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총괄과
나. 사회복지과
다. 문화홍보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민원과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2016년 정부예산과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으로 오늘과 내일 회의에 참석 못 하신다고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팀 등 4개 팀 19명과 하천감시를 위하여 청원경찰 1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불시에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 체감형 훈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 및 현장훈련을 5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안전 음성 실현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안전체험 교육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에 의하여 개개인의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선도적 대주민 역할 수행을 위해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대처능력 향상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에 의거하여 교육생 위주의 맞춤형 생활응용력 제고와 비상대비 시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입니다.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6회, 순회교육 20회, 3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제4조제15조에 근거하여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을 통해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비상대비 사각지역의 해소를 위한 시설장비 최소화 작업을 통해 유사시를 대응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10개소와 비상경보시설 7개소에 대한 월 1회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민방위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기본법」제5조에 근거하여 비상대비체계의 강화를 위한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개최하고 향토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한 을지연습을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전능력 강화와 견고한 방어태세 구축을 위해서 향토부대에 대한 행정 및 훈련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작전능력 강화로 견고한 방어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비상대비체험 및 안보견학입니다.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관내 초등학교의 안보의식 제고와 비상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체험형 현장학습으로 관내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체험관과 전쟁기념관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의 호국보훈의식 확립과 실질적인 비상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정비를 수계별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평소하천과 부윤소하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정비 10.4㎞와 소교량 23개소이며, 국비와 군비 매칭비율 50대 50으로 총 2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재산권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비선거리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왕읍 내송리부터 정생리 일원에 2016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6㎞와 소교량 16개소가 가설되고 185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홍수로 인한 상습적인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방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매년 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2016년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사업량은 호안정비 1.6㎞와 소교량 8개소이며, 총 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설제방 및 교량의 여유고 부족으로 발생되는 상습적 수해지역 재해예방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농경지 보호와 주민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수해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로 음성읍 한테골천 등 1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에 5억원,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원, 소이 탑골소하천 등 12개소에 5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연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음성읍 용산지구 등 6개소에 3억 4천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시 3억 500만원 조정되었고, 9개 읍면에 대한 재해취약위험시설 긴급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1억원이 삭감된 1억 5천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재해예방사업 장비임차료에 읍면별 1천만원씩 9천만원을 투입해서 자연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주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수단면 부족 및 토사 퇴적 등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삼성면 용성리에서부터 대소면 오류리까지 지방하천인 성산천에 대해서 호안정비 4㎞와 교량 7개소를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13년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하천정비를 통해서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읍면 안전홍보단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에 의거 평상시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2015년 8월 현재 9개 읍면에 309명으로 안전홍보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읍면 월별 주제 선정 및 추진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 및 전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첫 번째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팀, 여성청소년팀, 아동보육팀, 다문화팀 4팀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돌봄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복지사각노인 해소를 위하여 노인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상 현황입니다. 음성군 인구는 9만 6,369명으로 노인인구는 17%입니다. 1만 6,384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1만 1,717명, 독거노인이 4,386명, 일자리참여자가 1,236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1만 1,717명에 28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노인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은 정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촌보험료 산정 시 감면해서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은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감액만큼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무료급식 및 반찬배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 등 총 11건에 324억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운영 및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활성화로 어르신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2개소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4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9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개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기초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음성군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ㆍ증축, 개보수 등 총 15건에 95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취업 지원과 여성보호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능력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취미ㆍ기술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시설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1개소,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 취업지원센터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취미ㆍ기술교육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교육 지원, 여성단체 여성주간 행사 지원, 여성단체 설장고반 운영,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지원 등 총 9건에 4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능력 개발과 여성일자리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정서적ㆍ문화적 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에 대한 표현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동아리활동으로 미래의 꿈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1개소, 꽃동네 사랑의연수원 1개소,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는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도모 등 총 4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의 미래자립기반 제공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약가정의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자 발굴로 미래자립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3개소에 192명,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에 52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문화 공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총 8건에 69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미래자립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무상보육으로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및 종사자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66개소에 80억을 지원하며,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38개소에 4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어린이집 등 총 19개소에 4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총 8건에 25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자원 연계 및 다양한 대상자 발굴과 경로 개발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은 공무원 2명과 무기계약직 3명입니다. 