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월) 09시 59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수도사업소 라. 건설교통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요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 그다음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23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 우리 군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한 1천만원 이상 발생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된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173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소망병원에서 많이 발생돼서 이게 치료비는 치료가 끝나야지만 지급이 되거든요.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되고 반납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치료가 끝나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신청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치료가 끝나면 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서효석 위원 병원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현재 신청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다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이분들은 올 상반기에 청구를 해서 저희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44쪽 코로나19 관련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우리 군이 예방접종센터도 도내에서 제일 먼저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도 도내에서 접종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상 반응이 발생했던 분은 한 몇 분 정도가 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이상반응은 한 3천명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서 중증으로 한 사람들이 한 4명이 사망했고 4명이 중증이고, 그러니까 한 48명이 경증으로 나왔습니다 신고된 게. ○서효석 위원 그분들 중에 오접종이나 이런 분들은 없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오접종 건은 한 12건 정도 되는데요, 백신을 달리 맞거나, 예를 들어서 모더나를 화이자로 맞거나 그런 분이 7분 되고, 5분 정도는 시기를 좀 당겨서 맞은 분이 있는데 이상반응 건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오접종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상반응 같은 것은 없었고 자기가 받아야 될 시기나 아니면 맞아야 되는 예방 백신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서효석 위원 65쪽 관련해서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한 131명, 150명 정도 예상했다가 131명 한 건데 이것은 성공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난임시술에서 14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비율로 따지면 한 10% 정도 조금 더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횟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차등 지원하는 것보다 아니면 균등하게 계속해서 성공률이 높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도 옛날보다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더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백신 예방접종 및 확산방지 하시느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아주 폭증을 했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김영호 위원 방역 사업하랴 PCR 검사하랴 또 예방접종하랴. 이런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는데 그것에 따른 인원보충이나 아니면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한테 배려해 준 그런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기존 보건사업을 많이 못해서 주민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저희 직원이 코로나 전담에 투입이 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은 또 군에서 많이 도와줘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도 기존 근무시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으리라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원해 준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데 초과근무 시간도 늘려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했다고 특별휴가도 상반기 이틀, 하반기 이틀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군에서도 저희 보건소 고생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업무량이 늘어나서 일을 못하겠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도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음성 관내에 지역 보건진료소가 많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그만큼 의료혜택을 많은 어르신들한테 지금까지 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대체인력으로 그쪽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 소장님들이 항상 가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자리를 비우고 출장을 가시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대체근무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지금 근무조가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무조 편성에서 근무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을 관할 이장님들한테 알려줘서 근무하는 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내를 해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허탕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충분하게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리도 보건진료소장님들은 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지난달에 행정명령 이런 걸로 인해서 다들 고생을 엄청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기업체나 외국인근로자들 전수조사해서, 전수조사 하는데 1만 명도 더 했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번 달에 확진자도 몇 백명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맞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그 후로 지금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줄었죠? ○보건소장 전병태 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보건소 소장님들은 좀 더 지역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항상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나만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첫째가 50만원, 또 둘째가 120만원, 셋째가 240만원이고 넷째 자녀를 낳을 때는 20만원만 플러스가 돼서 26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다섯째는 7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셋째에서 넷째 낳기도 되게 힘든데 넷째 자녀 낳았을 때는 260만원밖에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저희가 도비로 지원받고 군비로 지원받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셋째는 240만원주고, 넷째는 500만원을 줘요. 그리고 다섯째는 1천만원. 그래서 거기 표기된 게 아마 정확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12월로 분할해서 줍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의장 최용락 표기 잘못된 것 맞아요? 팀장님! ○위원장 안해성 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봐서는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간다면 그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합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의장 최용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35페이지 봐주실래요? 