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 문화체육과나. 행정과다. 종합민원과라. 경제과마. 농정과바. 산림축산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손달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체육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63페이지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55억 5,458만 8천원이 증액된 219억 5,9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미타사 방제시스템 구축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음성문화원 지원은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에 따라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문화교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이용권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이용권 홍보 현수막 제작에 9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 2,2964천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870만원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음성품바축제 상설조직 운영비로 상근직 인건비로 1,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음성품바축제 지원은 예산목을 변경하였으며, 우수축제 지원금 도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연에 83만 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영화 상영에 2,450만원을, 영화상영 홍보비로 315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예술단체 공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로 타시군과 형평성을 위하여 1,04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교육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운영에 반기문마라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으로 전에는 기념품을 쌀로 했으나 금년에는 고춧가루로 해서 부족분 1,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농협후원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궁도대회 2개 종목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민체전 종목 중 실용자전거에서 싸이클로 변경되어 싸이클 2대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시설비로 읍면 당 1개소씩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 9천만원을, 문촌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읍면 가시설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2개소 삼성면과 감곡면에 1억 4천만원을, 삼성생활체육공원 임시주차장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삼성생활체육공원 준공식 행사운영비 8백만원을 시설비로, 삼성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시설 보강사업에 기금 포함 11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시설비로 3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부족분 31억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금왕 봉곡1리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부족분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시설 정비 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전기 소방안전 점검수수료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 등 4개 품목에 3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추진 행사운영비에서 개폐회식 공개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도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했고, 군비 2억 5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시설비로 감곡도서관 건립사업 중 준공 이전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했고, 다기능사무기기 2대 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기술문화재 보수 집행잔액 반환금에 2개 사업에 1,640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집행잔액 반환금 외 1개 사업에 6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디에서 몇 명이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 관내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기문기념관하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 사람들 활동비를 얼마씩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한달에 며칠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한달에 12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기문기념관 같은 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서 20일로 조정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꼭 필요한거네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관내 예술단체공연을 보면 어떤 팀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관내 예술 단체는 저희 관내에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예술문화회관에서 가을음악회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봐서 금년에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음악협회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한 30여명 되는데요, 거의 다 전문가입니다. 우리 음악협회만 아니고 충북도내 음악 교수나 그런 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전문가 수준이라면 악기를 다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소프라노, 테너, 연주,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음성품바축제 상설조직 운영비가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행사 범위가 넓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전부터 설치해야 했는데, 전문가들의 개입이 안 되고 순수 관내 예총 산하 단체에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근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전문직이라고요? 우리가 그전에 할 때에는 문화원에서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총에서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에다가 더 결부시킨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한 사람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다 하는 거죠.
○이대웅 위원 그런 상설조직운영비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문촌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라고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를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설치한 지역이 꽤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리까지도 게이트볼장을 군비로 다 해주게 되면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확대될 텐데, 읍면 단위도 한 개, 두 개씩밖에 없는데 리 단위까지 확대를 시키면 앞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데 우리 관내에 9개 읍면 중에서 감곡이 클럽 수도 가장 많고 게이트볼장도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곡 지역에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감곡이 게이트볼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인데, 게이트볼뿐이 아닌 생활체육도 많은 지역은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한다면 똑같은 결론인데, 이런 게이트볼장을 리 단위까지 다 확대시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문촌1리에 해준다고 하면 게이트볼 인구가 얼마나 확산할지 모르는데, 타 읍면도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리에다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테고, 예를 들어서 감곡은 리별로 게이트볼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촌1리에 해주면 또 다른 데 월정리 같은 데서 또 해달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예로 남을 텐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생극하고 원남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있고, 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감곡만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고, 게이트볼 인구가 가장 많고 클럽도 감곡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사정은 충분히 아는데 이게 하나의 전례로 남아서 게이트볼뿐이 아닌 타 생활체육이 많은 확산이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다 해줘야 하는 이런 전례를 남기는 건데, 또한 이게 문촌리 하나뿐이 아니라 여기를 해주면 타 리가 또 와서 틀림없이 내년에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다 해줘야 한다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건데, 이것은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요, 하여간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곳을 알고 계시지요? 어디 어디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현황은 끝나면…….
○이대웅 위원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시설비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은 9천만원 읍면당 1천만원씩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 야외체력단련기구는 저희가 설성문화제 때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각 읍면별로 1, 2, 3등을 상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읍면 체육회장들이 등수를 매기지 말고, 아니면 등수를 매기되 상사업비는 빼고 똑같이 체력단련기구를 1천만원씩 해주면 서로 화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상사업비는 없고 이걸로 1천만원씩…….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장님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셔서 2011년부터 상사업비를 없앴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 밑에 읍면 가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2개소는 어디 어디 2개소이고, 이것이 2개소에 7천만원씩 1억 4천만원인데 이 가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대소에…….
○정태완 위원 대소에 최근에 하우스 식으로 지어놓은 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저희가 하우스 식으로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때 액수보다는 약간 더 들어서 1개소당 7천만씩…….