취약계층은 취약가구 380가구에 사례관리 176가구입니다. 아동 수는 취약아동이 601명, 사례관리가 235명입니다. 이 중에서 사례관리 아동현황은 235명 중에서 0세부터 2세까지 6명, 3세부터 6세까지 43명, 7세부터 12세까지 186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자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235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7천만원, 군비 3,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한 양육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과 보육, 복지분야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서비스는 건강관리, 기초학습, 사회 정서활동 지원, 부모교육 분야 등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동포가 한국사회에 조기적응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547명, 혼인귀화자 297명, 등록외국인 957명, 북한이탈주민 154명, 사할린동포 62명, 기타 30명 등 2,04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및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7건에 3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적응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입니다. 우리 음성에는 각 읍면에 총 356가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난방비 지원,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등 총 5건에 3억 100만원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당 내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 제공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12월까지이며, 참여대상은 관내 경로당 중 급식도우미 운영가능 경로당 소재지 위주로 해서 2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식사 준비나 배식, 마무리, 주 2회,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월 활동비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1월까지 수행기관 선정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월까지는 참여경로당 및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비 50%, 도비 5%, 군비 45%입니다.
  24페이지 실버바리스타 육성입니다.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버바리스타 육성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까지이며, 참여대상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 바리스타 교육 희망자 12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무료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고, 15주의 교육과정 수료 및 바리스타 실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실버바리스타 활용 사업을 탐방해서 창업형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바리스타 교육 수강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8일까지는 실버바리스타를 육성해서 창업형 사업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지역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무료 교육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의식 함양 및 아동권리 교육 추진입니다.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아동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아동친화 의식을 함양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인간으로서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아동친화의식 함양 교육을 5월에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아동을 위한 긍정적 정책과 실행 의식 함양 등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 권리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내 권리 및 다른 친구들의 권리를 알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 등으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리더십아카데미입니다. 관내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에게 리더십아카데미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리더 육성 및 다문화가족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결혼이주여성 40명이고, 주요 내용은 이주여성 자조모임 대표를 중심으로 20회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취업, 부모역할, 여성역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하여 이주여성리더로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리더십아카데미 수강자를 모집하고,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주여성 리더십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서 12월에 교육을 완료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군비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 현지확인 하실 때 다문화지원거점센터에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특수시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사업 계획하신 거 보니까 계속 기존부터 거의 다 해오던 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는 주로 하는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산이 특별히 줄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의원  그냥 올해 예산과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그 수준입니다.
○이상정 의원  국가에서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자꾸 줄인다고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복지사업에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로 나눠져 있어서 특히나 여성가족부가 세도 약하고 그래서 그쪽 계열에 있는 여성이나 청소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이런 게 다른 기관보다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앙에서 사업을 그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것 보면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특별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쪽하고는 관계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 의원  주민생활지원과 13쪽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희…….
○이상정 의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도 어린이집 종사자 이런 데는 수당 같은 게 지원이 되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이가 있는 것은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자격증이나 호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게 좀 문제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수당, 인건비가 차등이 나는 것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쭉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의원  이게 숫자도 늘어나면서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시설 때문에 겨울에 거주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주봉3리도 화장실이 없어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운영을 못 하고 집에 가서 불 때고 주무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시설도 좀 시급한 것 같고. 충도리는 그 옆에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회관을 다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난방비 지원이 없어서 사실상 건물 리모델링해서 지어놨지만 현실적으로 겨울에 추울 때는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7명인데 7명이 각자 돈을 내서 하거나 동네에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 사업은 농어촌 고령자 공동생활홈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허가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 사업할 때 사후관리 같은 게 지시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침에 안 내려왔고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8군데는 월 30만원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봉3리나 화장실은 출장가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과 정서ㆍ문화적 공간 제공, 이게 다른 사회복지단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도 보면 아까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고 조금 중복은 되는데 복지사들의 처우는 가장 낮으면서 소장이랄까 관장이랄까 그 관리자의 처우는 상당히 높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분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처럼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게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청소년센터에 대한 운영경비를 추후에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23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0개소만 운영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가 20개소를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소재지 경로당에. 먼 데 시골 같은 데는 말고 소재지.