민간위탁사업이 3개밖에 없는데 이것 감사하셨나? ○보건소장 전병태 이것 할 때 감사계획까지 다 합니다. ○조천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조천희 위원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작년도 현재 69개의 민간위탁사업에 한 400~50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도 감사를 안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음성군 조례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특별히 이런 데 신경 쓰셔서 감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교육관하고 종합분석센터 신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93쪽에 보면 금년도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을 굉장히 알차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보급 사업이 소득기술 분야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안전생산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내역 보니까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차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고추하고 배추 같은 경우 신청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급은 정상적으로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보급은 잘해서 생육 상태도 좋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부족한 부분 없이 충분히 보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게 금년에 고추 농가에 칼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많이 발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내병성 품종을 확대를 할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요즘은 바이러스, 역병, 탄저병 등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그런 병해에 내병성 품종을 원하고 계셔서 저희가 칼라탄 1개 품종이 내병성이었는데 이 품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병성 품종을 1가지 더 선정해서 2가지 품종을 농가한테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공정육묘장 사업이 농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 관상용 같은 경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금년에 명작 축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더 호응이 좋았을 텐데 노력해 주신 만큼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려운 시기에 각종 농업인교육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우리 음성군에 과수화상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과수화상병이 올해는 좀 진정이 됐는데 보통 4월에는 5월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약제 방제를 해 보고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약제 방제만 잘 하면 어느 정도 방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완벽히 방재 하기는 힘들지만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올해 발생했던 인근에 약제를 보급하고 또 사과하고 배 농가에 사전 방제 약제를 뿌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이 지구온난화로 가면서 일기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조금 추우면 동해를 입고 아니면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철저하게 방역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미생물 보급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매주 목요일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보급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본소에서는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서부지소하고 북부지소에서는 목요일만 농업용미생물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럼 물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우리 농업 실정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 보면 화학비료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토양 잔류농약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젊으면 땅을 옮기면 좋은데 지금은 시골도 고령화라 옮길 수도 없고 땅을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도 있겠지만 화학비료보다는 미생물로 농법을 자꾸 권장을 해줌으로써 우리 자연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올해도 저희 서부지소에 현장실습장에 있는데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해 봤는데 하여튼 효과는 병해도 좀 덜하고 수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서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과수화상병, 지금 이미 과수화상병에 감염이 돼서 폐업을 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화상병으로 인해서 이제 직업도 없어지고 또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 작목을 어떻게 유도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또 그리고 화상병으로 이미 감염이 돼서 폐업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을 좀 잡아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그래서 화상병에 걸리셨던 분들 조사를 전부 해봤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 70세, 80세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크게 다른 작물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또 정리 좀 하고 또 그거를 임대를 어디 줘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좀 젊으신 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에는 수박에 관심이 있다, 또 대추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좀 많고 지금 과수화상병 걸린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콩이나 이렇게 하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다른 것 뭐를 할까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도에도 교육이 있고 진흥청에도 교육이 있고 저희 센터에도 교육이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따로 안내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친환경교육관을 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화상병도 환경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친환경교육관에서 화상병 대체할 수 있는 작목도 중요하지만 화상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연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평생 거기에 매달려서 사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인들이 직장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과수원에 나가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거리 잃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농산물 우량종자 공급 실적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잡곡류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품종은 다수종 품종이잖아요 고품질의 다수종 품종을 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품질의 다수종 품종은 보급종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우리 군에는 다수종 품종인 황금노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품종은 수량이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을 안 하는 상태에 있고, 또 실용화재단에서 일부 공급을 하는데 이게 또 공공비축미로 선정된 시군은 또 거기에서도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올해 실용화재단에서 종자를 받아서 지금 일부 농가에서 종자를 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톤 정도 들 거 같은데 하여튼 농가에 공급해서 저희가 보면 벼는 한 4년 정도까지는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종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해서 농가에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한 4농가, 제가 지금 10톤인지 100톤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는 자료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그 준비한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 정부에서는 다수종 품종을 종자만 억제하려고 들잖아요? 그런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센터는 농정과 쪽에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도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좋은 품종의 종자를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품종 선택을 개발을 잘해 놓고 이걸 사용 못 하게 한다? 이건 잘못된 건데 실제로 판매하는 방법이나 수매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좋은 품종의 종자를 개발해 놓고 사용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건의를 해서 판매하는 방법, 수매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게 수량 많이 나온다고 이게 품종을 제한시키는 건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 센터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건의는 해야 되잖아요, 건의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 황금노들이라는 품종이 상당히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량도 많이 나고 밥맛도 좋고. 그럼 그런 품종에서 품종의 특성을 살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수매하는 방식을 바꿔서 밥이 맛없게 농사를 지은 것은 가격을 덜 주고 이런 쪽으로 해야 밥맛 좋은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품종을 억제한다는 건 진짜 잘못되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경제산업국장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해서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국가정책 적으로 수량 조절하는 거 때문에 그러는데……. ○김영호 위원 수량 조절은 이게 정부에서 수매할 때 수매하는 방식이나 판매하는 방식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수량 조절은 된다고 봐요. 