○정태완 위원 먼저 대소의 하우스 식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식에 가보니까 4~5천만원이 들어갔던데 이것이 7천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정식 건축허가도 받고 해서, 일단 기둥을 4개 세워놓고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만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대소에 기 먼저 설치돼 준공했던 거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은 관내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시설을 건축하는 시설업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삼성하고 감곡에 하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번에 금왕을 변경해서 2개를 하는데,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전부 조립식 판넬로 해서 1개씩은 다 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2개씩 다 돌아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2개씩 끝나면 3개씩 돌아가게 생겼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대소마냥 하우스로 짓는 것도 그때 준공 때 가보니까 시설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서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건축법상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정태완 위원 어차피 기 9개 읍면 돌아가면서 1개씩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씩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2개씩 돌아가면 3개 돌아갈 차례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3개보다는 음성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야외구장이 2개 있는 데가 음성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몇억씩 들여서 판넬로 하나씩은 해놓고 금왕하고 대소를 가시설로 해서하나 해놓으니까 다른 읍면도 똑같이 다 요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맞죠, 그러면 2개씩 돌아가면 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니까 3개씩 돌아갈 거란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할 거고, 그 밑에 삼성생활체육공원 임시 주차장 조성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삼성생활체육공원 옆에 보면 복지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부지가 그냥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삼성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다목적구장 조성계획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인조잔디하고 조명탑을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그 앞쪽에 복지회관 부지…….
○정태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게 도민체전 대비해서 거기에 대회를 치러야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태완 위원 필요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거기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거기는 복지회관 부지로 선정된 데인데요, 복지회관이 앞으로 설치된다면 복지회관을 하면서 그 앞에 주차장까지 설치될 겁니다.
○정태완 위원 임시주차장으로 1,5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잡석을 깔아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정태완 위원 잡석만 깔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건축법에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대소 것도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러니까 그게 시행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바로 잡으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것을 방심하고 놔뒀다가 대소가 그렇게 비닐하우스로 지으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줘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손달섭 아니, 비닐하우스 식으로 안 하는데, 어떻든 간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는 그런 비닐하우스 시설로 안 하고 건축을 지어주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기 지어놓은 대소 것은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을 방치하고 놔둔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연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조치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위원장 손달섭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삼성하고 감곡을 이번에 1억 4천만원을 세워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렇게 되면 아까 문촌리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또 해 주게 되면 거기는 3개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니지요,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인조잔디만 까는 거지요.
○위원장 손달섭 아니, 인조잔디만 까는 데 그러니까 인조잔디장이 3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위원장 손달섭 3개가 되면 나중에 비나 눈이 와서 인조잔디를 못 쓴다고 하면 다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글쎄 그것은…….
○위원장 손달섭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해달란다고 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시행해 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소도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잘해 줘라, 잘해 줘라, 하니까 예산을 못 세운다, 돈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에서 지원을 못 하니까 도에다가 얘기해서 도비를 받아서 그 비닐하우스를 짓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게 건축법에 문제가 돼서 다른 데는 건축을 해 주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니, 그 당시에는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안 끝났는데 대소만 또 해준다고 하면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하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위원장 손달섭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일관되게 추진이 됐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되게 추진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로 지어놓고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방치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업무를 냉철하게 판단을 못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그렇고, 하여간 이것을 바로 시정조치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예,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168페이지에 도민체전 대비 시설정비사업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당초에 이게 파악이 잘 안 됐었나요? 당초예산 세울 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당초에 30억을 세웠습니다. 도비 12억에 저희 군비 18억 해서 30억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먼젓번에 도 테니스협회에서 현지 실사를 한번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개 코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사를 나와서 거기가 요구하는 것이 6개 코트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코트 지금 돔구장 옆에 보면 2개 코트가 있습니다. 그 2개 코트까지 포함해서 6개 코트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2개 코트 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사나 계획을 소홀히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167페이지 저도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촌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한 해야 할 위치고 해야 할 정확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다른 데 가시설, 삼성이나 그런 데 하는 것도 지붕까지 씌워서 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감곡은 아까 여건적으로 게이트볼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도 게이트볼장이 제일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마을마다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데는 감곡 말고는 군내에 없습니다. 소이에 가면 갑산리에 있습니까? 대소에 가면 수태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인조잔디를 했고요, 전천후도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문촌1리는 잘 아시잖아요. 이곳은 지붕도 필요없는 지역이거든요. 지붕을 씌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고속도로 밑에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바람만 불면 너무 먼지가 심해서 여름철 할 때 보면 물을 길어다가 뿌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것만 해결해주면 다리 밑이기 때문에 가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걸로 다 족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했던 것이고 과장님도 익히 현장을 가보셔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런 당위성이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대소에 먼저 준공식 때 가봤는데 사업비가 절감되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말끔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때 가서 보니까 한 5천만원이면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7천만원씩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건축물대장이고 뭐고 획일적으로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2천만원이 업됐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을 처리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마라톤대회에 군농협 후원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 후원금은 세입예산 설명할 때 재무과장님도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군농협에서 기부해서 마라톤대회 후원한 것을 음성군 기부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게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군농협에서 마라톤대회에 기부금을 기부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군금고를 계약하면서 거기에 딸려서 1,700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후원이 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음성군에서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니요, 농협에서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거기서 받아서 다시 준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169페이지 지난번에 도민체전 운영비를 5억을 올리신 것을 2억 5천만원을 받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옥 위원 169페이지요? 지난번에 도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5억 올렸는데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5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절반인 2억 5천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면서 우리 군비 2억 5천만원은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52회 도민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비를 도에서 한 번도 안 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군비 절감 차원에서 2억 5천만원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군의원으로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체전을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군비 절감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했는데 무슨 종목이 늘어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게 저희가 도 단위 체육대회를 추가로 개최하려는 것이 축구하고 궁도, 그라운드골프 3개 종목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금년도에 새로 유치하려고, 이게 확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거의 단체하고 다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 단체하고 하반기에 유치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럼 종목당 1천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인원이 다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라운드골프가 인원이 제일 많을 거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렇지 않습니다. 도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얘기하고 축구가 1,500만원, 궁도가 1천만원 연합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궁도는 워낙에 인원도 얼마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궁도가 인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선수 수가?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1,860만 1천원을 증액한 581억 2,4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매도시 간 공무원들 주민 상호 간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2일 창립된 전국농어촌기업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격월에 시군 순회로 개최되는 시장군수협의회 음성군 개최가 11월로 예정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을 위해서 월별로 표창하던 것을 분기별로 표창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서고 가스식 소화기 구입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관 서고에 소장 중인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위해 7,800만원을 증액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책자는 격년으로 제작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제작하는데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작비 216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 읍면별로 프로그램 한 개씩을 증설함에 따라서 부족분 4,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맹동주민자치센터 물품보관함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 비용 4천만원을 감액하여 이장 국외연수 및 이장 체육대회 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류4리 마을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단체 도민교육 여비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지역 치안방범활동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원 하복 구입비 4백만원,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근무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대체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자녀보육비 3억원 중에서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비용이 공무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전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화목한 직장 만들기 부서평가 시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직원 휴게실 및 당직실 운영 관리를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고, 당직실 소파, 탁자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21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찾아가는 홈스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320만원을 증액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과 기초문예분야 응시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분야에 공모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시스템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해킹 방지 및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체계 고도화시스템 유지비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1억 3천만원을 증액한 2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3,483만 6천원을 증액한 총 26억 9,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 2,639만 4천원을 증액한 총 1억 3,8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후된 사무기기 대체 구입비로 1,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본예산에 13억, 이번에 11억 3천만원, 그러면 24억 3천만원이면 우리 지방세 수입 540억이면 이번 추경에 얼추 다 되는 거죠?
