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9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농업기술센터나. 공업경제과다. 산업개발과라. 건설교통과마. 재난안전과바. 도시건축과사. 산림축산과아. 상하수도사업소자. 환경사업소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가공 및 유통분야 육성산업에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보급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음성군은 농업 부문에 있어서 음성군은 타시군에 비해 1차 산업 기술은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2~3차 산업, 가공 및 유통분야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2~3차 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보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농가소득 농산가공사업 현황입니다. 총 9개소에 2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류가공사업에 5개소 1억 1,200만원, 과일재배 가공 3개소 1억 2천만원, 곡류 가공 1개소에 1,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와의 교류를 통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인 인삼, 복숭아, 고추 등의 새로운 농산물 가공기술 전문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농산물가공연구회를 정립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가의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가공 및 유통분야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보급과 농산가공품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사과나 배에 대한 수출농업을 위한 ISO 9001이라는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어제 농정과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차산업은 좀 앞서가는 것으로,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1차산업의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소득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제 고추장공장, 햇사레복숭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지금 집행부에서 농민조합하고 연계해서 어떤 2~3차 산업으로 가야지만 이것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지금 대표적인 예로 고추가 음성고추라는 아주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추장이라든가 가공공장은 다 내줬단 말입니다. 일단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농업소득과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구하셔서 그러한 것이 1차 산업에서 끝나지 않고 2~3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연구 노력을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특히 고추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껴야 합니다.
순창은 대그룹 대상을 끌어들여서 순창이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곳보다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인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또 관내에 농협, 농민들과 합작하셔서 좀 농산물에 대해서 앞서가는,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2~3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금년도부터 기반을 다져서 농정과하고 하나하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공업경제과장 이선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자치법규 정비 철저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른 시일 안에 상위법 변경에 따른 재래시장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공통사항으로서 실과소별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 반환 및 불용처리 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사업 대상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다양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기관 발굴과 행정서포터즈 대상자 사업포기 시 음성군 홈페이지,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폐갱도에 대한 방지 대책과 지하 오염 물질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금왕읍 용계리 폐갱도를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무극광산 11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반 안정성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성군에서도 방지대책과 지하 오염물질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무극광산 11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반 안정성 기본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관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주무부처인 공단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및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극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원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라는 건의에 따라서 2008년 무극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택시부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무극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무극시장상인회, 금왕 개인택시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정산철저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비용에 비해 예식장 운영실적이 14회 4,830명으로 너무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바, 특단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것과 수입과 지출 정산내역 중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산검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7년도 3월부터 극동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수영장, 예식장, 기타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용요금의 적정성 등을 극동대학교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적자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출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치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관련규정 검토, 이용자 현황 및 근로자 이용실태 파악 등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경제특별도 기업 유치 보조금 집행 철저 건의입니다. 경제특별도 기업유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입주업체에 대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조치계획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미국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난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초일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고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 의뢰하여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산업개발과장 고희철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기 자료를 드린 것이 일부 보완돼서 별도로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혁신도시에 대한 평면도도 저희가 붙여드렸으니 그것을 참조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산업개발과 소관의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중부신도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때문에 건의, 지적하셨습니다. 