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화) 10시 0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과 다. 평생학습과 라. 주민지원과 마. 혁신전략실 바. 미디어정보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과ㆍ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창복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음성군 부군수 안창복. ○위원장 안해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실ㆍ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서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혁신전략실, 미디어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8건, 부서자료 16건입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8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보면 하단에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금년에 아직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어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참여예산도 다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수렴을 해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재심의합니다. ○서효석 위원 주민참여예산 취지나 목적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건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순위를 군에서 또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간혹 가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효석 위원 정성평가나 정량평가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변경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변경되는 주된 사유는 예산을 초과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법령이나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 의견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적정한 건지, 관련부서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예산 결정 및 가부를 결정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군 공모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 구분해서 하는데 군 공모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다시 주민투표를 하는데 이것은 정성평가에 넣나요, 정량평가에 넣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정성평가에 넣습니다. ○서효석 위원 정성평가에 넣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표를 득했을 경우 본인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공지를 할 때 평가방법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지가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것은 올해는 공지가 안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공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이 단순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참여율이 높으면 우선순위로 돼서 금액이라든가 사업내용하고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책정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 비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오픈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취지나 목적이 주민들이 읍면에서 예산을 통일적으로 쓰기 위해서, 특히 숙원사업이 아닌 읍면에 공적인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 중에 일부가 마을표지석이라든가 마을에 숙원사업 성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나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을표지석이나 읍면사항이나 전체적인 공통사항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원접수 건 같은 것은 어떻게든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마을표지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을 유래라든가 공공성을 밖으로 크게 치하하고 그럴 때는 가능한데 각 마을마다 하는 것으로 순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챙겨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5쪽 제안제도 운영실적 본 위원이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군민과의 소통 ‘군민e랑 톡톡’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건의 건수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군민청원제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청원대상에 군정관련 이슈나 정책,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청원이 30일 이내 300명 이상 공감하는 건수가 있으면 군수님께서 영상답변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답변을 하게끔 하는 제도가 군민청원제도인데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접수 건수는 지금 53건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원이 성립되고 청원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건도 없고, 종료된 건이 12건이고, 불채택된 건은 4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명이 청원을 해야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지금 300명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6쪽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36건을 공모를 했는데 신설을 아까 실장님 설명에 12월에 신설을 하고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시상이라든가 심사기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그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어쨌든 11월 2일까지 해서 12월에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심사했던 부분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기간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각종 시책이 내년도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비예산 정책 건의사업 쪽이 많기 때문에 예산 드는 분야는 제안제도 건의 중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1건이든 몇 건이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가능하면 본예산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효석 위원 37쪽에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되는데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예해서 가는 부분, 실효돼서 유예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118억 정도가 유예된 보상비인데 좀 잉여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이런 제도적인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고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최종예산이 7,928억원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률을 보면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잉여금까지 해서 그 정도 이상으로 더 이상 집행률을 높이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고 나머지 4%에 대한 부분이 320억 가까이 되는 잉여금입니다. 어떻게 됐든 잉여금이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0억 요구한 것은 올해 2회 추경까지 예산이 44억이고 마지막 3회 추경에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10억원을 더 확보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6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한 90억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서하고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30억 정도는 아직 내년도 추경을 봐가면서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장기미집행시설 감정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자가 더 낮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50쪽에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 시 경감사유 반영여부 해서 특수절도로 처분을 받았는데 훈계로 끝났어요. 그런데 특수절도라고 하면 일반사회에서는 중범죄 정도로 볼 것 같은데 훈계 정도만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회통념상 특수절도라고 하면 중대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1, 2천원 정도의 아주 소액이었고, 담당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이다 보니까 아직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계 쪽에서 강경처분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더 훈계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칭찬을 좀 드려야 겠네. 작년에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위원회수당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현재 위원님들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차등지급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이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조천희 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은 아주 조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10만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10만원씩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넘기면 또 얼마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추가로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천희 위원 4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3만원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3만원?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성인원하고 참석수당 준 것하고 잘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명인데 16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물론 10명 중에 9명도 나오고 8명도 나올 수 있고 초과되면 3만원 더 준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2019년도에 소집이 하나도 없는데 4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2019년도가 됐든 2000년도가 됐든 2020년도가 됐든 2021년도가 됐든 1번도 소집한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40만원이 지출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서류를 작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행감자료에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지출된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지출된 것은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맞는데 인원 표시가 안 돼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래서 이 4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출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40만원을 왜 따지느냐면 그 구성인원이 12명이에요. 그러면 4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40만원인데 12명 중에서 4명이면 성원이 됐겠어요?