○행정과장 한동희 예, 거의 됩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교육기관 보조금 5% 내에서 얼추 다 세워주는 거네요?
○행정과장 한동희 예.
○정태완 위원 15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 이번에 1천만원을 더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잘 몰라서…….
○행정과장 한동희 그것은 지금 현재 4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극동대학교 영어체험캠프, 스포츠교실, 로봇교실, 골프교실 해서 180명 정도 하고 있고요, 한일중학교에 토요문화산책에서 1,35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선진학교에서 토요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17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또 음성군 홍보비 150만원을 추가해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극동대나 한일중학교, 글로벌선진학교에서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한동희 예.
○정태완 위원 거의 대상이 음성군 관내 대상입니까?
○행정과장 한동희 관내 학생들 대상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참여가 어때요?
○행정과장 한동희 이것을 활동할 때 마다 직원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행정과장 한동희 했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 밑에 보면 군정유공 시상이 있는데요,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하고 열심히 사는 군민표창을 2가지를 하나로 합치고 하나는 증액하고 하나는 감하나요? 아니면 열심히 사는 군민이 없어서 그런가요?
○행정과장 한동희 그것은 월별로 추천해서 시상했는데, 분기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열심히 사는 군민표창을 월별로 했었는데 분기별로 한다고요?
○행정과장 한동희 그것하고 더 추가해서 군정유공 주민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조천희 위원 군정유공 민간인에 합쳐서?
○행정과장 한동희 예, 합쳤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군민 표창, 열심히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본보기가 되고 타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하는 것인데…….
○행정과장 한동희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오류4리 마을방송시스템 교체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상사업비로 읍면에서 신청한 건가요?
○행정과장 한동희 예.
○조천희 위원 마을에서 잘 해서 상사업비로 시행하면 다행인데요, 마을에서 앰프시설 교체해야 하는 곳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상사업비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도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1,284만 9천원이 증가한 6억 6,541만 2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사무관리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 신용카드 결재대금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1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보다 640만원이 증가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공청소기 대체구입 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66억 2,394만 3천원에서 8억 2,032만 8천원이 증가한 74억 4,4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480만원과 CCTV 인터넷 사용료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삼성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로 스테인리스 배관 교체 및 접합부 작업 등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금왕ㆍ삼성 전통시장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도비 지원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시군중소기업제품 전문판매장 설치에 따른 시군부담금 7,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도비지원 추가 사업으로 150만원씩 16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7,660만 6천원과 감리비로 1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극면노인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로 1,100만원과 1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9개소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셔틀버스 노선 적자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엘리베이터 설치 부족분 8천만원과 보일러 및 배관 수리비,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부기명 변경으로 계상하고, 태양광가로등 충전지 교체를 태양광 가로등 정비공사로 1,500만원을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 설치부대비로 1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발권시스템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취업상담사 인건비 급여 부족분 8백만 6천원과 4대 보험료 130만 8천원을 계상하고, 다음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ㆍ도비 포함해서 3,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5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부족분 95만원과 모니터 대체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50만 2천원과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3,678만 1천원,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58만 2천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99만 4천원과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184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837만 5천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37만 5천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657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191페이지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고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2차년도 집행잔액 과오납금으로 581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81만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이 24억 9,6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운영으로 원남산업단지 운영비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분담금 4차년도 1,72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금왕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잔액 8천만원과 하이텍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잔액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음성농공단지 배수로 교체 및 폐기물처리장 철거를 위한 보수사업비로 1억 2,500만원과 금왕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 보수비로 1천만원과 원남산업단지 간판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대소공업단지를 대소산업단지로 부기명 변경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운영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6,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18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당초 2억 예산에서 2천만원을 증액시키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쓸 거지요? 185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2억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그 2천만원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감곡, 생극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3,696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96만원을 추가 확보해 달라고 제출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사항도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3,696만원을 다 못 세우고 2천만원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남궁유 위원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다가 복지관 운영하는 측에서 몇 달 하고는 이것을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정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하나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2천만원 가지고 좀 어렵지만 간결하게 예산을 줄여서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유 위원 지역 주민들이 감곡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근로자복지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영장 이용하는 것도 시간을 뺏기고 하는데, 그나마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언짢은 표정을 많이 짓거든요. 뭐 거지 동냥하듯이 자꾸 군의원들한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 불평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관하고 미리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3,696만원이 필요한데 2천만원만 해주면 분명히 거기서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엘리베이터를 당초에 1억을 세웠었고, 8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경제과장 고창기 당초에 견적받은 것을 1억을 받았다는데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을 때 지하의 방수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을 안 하고 1층부터 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상당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8천만원은 가져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부족한 8천만원을 추가요청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견적을 받으실 때는 공무원들이 어디 어디 부분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견적을 냈던 거지, 그 사람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작년도에 용역비까지 세워서 거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했었는데 당초에 1억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억이면 조기집행은 물론이요 지금쯤이면 벌써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이용에 그만한 효율성과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여태까지 본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자란다 해서 8천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사연은 지하에서부터 계획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1층부터 계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 부분도 있고, 지하의 수영장이라든가 방수시설 등 특수 사안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하고 방수시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수영장에 내려가는데 지하로 갈 때 거기까지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사안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다 폭넓게 생각하시고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견적을 받으셔야지, 견적을 1억을 냈다는 자체는 공무원이 거기에 그렇게 견적을 내라고 했으니까 낸 거지, 거기까지 해야 한다는 어떤 필요성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서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감곡에서 몇 명이나 수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16명이요.