중부신도시 준공 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동안 현황사항에 대한 조치로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중부신도시 4개, 당초에 12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는 안 되었지만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이 통폐합 폐지 등을 거쳐서 개소 수가 12개에서 10개나 11개가 될 이런 부분에 있고요, 지난 2월 17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김천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군수님이 참석을 못하고 진천군수님이 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으로 김천시장님이 다시 연임했고, 부회장으로 서귀포시장과 원주시장님이 돼서 공조체제를 갖춰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요청과 국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교육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주환경개선을 지원하도록, 진천, 음성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배정되어 있는데 특목고도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련해야 하겠다는 부분도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단지 내에 주택공사에서 896세대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이 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노동교육원이 폐지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여기가 부지가 4만㎡이면 1만 3천 평에 5천 명이라는 유동인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충남, 대전, 충북 3개 시도에서 공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도하고 저희 군하고 공조해서 폐지되는 노동교육원 대신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한다면 시너지가 대단할 것이라고 해서 과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전공공기관 행사, 방문 행사, 초청 행사 등 직원 임직원들과 공조해서 혁신도시, 즉 중부신도시를 명품도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지난 혁신도시추진협의회장인 경명현 회장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민 1만 1,644명의 서명을 받아서 될지는 몰라도 도청을 혁신도시 내로 끌어보자, 중부내륙철도에 추가 노선을 해보자는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지난 2월 11일 날은 관내에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해서 광고한 바 있고, 12일 날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고, 도청 이전문제는 2월 17일에 경명현 회장님이 도를 방문해서 지사님하고 면담은 성사가 안 되었지만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문제는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혁신도시 내에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어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지금 숫자로는 82%인데 나머지 %는 소유권 정리, 기타 이런 부분이라서 거의 되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찾아갔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일부 들어가는데 지장물 철수, 보상가 때문에 약간의 민원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보상은 82%, 85% 정도 되었으니까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반광홍 의원 이주대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이주대책은 임윤빈 위원장이 거기 산 19-1번지 거기 소유주가 청주 분인데 계속 단가가 협의 안 되었는데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면적이 7천 평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면적이 모자라서 서울 사람이 당초에는 3만 평으로 했는데 면적은 줄 것 같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일단은 계약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15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 되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기공을 언제쯤으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어쨌든 중도금이 넘어가서 토지 확보가 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 내지 집행 때문에 15억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기반시설은 조사설계에 들어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무엇보다도 기공하기 전에 이주대책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주대책이 완전히 성립되고, 또 이주가 되어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기공은 중부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반광홍 의원 예.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별도 기공식은 취소되었습니다. 먼저 기원제로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에서도 구상했었고 거창하게 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혁신도시의 혁신자도 못 쓰게 하는 입장이라서 1억 5천만원이나 2억이 들어갑니다. 도에서도 별도의 중앙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다가 기원제로 갈음하고, 이미 1공구는 작년에 시작해서 들어갔고요, 2공구가 발주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미 별도의 기공식이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어땠든 맹동을 가보면 이주대상지역에서는 전혀 이주에 대한 문제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이것을 서둘러서 이사를 가야지만 모든 작업이 시작되니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알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첫 번째 체불용지 보상금 지급 철저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수차례 수령통보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체불용지 72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으로는 국도 미불용지 12필지 중 근저당이 설정된 1필지를 제외한 11필지에 대하여 2008년 12월에 충청북도에서 국비를 배정받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지급하지 못한 1필지는 근저당 해지 후 보상금 청구 시 지급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60필지는 2009년 1월에 충청북도에 보상금에 대한 예산 배정요청을 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예산배정이 되는 즉시 재차 수령통보를 하여 토지소유자가 근저당 및 지상권 등을 해지 후 보상금 청구 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두 번째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금왕에서 대소방면 국가지원지방도에 두 개의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한 지주에 설치되어 있는바,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정 조치하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은 금왕에서 대소방면 국가지원지방도 연결도로선상 도로조명 시설물은 가로등 및 보행등 시설물로 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으로 보행등 램프를 철거하고 운영중입니다.