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돈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봐주실까요? 제안제도 운영이 있네요. 여기는 과장님하고는 상이한 얘기가 되겠지만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미디어정보과에 얘기를 했었나? 우리홈페이지에 지금 공장이 운영하지 않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사항을 지금 비어있는 공장을 임차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매일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은 가지고 있는 게 위치는 어디고, 면적은 얼마고, 무슨 업종을 할 수가 있는지 가능업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놓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공감이 돼서 공장을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많이 묻잖아요, 의원님들한테도 가끔 그런 것을 물어요. 어느 산업단지 한 2만 평짜리 없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어차피 내놨든지 이런 데는 가격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지방세 페널티 인센티브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8년, 2021년까지는 인건비 절약에 대해서 상당한 페널티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24억 5,600만원을 얻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거기에서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전체가 다 페널티인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2019년, 2020년, 2021년 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좌측에 있는 지방재정수요액은 금액이 저희가 높게 편성이 되면 좋은 것이고요, 지방재정수입액은 금액이 적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지방재정수요액은 올해 2021년도 11억 3,200만원을 더 받은 거고요, 오른쪽에 지방재정수입액은 24억 5,6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 25억~26억 정도를 저희가 더 적게 받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재정을 더 내실 있게 운용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거 페널티 6억 4천, 5억, 10억…….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된 부분은 사실 지방재정수입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 된 부분은 페널티 받은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24억 6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서 6억 4,500만원 마이너스 된 것은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보셔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렇게? 거기에서 마이너스 시켰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꼭 페널티 받은 것 같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렇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44쪽 지방재정수요액은 더 많은 게 좋은 거고요, 지방재정수입액 쪽은 적은 게 좋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서류로 봤을 때는 완전히 3년 동안 계속적으로 10억, 5억, 6억 이렇게 페널티 먹은 걸로 알지 이것을 전체 24억 5,600만원 중에서 이것이 감액됐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좀 보실까요? 2021년도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주로 추징이 5,787만 7천원 있는데 보통 추징 유형은 뭐로 보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체 이런 쪽에 추징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공사나 시설 쪽에서 반영이 안 된 과다반영된 사업 설계 부분 이런 부분이 추징이 조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과다설계 계상이 돼서 추징한 그런 사항들을 감사를 철저하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회수가 있어요. 회수가 2,438만 4천원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런 것도 일단 공사가 다 마쳤으면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부분이니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고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 정산서류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회수 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사회단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금 준 것도 정산상에 착오가 생겼을 때는? 이게 읍면으로 하나? 보통 보조금 주면 군에서 다 보조금 주는데 왜……?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보조금이 읍면도 있고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읍면도 있고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 몇 개나 감사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감사대상이 농정과 등 6개 부서에 한 15개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조사를 감사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밖에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가 1년 연중으로 각 읍면도 감사해야 되고 부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기관의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업무가 굉장히 벅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게 작년 통계로는 69개예요, 69개. 69개에 위탁금액이 거의 한 500억원이 되는데 이게 또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과정은 군의회 동의를 얻고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 주는 그것에 대해 1년에 1번씩 아주 이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감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가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이 됐든 뭐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민간위탁도 뭐 ‘줄줄 새는 군비’ 이런 식으로 제목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다, 69개나 되는 거고 각 읍면 실과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TF팀을 구성을 하든 또 실례로 각 과에 몇 개씩 줘서 거기에서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든 이런 것을 좀 마련을 해 보라고 했더니 겨우 지금 작년에도 69개 기관에서 6개밖에 안 했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지적이 되고 나서도 15개 기관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54개는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 1번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3억원 이상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외부 회계 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같이 첨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업무로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서 감사를 자료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조금 업무부담은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이것 순차적으로 잘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승인을 얻어서 제출을 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과에 줬는데 그 지침이 행안부 지침하고 조금 상반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수일 내로 조례 제정안을 제가 발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의원들은 이렇게 뒤에서 응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게끔 그런 걸 마련을 해 주고 조례도 만들어서 공인회계사가 승인한 그런 정산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군에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감사부서에서 69개라는,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69개라는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든지 각 실과별로 하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군수님 다시 오셨으니까 또 다시 시작이네. 지난번 부군수님한테 그걸 각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봐요, 1년이 지나도 겨우 그냥 전체 예산 20% 정도밖에 감사를 못 하는 이런 아주 참 결과가 참 좋지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69개 해 보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좋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해서 어떠한 위탁금액에 대해서도 좀 조정할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21페이지 군수 공약 현황에 대해서 미세먼지오염 측정 건강의탑을 공약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음성읍에 설치가 돼 있죠? 반기문광장 쪽에.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대두되고 있고 미세먼지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음성군 관내에도 산업단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 지역이 더 주위환경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 환경이 덜 좋은 데도 설치가 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 관련해서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서부권 쪽에서도 더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공약사항에 나와서 일부는 했지만 그래도 음성군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나 환경이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건강의탑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형석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군수님 공약에 지연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원남~혁신도시 간 지방도 정비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 음성군의 숙원사업인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할 때 중부4군이 전체 다 들고 일어나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의료사각지대인 이곳에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때 당시 괴산이나 증평이나 진천, 음성 똘똘 뭉쳐서 전국에 1개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증평이나 괴산 쪽에서 국립소방병원을 이용하려면 최단거리가 거의 우리 원남 지역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남 지역 인근에 주민들이 지금 소외되는 게 뭐냐면 음성ㆍ진천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도로환경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음성군이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되는 부분에서 지방도나 도로로 연력해서 가교적인 역할, 그리고 의료나 문화 혜택이 서로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런 도로개설, 지방도 정비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포기했다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이나 도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 지연 사업으로 2건을 분리한 부분이지 전혀 이 사업이 포기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최근에 또 원남이나 맹동 주민들한테는 힘든 말이지만 소방로 50톤을 증설하는 