○이한철 위원 16명이 매일 다녀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이한철 위원 16명, 그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하나 제공을 한다, 그리고 수영장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하 수영장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 겁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지요, 지하까지…….
○이한철 위원 1층에서 수영장을 걸어서 내려가면 30초면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 2~3분 걸리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넓은 계단을 좀 돌아서 내려가면 되는 걸 그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물이 3층 건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넓은 복도를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갔다…….
○경제과장 고창기 노인분들하고 아니면 장애인들 특히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예식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한철 위원 예식을 어디서 올립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2층에서…….
○이한철 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고 노인 양반들도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려면 한 1분, 2분이면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5명에서 10명 탈 때까지 기다렸다 10분 걸려서 타는 것이 불편한데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하 수영장 같은 데는 아마 곤란한 점이 많을 거에요.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안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세요? 대형 엘리베이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한 13인승입니다.
○이한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감곡 쪽에 그전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해 봤는데 3~4명이 다녔습니다. 그 3~4명 때문에 일부러 감곡까지 셔틀버스가 간다는 것은 차량 가야지, 인원도 필요하지, 물론 해주면 좋은데 대개가 그런 소규모 인원이 오는 데는 짝을 지어서 차를 타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차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한 시간에 한 번씩 감곡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구상을 하고서 열 몇 명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에요. 매일 먹고 할 일 없이 맨날 거기만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것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구상을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음성도 다니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음성은 괴산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음성을 다니느냐고요?
○경제과장 고창기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전에 할 때 음성에 셔틀버스 해달라고 해서 난리를 떨어서 해 보니까 4명씩 타더라고요. 그러면 큰놈의 차가 와서 4명을 태우려고 맨날 가자니 그렇잖아요. 안 오면 안 온다고 4명이 난리를 치고, 그 4사람을 태우러 경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을 택시비 들여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손달섭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천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고 할 텐데 단순히 감곡 지역이니까 셔틀버스가 가야 합니다. 이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처음에 장호원 이천까지 갔어요. 그렇게 하고 진천군에 있는 광혜원도 갔습니다. 그런데 타도나 타 지역은 지양해야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천 장호원까지 가던 것을 안 다니고 지금에 와서는 지원금이 적어서 손해가 나니까 감곡도 안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감곡에서 다니던 16명의 사람들이 마치 발이 묶인 것처럼 돼서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단순히 이 사항은 감곡하고 생극만을 위한 노선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쪽 대소의 부윤이나 맹동 쪽의 주민들이 거기를 와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그것도 함께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곡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까운 이천에 있으면 사실 이리로 안 오겠죠. 그런데 거기도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음성군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서 음성군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하는데 거리가 단순히 멀다고 하다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음성군민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고, 가까운 데는 가까우니까 5명도 데리러가는데 너희는 머니까 16명도 못 가, 이런 논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군민으로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의미에서 지금 올린 것이고, 그래서 용역결과는 이천 장호원 쪽으로는 가지 않고 광혜원은 안 가고, 그나마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적다 보니까 안 다니게 됐고, 4월 말로 올스톱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르르 쫓아다니고 군청에도 왔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에서는 급기야 금년말까지 연장을 해보자는 뜻에서 겨울철만이라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데서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항을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거기 입장, 위치, 들은 얘기 이런 것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의 엘리베이터 말입니다. 우리 이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층 건물의 지하 수영장까지 엘리베이터가 간다, 편의상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다른 데 지하 수영장을 보면 지하에 인접해서 놓은 수영장이 별로 없거든요. 고층에 있는데, 대부분 수영장에 엘리베이터가 가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부식의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가능한 한 지하의 수영장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수영장 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어차피 2층에 예식장, 3층에 식당을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지하까지 간다는 이런 계획인데, 당초 작년에 1억을 세웠던 것을 생각을 못한 건데, 그런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관에 대한 용역 검토결과를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았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주면서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영연맹 측에서 적자가 나서 감곡 운행을 중지하겠다, 감곡, 생극 분들이 민원이 제기하시는 문제인데, 그것은 군민 전체와 관계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수영연맹을 잘 설득시켰는데 수영연맹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 세워달라는 것을 2천만원 하셨다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가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의 수영장을 가보셔서 과연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것이 합당한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층이 많은 것도 아니고, 2층, 3층인데, 2~3층을 올라다니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은 수년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이고, 타 지역 수영장을 한번 견학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86억 6,278만 1천원에서 57억 793만 3천원을 증액한 343억 7,071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교육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교육은 여성농업인 리더쉽 아카데미 과정으로 1회당 2박 3일씩 6회 18일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당초 1명에서 교육인원이 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 개최에 1천만원과 명품 농특산물장터 한마당 및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행사에 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8월 2일부터 2박 3일간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꽃동네 광장에서 개최되는데 행사 장소에 별도시설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행사를 가보셨겠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8월에는 혹서기입니다. 