세 번째, 셔틀버스 운행방안 및 증차계획 검토입니다. 오지마을 등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원군과 같은 셔틀버스 운행방안 증차계획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은 청원군의 경우는 청원군에 소재한 버스 회사가 없는 관계로 청주시의 버스가 교대로 청원군 지역으로 운행하는 실정으로서, 청원군에 버스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버스 1대의 운영비가 1년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비경제적으로 분석되어 음성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관내의 버스 미운행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중히 증차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네 번째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이 461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차량을 신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시내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밤샘 주차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의거 분기별로 1~2회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더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중장비도 차고지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중장비 차고지 설치 규정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무 데나 갖다가 놔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도로변에는 불법행위가 없을 것이고, 아마 하상주차장에 있을 텐데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중장비는 차고지가 없다, 아무 데나 갖다가 놔도 된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차고지 등록지에다가 해놔야 할 텐데 법적으로 중장비 차고지는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중장비들이 도로변에 많이 있고, 금왕에 보면 하천에 전부 중장비가 와서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시 차고지가 있는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차고지는 없습니다.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금왕 같은 경우에는 동음~관성 간 도로, 거기가 제방이죠. 제방에 보면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전부 대형트럭을 갖다놓는 바람에 나무가 다 쓸리고 상처가 나서 고사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되었으면 하는데, 버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관광버스 같은 것도 도로변에…….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전부 대형버스, 중장비, 대형트럭, 이렇게 돼서 심하게 얘기하면 교통이 마비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강력히 단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충청북도 각 시군 중에 음성군이 시내버스 보유 대수가 제일 적어요. 진천보다도 5대가 적던데, 차량을 증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증차 문제는 지금 현재 크게 얘기는 되지 않는데, 저희는 관내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확보된 부락은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 확보가 안 된 데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사항 발생을 보면 버스운행대수가 적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원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청원군은 버스가 26대더라고요. 버스회사가 청원군에는 없지만 청주시 소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26대이고 1대당 운영비가 1억 3천만원입니다. 음성군은 21대인데 약 6천만원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지원을 더 해줘야 하겠다고 느끼고 있는데 증차 문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증차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우리가 증평보다도 적습니다. 제일 적어요. 검토해보시고, 주정차 관계는 지금 단속요원이 부족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단속요원이 2명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광홍 의원 단속요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하셔서 좀 제대로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래서 불법주정차 문제는 불법주정차 방지용 카메라, 이것을 우리 군에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시작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근본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반광홍 의원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왜냐하면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다가 순회하려고 다른 데로 가면 그새 다시 와 있습니다. 또 오면 또 피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반광홍 의원 단속요원의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선은 군청 정문 앞을 보세요. 주정차금지표시판을 딱 해놨는데도 그냥 대놓고 있어요. 가서 단속을 못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문제가 뭐냐면, 전 지역이 단속대상인데 저희가 필요에 맞게 간선도로만 합니다. 사실은 이면도로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따지고 들 때 여기는 단속하고 왜 저기는 안 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반광홍 의원 눈에 딱 보이는 정문 앞이라든가 교차로에 차량을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뚝을 박았는데도 거기를 딱 막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거기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교차로나 군청 앞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청원군의 버스운행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운영비가 1억이 넘는 것으로, 그래서 음성군은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정지태 의원 지금 음성군 관내에도 이렇게 보면 큰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합니다. 아파트에서 도심까지, 감곡도 덕일아파트에서 장호원까지 운행하고 금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포란재아파트도 음성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유가보조금이 꽤 많이 나가죠? 음성교통이라든가 충주버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 다음에 오지마을 운행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오지마을 운행하는 손실보상금…….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요?