그래야 농사짓는 사람들도 밥맛좋은 쌀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수량 조절이 되는 건데 자동적으로 수량 조절하는 방법을 버리고 이게 수매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 그대로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완전미 비율만 실제 현장에서 까보고 등수를 매기는 이런 식의 수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완전히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도 기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밀로스나 이런 부분 다 검사를 해서 등급을 그거에 따라서 매겨준다면 농업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거고 수확량이라는 게 질소질에 비례하잖아요. 질소질을 덜 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자동적으로 수확량이 조절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좋은 품종 개발해 놓고 사용도 못 하게 억제를 하고.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소ㆍ삼성 임대사업소가 생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지금 감정을 해서 이제 대금만 지급하면 내년도 사업비도 확보되고 그래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무난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지루하신데 아주 보기 좋은 건 보기 좋은 대로 칭찬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일전에 25일에 친환경농업교육관 준공식을 하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조천희 위원 그날 준공식에 가보면서 정말 무대 하나부터 출연진까지 정말 너무나 공을 들이고 참 기획을 잘하셨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진짜 그 무대가 단조로우면서도 모든 표현이 다 돼 있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그 글자 하나에다가 신나게 돌아가는 벚꽃 하나 그 하나에 모든 우리 친환경농업교육관 개관, 준공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저렇게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저런 표현을 해 주고 무대를 잘 꾸몄고 또 출연진들도 우리에게 딱 맞는, 음악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데보다 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농업 관련해서는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누가 기획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 이상진 팀장님하고 채기욱 과장님 많이 맡아서 했는데 거기 오셨던 분들이 다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우리 채기욱 과장님! 직접 하셨어? 고생하셨네. 저기 1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금년도에도 43개 종목에 한 15억 정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한 것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농가에 보급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건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는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슷한 종류로 묶으면 지금 기후환경에 관련된 쪽은 계속 증가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잘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그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면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금년도에도 43건에 15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43건이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또 당년에 금방, 익년도에 보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차 세월이 가면서 보급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그냥 시범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하고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소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1가지만 간단하게 65페이지 보면 저희가 방울토마토 해서 대소하고 맹동 쪽에 지금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는 이게 장마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손해를 봤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대책 갖고 있는 것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문제는 해마다 이상 고온이나 이상 기후가 오는 게 문제인데 지금 품종은 정해져 있는 거고 고온기에는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무슨 포그(fog)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한 상태라 그런 기후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내년도 사업도 그런 쪽으로 하고 하여튼 그쪽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지금 2년 연속 방울토마토 농가들이 피해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확하게 마련해 주셔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아니면 대체 작물, 이게 1차에는 괜찮은데 아마 후작이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고온기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래서 그런 때는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0건과 부서자료 2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국지성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특히 주말에 폭우가 내려서 우수관이 역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날 쉬는 날이라 연결이 잘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전화한 다음에 한 5분~10분 사이가 된 것 같은데 금방 직원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74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역에 개인들이 하수처리시설 하는 것 말고 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서효석 위원 우리 음성군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마을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용산리 6구하고 3구 정도 여기에 전원마을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현재 용산 9차, 부용 9차 쪽에 전원마을에 하수 정비 계획을 세우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발주하면 9차는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거든요. ○서효석 위원 현재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저희가 하수처리 연결해서 그것은 폐쇄할 거고 10차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 안 해도 되게끔,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건의를 드릴려고 했던 부분 소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9차를 현재했고 그 다음에 9차하고 10차가 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을이 형성은 안 됐지만 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일부 터닦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좀 해서 기왕이면 예산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안해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도21호선 신돈교차로 70억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가지는 우리 음성관내에 도시가 그나마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공영주차장이 최근에 재계약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팀장님께서 몇 달 동안 고생하신 거 같아요, 이것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군도 중에 삼생~군자 간 도로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서형석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땅 소유주에게 매입을 못 해서 지금까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 소유주하고 잘 협의는 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삼생~군자 간 중간 부분이 토지보상이 미완료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금번에 확인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바뀐 토지소유자 분이 한번 내청하셔서 협조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하고 바로 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거기 삼생리나 군자리나 음성군에서 오지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아마 주민 불편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삼생리에서 맹동 넘어가는 도로까지 개설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현재는 군자리까지 하는 걸로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군자리에서 맹동을 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예산을 확보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셔서 맹동까지 연결이 됨으로써 아마 초천리, 삼생리 그쪽 주민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리 종합병원이 혁신도시에 생기면 뭐하냐, 우리는 오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음성읍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원남 쪽으로 가든가 다른 곳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한 30분은 걸린다.”