그래서 샤워장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농업경영체 농업 경영 정보 지원에 17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신문구독비인데 당초 627명에서 648명으로 21명이 증가해서 증액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화장실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금왕읍사무소 농민회관 2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층에 별도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다문화센터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9시 정도만 되면 잠그고 가서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9,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1,900명에서 2,600명으로 7백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방범용 CCTV 설치 7,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69개소에서 79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 호당 2백만원씩 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인이 주말에 농촌에 와서 텃밭을 활용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재시설과 농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소이면 갑산리 체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60농가에서 180농가로 지원농가가 증가되어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1,584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천㏊에 ㏊당 2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절감시설로 보온덮개에 628만 7천원과 목재 펠릿에 5억 5,567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과실운반상자 지원에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사곡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억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곡지구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연차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2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년차 사업비 30%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시설 지주 지원사업으로 지주목 지원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삼재배시설 철재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도 도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햇사레 행복이음길 및 꽃다리 조성 등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음성군과 전시회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판매 음성청결고추 택배비 지원에 676만 2천원와 홍고추 포장재 제작 지원에 1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복숭아 선별기 지원에 2억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감곡면 주천리 청미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데 2억 3,450만원 중 1억원의 도비 재원 대체사업으로 1억원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0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농가는 125호이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에 대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이에 김치 수출하는 보성일억조코리아라는 수출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로컬푸드 육성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육성, 또는 학교급식센터나 로컬푸드 전문판매점 건립 타당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1억 8,098만 8천원과 도비 9,9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납이 가장 많은 것이 2011년도 거점산지육성센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1억 7,899만 7천원과 도비가 6,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 등 사업을 완료하고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금 전출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주민 발의로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금년도 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에서 그게 품목이 과일은 다 가능한가요? 포도, 사과, 배, 이런 것도 상자를 쓰는 것은 다 해당이 되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과실운반박스 노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포장재가 아니라 노란 포장상자 협력사업으로 군지부에서 신청이 된 것인데…….
○이대웅 위원 우리가 군비를 30%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염주복 군비 30%, 농협에서 30%, 농가가 40%를 대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이게 물량이 4만 상자인데 과일에 대해서는 노란 운반 상자는 다 해당이 되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해당된다고 보는데 현재 APC 산지유통센터에서 농가가 다른 것, 사과 같은 것은 조금 괜찮은데 복숭아는 조금만 저기해도 욕을 먹으니까 그것은 풀어서 운반 못하고 밑에 깔아야 하니까 상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력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운반상자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자비가 40%네요? 도비, 군비가 없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농협협력사업으로서 농협에서 그만큼 부담하면 그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대웅 위원 30%를 농협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농협중앙회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농협중앙회 특별지원금을 받네요? 결국에는 자기들 자본을 하나도 투자를 안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회원농협에서요?
○이대웅 위원 예.
○농정과장 염주복 회원농협은 투자 안 하고 군지부하고 하죠.
○이대웅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청미영농조합은 도비가 1억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염주복 기 도비 1억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재원 대체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감곡 어디에요?
○농정과장 염주복 감곡 주천리입니다. 이게 선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감곡에 이런 영농법인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큰 데는 5군데 정도 되는데, 지원되는 데는 불개미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이 자체적으로 되고, 이번에 청미영농조합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음성, 소이, 원남은 산지APC에서 수용하는데 감곡에는 감곡농협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자체 선별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지원사업 연구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연구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지역 먹거리라고 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대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례까지 마련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데 우리 군에 맞는 육성시책 또는 로컬푸드 판매점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만 갖고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육성 지원이 뭐예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학교가 되었든 기업체가 되었든 간에 지역먹거리 생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어느 지역에서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전국에 6개 시군밖에 안하고 있어요. 이게 각시군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는 특성을 찾기 위해서 부득불 연구용역이 필요하게 돼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먹을 거리를 잘 먹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받느냐 하는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죠.
○남궁유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는데 방범용 CCTV가 분명히 시골에 있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대개가 두 부부가 사는데 한꺼번에 일터에 나가면 동네 마을이 텅 비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식별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냥 숫자 세우기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CCTV만 믿고 일터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나중에 감별하니까 전혀 식별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같은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해놨나 직접 가보시고 잘 선정을 하셔서 정말로 효과가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소당 4백만원씩 40만 화소짜리는 저화질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화질 가지고는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화질 같으면 사실 사업이 필요 없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만 그렇게 건의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도에서 처음 농정부서에서 사업해 놓고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런 저화질의 문제점이 얘기되니까 고화질로 바꾸려고 자체 시행지침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도 이 예산만 됐지 어떻게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화질로 바뀔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예, 심사숙고하셔서 잘 선택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조금 전에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건데요, 69개소에서 79개소로 변경되면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이 다 충족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직 저희도 지침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신청을 아직 안 받았다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왜냐하면 저화질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시행을 못 하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백만원씩 했을 때 60개소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19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19대가 늘어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지요.