○한동완 의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처음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의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식사를 잡수시기도 힘들어요. 처음이라 20개소만 한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해보셔서 좋으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급식도우미도 될 수 있으면 할머니들 중에서 젊으신 할머니들로 하는 게 노인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기는 한데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주 2회는, 사실 매일 할머니들이 점심을 경로당에서 잡수시거든요.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식비 지원비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확보 좀 해서 노인복지에 더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아동친화의식 함양 아동권리 교육 25쪽, 여기 보면 사업은 좋은데 그냥 대상자가 음성군 공직자만 돼 있어요. 주민도 이런 사업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는 올해 7월에 아동친화도시추진협의회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10개 원칙에 56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유니세프하고 업무협의를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3쪽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짚공예 보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개소인데 이 2개소를 어디를 말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2개소는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음성군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대웅 의원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음성노인복지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의원  이게 짚공예를 하고 있는 데가 관내에 복지관이나 노인정 통틀어서 몇 군데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짚공예는 음성군노인복지회관에서 강사를 육성합니다. 그래서 강사양성반 18명하고 전문강사반 16명 해서 월 4회, 9개월 정도 실시를 합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지금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짚공예를 직접 1년 내내 만드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 지금 보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복지관이나 노인정 사업을 이 사업에 분포를 해주는 건가. 2,400 갖고서 각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짚공예 하는 현장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여기서 해주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2,4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은 음성군노인복지회관에 강사양성반에 지원을 하고 짚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730만원을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지원을 합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정에서 짚공예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네, 그 예산 속에서?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예산 속에서 730만원을 11월 중에 짚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해서 작품전시라든지 우수노인 시상 등으로 합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각 노인정이 짚공예 하는 데가 있는데 어느 복지관을 가보면 짚공예를 1년 내내 하는데 난방비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자기들이 짚공예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 비용을 쓴다고 따로 난방비를 조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대한노인회 예산 속에서 지원될 거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해서. 하여튼 그 예산 가지고 다 지급되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어차피 경로당에서 한다면 경로당에는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복지관 안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난방비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전기세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복지관 내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 한번 짚공예 관내에 몇 군데 하나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현황이나 개요는 가급적이면 생략해주시고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다.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 7페이지 전략목표 및 여건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도자료 수집 및 자료 제공, 음성소식지 월 3만 2천 부 제작 배포,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다양화 등 열린 홍보 마인드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원남면 조촌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8,135㎡, 건축연면적은 1,800㎡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 포함 66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은 2016년 5월까지, 공사 착공은 2016년 6월, 공사 준공은 2017년 12월입니다.