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최단경로가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숙원으로 건의를 많이 하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계속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1가지는 최근에 ‘민식이법’도 있고 우리 동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번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또 학부형들한테 큰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건널 수 있는 시간이 20초~25초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우리 때처럼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재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30초까지 늘려주시는 방법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함으로써 그게 거기에서 인기가 좋으면 타 읍면도 학교 앞에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진행상황을 보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봐주실까요?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건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207필지에 현시가로 한 7, 8억 정도 군비 절감했다고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전 보상가라 시가는 좀 낮고 현시가는……. ○조천희 위원 글쎄 현시가로 하면 상당하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함께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나면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백 필지가 되는데 우리가 보상을 주고도 이전을 못 한 것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군정질문했을 때 전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는 TF팀을 구성하든지 뭘 해 가지고 해 봐야겠다 이런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게 현시가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1세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세대들이 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반들이 있을 때 좀 해 보자, 더군다나 그때 군정질문할 당시에는 특별조치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에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상가격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수십억원 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빨리 빨리 우리 재산으로 돌려놓아야지 그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걸 부군수님이 아주 꼭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균형개발과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몇 개 과가 연관이 되는데 별로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제일 위험한 게 내가 균형개발과에 보면 저수지라고 했어요, 저수지. 저수지 같은 게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나중에 후손들이 여기 살지 않고 멀리 있다가 우리 재산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참 힘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재산권 가지고 싸우다가 지면 원상복구해라, 대개 우리 음성군이 관리하는 그런 소류지가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특별조치법도 내년 8월이면 끝나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보셔가지고 서둘러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 부군수님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 보면 상당합니다. 금액적으로, 필지별로, 또 현시가로 따지면 대단한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좀 우리 건설교통과의 용역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각 과별로 실태를 5년 치를 받아봤는데 2016년도에 용역비가 45억, 2017년도 22억, 2018년도 35억, 2019년도가 32억, 2020년도에는 100억이 넘어갔는데 이 용역비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것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만 그것도 살펴보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시설비에서 용역을 할 수가 있죠? 용역별 지출을 할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서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금액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천희 위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금액은…….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보통 총금액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가 용역비로 나간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 백억씩이나 이렇게 용역비로 나가는데 이거는 순수 사업 설계용역비만 나간 거지 일반 우리가 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용역비가 아닙니다, 이게. 그걸 빼고도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가 나가는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야지 특히 읍면 같은 실정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3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350만원, 400만원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짜리 사업이 한 2,500만원, 2,600만원밖에 안 돼. 그 2,600만원에서 또 뭐를 빼요, 설계차액 또 몇 %를 빼잖아요. 이러다 보면 나머지 가지고 한 2,500만원, 3천만원짜리 주면 거기에서 올라 올 때는 3천만원 가져야 된다고 한 건데 막상 설계를 하고 나니까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하다가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하다가 중단된 것 뭐, 안길 포장하다가 30m가 남았느니, 농로 포장하다가 50m가 남았느니, 이런 것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특히 읍면 같은 데는 군에서 일괄로 설계해서 내려 보내세요. 자체적으로는 읍면에 가서 한번 실정을 보시라고. 사업장을 다니면서 물론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그냥 보통의 실정을 봤을 때는 읍면의 토목직들이 다니면서 다 현장 보고해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뭐 하려면 그것 말고도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뻔히 알면서 2천만원짜리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2천만원짜리가 200만원 이상 빠져나가고 1,800만원, 설계차액 하다 보면, 이러니까 사업이 중동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용역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이거를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뭘 하든지 이게 사업비 선 데서 잘라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6년 치를 뽑아보니까 용역비만 한 310억이 나갔더라고. 참 이런 수치로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어.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큰 뭐 예를 들어서 군청 청사를 짓는데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몇 억짜리만 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질구레한 것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만 해도 한 230~240건 되잖아요. 한 300건 될 거 같네, 전체적으로. 이런 것만이라도, 지금 우리 합동설계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합동설계만 해서도 그걸 다 못 하고 읍면에 재배정을 시키는구먼.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심의할 때 시설비와 용역비 이런 쪽으로 별도로 심사하는 심사기법으로 변경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래야지 읍면에서 그러다 보면 이장님들이 내년에 읍에서 올라온 게 2천만원인데 그것 토목직이 판단해서 올라온 건데 그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철저히 되면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하긴 뭘 해요.” 이러다 보면 맨날 물건값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그게 플러스가 돼요, 그게 플러스가 돼. 설계해 놓고 나면 물건 값 올라가는 게 플러스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 꼭 좀 한번 챙겨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1년에 용역비가 30억, 40억씩 나가는 용역비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어디,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소관인가? 거기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거기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2014년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아차, 이것 빠졌구나.’ 