○정지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군비하고 도비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청원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거기는 농협중앙회 낭성면 청원군지부하고 서로 십시일반 도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배송돼서 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 신문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음성군도 오지마을이 많다 보니까 용역을 한번 줘서 30인승이나 35인승 버스를 운행했을 때하고 지금 유가보조라든가 벽지마을 운행하는 손실보상금을 다 계산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러한 군민들의 편의차원에서 도입해볼 만도 하지 않느냐, 저번에 본 의원이 5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전과장께서는 운송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예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법에 허용된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해서 우리가 실행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상태로 끝나면 계속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 문제는 정기운행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부락을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형버스나 조그만 버스를 하나 사서 버스회사에 지원해줘서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광일아파트라든가 포란재아파트, 덕일아파트가 자체 자가용 버스를 운행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형버스를 사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따져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운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행해봐서 효과가 있고 경비가 어느 정도 경제적이라고 하면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내도로에 양면 주차하는 것도 사실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내는 넓으니까 주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양쪽주차가 되면 차가 교차하기도 사실은 어렵단 말입니다. 차를 만나면 서 있어야 되는 현상입니다. 거기까지는 손길이 안 미친다고 해도 소방도로 같은 데는 한쪽 면 주차를 유도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교통봉을 박아서 양쪽 교차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양쪽에 다 주차가 되기 때문에 차가 서로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가 읍내리 군청 앞에 한쪽 면 주차하기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차선을 구획한 것을 보면 주택이 없는 쪽만 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는 민원이 걸리기 때문에 주차선을 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를 잘 받쳐놓는데 그래도 간혹 반대쪽에도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9개 읍면 전체를 조사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어렵고, 도시계획도로 폭처럼 12m정도면 괜찮겠는데 소방도로 폭이 8m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태완 의원 음성읍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금왕도 그렇고 대소도 다 그래요. 도시계획도로만 딱 뚫으면 양쪽에 차가 딱 들어오면 내가 서든지 상대방 차가 서든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한쪽만 주차하면 양쪽 교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 대책을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가능하면 9개 읍면 소재지에 한쪽 면 주차하기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래서 교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재난안전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각 읍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노후상태를 전수조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3일 각 읍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월 17일 자율방범대 연합대장과 함께 관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일제 조사한 바 보수가 필요한 음성읍과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경비 85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다수의 군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분기 2회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족예산 16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드리며 지난 2월 10일 관내 11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중에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비상급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재난 없는 음성건설을 위해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연합대장과 실태조사를 해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과 소이 두 군데만 그렇고 다른 데는 현재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2월 17일에 연합대장과 같이 각 읍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이하고 음성만 지금 현재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태완 의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주로 보면 컨테이너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지구대 사무실 부지 내에 있든지 파출소 부지 내에 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찰업무를 보조하면서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두 군데 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41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사업 시행 전에 우리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각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이장회의 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음성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도 개별 통보하여 지원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재 중인 2009년 음성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중 일정별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2억원이며, 사업대상은 총 65개 단지로 아파트가 48개 단지, 연립 주택이 17개 단지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은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을 2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 31일까지 사업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가 결정돼서 6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이 관리지원조례가 이번에 개정됐고, 이번에 본예산에 2억 확보를 하고 지금 2월 28일까지 홍보를 해서 3월 1일부터 신청받아서…….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태완 의원 어차피 우리가 자연부락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공동주택도 자연부락과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처럼 마을 안길포장이든지 하수도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없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 조례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건데 본예산 2억 가지고는 이것이 음성군 전체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 한해에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이 좀 허락되면 1회 추경에라도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확보를 해서 군 전체 공동주택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억 가지고 사실 몇 군데 주겠습니까? 2천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해주고, 2천만원 이상 1억까지는 50%…….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50% 자부담…….
○정태완 의원 공동주택 단지는 자연부락같이 일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올 한해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나서 추후 예산 확보 관계는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해서 1회 추경에는 좀 불가하고 2회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요구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지난 2008년도 11월 8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2009년도 2월 20일 자로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2007년 옹기묘 조림사업 시 설계에 자재대를 포함하여 설계하였으나 자재가 묘목 수급계획에 의거 도에서 일괄 지원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설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금왕읍 봉곡리에 한전의 철탑설치공사에 따른 유실지 발생지역의 복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3월 해동과 동시에 유실지 상부에 유수 방지턱을 조성하여 물길을 분산시키고, 녹화시공으로 활착 및 번식률이 높은 풀씨를 파종하는 등 앞으로 산지전용 시 복구설계승인 기준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축 살처분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이 중 2006년 AI로 인해 매몰한 8개 오리 농가에 대하여 2008년 11월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8개소 중 6개소는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2개소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농가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며, 추후 수질개선기 설치 등의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으로 매몰지 사후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1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있는 보호수는 90본으로 현재 전수조사 중이며, 향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음성군은 보호수 관리에 매년 약 4천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보호수 외과수술 10개소와 주변정비, 표주석설치 대상지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수 관리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토석채취 허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소이면 비산리 대한산업(주) 토석채취 허가지는 2010년 7월 31일까지 허가된 지역으로 매년 정기검사 실시 등 진행사항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30일 자로 토석채취장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3800부대의 부동의로 대한산업(주)에서 관련서류를 자진취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산리 토석채취장 관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매년 실시하는 진행사항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행하고, 향후 토석채취장과 관련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토석채취장 복구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한산업 의 토석채취가 내년도 7월 30일까지네요.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군부대에서 부동의 처리해서 한 1년 정도만 운영하게 될 텐데, 2007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성군의 건설 자재 수급 자체에 사실 10%도 안 됩니다. 음성군 행정을 보면 육상 골재든지 석산 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몸을 엄청 사리고 있습니다.