  11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활동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읍면 열린음악회, 봉학골가요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제2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음성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추진으로, 제17회 음성품바축제를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고, 제35회 설성문화제는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7일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한 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용권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연간 5만원의 개인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영화, 여행, 스포츠 관람에 사용하도록 하고, 체육이용권 사업은 1인당 월 7만원을 체육시설 운영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관내 오락산업 등록업소는 모두 122개소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노래연습장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오락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최신영화 상영관이 없어 주민들이 인근 충주나 청주로 관람을 가는 실정으로 최신영화를 동시에 개봉하는 작은 영화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음성읍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5억원, 군비 7억원 등 12억원이 투입되어 100평에 100석 정도 규모를 가지게 되고 매표시설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15페이지 음성관문 경관개선 음성상징물 설치사업입니다. 음성의 주 관문인 대소IC 주변에 음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소IC 입구 삼거리 교통섬 2개소입니다. 음성군ㆍ반기문총장ㆍ주민ㆍ아동을 상징하는 토피어리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6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실업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로 전국댄스스포츠대회를 3월에, 제10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4월에, 음성청결고추 청주MBC 전국사이클대회를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업팀을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시켜 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설성문화제와 같이 개최되던 군민체육대회는 발전방안토론회 이후 분리개최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종목별 생활지도자 배치 11명, 생활체육교실 7개 종목 20개 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도ㆍ군단위 종목별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음성군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마을 탐방, 기업체 탐방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내용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차량 및 편집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음성읍 홍보 블로그대회 개최입니다. 블로그대회를 통해 우리 군의 각종 행사 및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으로 음성군 축제, 관광, 숙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 시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0만원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옛 영상기록자료 콘텐츠 디지털 변환사업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테이프, CD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가공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베타테이프 500개, 6㎜ 60개, SVHS테이프 70개 등을 디지털영상으로 변환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좀 봐주실래요? 10쪽에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 2015년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사업예산이 57억 7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66억, 약 한 8억 5천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사업이 따로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 사업은 문광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66억으로 찍혀 내려온 사업인데요, 작년도 건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작년도 상반기 때는 56억으로 보고했었고 하반기에는 57억 7천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비는 66억이란 말이에요. 약 한 8억 5천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사유 좀 자료를 부탁드려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의원  14쪽 좀 봐주실래요? 작은 영화관 이것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작은 영화관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내년 4월에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작년에 삭감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작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20억원이 올라왔었거든요, 본예산에 삭감됐을 거예요. 2015년도에는 하반기 업무보고 때 20억에 대한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2016년 예산에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억을 감액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어요, 왜 감액해서 세웠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작은 영화관 사업을 3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는데요, 보통 국비가 5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매칭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7억 정도로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영화 영사기 시설 등을 갖추고 부대시설까지 가능한 것으로 벤치마킹 결과 나왔습니다.
○이대웅 의원  벤치마킹을 한 결과다 이거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의원  작년도에 사업 예산 세울 때는 20억이었는데 별안간 8억이 줄어서 혹시 올해 사업 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궁여지책인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해본 결과 1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은 영화관을 세울 수 있는 건가. 지금 말씀은 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9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는 건데 보면 광고계획과 홍보비 예산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 방송국의 본부장님이 한번 의장님실로 찾아와서 저한테 홍보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한 얘기도 알고 계신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한 30~40분에 걸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빌려준 돈 받듯이 하지 마십시오. 꿔온 돈 받듯 당연하게 앞으로 언론 홍보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음성군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언론홍보비라 해서 무조건 달라고 하고 맡겨 놓은 돈 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처음에는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표정이었다가 저하고 한 30~4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너무 저자세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만 공을 던질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조금은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비에.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11페이지 품바축제인데 품바축제를 반기문마라톤하고 같이 하니까 효과가 더 많이 좋았지 않았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좋은 점도 있는데 마라톤 참가하시는 분들 때문에 관람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행정력도 분산이 되는 것도 있고…….
○한동완 의원  그런데 물론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뭐든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음성군이 축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교부금을 한 25억 7천인가가 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국에서 마라톤대회 오신 분들이 품바축제도 와서 보고 가시고. 그걸 갖다가 그냥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더 노력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자꾸 축소하고 줄이라고 하는데 같이 해서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본 의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뭐라든 우리가 교부금을 몇 십억을 덜 받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밖에 사업계획이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받으면 변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음성군은 뭐니 뭐니 해도 문화제는 설성문화제인데 설성문화제에 대한 준비나 모든 계획이 굉장히 부실해요. 작목반축제인 인삼축제 같은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설성문화제 같은 축제에는 탑 하나 제대로 없고 애드벌룬 제대로 띄워놓지도 않고 그만큼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설성문화제가 우리 군민들의 가장 메인 문화제 아닙니까, 맞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그 메인 문화제에 걸맞은 준비를 하셔야죠.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내년도에는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14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지금 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작은 공간도 있고 큰 공간도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영화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도 놀리고 있으면서 또 작은 영화관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본 의원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게 전국 동시 개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회관 공간이 상시적으로 영화관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게 그런 공간까지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서 영화관을 설립하게 되면 아마 예산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한동완 의원  아니, 예산이 줄어들고 안 들고 그건 둘째 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보다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왜 들이느냐, 영화관 만들면 전국에서 동시로 한 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같이 개봉을 하는 겁니다, 최신영화를.