것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럼으로써 이 주변 주민분들이 소외감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개설이라도 좀 해 주시면 우리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설치, 지난번 감사 때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음성읍과 또 금왕읍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것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고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세무지서가 생기면서 출장소 2군데가 폐쇄가 돼서 음성과 금왕 쪽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세무서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도 의견차이가 많이 나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 부서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출장소 설치를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세무지서 설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음성군민이 좀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실은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내용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공무원 제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에 음성군 기업체 홍보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 기하급수적으로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김영호 위원 늘어나는 반면에 또 잘나가는 기업들은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인근에 진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없애고 기업을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팩토리투어 사업을 보면 일부 기업체에 한하지만 1년 방문객 6천 명이었다가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면서 3만 명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음성군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건도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전부 게재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에 있는 각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전에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군수님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체 홍보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좀 운영하기 쉽게 근로자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기업을 도와주는 일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도나 정책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군수님께 제안이나 세부적인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음성군에 있는 잘나가는 기업들을 많이 뺏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이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잘나가는 기업을 계속 음성군에 머물게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많은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 지자체는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아예 직원 1분을 배치를 시켜서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열흘, 보름,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이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직원이 따라 붙어서 아예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힘 안 들이고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 이런 쪽에 좀 가미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저희 기획실에서 어떻게 됐든 용역이나 계획 등 많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자료 11건, 부서자료 1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해 본 위원이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개정을 해서 금년부터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쪽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현재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도 같이 입금을 해서 쓰나요, 분리해서 통장을 2개를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부담 입금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통장에 먼저 자부담이 입금이 돼야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내용이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작성할 때 보조금하고 자부담 한 다음에 다시 계 해서 사업비가 720만원, 그냥 예를 들어서 5쪽을 놓고 얘기한다면 사업비가 720만원, 그다음에 정산액 7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을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냥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그다음에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따로 표기를 하고 보조 결정된 금액 그거를 한쪽에 놓고 그다음에 정산된 거는 보조 결정액 외에 나머지 정산되고 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란을 하나 넣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얼마 지급이 됐는데 보조금 사용은 얼마 하고 자부담 사용은 얼마 했다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무조건 모자라면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다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서류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부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특히 사전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자부담에 대한 것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자부담이 입금이 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5쪽 관련 하단에 보면 음성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해서 금년에 1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음성군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음성읍 평곡리에 지금 들어오는 복합발전소 반대추진위원회하고 행정기관하고 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전기사업 승인이 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가운데 어딘가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본이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일 것 같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에 의하면 부서 자체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 과로, 이 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따로 의뢰 들어온 내역은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련 과가 경제과 같은데 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부 해결의 기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는 들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경제과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뜨거운감자로 계속 남아있는데 이건 어딘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의견 차이를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28쪽 관련해서 지금 각종 MOU 체결 현황 해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하신 것 굉장히 잘하셨는데 한 가지 권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저희 행정 절차라든가 행정법을 잘 몰라서, 특히 저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농지에다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냥 서류를 갖춰갖고 오라고 하니까 본인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짓고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또 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 전문가인력 풀 운용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운용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나요? 그런 데에 보면 행정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1:1 자매결연이나 후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갖춰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잘 못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MOU 체결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깊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화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김영호 위원 운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빼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260명이 참여를 하고 작은 데는 180명, 190명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거의가 농악 쪽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음성, 대소, 금왕 이렇게 3개 읍면이 농악이 빠져 있는데 농악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악 같은 거는 어쨌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중에는 농악은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농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글쎄요, 제가 듣기로 이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내거나 그렇게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어떤 규정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김영호 위원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요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농악 같은 경우 보면 보통 한 30~40명씩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제외되니까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 일단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이 결론을 내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농악이 아마 초창기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것을 빼고 새로운 게 들어가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도 행사를 하면 으레 농악이 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은 행사할 때는 나와 달라고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제외시켜 놓고 이런 부분이 불만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거는 저희가 월례회나 이런 거 할 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31페이지 일반직, 관리운영직, 별정직, 공무직,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쭉 직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직원이 13명이 과원이네? 916명이 정원인데 929명 13명이 과원인데 이게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페널티가 폐지되었고, 저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현원이 조금 많은 것은 휴직하거나 복직하거나 이런 직원 때문에 들쑥날쑥한 것도 있고 아니면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이나 아니면 현안 사업, 농촌 협약이나 유튜브 이런 쪽에 현안사업 있는 데에 조금 과원을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 같은 것 가면 만약에 15명이 갔다고 하면 그 인원은 정원으로 잡혀 있으면서 15명을 또 충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출산휴가 간 인력은 아마 기간제근로자로 쓰기 때문에 정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19명이 많더라고. 