당 3억원, 주택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겠으며 귀농인 주택수리비, 박람회 참가비, 2030세대 영농정착 컨설팅비 4천만원 지원,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인구 15만 만들기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건설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벼작물보호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벼병해충 방제 및 피ㆍ잡초 방제, 침종 소독약 지원 등 군비 4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적기 방제를 통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160㏊ 및 생물학적 우렁이 종패 265㏊ 지원, 농산물 인증농가 75호 육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총 5종 사업에 총사업비 4억 1천만원을 지원, 친환경생산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또한 신규 군비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 3,300만원을 지원 농가별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 친환경 농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청결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청결고추의 명성을 유지하고 우수품질의 고추 생산을 위하여 고추건조기 20대, 세척기 10대, 분무기 70대, 고추 비닐멀칭 700롤, 비닐포장재 1만 매를 지원, 고추 생산 농가의 단위당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음성청결고추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 18쪽 여덟 번째, 수박 및 멜론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 폭락과 관련 비가림시설을 2㏊로 대폭 줄이고, 비가림 내 환풍기 150동, 영농자재 200㏊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재배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으며, 멜론재배 지주대 5.7㏊를 설치하여 멜론재배를 활성화하고, 기존 맹동수박공정육묘장 내 이동대차에 LED접목묘 활착시설을 설치 안정적인 수박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아홉 번째,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FDA 사업으로 지주시설, 관정,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과수시설 현대화사업과 베리 묘목 지원, 음성 선별기 및 영농자재를 지원, 생산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및 햇사레 브랜드를 제고하고, 기 조성된 과실전문 생산단지에 농로, 저수조 등 유지 보수와 지하수 관리로 내년도 가뭄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명품화 지원 총사업비는 12억 2,400만원입니다. 20쪽 열 번째, 인삼 및 특작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삼농가에 대하여 객토, 차광망, 차광지를 지원하여 얼굴 있는 음성인삼의 기반을 마련하고, 담배농가에게 멀칭비닐과 생장억제제, 영양제, 복합비료를, 그리고 수박 후작으로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애호박은 출하 인큐봉지 120만 매를 지원하는 등 인삼 및 특작분야도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열한 번째,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감곡면 오향리 내 농업회사법인 ‘젊은 농부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를 주제로 가공체험관, 야영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1차,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통하는 음성군의 6차산업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 7천만원입니다. 22쪽 열두 번째, 농산물 축제 및 광고ㆍ판매 촉진 사업입니다. 농산물축제는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후 제21회 고추축제 및 제4회 인삼축제를 개최해 대회 지명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광고는 4억원의 사업비로 택시, 화물차, 버스 등 차량광고와 전광판, TV, 소비지 언론매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행사는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과 다올찬쌀, 음성인삼 등의 홍보 판로 확대와 아울러 우리 군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열세 번째,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인삼축제 개최에 따른 문제점 등 개선책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제4회 음성인삼축제가 주민참여로 한층 성숙된 축제로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 추진 및 대도시 위주로 음성인삼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2억 2천만원입니다. 24쪽 열네 번째,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사업입니다. 2013년도 8월 개통되어 운영 중인 동서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금왕휴게소 내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내고장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50㎡ 규모로 건립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상행선 판매장은 삼성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하행선 판매장은 충주시로부터 매각 후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통하여 현재 1개 법인이 신청한 상태로 11월 하순경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토록 하겠으며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열다섯 번째, 농특산물수출단지 융ㆍ복합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문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목선인장, 삼성배, 복숭아 등 3품목의 수출단지 육성과 다육식물의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과 수출포장재 지원, 사과, 배, 복숭아, 선인장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과실봉지대 지원 등 총 5종 사업에 13억 5,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여섯 번째,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붐 조성을 위한 이벤트 사업입니다. 음성화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유통체계 구축 및 화훼 재배농가의 신규 입주 증가로 화훼산업이 날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총사업비 5억 1,500만원의 사업으로 상토, 화분 지원 및 하우스 내 다겹보온커튼 설치로 에너지 효율화 등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화훼유통센터와 연계한 음성꽃잔치 개최 등 음성군을 중부권 최대 화훼 메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 첫 번째, 시설채소 이중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등 시설채소 재배 비가림 시설 내에 이중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설채소의 지속적 생산기반 구축 및 연중재배를 통하여 재배작물의 대변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우선적으로 총사업비 4억원으로 동당 270㎡ 규모 200동을 신규로 설치 이중하우스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업인ㆍ기업ㆍ기관이 참여하는 들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산재된 들깨를 테마로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행사와 들깨단지를 조성, 가공업체와 협의하여 가공을 통한 들기름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 재배면적에 50여 농가를 구성하여 참여자에 대한 종자대, 피복비 등을 지원, 들깨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2015년 주요 성과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복지 지원사업 해서 9억 8,500만원이 돼 있는데 경기도 여성농업단체 회장이 공금횡령으로 입건된 사실 알고 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9억 8,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다올찬수박 명품화 지원사업 했는데 사실 저번에 다른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의사팀장님께서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아까 살짝 언질을 주셔서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꽃동네IC에서 나오면서 보면 꽃동네는 있는데 거기가 맹동이 수박특구라고 하면서 수박특구에 대한 조형물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맹동수박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불만의 소지도 많고 하니까 홍보도 할 겸 해서 수박상징물을 멋지게 잘 좀 만들어서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군정보고회라든지 맹동 출장 나가면 꽃동네IC 그 지역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특구 지역이고 주변에 수박육묘장, 수박선별장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지금 26페이지 화훼산업육성 및 화훼붐 조성을 위한 이벤트 개최 해서 화훼유통센터와 연계한 음성꽃잔치 개최 했는데 이것을 보면 꽃축제를 하나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음성군이 축제가 너무 많다, 중복되는 축제들이 많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25억 가까이가 절삭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꽃잔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성문화제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치를 또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보내든 안 내려보내든 손해를 봐도 우리는 한다, 자꾸 이 잔치만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설령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설성문화제 때 조금 더 부스를 키운다든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자꾸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주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동완 의원 택배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늘었죠, 예산이? ○농정과장 남택용 예산 확보가요? ○한동완 의원 지원하는 예산을 더 늘려서 해줬을 건데?