○한동완 의원  최신영화도 개봉을 하면 한 날 한 때 안 하잖아요, 영화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사 하고 나면 좀 늦게 하고 그럼 되는 거지 그것을, 충분히 지금도 남아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술회관이 행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하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과장님 때에 어떤 사업을 하나 제대로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15페이지에 음성관문 대소IC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했는데 저는 음성 대소IC도 그렇지만 꽃동네IC를 보면 꽃동네에 대한 표시는 있는데 맹동은 수박특구 아닙니까? 수박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수박에 대한 상징물 하나 없어요. 그러면 수박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꽃동네IC에 수박특구라는 상징물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16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전국행사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전국행사 하면 우리 문화제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배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11쪽에 우리 음성에서는 품바축제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설성문화제도 잘 하셨는데 제가 올해 외지 근방에서 하는 축제를 좀 다녀왔는데요, 이천에 쌀문화축제하고 증평에 인삼축제를 갔더니 우리가 하는 축제모습하고는 다른 점을 좀 보고 왔습니다. 제일 큰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움직인다는 거고요, 외지 사람들을 축제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증평 같으면 돼지고기 700g을 1만원에 팔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 것을 봤고요. 이천 쌀문화축제를 봤더니 쌀비빔밥을 2천원씩 팔고 있었는데 우리도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연예인이라든지 사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축제할 때 그런 것을 긴밀히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연예인으로 주민을 모으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고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이천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배울 게 많은 축제 같습니다. 적극 접목시켜 발굴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돈을 퍼주는 축제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아까 이대웅 의원님께서 재생예술촌 관련해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채울 것인가 그런 부분 질의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재생예술촌 사업이 그동안에 필요했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 내용이 체험관, 문화공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재생예술촌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의회에 별도 보고는 드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연장, 자린고비공작소, 꼬마재생학교 야외공연장, 야외전시공간, 폐품을 활용한 친환경놀이터 등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 오늘도 담당팀장이 갔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의회에 별도로 실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조촌권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또 지역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하면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반기문마라톤하고 품바축제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이 거액을 투자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저는 영화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개봉영화 그런 게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문화적 취향은 있으니까 다만 예산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예술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0석 규모의 최신영화 상영인데요, 예술회관에서 지금 하게 되면 영화관 같은 화질이 안 나옵니다. 일부시설은 다시 바꿔야 되고 거기도 한 2~3억 정도의 예산은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차피 예산은 들여야죠. 들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억보다는 훨씬 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회관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아시겠지만 사정리에 의원님들하고 농민단체랑 같이 관심가지고 해 동학농민군 의병집단묘소를 같이 벌초를 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으로 중요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집단묘지이고 97명이 함께 묻힌 묘지이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가 사정리 도로가 새로 뚫리고 그러면 우리 문화유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자료에 없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라. 세정과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세정과는 현재 6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음성군의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을 위해 추진방향으로 복지 음성 건설 재원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 등 6개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지 음성 건설 재원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세입목표액을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211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지방세 납세편의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를 15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와 비과세ㆍ감면분야 사후관리 실시,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6년 징수목표액은 157억 9,3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와 미 신고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조사, 도시계획지역 정비 및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중 건축물, 주택1기분은 7월에, 재산세 중 토지, 주택2기분은 9월에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관내 1만 5,065호에 대한 공시를 위하여 개발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과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를 거쳐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9월에 실시하여 객관적인 과표 산정으로 조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재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 세입 기반 강화입니다. 2016년 징수 목표액을 244억 9,2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과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납세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로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률 5% 미만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한 채납액 징수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ㆍ고질체납자는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겠으며, 직장인은 급여압류, 금융기관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상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제재 강화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허가제한 및 취소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의뢰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52억 6,400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당해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실현을 위하여 부과 담당부서에서는 압류예고문 발송 후 세정과에 압류 의뢰하면 세정과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로 각 부서의 체납액을 인수받아 당해연도는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년도분은 압류물건 공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년도 체납액 100% 정리와 2ㆍ3 체납처분 활동을 매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보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체납 기동징수반 운영입니다. 채권추심전문 계약직을 채용 직원과 합동으로 채권추심전문 기동반을 운영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을 통한 고액ㆍ고질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전문인력은 금년 중에 채용하여 2016년 1월부터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위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에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2억 5천 정도 증액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담뱃값이 오르면서 차액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소비가 더 많이 된 현상인가요?