거기에 지도직이 상당히 적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도직은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휴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도직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여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결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적소적기에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 인사가 너무 잦으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인수인계를 해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는데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된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88명 중에 6개월 이내가 60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47명 중에 6개월 이내에 움직인 사람이 25명이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점점 줄어서 인사 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이행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총 33명 중에 2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중에서도 업무 공백이 심한 읍면이 상당히 6개월 이내에 전출자 중에서 대다수가 읍면이 한 60% 정도가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줄어서 39%밖에 안 되네요, 읍면 소속이.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을 잘 좀 이행하느냐고 애를 쓰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가능한 한, 여기도 보면 사실 지금 2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쭉 있기는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런 것 최소한으로 계속 줄여서 어떤 업무 공백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쭉 연도별로 봤을 때 노력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현황 있는데 정산서를 사회단체마다 정산을 하는데 물품구매 업체까지도 다 들어온 거죠? 정산서에. 어디서 구매했는지 구매내역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안해성 구매내역이 거의 다 지금 관내 업체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권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 지방의 군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사회단체에서 정산을 할 때 그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이렇게 외지 큰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쓰는 것들이 많다 라는 지역 상공인들의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면 견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견적 차이는 일정 부분 줄여달라고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다소 좀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지역업체 것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있는 것은 거의 관내에서 쓰는데 외부로 나갈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지역업체들이 하다못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라도 약간 좀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고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주민자치회로 조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세칙 마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세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해야……. ○위원장 안해성 그럼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안해성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주민자치회로 발족이 됐으니까 시범으로 금왕하고 생극이 하는 거니까 잘돼서 주민자치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협조를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주민자치회 관련은 내일하고 모레 생극이랑 금왕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입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26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있잖아요,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음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있죠? 거기는 위원회 수당이 면제가 되나? 수당을 안 주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을 했는데 순수 청소년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아니고요……. ○조천희 위원 아니, 청소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왜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참여위원으로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 하는 거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소년이 일반인하고 수당을 주고 안 주는 게 다른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 수당 조례는 지급기준이 성인기준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천희 위원 성인기준으로 준다고 그게 있어요? 그것 좀 가지고 와 봐요. 참석수당을 주도록만 되어 있지 성인 기준은 없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이 위원회별로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그냥 단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사업을 건의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명칭은 위원회인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에 단순 업무운영 성격의 토론식이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기는 좀 곤란한 성격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이게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조례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렇게 지급 제한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좀 따져보시고 이럴 경우에 이런 걸 토대로 삼아서 다른 것도 좀 줘야 될 것 안 줄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음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도 똑같은 얘기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거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서면으로 소집을 했잖아, 2020년도에.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2020년도에 서면으로 한 것은 수당 주지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소집으로 됐잖아 소집.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어디……? ○조천희 위원 소집 2번을 했잖아요. 음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2000년도에 소집을 2번 했네. 2번을 했는데도 이걸 수당을 안 줬고.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안 준 게 맞아요, 준 게 맞아요? 이거 수당이 풀로 묶여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줄 때 뭔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이게 저희가 고의성이 있어서 일부러 지급을 안 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천희 위원 글쎄 그건 아니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 전후 관계를 좀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됐잖아요. 이거 결과 좀 알려주시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조례 성격을 한번 잘 좀 보셔가지고 청소년들로 구성이 된 것은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한번 유권해석도 받아보시고 그것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38페이지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산 변경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위원 평생학습관 건립에 예산 변경내역 있잖아요, 거기 매년 지적되는 사례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것은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긴 장마가, 한 57일간 지속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감리비를 얼마를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풀로다가 시설비로 묶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없어서 거기서 덜어낸 거예요, 덜어낸 거.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있고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만약 감리를 갖다가 자체 공무원들이 감리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감리비를 예산을 굳이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통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통합해서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시설비로 세웠다가 감리비로 하면 시설비에 감리비를 세우는 게 있고 안 세우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안 세우는 거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세우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감리비를 세운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이거는 시설비에서 1,500만원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예산을 전용한 거거든요.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감액 자체가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당초에 감리비는 저희가 세웠는데 공사가 57일이라는 정도의 기간이 지연될 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추가된 것에만 감리비가 이렇게 4,100만원씩 된 거예요? 추가된 일정에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지금 15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당초에 2,6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긴 장마로 공사가 57일간 지연되다 보니까 상주 감리에 대한 인건비, 감리비가 좀 모자라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 지연에 따라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57일간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48페이지 좀 봐주실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대응투자를 하나? 