이렇게 해서 뒤늦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결을 얻는다는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의원들 우롱하는 거예요. 의원들 이것저것 다 생각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승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2021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된다면 예산은 언제해요, 당연히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예산이 확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이건 잘 했어요. 2021년도 예산인데 2020년도 1월 19일에 잘 승인을 얻으셨어.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아, 이거 잘못 얘기했네. 명문학교육성기금 농협자제지원 5천만원 포함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21년도 예산인데 2020년 11월 3일에 승인을 잘 얻었어.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도 2021년도 예산이니까 12월 21일 전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10월 20일에 승인을 잘 얻었어.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있잖아요. 2021년도에 미리 예산 세워 놓고 그 이듬해 가서 금년도에 와서 승인을 얻은 거예요. 이것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죠,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제18조3항인데 이게 우리 조례로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군의원님들이 이것저것 다 신경을 못 쓰다 보면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들여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얹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엄격히 따지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게 잘못이겠지.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은 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있어요, 보세요, 2021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한번 보시라고. 예산서에 보시면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의회에 보고를 했나 보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니까 꼭 좀 앞으로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5페이지 보면 대소면 삼호리에 인도 설치 있죠, 그런데 인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설치된 게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도로보다 인도가 낮게 설치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다리 건너기 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 위원 다리 건너기 직전에.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그게 다리 계획고가 올라가서 설치할 때 인도도 그 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나을 텐데 저희가 하자보수 현황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성토고가 2m 이상 돼서 침하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올려도 나중에 침하되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못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 어딜 다녀봐도 인도가 도로보다 낮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현재도 옹벽 친 게 2m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m 더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나는 문제도 있고 또 구조물도 튼튼하지 못할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공은 된 것 같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압감을 느껴요. 본 위원도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내 눈높이에서 차가 막 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인도로 가는 기분이 아니고 아이들은 아예 그쪽으로 한두 번 지나다녀본 아이들은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8페이지에 보면 희망택시 있잖아요, 희망택시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선정된 마을을 보면 삼성면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까지 500m가 넘는 데가 2개 마을밖에 없나요? 이것을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마을밖에 안 되니까 삼성면에서는 희망택시가 뭔지도 모르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대소에 오산교 쪽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셔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상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지난 몇 년 동안 대소에 도로 개설이 1건도 안 됐죠? 이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라든가 대소 쪽이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보상비도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본~부윤 간하고 오류~오류 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또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글쎄 그 부분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도 지난 몇 년 동안 대소에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나 1건도 개설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22년에는 꼭 1건이라도 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0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선 권고를 드렸던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방안에서 지금 운행시간하고 요금은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금년 8월에 다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그동안 위탁기간마다 좀 운영 시간이나 요금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 행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75쪽에 민간위탁사업별 현황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니까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개선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탁기간에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일반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하는 것 좀 권고를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특별교통수단 여기 현황에 있는 재계약은 그전에 재계약했다는 거고 금년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복지관에서 내년에는 안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접수해놨습니다, 하신다는 데가 2군데가 있어서요. ○서효석 위원 이것은 기존에 했던 거고 새로 공고를 내서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단체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단체. 그러면 그 단체가 어느 단체가 될지 몰라도 기존의 그런 불편함 특히 위탁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일반 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타지에서 음성군을 방문할 때 사전예약을 해서 시간대별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수탁기관에 반드시 좀 전달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03쪽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단속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현재 이것은 10월 말까지인가요, 아니면 9월 말 기준인가요? 금년에.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9월 기준으로……. ○서효석 위원 9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8천 건이 넘고 이의신청 건수가 한 124건 되고 또 그 건수 중에서 반영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84~68%가 부과를 했고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금년도는 백신 접종 때문에 의료기관 앞에 불법주차한 게, 그것은 이의신청을 하시면 전부 다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반영률이 올라간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단속됐을 때 그것 이의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반영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뭔가 행정적으로 착오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하여간 원만히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 7일차 활동계획은 위원별 추가 서면제출 자료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1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시정ㆍ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안해성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보건소장 전병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