법만 앞세워서 가능하면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내고 관리하다 보면 경찰서나 검찰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음성군 전체에서 건설 자재수급이 10%도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뭐냐 하면 외지에서 전부 반입되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업자한테도 큰 부담이고, 또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운반거리를 쳐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 부분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군 자체 골재건설 자재 수급이 10%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석산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에서도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서 건설 자재 수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담당이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골재수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도 수시로 문의나 민원이 자꾸 토석채취허가를 내려고 하는 문의가 지금도 끊임없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우선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골재수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접근해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음성 관내에 철탑이 전부 몇 개나 되나요? 임야나 산에 있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글쎄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철탑 관계는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봉곡리뿐이 아니라 기타 철탑 밑에 주택, 인가가 있는 데는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봉곡리 것은 군유지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여기는 대부계약을 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3년마다 한다, 그러면 계약을 할 적에 분명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하자기간 이런 것은 있나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철탑허가를 낼 경우 최대한 기존의 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지형상 일시적으로 산사태가 나서 밑에 지반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더 큰 수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골짜기에 두 개의 수중보를 설치했고, 중간 중간 여러 가지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방사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반 위에 살 수 있는 풀씨라든가 수종을 잘 선택해서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임대를 해주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연간 20만원 정도입니다.
○윤병승 의원 연간 20만원 받고 거기 공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는 임대계약을 할 적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런 특수조건을 넣어서, 이것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물길이 생긴다고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특수계약조건에 넣어서 그런 일이 발생 돼도 우리 군비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복구설계승인기준을 강화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인 장마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우리 관내에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에 3개소이고, 소규모 시설은 6개소로 대소면, 생극면, 감곡면에 각각 2개소로 총 9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정한 방류지 수질기준 이하를 준수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오수와 우수가 혼합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마철에 유입되는 하수는 홍수와 섞인 하수가 유입됨으로써 환경부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자연적으로 희석돼서 별도처리 없이 홍수와 함께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분류식 하수도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장마철에 오수만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정상처리할 수 있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악취발생 대책으로는 하수관 내 퇴적된 오니를 매년 상하반기에 준설해서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소장님, 지적사항은 아닌데 BTL사업하면서 오수처리관을 묻는 것, 위에서 묻나 밑에서 묻나, 관이 다 똑같으니까 주민들 얘기가 왜 관 굵기가 위나 밑이나 똑같으냐고 자꾸 묻는데 그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없습니다. 유량 계산을 다 해서 관경을 결정한 거라 자연유하식으로 흐르는 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주민들은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위나 밑에 하류나 똑같은 관을 묻으니까 저게 과연 제대로 흐를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심의가 다 완료된 거라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향후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군비 없이 자기네들이 고치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 설치하는 데에도 기술적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다 의아심을 갖고, 내가 생각해도 상류나 하류가 똑같은 관이 들어가니까 그게 과연 흐르는 양이 많으면 밑에 가면 많을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관경이 장마철처럼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거나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하수는 고정적으로 계속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관경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에는 하수하고 오수에서 하수는 물이 많이 섞여 있겠고, 오수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수는 오줌이나 변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게 과연 제대로 흐를 것인지 뭐한 사람들은 저게 저 밑에서 유압으로 빨아들인다는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위나 아래나 똑같은 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흐를 것인지 주민들도 의아심을 가져서, 또 한 가지는 BTL사업을 해서 오수처리를 하면 하수도요금이 많이 오를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하수도요금은 현재 저희가 지금 상수도 쓰는 요금에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상승할 이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오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비용은 오수하고 하수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수수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오수하고 하수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하수는 그냥 오수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하수비용 나가는 것으로 해서 상쇄가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러니까 현재하고 거의 같습니다. 