언제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2019년도부터 5년 동안 대응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지연일수가 13일에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다른 사업비로 대체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업비를 별도 이거에 대해서 지체된 것에 감액을 하지 않았고……. ○조천희 위원 글쎄 감액을 하지 않고 뭐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뭐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서류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사업비 감액된 부분을 여기다 투자를 계속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건가요? 어디다 투자를 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천희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작년도에 그게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13일까지 지연이 됐는데 보조금이 정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음연도에 1차는 경고를 한다든지 해서 다음연도에는 보조금을 20%를 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지방보조금 조례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그랬는데 과장님이 아까 할 때 그거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대응투자로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뭐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한 13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천만원 사업비 같은 것은 전혀 감액하지 않고 2천만원씩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대응투자야 항상 하는 건데 뭘.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때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마감이 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마감이 됐다, 이런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이듬해에 감액을 해서 보조금을 줬어야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왜요?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안 했겠네? 그다음에 54페이지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좀 볼까요? 우리가 2020년도에 211억원을 지원을 했고 2021년도에 175억 4천만원을 지원한 건가요? 아, 17억 5,400만원.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17억.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순수 군세 수입에서 5%를 지원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이것은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업이네? 그거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거지 이것 이외에 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를 들면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와 또 각 실과에서 평생학습과 말고 축산식품과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주민지원과에 교육급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34억?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2021년도 기준이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2021년은 34억, 2020년도에는 39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43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왜 매년 줄어?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때그때 사업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좀 줄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순수 군세입에서 몇% 정도 준다고 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5% 이내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율은 2.9%~4.5% 지원이 됐습니다. 군세 수입의 최대 4.5%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하기 전에 그 숫자를 주는데,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3.8%였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그걸 갖다가 5%로 올렸는데 이건 뭐 학교에다가도 물론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일반적인 각 지자체를 봤을 때 한 4~5개 지자체에서는 전혀 못 주는 데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못 주는 데도 있습니다. 남부권에 보은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줍니다. 괴산도.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음성군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지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개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3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34개인데 지원된 데는 24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심사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10개 정도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조천희 위원 지금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에는 주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인건비나 식대 사무관리비 하나도 없이 기타로만 들어갔는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강사를 썼을 때 강사비,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활동할 때 자원봉사 실비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비라든지 소소한 재료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질 확보라든지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강사비는 인건비가 아닌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강사비는 인건비이긴 한데 저희가 아주 소소한 금액이고요. ○조천희 위원 소소한 금액이라도 여기 인건비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강사비를 줬으면 강사비도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로 안 들어간다면 강사비 목록을 하나 만들든지. 강사비도 인건비지, 인건비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금액이 강사비 편성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220만원 주는 데가 있고 110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은 운영실적이 좋은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이 좋은 데를 우선해서, 성과 순위를 매겨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외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데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건의 받은 거라든지 느끼는 것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기존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투자 같은 거를 좀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렇게도 지원하셨어요? 시설 투자?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든 거라 관심이 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수당을 안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음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영회에 2명에 대해서는 왜 참석수당을 안 줬나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쪽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통장은 하나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대학교별로……. ○서효석 위원 사업별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부담 입금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내부 지침에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자부담을 확보해서 정산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8쪽 하단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 연합회 해서 사업비 보조금이 1,2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498만 3천원이에요. 정산내역을 보면 1,698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서류만 봐서는 자부담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쓴 금액을 여기에 첨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자부담을 사전에 사업계획에 첨부를 해서 결정을 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정산한 것을 한번 다시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보조금 정산이나 보조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자부담을 처리할 때는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놓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 결정을 한 후에 정산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곳곳에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1,200만원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정산을 따져보겠지만 정산액을 자부담 포함한 금액으로 맞춰져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했다고 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입금일이라든지 이런 것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부담 내가 썼다고 해서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지적을 했던 거고, 자부담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통장에 입금을 했다가 다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 처리로 인정을 해 줘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상 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보조금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19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보면 지난해에 본 위원이 권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11월 9일자로 정규직으로 2명 채용했다는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밑에 건은 리모델링이나 증축 같은 경우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확보하셨다는 내용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23쪽 하단에 보면 음성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에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변경이 아니라 산출서 누락 불량이라고 해서 추가로 1,756만 5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건가요, 입찰을 봤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통신공사요? 소방법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입찰을 봤어요? 그러면 산출서가 누락이 돼서 물량이 빠져서 그랬다고 하면 입찰자격에 이게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설계에서는 있었는데 설계도면상에는 표기를 해 놓고 막상 소방 시설에 대해서 산출할 때는 누락이 된 물량이 발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는…….