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에는 15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한동완 의원 증액됐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증액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들어가는 혜택은 더 작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이번에 3차 추경 때 택배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택배비를 조금 더 증액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억이 택배비인데 1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한동완 의원 택배비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도움이 가는가 연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27쪽 특수시책 좀 봐주실래요? 특수시책에 시설채소 이중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것도 같네요. 비가림시설 노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우스도 되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이것은 기존에도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우스 내에다가 연중 재배할 수 있게끔 하우스 안에 하우스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시설채소 하우스 내에 하우스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온효과를 높여서 연중 1기작, 2기작, 3기작까지 재배하면 농한기에도 농가들이 작물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진천에서 이 이중하우스를 한 346동 정도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이 대소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음성군에도 콜라비라든지 애호박,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주면 연중으로 재배가 가능하니까 이중하우스로 해달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수박만이 아닌 타 작물도 다 해당사항이 된다? ○농정과장 남택용 시설채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대웅 의원 시설채소 다 품목 포함해서?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의원 그런데 비가림이라고 하니까 하늘의 비를 가린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중하우스가 사실은 이게 이중터널인데 비가림이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지에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18쪽에 보면 수박 비가림도 여기도 지원되는 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농정과장 남택용 이것은 신규로……. ○이대웅 의원 이것은 신규사업……. ○농정과장 남택용 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대웅 의원 이것은 신규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뒤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존 하우스 내에다가……. ○이대웅 의원 이것은 기존으로 있는 것?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음성군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데 앞으로 이 많은 품목을 감당을 하려면 지금 지원해주신 액수가 비용이 50대 50인데 앞으로 본 의원 사견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농가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군비와 자부담을 50대 50으로 하면 앞으로 수요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군비부담을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50대 50으로 하면 우리 음성군에 이런 하우스 농가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한번 하는 것은 한 4~5년은 가요. 그런데 수요를 다 따라가려면 우리 군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군비를 줄이고 어렵더라도 자부담 쪽으로 유도해서 더 많은 농가에게 활용성 있고 가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단체 축제 그것을 어떻게, 11쪽 중간쯤에 보시면 한여농, 농업경영인 등 단체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달에 몇 가지씩 있고 한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런데 이게 음성군 자체 축제 같으면 통합이 가능한데 도 단위 축제고 전국 축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다 그분이 그분들인데 정리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정과장 남택용 도 단위 축제나 전국 단위 축제는……. ○김윤희 의원 도 단위, 전국 단위만 빼고 군 단위 행사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여기 보고드린 것과 같이 11월에 농업경영인 워크숍을 할 때 여성농업인 워크숍도 같이 해서……. ○김윤희 의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도 대회나 전국 대회 빼고는 군 단위 행사 같은 것은 다 농업인 행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묶어서 해도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행사는 통합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금방 우리 김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바깥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농업인은 다 농업인인데 지금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만 농업인 행사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내년에는 전체 농업인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농업인단체가 할 수 있게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화훼유통센터 건립되면서 새로 꽃잔치를 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의 꽃잔치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맞겠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다. 화훼연합회나 화훼농협이랑 같이 하더라도 하나로 통합해서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꽃잔치를 2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통합해서 1번 하는 것으로……. ○이상정 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4쪽에 로컬푸드 행복장터인데 혁신도시 부분에 지금 관리본부 앞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관리본부 앞에서 잘되지도 않고 거기가 워낙 아파트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소비자들하고 거리가 있어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권○○씨나 이분들도 여기는 어렵겠다, 음성군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가까운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장소 옆에 부지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입주민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바꿔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도 혁신도시 직거래 장터를 가봤는데 진천하고 음성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했던 농가들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앞에서 하는 것보다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혁신도시출장소 있는 부지를 보니까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주셨는데 전체 농업예산 평가한 자료인데 어쨌든 기존보다 한 단계씩 올라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는 농업예산이 적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단순 비율을 자꾸 홍보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정확하게 농업인 대비 예산을 비교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 그게 더 정확한 비율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증평군이 전체 농업예산 대비는 9위거든요. 충북도에서 9위예요. 그런데 1인당 농업예산, 실제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액수로 보면 이 자료에는 3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증평군이 농민들한테 잘해주는 건가요, 못해주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다면 잘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비율보다 정확한 것이 1인당 농업예산 이 비율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6위에서 5위로 올라선 부분들은 다행이고 내년도에 이 자료를 또 뽑아봐서 실제로 농업인들에 대한 것을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갖고서 앞으로 계속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이 자료를 갖고 계속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의 건은 제7회 충북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 방문으로 인해 11월 6일 금요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과 외 5개 과소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