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6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남궁유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진의장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98년 10월 24일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의 긴축운영과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21억 2,276만원보다 24억 6,959만8천원이 증가한 1,745억 9,235만8천원으로 1.4% 증가한 금액으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심의결과 총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과 국·도비 가감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된 긴축예산으로 제출되어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특히 신규 사업 및 사업 변경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군 세수의 감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마다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한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제출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된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듭시다 소형책자 제작 150만원, 음성 CI개발 용역비 9천5백만원, 일반수용비 소요부족분 5백만원, 풀 국내여비 소요부족분 5백만원은 예산절감과 사업계획 검토 후 추후반영 으로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의 음성소식지 가판대 제작 1백만원, 자치행정과의 정문아치 설치 350만원, 현관 구호판 제작설치 120만원, 마을자랑비 건립 추가분 4백만원은 예산절감 하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무과의 군수 관사 보수공사 1천5백만원, 복지회관 보일러 설치 2백만원, 종합민원실의 군정 수행 업무추진비 6백만원, 농림과의 신농정 추진활동비 5백만원, 국제농림축산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억 6,959만 8천원이 증액된 1,745억 9,235만 8천원의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외 4개항목 12개 사업에서 1억 4,5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부문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규모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우병수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그에 따른 실업자의 급증 그리고 8월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금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경제연구소의 발표도 잇따르고 있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도 생각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 발생된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로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는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사업비의 추가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을 통하여 맑은 물을 보존하고 군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성분뇨처리사업과 하수종말처리사업비의 추가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관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신호등, 경보등의 보수비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우리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질과 능력을 더 한층 배양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행정업무 수행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8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