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산출서가 나와서 금액이 올라가서 입찰을 봤어야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낮게 입찰을 본 거예요. 5천만원짜리 사업을 3,126만 6천원에 계약을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 이것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사는 그것도 장마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우수관의 위치가 상이하다 보니까 누락 물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물량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수관 위치가 달라져서 소방공사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 물량이라고 그러면 맞는데 지금 변경 물량이라고 했는데 누락이라고 하면 누락된 것은 당초 계획서에는 있는데 설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양만큼 빼고 입찰가가 지금 5천만원에 대해서 3,126만 6천원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든지 아니면 적정가격, 아니면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경쟁력에서 어긋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없었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락이 된 거라고 하면 입찰 해지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어쨌든 건축도면에는 표시를 해놨었는데 설계서에서 누락된 부분이었고 또 대부분 BF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변경이 좀 있던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당초 설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있는 그 물량을…….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니, 그러니까 도면에만 있었고 설계서에서는……. ○서효석 위원 당초설계에서 빠져있었다고요? 도면에?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도면에만 표시되고 설계서에서……. ○서효석 위원 그럼 도면에 있는 것이 설계가 빠져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설계가 타당하지 않은 설계를 갖고서 입찰을 봤다는 거예요? 이 내용 한번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24쪽 하단에 보면 반기문평화기념관 주차장 경관 조성공사, 잔디 보식하고 주차장 공사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잔디 같은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하자보수기간이 2023년인가…….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공사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갔을 때 한 50% 이상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그대로 그냥 이어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땅꺼짐 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하고 또 주차장을 다시 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 건축폐기물로, 아스콘 걷어낸 폐기물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치우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알아봤는데 내일까지 치우기로 건축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거의 뭐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가다시피 하는데 몇 달에 한번 정도 이것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추후에 공사 발주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적정한 핸디캡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평화랜드가 일반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우리 음성에서 제일 자랑하는 관광단지인데 작은 부분이라도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나마 많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아스콘 걷어낸 건축폐기물 같은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잔디 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에 대한 것 1년이 다 됐는데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0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 실적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한 인원이 13명인데 13명에 대해서 6,362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걸 보면 청소년 1:1 사례관리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13명에 대한 사업비로는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상자에 비해서 좀 과하게 지출된 부분 같아서 이것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산 지출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1쪽 하단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있고 67쪽에도 보면 또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인원 해서 여기 1식 단가가 하나는 4천원이고 하나는 8천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년 사이에 100% 증액이 된 건가요? 61쪽하고 67쪽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제가 알기로는 이게 67페이지에 있는 8천원은 국비 지원이 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국비 줄 때는 1식에 8천원 주고, 그럼 61쪽은 순수 군비에요? 8천원짜리 연 1,038명이 먹은 것하고 4천원짜리 연 1,412명 먹은 것하고 그다음에 급식꾸러미, 도시락, 인근 식당 먹은 것, 급식쿠폰으로 한 것 해서 이게 8천원짜리를 먹었을 때하고 이거하고 오히려 4천원짜리 먹었을 때가 더 많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한번 저희가 어떤 때는 도시락으로 준 적도 있고 또 인근 식당에 지원한 적도 있고 또 급식꾸러미를 해서 배달한 적이 있고 한데 어쨌든 국비나 군비 지원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9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하고 여기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이것도 참여인원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처음에 참여했던 인원은 93명인데 성과달성 인원은 53명이에요. 53명이 꾸준히 그래도 주 몇 회를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렇죠. ○서효석 위원 53명이 1억 3,391만 3천원을 썼다 라는 부분은 좀, 여기에 인건비도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예산에는 거의 인건비가 한 60~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의 상담선생님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런 인건비이고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별도로 거기에 직원이 채용되어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직원들 별도로 4명 정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인원 외에 지금 여기 지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69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쪽에 인건비 포함해서 준 그 예산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직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저희가 위탁해서 주는 금액 그 예산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사업실적을 할 때 여기 비고란에 사업내용에 그런 것을 표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학교밖청소년 지원 해서 상담 및 교육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자립 및 취업지원비가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해서 목별로 사업내용을 기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다음에는 인건비 같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단순하게 봐서는 인원이 몇 명 참가하지 않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입니다. (〞주민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마지막 받으시는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몇 년 하셨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32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그래도 부드러운 질의 하나 드려야겠네. 23페이지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물품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수시로 다 점검을 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일단 구입할 때 정산해서 검사를 하고요 시설 지도점검 나갈 때 한 번씩 둘러보는 정도로 합니다. ○조천희 위원 일단은 그것 사라고 돈 대준 건데 그것 뭐 우리가 다 일일이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25페이지 이거는 조금 뭐, 두 번째에 관성푸드뱅크 이것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금왕에서 조금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관성푸드 책임자 담당 대표자께서 언론중재위원회 해서 언론중재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쪽이 좀 열악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보건복지부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기준사항으로 해서 인건비 정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고맙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불용액 발생 현황에 맨 밑에 생계급여 지원 있잖아요,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한 1억 1,700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바뀌었던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그렇죠? 부양가족은 따지지 않겠다, 앞으로 당사자만 따지겠다 이렇게 법제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날 xps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늘어나도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셀로 해서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가 사업 특성상 수급자가 언제 발생할지도 몰라서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지금 통계가 안 나왔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미안하네. 그럼 내년부터 적용이 되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내년도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중간쯤 보면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에는 종사자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결원이 많이 생기나? 해마다 보면 꺼려하는 건가? 어때요? 힘들어서 그런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아무래도 군 단위다 보니까 일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교통 관계도 있고 그래서 왔다가 한두 달 근무하다 퇴직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계속 불용액 처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반대로 이걸로 보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근무하기가 열악하고 힘이 들고 하니까 여기 종사자들이 자꾸 나가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불용액이 되는 건데,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 뭔가를 우리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처우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과장님 위원회 수당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겠는데 2019년도에 소집을 12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참석수당은 120만원밖에 안 나갔어? 그러면 1회에 1명씩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 10만원씩이라며. 12번을 했잖아요? 12번 했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번을 소집을 했는데 120만원밖에 참석수당이 안 나왔어. 그러면 10만원씩이면 1명씩…….