○조천희 위원 다만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세웠다?
○농정과장 염주복 4백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대가 늘어나는 거지요.
○조천희 위원 그것은 우리 남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사생활침해나 법적 검토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 자체에서 사후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 여기까지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변경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밑에 보면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해서 소이 갑산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씩이나 되네요. 이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물론 도시인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는 사항인데 대개 주말농장을 해 놓으면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분양을 하는데 이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의회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 신청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이 많고 해서 선정이 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특히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건데 이것은 체재시설 건물하고 또 농장을 설치하는 건데, 체재시설은 5동, 농장은 1동당 최소한도 1백 평 이상의 농장을 해서 주말이든지 여기에 와서 여기 머물면서 텃밭을 활용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재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농장에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다…….
○농정과장 염주복 체재시설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은 5동을 짓는데 체재시설하고 텃밭하고 같이 연계가 되게끔 바로 와서 거기서 숙식도 하고 자기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체재형입니다.
○조천희 위원 결국은 체재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일반적인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가 의아심을 가졌는데, 체재형으로 가다가 보니까 5동씩이나 지어서 여기 머물렀다가 체험도 하고 가는 곳이죠.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죠, 거기에 따른 체재비라든가 살림비용은 별도로 마을에서 받게 됩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아까 196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이 1,900명에서 2,600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1,900명에서 2,600명으로 증원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7백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순옥 위원 많이 늘었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게 작년까지는 10만원 기준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5만원 기준입니다. 15만원 기준에서 자부담이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목표를 다 못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명단이 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60농가에서 180농가로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쌀전업농 농업전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옥 위원 197페이지인가 198페이지 쌀전업농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염주복 늘은 것은 쌀 전업농 농업전문지 신문보급입니다.
○김순옥 위원 신문보급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당초에 60농가에서 180농가로 늘었습니다.
○김순옥 위원 많이 늘었기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자료는…….
○농정과장 염주복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과장님, 2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자본보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지주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게 ㏊당 1,500만원 기준입니다. 사업물량이 저희가 24㏊인데 인삼지주목 같은 것은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처음 그것하고 그 밑에 철재 지주는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인삼재배가 많다 보니까 물량이 신청량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손달섭 아니, 그렇게 적으니까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이번에 추경에 된 거니까 추경에 되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손달섭 지금 지침은 안되어 있고…….
○농정과장 염주복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지침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는 거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예산을 신청을 받고 당초에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물량을 확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런데 도내에서 시군별로 우리 음성이 재배농가가 많으면 도비 지원금도 타 시군보다 많아야 하지 않으냐?
○농정과장 염주복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아요.
○위원장 손달섭 가장 많은 것이 이거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50㏊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250㏊면 10%도 안 되는 거네요. 이게 도비는 5,400만원 밖에 안 주는데 군비는 1억 2,600만원을 대야 하니까 이런 사업이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큰집에서는 돈을 더 주고 작은 집에서는 돈을 덜 대야 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큰집에서는 돈을 조금 주고 너희가 많이 대라,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인심은 큰집에서 쓰고 돈은 작은 집에서 대고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시정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농정과장 염주복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별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30% 3대 7정도인데 그 이상을 못 벗어난다고 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러면 이런 사업을 도에서 자꾸 시키지 말아야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만…….
○위원장 손달섭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가중되는 데다가 점점 가중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도나 중앙이나 자기들 힘만 믿고 자기들이 구부러뜨리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글쎄 이게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는 각 시군이 똑같이 내려오는데…….
○위원장 손달섭 그래도 이걸 자꾸 건의를 하세요.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50대 50이라도 주고 시키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재원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자꾸 무리한 사업을 시키면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건의를 자꾸 하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건의는 저희가 회의 때마다 아우성입니다. 과장들이 모이면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아우성을 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렇죠? 맞아요, 대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원래 목적이 뭡니까? 왜 지원을 해주게 된 겁니까? 이게 설해 피해 방지 목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그 밑에 내재시설 철재 지주로 가면 국비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6천만원 세운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재 지주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이 되겠죠. 그 위에 1억 8천만원 짜리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지주목은 처음 도에서 계획해서…….
○이대웅 위원 글쎄 그것은 저도 처음이라고 아는데, 이 지주목 사업을 하는 목적이 겨울에 설해피해 때문에 하는 걸로 지주목사업을 하는 목적이 들어보니까 지주목을 보조해 주는 이유가 설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주목이 예를 들어서 한 칸에 나무가 3개가 들어가면 2칸에 1개를 더 넣어서 설해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인삼 농가에 지주목 보조사업을 해 주는 건가?