○세정과장 이재무  담뱃값이 금년도에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목표는 지금 70억으로 됐지만 내년도은 102억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78원인가 그 정도인데 금년부터 한 갑당 1,007원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것을 계산해 볼 때 작년보다 2억 5천은 더…….
○세정과장 이재무  예, 금년은 왜 담배소비세가 적냐면 작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사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안 들어왔는데 7월부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그래서 목표액을 높게 세워놨네. 그리고 15쪽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체납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체납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있고. 체납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체납이 1개월, 2개월 됐다고 하면 체납자에 통보를 하시나?
○세정과장 이재무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체납액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각종 차량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압류를 안내를 해 주고 압류를 해 놓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소득세를 안 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체납 통보를 해요?
○세정과장 이재무  어떤 소득세를, 일반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관장을 하고요, 저희는 지방세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겹칠 수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세정과에서는 세금 거두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나오듯이 체납액이 제일 문제잖아요. 이것을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의욕도 밝히시고 체납기동징수반도 운영하시기로 한 부분인데 기동징수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처음 만드는 거죠?
○세정과장 이재무  예, 내년에 처음으로,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택수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체납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최초로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가택수색까지 법적으로 가능해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가능합니다. TV 보면 서울시 기동반 해서 가택수사까지 하고 압류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방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서울에서는 이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TV 같은 데도 가끔 하는 게 나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법 내에서 하시고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세정과장 이재무  진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만 한번 시범으로 해볼 겁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본 의원도 세금 체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정말 없어서 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사실 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좀 상습적이거나 고액체납자, 특히 업체 이쪽이 많죠, 체납은?
○세정과장 이재무  그렇죠. 일반 주민들도 있겠는데요, 거의 다 골프장이 반 이상 차지하고 1억 이상 체납자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억 이상을 다 합하면. 거기서 개인이 1~2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부도난 업체라든가 다 그런 업체입니다.