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2019년에는 7만원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7만원씩이라도 맞지 않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한다든가 제척사항인 사람은 안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조천희 위원 안 나와도 내가 봤을 때는 120만원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번을 했으면 1번 할 때마다 10만원씩밖에 안 나갔잖아. 그거 좀 잘못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아, 이게 저희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위원회라 장애인생활지원이동센터에 계신 한 분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 분만 나가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런데 소집은 12명…….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게 그러니까 증평하고 등등 해서 중부4군 같이 합동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합동으로 하는 위원회라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9명은 맞는데 위원장은 증평군장애인생활이동센터, 또 충북지체장애인협회, 괴산군, 증평, 괴산군청,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은 어차피 안 나가는 거니까 저희들 소관에 있는 집행하시는 분은 민간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있는 1분만 나가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 1명만 나가게 돼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증평군의 위원은 증평에서 집행을 하고요. ○조천희 위원 그런 내역이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부 지적하지,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전부 지적사항이지 뭐, 누가 보더라도. 1번 할 때마다 1사람밖에 안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적사항이고 그런데 하여튼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참 32년간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32년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역의 후배들 좀 많이 생각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지원사업 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서 30쪽 중간에 보면 가사간병방문 관리사 지원사업 해서 여기 반환사유에 보면 대상자 바우처 책정 미사용에 따른 것하고 집행잔액인데 책정을 했는데 미사용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본인이 수령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안 돼서 사용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했다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바우처는 카드 사용한 내역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하시면 한 달 30일 사용한 내역이 나가는 건데 본인이 장기 외출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일수가 빠져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한 2018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상자로 돼서 지급을 받았는데 못 쓰고 반납됐던 경우가 그때 꽤 액수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한번 지급을 하고 나면 중앙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대상으로 돼서 지급을 했는데 사용을 못 했고, 34쪽 중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 책정 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대상자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해서 준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했다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그 바우처를 받고서 착오나 이런 것 말고 본인이 또 장기외출 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60쪽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수단 위탁현황 보면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건설교통과에서도 관리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거를 통합콜센터를 운영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통합콜센터를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몇 번 말씀을 해주셔서 건설교통과 쪽하고 또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콜센터에 계시는 전화 받으시는 종사자 인건비, 그런 내역이 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저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요금 차이나는 것, 또 관외 가는 것 이런 것은 요금을 3가지 다 통일시켰고요, 관외로 나가는 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타 시군과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타 지방에서 음성을 방문할 경우 리프트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약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타 지역이라면 어디……? ○서효석 위원 음성군 말고 관외에서 음성군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견학한다거나 아니면 둘러보고 싶다든가 이렇게 해서 와서 리프트차량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고 하면 아예 예약 자체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사회복지 지원사업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군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4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5건과 부서자료 7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47쪽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 해서 인구증가에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인구가 늘지 않아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7쪽 보면 지금 전입세대, 전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입 세대는 음성 행복페이로 지금 주고 있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전입자에 대해서는 현재 행복페이로 안 주고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전입자요? ○서효석 위원 예.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전입자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도 행복페이로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행복페이로 안 하고 현금으로 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건 없고요, 행복페이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입세대나 전입자나 다 행복페이로 줘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8쪽 하단에 가족사랑 사진 및 수기 공모전, 이것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시상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선을 더 이렇게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기왕이면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존감도 많이 높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4쪽 시군종합평가, 그동안 음성군이 민선7기 이전에는 하위권에 있다가 민선7기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서 드디어 2위까지 달성을 하셔서 올해 이게 잘 유지가 된다면 그 이상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5쪽 관련해서 하나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음성군에 지금 귀농ㆍ귀촌자가 평균적으로 연 3,500~4,000여 명 정도 귀농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음성군에 와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주택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을 귀농ㆍ귀촌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현재는 그 내용이 없고요, 한번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음성으로 오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특히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갑자기 내려온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주택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이 순차적으로 매각이 되고 또 여기 와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음성군이 수소에 대해서 중부권에서 최고의 메카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가스안전공사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수소가스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해서 더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수소 관련해서 기업 특화 지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게 지금 성본산업단지에도 특장차부터 해서 수소버스 관리할 수 있는 것 유치까지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우리 음성군이 아마 수소에 한 번 더 발전하는 그런 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국립소방병원이 11월 9일에 비가 오는데도 성공다짐대회를 잘 준비를 하셔서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여기에도 보니까 19개 병과에 300병실이라고 써 있는데 이 19개 병과 300병실 갖고는 아마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종합병원이라고 보기에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병실과 병상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저희가 일단 300병실에서 500병실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균형발전국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 있으세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 부지 4천 평 정도의 기획재정부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 국립소방청에서 그 땅을 해 갖고 200병상 이상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바깥으로 얘기하기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형석 위원 하여튼 우리 국립소방병원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종합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 외국인 비율이 지금 정확하게 몇%인지 아세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구까지 따진다면 15%가 훨씬 넘죠. 비공식적이라 공식화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삼성이나 대소,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마트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85% 정도가 외국인들이 장사를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음성군에서 보면 외국인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지난 10월에 외국인 코로나 감염자가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가 일주일동안 일을 하다가 주말에 대도시로 놀러갔다가 온 바람에 그게 많이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외국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경제과를 비롯해서 주민지원과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15%대가 되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음성군에서 시간을 보내고 내국인들은 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외부에 가서 쓰는 게 많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다 이 지역에서 살면서 생필품은 다 여기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실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하다못해 인터넷이라도 하고 고국에 있는 분들하고 화상통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 있는 외국인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외국인이 음성군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하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서효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아주 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특별한 무슨 아이디어 나온 게 없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사실상 인구증가 시책은 지금 어렵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렵죠? 