○농정과장 염주복 이게 알기에는 통상적인 지주목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지원목적이 뭔지는 그때 더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적지만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내용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주목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 한번 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 사업을 도에서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시행지침이 오면 알려주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확정예산은 155억 7,8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8,596만 6천원보다 39억 9,283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산지공원화비 산림자원 조성사업 중 조림사업은 1억 256만 3천원과 정책숲가꾸기는 9,198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및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는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과목만 정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6억원과 원남면 문암1리 공원정비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수정산, 마이산 등 광역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읍면에 배정할 예산으로 새마을단체 등 꽃길 조성 인부임으로 9개 읍면에 4,500만원과 그리고 꽃씨 구입비로 군청에 1백만원, 각 읍면당 1백만씩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012년도 아름다운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금왕읍 봉곡2리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유지관리비로 꽃묘장 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450만원과, 금왕읍 용계리 일원에 화훼공판장과 연계한 묘목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묘목판매장 조성 기본 설계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사업으로 원남면 하당저수지 일원에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밤나무 토양 개량 지원과 임도시설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맞게 증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사 운영입니다.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를 설성문화제 기간에 개최하고자 총 9천만원 중 군비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비입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으로 산지허가취소지인 감곡면 오향리 산 54-3번지에 평안산업 외 2개소에 대하여 대집행 복구하고자 7억 2,85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인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지비에 대하여 과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군비사업으로 진화훈련 참가자 급식비 2백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차량용 앰프시설에 대하여 59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보조금 내시에 맞게 804만 3천원의 예산을 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 중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입니다. 봉학골 진입로 주변에 아스팔트가 훼손되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천만원과 식재된 조경수에 대하여 전지작업 현장 사업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수레의산과 백야자연휴양림 청소관리인부임으로 5,889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증감 없이 과목만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세탁실 및 창고 전기 공사를 위하여 2천만원, 그리고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운영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국비사업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수산 기반조성 중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입니다.기금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맞게 2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소이 충도리 최문수 양계 농가가 선정되어 11억 중 3억 3천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기금 30%, 융자 20%, 그리고 자담 2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쇠고기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1,260만원과 가축출하 스트레스 저감 차량 보급에 4천만원, 그리고 녹용 보관 급속냉동고 6백만원, 염소농가 디지털 저울 5백만원에 대하여 금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3,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부담 6백만원을 낚시업체에서 부담하여 총 4천만원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과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그리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국ㆍ도비 보조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으로 5,232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유지비로 6백만원의 시설비와 양돈보조시설에 630만원, 그리고 꿀벌 응애류 방제사업에 550만원, 한우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지원사업비로 2,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입니다. 가축운용 구충제 구입 지원 사업비로 2만 두에 3천만원과 산림축산과 기본경비로 나누리 봉사단 35명에 대한 조끼 제작에 122만 5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누리 봉사단 조끼 제작을 했는데 군에서 해줘도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직원들 조끼입니다.
○남궁유 위원 직원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꽃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꽃묘를 구입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것은 꽃씨를 구입해서 읍면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읍면 당 1백만원 정도 나눠주고 군에서도 1백만원 정도 쓰려고 1천만원 구입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묘가 아니라 꽃씨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꽃씨입니다.
○남궁유 위원 보통 어떤 꽃씨를 구입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읍면에 희망을 받아봤더니 일반 많이 피는 백일홍이나 황화코스모스를 신청해서 읍면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읍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각 마을에 화단가꾸기 사업 하는 것도 잘하고 못하는 데를 찾아서 잘하는데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상을 주고 그러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 새마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꽃길 조성한 데는 5개는 저희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산업개발과에서 편성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지난해에도 이것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줬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난해도 줬습니다.
○남궁유 위원 어디어디 줬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읍면 당 2개 마을에 1,500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삼축제기념 전국민물낚시대회를 하는데 올해 1회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인삼축제를 하면서 축제 기간에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 위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낚시협회랑 상의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태완 위원 인삼축제 예산이 1억이 아니라 실과 관련 부서에서 축제에 예산이 같이 편성되는 거네요? 3,4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어떤 식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홍보비를 8백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400만원은 낚시 행사하는데, 붕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자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낚시협회에 민간이전해주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낚시협회가 주관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정태완 위원 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백야자연휴양림, 그 돌 조형물 설치는 세금을 안 내니까 사주고 까고 그런 거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돌 10점에 5백만원씩?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세금 까주고 더 걷어올 게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만 해주면 거기에 체납액이 없답니다.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구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정태완 위원 이사장님이 머리가 좋으시네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것은 백야리로 가 있고요, 먼저도 3천만원 협조를 해주신 것은 수레의산에 안 가고 백야리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정태완 위원 보기가 좋은데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까려고 어쩔 수 없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같이 하는 게 세탁실 창고공사 전기공사 2천만원은 기존 전기공사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관리자 사무실이 좁아서 내달라고…….
○정태완 위원 전기공사만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원래 창고를 짓는데 전기는 시설은 작지만 매달 전기는 따로 받아야 하니까 같이…….