○이상정 의원  공매처분 했을 때 순위가 1순위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재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매 같은 것을 신청할 때도 가감자료를 실익을 순위로 따집니다. 우리가 1순위냐 아니면 후순위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익이 있으면 공매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수료가 나가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계신데 좀 더 잘해주시고 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특별히 봐줄 여지나 그런 부분들이 없죠. 일부 정말 없는 사람들 빼놓고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재무  최소화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의 주요 기능은 지출업무, 각종 계약, 차량 등 물품관리와 공유일반재산의 관리업무로 4개 팀에 정규직 24명과 무기계약직 6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6쪽 주요성과와 7쪽 전략목표 및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4조에 의하여 2015년도 결산안을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통하여 2016년 5월 10일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세외수입,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 음성군의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보고함으로써 군의 회계처리 및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의 부여로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정ㆍ신속ㆍ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공사 발주 사전예고로 계약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계약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원가계산, 내역서, 산출서의 적절성 검토로 사후확인 및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현장의 확인으로 현지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최적의 사업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과 예산의 절감과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일반재산의 적극적 자산관리입니다. 현재 회계과 소관의 일반재산은 도유재산 452필지에 45만 8,071㎡, 군유재산 2,139필지에 342만 7,087㎡입니다. 이 중 도유재산은 면적대비 87.9%를 대부하고 군유재산은 면적대비 62.3%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보전부적합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방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경작여부 수시 확인 등을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의 지속 추진, 아늑한 숲 속 분위기의 녹색정원 조성을 통해 직원에게는 근무의욕 향상과 안정감을 주고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별 관리 운전원과 담당직원을 지정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운전원의 교육과 차량별 관리 비용을 기록 유지관리하여 운영자료로 활용하여 내구연한 연장을 통한 예산 절감과 안전운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회계과 특수시책으로 입찰대행 요청 민간보조사업의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자부담율 50% 이하인 민간보조사업의 입찰대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량을 요구하거나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산출된 단가로 인해서 낙찰업체의 계약포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재추진계획으로는 그 대상사업을 입찰대행을 요청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입찰단가의 적정성 등 검토를 통해서 민간보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청사의 신축 및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소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104억 9천만원으로 현재 건축설계용역 변경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8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음성읍사무소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108억원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3억 6,5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고 2019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및 의회청사의 정비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토지와 건물, 국유지 등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건물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회계과 직원 모두는 합심 단결하여 신속 정확한 회계처리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9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에 작년도에 본 의원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맞게 결산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번에는 결산검사할 때 법규에 있는 회계책임자 꼭 넣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미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회계책임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퇴임하신 행정관료분들께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씩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에 회계전문가를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공정ㆍ신속ㆍ투명한 계약 추진 이것은 관급자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받아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기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단가의 큰 차이가 있으면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는 업체한테 매입을 해서 관급자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요.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 사항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군유지를 계속 매각하게 되잖아요,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균형을 맞춰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잘 안 되면 우리가 땅 팔아서 살림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다란 땅을 매각을 하게 된다 했을 때 그에 맞는 것을 내부적인 준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공용차량 현황을 뽑아보니까 생각보다 차량 대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문제인데 우선 그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차가 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바. 민원과

○민원과장 이병호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 기구 및 정원은 민원행정팀, 지적정보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관리팀 5개 팀으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민원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공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하여 주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은 민원서비스 기반ㆍ운영ㆍ성과 3개 분야 97개 지표로 1천 점 만점에 80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게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 인증서 및 인증마크 활용, 유공자 표창이 있고 유효기간은 수여일부터 2년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2월 중에 주요지표별 민원시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진단영역별 자료 준비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016년 8월 중 인증신청을 하고 2016년 9월~10월 심사를 받아서 2016년 11월에 인증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인당 10시간 이상 민원ㆍ친절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과 시작 10분 전에 친절지수 함양을 위한 친절명언 및 고객 응대법에 대한 아침친절방송을 운영하며,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저시력 노인 등을 위하여 음성변환서비스를 시행하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민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다문화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편익 여권사무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접수부터 수령까지 4일 이내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처리하고 근무시간 내 여권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밤 9시까지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하여 신청서 접수 및 교부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며,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군청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여권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으로 하여금 대서서비스를 실시하며, 충주면허시험장과 협약을 맺어 여권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접수받아 송부한 다음 교부대행서비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적용되며 올해는 7필지가 대상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타법을 배제함으로써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를 충족하고 공유토지분할 후 개별적인 이용 및 활용에 따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제공입니다. 