참 어려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전입세대 및 전입자 지원에 전입세대, 전입자 지원금품은 여기 산출 안 한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전입지원금 산출 말씀입니까? ○조천희 위원 산출 안 했네? 전입세대가 2,350세대인데 전입세대에는 태극기 1세트, 종량제봉투 20매, 행복페이 3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에 대한 금액은 없어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저희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1억 정도 나갔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을 해놨어야지. 전입자, 초등학생, 대학생, 기업체, 이것만 해놨네, 2,350세대를.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위원 그것도 해 놔야지 이게 뭔가 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건 자료로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여기에 해놓으면 되지. 전입세대 6,570세대에 ×3만원. 종량제봉투 20L 얼마 해놓으면 다 나올 텐데. 이거 이렇게 되면 1억이 넘을 것 같네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지금 저희가 지원금품이 정확하게 1억 1,068만 5천원 지원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둥이아파트 한 번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단양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못 알아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봐, 1년이 돼도 알아보는 게 없잖아. 단양에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데 좀 알아봐서 우리도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입세대 지원이라든지 전입자들 주는 것 하면 연간 한 8억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다 돈으로 계산하지 않은 게 출산용품 주죠, 난임부부 시술비 주죠, 영유아 관리해주죠, 임산부 의료비 대주죠, 또 아이들 조제분유 대주죠, 육아용품 무료로 대여해주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해주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연간 한 10억 정도 된다.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억이라고 보면 한 5년 정도만 따져도 5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크게 한번 생각을 해서 뭐 일명 다둥이 아파트가 됐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짓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주든지 그래서 둘째아는 얼마, 셋째아는 얼마, 넷째아는 얼마 이렇게 차등해서 소정에 임대료를 약간의 관리비 정도 받으면서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 다둥이 아파트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아파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반분양을 받아도 작은 규모 같으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 해서 하면 300세대 해도 450억밖에 더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우리가 한 5년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획기적인 아파트 제공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단양의 예를 한번 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전달을 해 주시면 파악을 해 보시고 또 1년이 지났지만 이럴 때 질문을 하고 나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좀 과장님이 노력 좀 해 보세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11건, 부서자료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탁을 하든 지적을 하든 뭐 되는 게 없어. 지금 읍면 민원실에 TV 있죠? 거기다가 시장에 있는, 예로 무극시장을 한번 따져보자고. 그럼 무극시장에 보면 시장골목에 중간 중간에 모니터가 다 걸려있어요. 그게 읍사무소까지 연결이 됐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한꺼번에 방영을 해서 군정 홍보를 제대로 해 보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때 듣기만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금왕 같으면 시장번영회인지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하면 이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는 민원인들만 그것 쳐다보고 우리 직원들만 쳐다보는 거지 그런 게 각 읍면으로 나가고 거기에다 각 시장에도 골목골목 나가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그건 검토해서 저희가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직접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지금 어렵고, USB에 담아서 갖다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시장에서 나오는 화면이 말이에요. 맨날 한 가지 갖고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맨날 그 화면 그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그거 틀어주기도 민망할 정도일 거야,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USB에 담아서 갖다 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군정홍보 잘 되고. 시장에 텔레비전 큰 화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각 읍면에 민원실에는 안 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거기도 우리가 USB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다 일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가지고 한번 하세요. 그것 아깝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엘리베이터만 해서 뭐하느냐고. 우리 직원들하고 몇 사람 왔다갔다하는 민원인들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4쪽 관련해서 금년도 지난해에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가능하면 좀 담아주십사 했던 내용이 있는데 빈집 현황파악을 해서 빈집에 대해서 귀농ㆍ귀촌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검색을 하면 어느 읍면에 어느 마을에 어떤 형태의 빈집이 있어서 한번 가본다거나 아니면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촌자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빈집철거라든가 아니면 빈집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귀농ㆍ귀촌자들 모임에서 하는 사이트에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거나 음성군에 빈집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데 그거를 한번 홈페이지 어딘가에는 담아서 음성군 의회에 오는 귀농ㆍ귀촌자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지금 연 3,500~4,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빈집을 구하기 위해서 연락을 읍면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보니까 물어보다가 중간에서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서울이라든가 도시에서 살다가 바로 집을 팔고 들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빈집에서 1~2년이나 몇 개월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그다음에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고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데이트해 놓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0쪽에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하단에 보면 유튜브 공모전이나 이벤트라든가 콘텐츠 같은 것 하고 있고 저희가 SNS 홍보대사도 운영을 하고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라든가 평생학습과, 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품바축제 아니면 설성문화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그다음에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정작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저희가 실과별로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현황을 파악해서 음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연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78쪽에 보면 관공서사람들이라고 해서 저희 군청 실과소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홍보해 주는 그런 콘텐츠 같은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지금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아니면 화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80쪽 보면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도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음성군의 대표 축제인 품바축제라든가 명작축제 같은 경우 음성군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음성군을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한 내역을 보니까 없는데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업체에서 한다고 그래도 업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행사만 보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품바축제나 명작페스티벌이 음성을 대표하고 음성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콘텐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군 차원에서 다양한 영상을 담아서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그 영상을 받아서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음성군정 홍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추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만 물어볼게요. 중부고속도로에 음성군 광고간판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그건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2002년도에 그 광고판을 설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으뜸농산물 대상을 타고 대통령상을 받고 이래서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 간판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어느 때부터인가 산업단지 간판이 붙어있더라고요. 이 광고간판을 세웠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광고 간판이 본질대로 담은 얼마 기간이라도 농산물 홍보간판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다 365일 산업단지 광고간판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을 아는 농업인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보고는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