○정태완 위원 세탁실 창고를 짓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거기에다가 전기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전기공사까지, 세탁실 창고에 전기공사 2천만원 해서 기존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2천만원씩 들어가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간판은 산업개발과에서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협의가 되었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수레의산 들어가는 생리 입구에 너무 간판이 많다 보니까 동요학교, 마을학교, 마을프로젝트, 마을명,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크게 해놓은 것이 태풍에 쓰러진 것을 보수한다고 해서 지적했더니 그러면 연립으로 한 군데에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번에 4개 군이 모여서 하는 농업경영인 대회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정표가 없어서 충주까지 갔다가 왔다고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진천군 의원님이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놔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과에도 얘기했는데, 왜 또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직까지는 산림축산과에서 휴양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판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나 질의를 드려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적을 드린 것이 자연휴양림은 산림축산과가 관리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간판이 연립이면 누가 알아서 하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된 것인가 일괄해서 산업개발과에서 간판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217페이지 원남 문암리 정비사업은 이것은 지난 번에 했던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원남 문암1리 공원정비사업은 원남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한 사업인데, 이번 말고 작년에 5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공원 정비를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바닥에 들어가는 진입로 시설이 안 돼서 원남면장님이 특별히 해달라고 얘기해서 이번에 포장이 120㎡, 보도블럭이 527㎡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공원 진입로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마을하고 공원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요, 조그맣게 마을 정자가 있고 이런 시설인데, 땅이 워낙에 질어서 들어가는데 발이 빠져서 꼭 좀 해줘야 할 시설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지난 번에 우리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긍정적으로 모아졌는데, 제가 원점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어느 쪽이 주민과의 소통이 가능한지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경제사업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시로 주민들하고 선진지도 가보고 운동장도 가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우리가 갔다가 온 데는 규모가 크고 주변에 관광지가 여건이 다 맞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군 실정에는 맞지 않고 견학지랑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한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관광지는 없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비 사업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극 주민들하고 수레의산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도 공식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동부건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또 지금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여기다 저기다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문제는 먼젓번에 말씀드렸고, 캠핑장 설치 장소에 대해서 생극 주민들의 여론이 거기 캠핑장 위치에다가 체육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안 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원래 오토캠핑장 그 자리가 선정되기 전에 거기에다가 생극 주민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원래 저희가 용역해서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그려서 주민들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여가캠핑장을 하면서 꼭 운동장 시설이 아니라도 터만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축구장 할 정도로 해놓고, 주변에는 약간 야영할 시설을 해놓으면 잼버리 행사나 행사할 때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생극 주민들이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생극은 체육공원도 없고 모든 행사를 치르기 힘드니까 캠핑장 하는 장소에 생극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식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캠핑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며칠 전에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이 자리를 생극 주민들이 운동장을 해줄 수 있나, 캠핑장을 해줘도…….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생극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생극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보다는 생극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앞으로 이용이라든가 시설물 활용에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캠핑장은 해야 하지만 캠핑장을 하면서 이 장소에다가 생극 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극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캠핑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은 한번 생극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그쪽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캠핑장이 주목적이 아닌 생극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그쪽 분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생극 주민들이 오토캠핑장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생극에 있는 기관단체장들이 여기 군청에도 건의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건의문도 냈지요? 이렇게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극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체육공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공원을 한다고 해봐야 이게 활용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토캠핑장이 들어섬으로써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주면 전문적인 오토캠핑장 보다는 운동장처럼 인조잔디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간과 체력단련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생극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다가 보면 면민들이 얘기하는 별도의 체육공원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지, 오토캠핑장이 싫다, 이것은 아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과장님한테도 갔었지요. 그리고 의회에도 왔었고, 의회에 또 건의서가 올라온 것도 바로 그 사항이거든요. 오토캠핑장을 해주되 거기에 조금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듣는 것하고 다른 위원이 듣는 것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219페이지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설성문화제 행사 기간에 개최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저희가 12회째를 맞이하는 산림문화행사인데요, 지금 장소는 미정인데 저희가 설성문화제와 같이 해서 약 한 2천 명이 오는데 그 참고자료에 결재 맡아서, 군수님은 금왕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저희로서는 위치가 어디라고 위치는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충청북도하고 산림청하고 한 2천 명 정도가 오는데요, 예산은 저희 군비가 1천만원, 산림청이 2천만원, 도가 4천만원, 산림조합 1천만원 해서 한 8천만원에서 9천만원의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예산이 배정되면 여관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1천만원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음성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순옥 위원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음성을 좀 널리 알리고 이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저희 군에 떨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음성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번 해볼까 해서 군비를 1천만원만 반영해 달라고…….
○김순옥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고 설성문화제 기간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는 설성문화제 기간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군수님이 인삼축제에 연계하라고 쓰여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남 문암1리 공원정비사업이라고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런데 공원정비사업에 포장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거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먼젓번에 공원을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군유림 터를 닦아서 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공원을 조성하는 거면 공원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여기 포장하고 보도블록을 하는 거면 산업개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공원조성이라고 해 놓고 포장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고 하면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일반 부수적인 것은 빠져 있고요, 그런 것도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좀 공원에 맞게 사업계획을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등산로 정비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등산로는 지금 마이산하고 여기 수정산도 등산로 정비를 못 했는데, 사실 등산로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14개 등산로가 있는데 먼저 사업발주는 4개를 했습니다만, 부용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풀깎기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내에 등산로가 여러 곳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이렇게 본예산에 조금, 추경예산에 조금, 이렇게 짤뚝짤뚝 해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효과성도 없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2개소만 한다, 3개소만 한다,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2개소를 하고, 이게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뭔가 효과성이 있게 해야지, 이게 짤뚝짤뚝 해서 하다 보면 뭘 해놨는지도 모르고 다녀보면 불편한 시설이 너무 많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19페이지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림문화행사를 처음 하는 건데 주로 내용이 뭐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주요내용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몽골텐트를 쳐놓고 한지뜨기 행사라든가 주민과 함께 하는, 산림과 접하는 문화행사, 이러한 것을 접목해서 산림과 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위원장 손달섭 아니, 2천 명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2천 명이 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런데 2천 명이면 그 2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대부분 산림부서에 조합, 법인, 조경수 협회, 이렇게 종합적으로 오는데, 충청북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로 옵니다.
○위원장 손달섭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행사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문화행사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러면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를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산림조합이 1천만원, 저희가 1천만원 해서 약 8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달섭 산림조합이 1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위원장 손달섭 또 우리 군비가 1천만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도비ㆍ국비 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런데 이것을 설성문화제 때 할지 어디에 할지 계획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계획 자체부터 좀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확정이 돼서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이러는 것은 사실상 계획성이 없다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정리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건지 이런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본예산에 한다고 했던 것이 필요 없어져서 삭감이 다 돼서 바뀌고, 그렇게 되면 바꿔놓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죄 바지저고리만 앉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실과장님들이 좀 필터 링을 해서 계획단계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꼭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해놓고, 이것을 바꿔야 하고 과목을 정정해야 하고 이런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실과장님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문화체육과장이재무 행정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손달섭