수도세에 의해서 오수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윤병승 의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홍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오수세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오수하고 하수하고 완전히 구분되니까 이런 하수도요금이 내가 상수도 쓰는 요금에 따라서 나온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또 이 BTL사업을 하면서 위의 관이나 밑에 관이 같으니까 그것도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제대로 흐를 건가 그것도 홍보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야 주민들이 의아심을 풀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소장님,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삼성, 대소를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삼성, 대소 관거를 묻은 데가 지금 길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신다고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가스공사 하수관거사업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가스공에서 작업한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길이 진짜 외관상으로도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수관거공사 한 데는 지금 길이 정말 개판이 아니라고요. 이게 가스공사는 중간으로 배설을 묻었고 하수관거는 가장자리로 묻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문제에서 그런 거지, 이것을 다시 해 놨을 때도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가스공사에서는 가스관을 묻고 포장을 할 적에 그걸로 매듭을 짓고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다짐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한 10년 뒤에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은 가포장이고요, 자연적으로 다짐이 된 뒤에 다시 끝나기 전에 완전하게 다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런데 가스공사도 바로 포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한 구간은 전체적으로 봐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한 데는 진짜 길이 이게 기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높낮이 마무리라든가 해 놓은 것을 보면 성의가 없는 건지 가스공사하고 공사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제가 현지를 확인해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아니,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건지, 그 공사 차이가 가스공사하고 크다는 것이 현저하게 눈에 나타납니다. 길을 다시 하신다고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데가 다 파여 나가고 너무 길이 엉망이라 다시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가스공사가 더 잘하게끔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환경사업소장 손충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쓰레기 매립장 소독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쓰레기매립장 내 소독을 연 33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바, 여름철에 파리 및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쓰레기매립장 내 소독 시 살충제 및 탈취제의 종류를 바꿔 사용함으로써 해충방지 및 탈취 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또한 매립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매립가스 소각기를 현재 1기를 설치 운영 중이나 3월 중에 추가로 2기를 설치 운영하여 악취발생 방지 및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매립장 주변정리, 청소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은 사전에 조치하고 깨끗한 매립장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인이 찾아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야생동물은 전염성 폐기물로 전문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야생동물 치료 중 폐사한 야생동물은 전염성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9년 본예산에 동물 사체 처리 업무대행 수수료 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사된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2009년도 본예산에 2백만원, 사실 이게 본 의원이 늘 지적을 한 내용인데 타 시군에서 갖고 온 야생동물까지 우리 군비로서 처리하는 현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타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 개정중에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 동물치료를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저희한테 돈을 내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정지태 의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가 돈을 받고 하는 거다, 다른 시군에서 돈을 받고 하는 거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예, 다른 시군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정지태 의원 그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저희가 8월까지 계류장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 계류장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8월까지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아,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왔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예.
○정지태 의원 그러면 8월에 계류장이 설치돼서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쪽으로 야생동물 치료나 야생동물을 보냈을 때는 비용 부담을 그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확실하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예.
○정지태 의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문제인데 치료비라든가 그 사업소 운영비는 좀 도에서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로부터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단까지 음성군에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음성군 관내의 농민이나 군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해야 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반입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비용을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군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혈세가 단돈 1원이 투입되더라도 군민들로부터 진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예,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음성군에 득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8월에 준공이 되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 조례입니까? 각 시군 조례입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도에서 그 지침을 내렸다고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예.
○윤병승 의원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지금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혹시 그런 처리가 돼서 사체를 인근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처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평택에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평택까지 가야 한다, 하여간 매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물원 주로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누구나 오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새 산골로 출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제200회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보고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이나 결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올해도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손충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영관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