본인 또는 상속대상자의 토지소유현황 또는 지자체, 행정기관의 정책정보 등 자료 요구 시 맞춤형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 지적전산자료 및 조상땅 찾기는 본인 또는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시 제공이 되며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지적전산자료 요청은 개별 법령에 의한 재산조회 신청 시 제공하고 국가사업에 의한 지적정책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속대상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신속ㆍ정확한 지적정책 정보의 자료 제공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시 발생된 기초측량, 세부측량에 대하여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면적측정의 적정여부,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경계점간 계산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 중 지적기준점 4,288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도로명 부여ㆍ변경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3,060개, 건물번호판 2만 3,664개, 기초번호판 28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도로 및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된 도로에 대하여 주민 요청 시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택가, 골목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의 시설물을 확대설치하고 연립ㆍ다세대주택,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등 상세도로주소를 부여하여 추진 후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특색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자율형 건물번호판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덟째, 도로명주소 활용을 통한 위치찾기 선진화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이나 건물내부에도 위치표시를 가능케 하고 통일된 구역설정의 기준 마련으로 위치 찾기 기초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일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우편ㆍ소방ㆍ경찰ㆍ선거구ㆍ학군ㆍ통계 등 활용구역을 일원화시키고 국가지정번호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도로명이 없는 등산로나 수변지 등 재난ㆍ사고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여 경찰이나 소방, 해양 등 긴급구조기관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표시하고 한전,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제도 국민 홍보 강화를 통하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의 상세주소 부여체계를 확립하고 건축 인허가부서와 연계하여 상세주소 신청에 대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택배, 운송업체 등 고객주소 보유기업 현장홍보 및 사용을 독려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홉째, 지적재조사사업 신규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역을 재조사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업무추진 경험과 문제점 등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원남면 하노지구 210필지, 74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하여 5월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적공부 수치화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화로 조기에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국가공신력을 제고하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ㆍ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2만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 관리활동 강화입니다. 토지개발 및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미부과 대상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적정부과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체납 발생 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SMS서비스 운영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당사자에게 등기신고절차를 안내하고 부동산등기신청 법정기한 안내로 등기지연 과태료부과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1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연 4회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불법중개인의 근절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행복음성 생활안내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자와 군민, 외국인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행정, 교육, 문화, 관광 등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6년 상반기 중에 1,400부 정도를 가이드북 형식으로 제작하여 민원인 및 전입자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현황과 편리한 민원, 행복한 생활, 신나는 문화 등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요 인허가 관련 민원 22종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민원인이 방문예약한 시간을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예약시간을 문자 전송이나 전화로 통보하여 민원인 업무처리를 공무원 위주에서 민원인 위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셋째 여권 도착알림 문자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도착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한 여권발급정보를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도모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새올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한 여권 도착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은 문자 확인 후 즉시 여권수령이 가능하여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한시법에, 이게 대상필지가 7필지라는 건지 7필지만 하면 다 끝나는 건지? 작년에 보면 4필지는 다 마무리 지었던데.
○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접수됐던 게 처음에 전체가 총 31필지였습니다. 31필지였는데 2013년도에 18필지를 했고, 2014년도에 2필지 그리고 올해 4필지 그리고 내년에 7필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7필지로 돼 있는데 이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금년 2015년도 4필지는 완료되는 거고 내년도에 7필지가 해당사항이다?
○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것 외에도 추가로 되면 조사해서 추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을 보니까 23페이지에 행복음성 안내가이드북,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이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좀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병호  필요한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발췌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11쪽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수시관으로 인증되면 어쨌든 이렇게 커다란 혜택이나 이런 개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공자 표창하고 인증마크,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것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게 주요 사업이 된 게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 타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개념이지는 않을까. 평소에 업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일을 해 보자 이런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을 받아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자 하는 개념은 아니고 열심히 한 만큼 저희도 인증기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자세는 참 좋죠. 열심히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인정도 받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나요?
○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전국적으로 55개가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20군데, 2014년도에 35군데 해서 55개인데 시도에 4군데 정도 돼 있고 시군구에 51개가 돼 있습니다. 2년간 유효한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했으면 다음에 신청했을 때 잘 하고 있으면 연장해 주고 잘못하면 탈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음성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의원  열심히 일하고 잘하면서 인증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병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과 외 5개 과의 군정 주요업무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